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혁신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9대 동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동구발전을 위해 앞선 걸음을 내딛는 의원님들의 뜻과 함께 저희 도시혁신국 전 직원도 함께 힘껏 뛰겠다는 각오와 열정을 말씀드리면서 도시혁신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혁신국 일반현황과 2022년 상반기 주요 성과, 총괄보고,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도시혁신국은 6개 과, 26개 팀, 1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66쪽, 위원회 현황부터 270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71쪽, 총괄 보고입니다. 도시혁신국에서는 대전역세권 개발 및 고품격 주거공간 조성으로 구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혁신의 활력동구를 건설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미래수요를 예측하는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선진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의 순항을 통한 원도심 부활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구민과 소통하며 협력하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으며, 대별동 도로 확·포장 등 17개소의 도로정비를 완료하고 2천여 곳의 크고 작은 도로시설물을 긴급보수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도 혁신도시 조성과 복합2구역 개발, 공동주택 건설 등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으며 체계적이고 안전한 기반시설 정비로 편리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신속한 민원해결로 구민이 실감하는 구민만족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73쪽부터 289쪽까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91쪽,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혁신도시재생과부터 직제 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293쪽, 혁신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295쪽, 도시 및 개발제한구역의 균형있는 정비를 위한 도시계획 관리입니다.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편익사업인 소호동 27-3번지 도로 확․포장공사는 금년도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까지 전체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96쪽, 대청동 자연취락지구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은 하반기에 원세천지구와 고용골 상촌지구의 도로개설과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여 도시균형발전과 주민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힘쓰겠으며, 가족안심 시립요양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판암동 산33-2번지에 치매전담형 시립요양원 건립에 따른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실시설계 후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97쪽,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실현입니다.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인 가오 새터말 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2년 하반기에 커뮤니티센터와 숨두부 체험관을 착공하고, 마을 주차장과 골목길 조성사업을 금년에 준공하며 대동 우리동네 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9월에 문화마을 만들기로 마을안내판과 벽화를 정비하고, 주거지 스마트 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98쪽, 낭월동 포레스트 벨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산내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건립예정인 낭월 다가온 공공주택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부모안심 통학로 보상과 집수리 지원사업을 조속히 착공하여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299쪽, 도시개발을 통한 지역 행복생활권 구축입니다. 주택, 산업, 물류, 의료단지 조성을 위한 5개 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판암지구는 공사가 완료 되어 하반기에 조합해산을 앞두고 있고, 대성지구는 공동주택을 건립 중으로 2023년말 준공예정입니다. 대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하반기에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하여 동남부권 개발을 촉진하고 대전의료원 건립예정인 선량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하반기 중 개발제한구역 해제승인을 신청하고 내년 상반기에 해제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낭월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용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지 17년이 경과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하여 변화된 지역여건과 개정된 법령 등을 재검토하는 용역으로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0쪽, 혁신·융합으로 변화하는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판매․업무․문화 등 복합시설과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는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개발사업은 하반기에 사업시행인가를 할 예정입니다. 301쪽, 삼성4, 중앙1, 신안1, 3개 구역의 재개발사업도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통해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중심시가지 도시재생사업과 정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은 로컬비즈 플랫폼 공사와 가로환경 정비공사를 착공하고,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하반기에 지장물조사를 완료하고 보상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303쪽, 도심융합특구는 대전역 일원에 혁신도시, 스타트업 비즈니스센터, 복합환승센터 등 산업․주거․문화의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주민간담회와 시민설명회를 거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중점 유치 공공기관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307쪽, 위반건축물의 정비·예방을 통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건축법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활동 강화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위반건축물의 자진시정을 통해 구민의 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308쪽, 구민 중심의 맞춤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규 건축공사장과 해체 공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사고의 제로화를 추진하고 건축공사장 규모별 동구 구민을 우선 고용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겠으며,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노후 단독주택의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10쪽, 선진 광고문화 정착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입니다. 코로나19로 폐업하여 방치된 노후되고 위험한 간판을 철거하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 제공과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하겠으며, 정치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으로 건전한 광고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11쪽,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313쪽부터 319쪽까지, 주민과 소통․협력하는 고품질 공동주택 건립입니다. 가양동2구역 등 8개 구역의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 3개 구역, 주택건설사업 2개 구역, 공동주택 건축허가 2개소, 소규모주택정비 선도사업 3개 지구,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 3개 구역 등 총 21개 구역, 9,184세대 유입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쾌적하고 품격있는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각 구역별로 추진일정에 맞게 맞춤형 행정지원을 펼치겠습니다. 