이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나영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생활비용 중 이동통신 비용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일수록 그 부담은 크게 작용하고 있어, 정보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마을방송국 설치 등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주로 낮은 스마트폰 요금제를 사용하는 저소득층들은 동영상 등 컨텐츠 접근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역에 조속히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의원이 발의한,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공와이파이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님! 지난해 말 통계청의 가구별 생활실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동통신비 연체율은 약 2~3%인데 비해 소득이 없는 중장년층 1인가구의 통신요금 연체비율은 15.9%에 달하고 있고, 소득이 없는 같은 연령대의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에 속한 개인의 연체율과 비교하였을 때도 소득이 없는 중장년층의 연체위험이 각각 1.37배, 1.77배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데이터 요금은 1기가바이트당 약 1만 7천원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와 유럽연합에 속한 41개 나라 중 가장 비쌌으며 핀란드의 약 380원에 비해서는 무려 45배나 비싼 상황으로, 생활비용에서 이동통신비가 유독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스마트폰의 요금제 낮은 요금으로 사용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데이터 접근은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 접근은 사실상 어렵고, 더욱이 코로나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그 정보격차는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대전지역 종합복지관 등 지역 21개의 복지관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소통채널을 구성하고자 마을방송국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컨텐츠를 제작해 제공을 할 예정이지만, 저소득층이 이동전화 요금에서 허용된 적은 데이터로 고품질의 영상을 보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며, 거주지 주변에는 공공와이파이존이 존재하지 않아 필연적으로 이러한 정보제공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전 관내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공공와이파이의 확대 설치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대전시 공공와이파이 현황을 살펴보면 관내 복지문화시설 1,042개, 공원·광장 294개, 시내버스 1,030개, 관공서 265개, 전통시장 61개, 터미널 및 역 33개, 상업시설 69개, 버스정류장 780개 등 총 3,574개가 설치돼 있으나 주거 지역에는 전무한 상황이며, 대전 지역 자치구 별 공공와이파이 설치 현황은 동구 452개, 중구 529개, 서구 542개, 유성구 586개로 원도심은 저소득층과 노인 비율이 많음에도 공공와이파이 설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비용 뿐 아니라 시의성, 확장성이 낮은 종이신문을 대체할 마을 방송국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지만, 마을 방송국을 통해 영상을 제작해도 일부 저소득층 밀집 지역은 공공와이파이 인프라가 부족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대로라면 소득 수준에 따른 정보격차는 계속하여 심화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님! 우리구를 비롯한 원도심에는 아직도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그들이 이동통신비 걱정 없이 양질의 컨텐츠에 접근하고, 정보격차라는 늪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조속히 저소득층 밀집 주거지역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22년 2월 25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민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