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발언

지금 후문 쪽에 거의 공가들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것은 추모공원이 조성이 되면서 교통량이 늘어나므로 장기적으로는 도로가 확장이 돼야 된다. 그리고 공원조성 설명회를 할 적에도 주민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

확장, 그것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로 아직 거기에 계획서니 뭐니 그어져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 받아보셨나 모르겠지만 어제 이분들이 진정서를 접수를 하셨어요. 저한테도 찾아오셔 가지고 진정서 내용을 이렇게 주셨는데 지금 그쪽 장기적으로 봐서는 도로가 확장돼야 될 그 지점에 건축허가를 내주신 것이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인·허가를 내줘서 지금 건축행위를 기초적인 것을 하고 계신데 지금 반대 의견이 많은 그런 상황을 접수를 하셔서 민원제기를 하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이, 산내로1308번길 20입니다, 여기가 번지수가. 그런데 저희가 인·허가 요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다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도 현장에 나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일정 규모가 돼야 나가니까. 그러면서 우리 인·허가를 내주신 그런 부서에서 깊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저도 좀 들어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남대전 더힐 지주택이 시작이 되면 주 출입로가 바로 위입니다, 위에.

위이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도로확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평화공원이 조성이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도 도로가 확장이 돼야 되는 그런 지점이고. 그런데 건축허가가 나 가지고 지금 건축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진정서가 들어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은 지금 7m 도로예요, 7m 도로. 이것을 15m 도로로 확장을 해서 장기적으로 반영을 해 주고 건축허가를 취소를 해 달라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회의 끝나고 나서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인·허가를 내주게 되면 관련 부서와 협의 의견을 주고받잖아요? 그러면 이 산내로1308번길 20 지금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어느 부서하고 어떤 식으로 협의를 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