320쪽부터 321쪽까지, 재개발사업으로 주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 도모입니다. 재개발사업은 8개 구역, 11,674세대 유입을 목표로 신흥3구역은 이미 준공되었고, 성남동1구역은 관리처분인가 되어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3개 구역은 조합설립이 완료되었고, 3개 구역은 정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322쪽, 누구나 살고 싶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개선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단계 4개 구역으로 공동주택 117동, 1만 1,714세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천동3구역 5블록은 올해 4월에 일반분양공고를 하여 2024년 준공예정이고, 대동2구역은 올초 보상에 착수하여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 중이며, 구성2구역과 소제구역은 내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할 계획입니다. 323쪽, 천동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주민 공청회와 동의서 징구절차를 거쳐 금년 말 지구지정 승인을 득하겠습니다. 열악한 주거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4쪽,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공동주택 관리기반 구축입니다. 공동주택의 노후시설물 보수와 전자투표 보조금 지원, 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안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살기좋은 아파트 공동체 실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329쪽, 쾌적한 도로환경 유지를 위한 건설행정 구현입니다. 국․공유 도로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도로 불법행위의 지도단속으로 구민의 통행권 확보와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30쪽부터 334쪽까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역전지하상가와 중앙로 지하상가 연결사업과 용수골~남간정사 도로개설 등 2개의 시 추진사업을 포함하여 총 27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5쪽, 체계적인 하수시설 정비로 주민편의 증진입니다. 하수시설에 대한 신속한 정비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침수피해 등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37쪽부터 339쪽까지 살고 싶은 하천환경의 조성과 보전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친환경 하천조성을 통해 재해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여가활동 공간을 마련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40쪽,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조명 환경 제공입니다. 우범지역 도로조명 정비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도로조명시설에 대한 긴급수선 등 신속한 유지관리로 주민들의 밤길 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342쪽, 신속한 민원처리로 도로질서 확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위해 도로의 위험요소를 긴급보수하고, 여름철 도로변 예초작업과 배수로를 정비하며, 겨울철 신속한 도로 제설작업을 위한 24시간 도로제설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347쪽, 높아진 교통안전수요에 부응한 체계적인 교통환경 관리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으로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교통안전문화를 조성하고, 교통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교통안전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48쪽,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주민만족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화물․여객자동차의 불편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구민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49쪽, 체계적인 자동차 관리행정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와 자동차 무상점검 및 건설기계 관리사업자의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사고 예방과 자동차관리 준법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350쪽, 교통사범 척결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무보험 차량 운전자의 엄정한 수사와 방치차량 및 방치사범의 신속한 처리로 안전한 운행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51쪽, 구민과 함께하는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주거 밀집지역에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공영주차장 3개소(174면)를 조성 중으로, 자양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철골조 주차타워 2층 3단 64면으로 금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용운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타워 2층으로 예상 주차면은 80면이며,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 승인을 거쳐 2023년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신인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지평식 주차장 30면으로 2024년 완공 예정이며 현재 토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차수급실태 조사결과에 따른 신규사업지 발굴과 함께 부설주차장 개방사업과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으로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겠습니다. 352쪽,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체납액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및 스쿨존의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올바른 주차문화 형성을 위한 계도와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주․정차 과태료의 성실한 납부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355쪽, 구민이 신뢰하는 공감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2022년 상반기에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한 결정으로 구민이 신뢰하는 토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357쪽, 도로명주소 생활화 및 위치 찾기 선진화 실현입니다. 관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과 국가지점번호판의 일제조사로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도로명주소의 생활속 실질적 정착을 위하여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358쪽, 정확한 지적행정 추진으로 신뢰성 제공입니다.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으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로개설 등 사업이 완료된 토지현황과 공부의 일치된 정리로 구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359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금년 11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불법시설물 설치 등 목적 외 사용재산은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보존 부적합한 공유재산은 매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360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와 실제 지적경계의 불일치를 정리하여 구민의 재산권행사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현재 신상1지구와 신하1지구의 500필지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명확하고 바른 경계설정으로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혁신국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새출발! 구민이 모두 함께 잘사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저희 도시혁신국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해 힘껏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도시혁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혁신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ㄱ. 혁신도시재생과 소관

예. 의장님.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301쪽 좀 봐 주세요. 국장님.

예.

삼성4구역, 중앙1구역은 단계적으로 잘 되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신안1구역이 엊그저께 설명회도 했죠?

예.

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전화도 오고 그러는데 원래 재건축, 재개발은 찬성과 반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 구에서 해주는 것은 인허가잖아요. 그렇죠?

예.

신청이 들어오면 인허가 절차는 빨리 빨리 해주기를 바라고요.

예.

그 밑에 보면 대전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동 쪽의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정동 쪽의 사업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시에서 건물을 계속 매입을 하죠? 시에서 매입을 몇 개 했죠?

쪽방촌 쪽요?

아니, 대전역 이쪽 앞쪽에,

건너편,

예. 건너편 아카데미극장 쪽으로,

예.

사실은 그것을 매입을 하면서 시에서는 그냥 쉬쉬해 가지고 매입을 하다 보면 세를 사는 사람들만 손해를 보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께서는,

거기가 쪽방촌 반대편에 재생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활성화 계획에 맞는 구역을 설정했어요. 아시다시피 특화거리를 조성한다든지 주차장 조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단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민들 의사 내지 의견을 수렴한 활성화 계획이 수립이 됐고, 그것에 따라서 보상을 주고,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데 보상단계에서, 최초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는 좋은 쪽으로 얘기가 나오다가 막상 보상단계가 들어가면 여러 가지 민원이 좀 있어요.

아니, 국장님. 그런 민원도 민원이지만 정동 아카데미 극장 쪽, 중동, 이쪽에는 그런 것보다 거기에서 수 십 년 동안 사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건물을 하나 매입해서 뭐를 한다고 할 때는 시에서 사서 한다는 얘기를 해야지, 세를 사시는 분들은 모르고 그냥 주인이 시에 매각했다고 문자만 딱 보내고 시에서 관리할 것입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없이 사는 것도 서러운데 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내쫓는다는 것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시에서 건물을 살 때는 어쨌든 지역주민들한테도 얘기를 해야죠. 알 권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건물주만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세를 사시는 분들이 더 알 권리를 갖고 해야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어쨌든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일반인이 사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니 안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도 몰랐어요. 그렇게 건물을 몇 개 샀다는 것도.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 보니 중동, 정동 쪽으로 시에서 건물만 나오면 매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알권리를 알면서 사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 중동, 정동, 지역이 그러다 보니 공무원들이 깐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려고 건물을 매입할 때는 그 주변 사람들한테 사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매입합니다, 라고 알려서 알권리를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주변에 통장님들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그냥 지역이 그렇다고 해서 쉬쉬해 가면서 건물을 살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 사업이지만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거기에 주민협의체 내지 마을활동가도 있으니까 보상 시점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유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세입자 내지 주민들도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주민설명회 내지 필요하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가가호호 방문해 가지고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 주시고, 또 거기가 뉴딜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됐었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도 흐지부지 되어 버렸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전 앞에 정동, 중동 그쪽도 어쨌든 우리 구나 시나 들어가서 사업을 하려면 주민하고 잘 화합을 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요.

예.

우리 쪽방촌 그쪽도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렇게 카톡방을 몇 개씩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을 다 거기에 올려놓고 밤 11시, 12시까지 카톡, 카톡하면서 오는데 과연 저것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될지, 풀릴지, 안 풀릴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쪽방촌에 대한 사업이 구역이 고시된 곳은 대전이 현재 유일합니다. 영등포도 먼저 시작했다가 거기까지 못 갔고, 지금 국토부나 LH에서도 대전역 쪽을 모범사업으로 해보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막상… 보상단계입니다, 솔직히. 보상단계에서 보상가라든지 여러 가지,

지장물 조사는 몇 프로 했나요?

좀 있으면 들어갑니다. 보상계획 주민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일단 지장물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평가사가 선임이 되고,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쪽 비대위라고 하죠. 가칭 비대위 측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보상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 해서 구성을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예.

구성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보상가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현실가 내지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하고 노력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세입자 부분은 저희가 시하고 지금 세입자 이주대책, 이런 부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쪽방촌 외에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철로변 쪽, 거기도 지금 저희가 보상을 하고 있어요. 거기도 이왕 할 것, 거기까지 보상을 줘서 정비를 해서 도로를 내려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보상을 하고 있고, 그 지역을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은 주민들도 뜻을 같이 하고 있으니 저희가 현실적인 부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상 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공공사업이지만 최대한 어떻게든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으니 그것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대위가 너무 강하다 보니 찬성하시는 분들이 좀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어쨌든 거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찬성하시는 분 편에 서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

국장님. 우리 중동에 플랫폼 건물 지어놓은 것 있잖아요?

예.

우리 주차장에다가,

예.

지금 그 밑에 주차장, 거기를 우리 주민들이 저녁에는 비어 있으니 저녁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는 있나요?

거기가 원래는 위탁 쪽으로 방향은 정해졌고, 인쇄하시는 분이 본인들이 위탁 좀 했으면 좋겠다, 주차장을. 그래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쪽 주민들이 세대수가 얼마가 되고 자가용 내지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얼마 정도인지 한번 파악을 해서 그것이 100% 감면이 되어서 무료로 하기는… 왜냐하면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다만 지역민이니, 밤샘주차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 감면부분을 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대성동 재개발에 1인 시위하시는 분 있잖아요?

예.

그 분은 왜 와서 1인 시위를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자세한 부분까지는 설명드릴 수 없고요. 일단 환지처분에 있어서 좀 불합리하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가 당초에 환지를 처분할 당시에 전 소유자하고의 그런 부분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분이 승계를 했어요, 토지부분을. 그래서 어차피 승계하면 당초에 했던 분이 다 승계까지 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본인은 억울하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법대로 처리하자니 그분 입장도 어떻게 보면 조금 있고 해서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가 한번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성용순 의원입니다. 298페이지를 보시면 낭월동 포레스트 Valley 도시재생하고 낭월동 다가온 공공주택하고 같이 맞물리는 거잖아요.

예.

예.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느 만큼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낭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에 저희가 앵커시설로 낭월 다가온 주택도 같이 건립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재생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낭월 다가온 주택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지하층 터파기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은 대전도시공사에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도시재생사업은 당초 활성화 계획에 맞춰 지금 보상 내지 공사 준비 중에 있는데 다만 당초에 저희가 활성화 계획에 수립했던 팜앤마켓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마켓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부지 매입 부분에 있어서 토지소유자하고 조금 협의가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시에 그것이 끝까지 이것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변경을 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맹점이 이 뉴딜재생사업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보상하는 과정에서 수용권이 없어요. 대부분 협의보상이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외에 주차장이라든지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하는 이유가 나중에 수용권 때문에, 이것이 보상 단계에서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일단은 협의는 잘 해야 될테지만, 하여튼간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은 다 보상이 됐죠?

예. 주차장 부지는 일단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안심통학로는 어느 정도 됐나요?

지금 거기도 보상 지금 들어가고 있죠.

잘 되고 있어요?

일단은 보상부분은 토지주 분들이 원하시는 부분, 잔여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수용을 해서 가급적이면 보상하는 데 있어서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하고 교회 측하고의 협의가 조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잘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존경하는 오관영 의원님께서 대전역도시재생 때문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시작을 하는 단계일테고요, 낭월동 같은 경우에는 벌써 1년 이상이 지나간 그런 사업이 진행된 관계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도 낭월동하고 어찌 보면 대전역하고 거의 같은 형태인데 다른 가오동 새텃말이나 이런 데는 크게 지역에서 매입이라든지 이러한 큰 저기가 없어요. 그런데 대전역도 그렇고 낭월동도 그렇고 지역하고 조금 관계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주민들한테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 해 12월인가 올 1월인가 언제도 낭월동 주민들이 설명회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도시재생에 대해서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것이 그런 것 같아요. 시 사업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구에서도 크게 관심을 안 갖고 있고 또한 시에서도 동구의 한 지역이기 때문에 하기는 하더라도 크게 열정을 갖고 해 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형식에 맞춰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동구청에 아마 지역민들이 방문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명회를 도대체 언제 했냐, 근거자료를 내놔라 해 가지고 아마 그것까지도 받을 정도로 지역에서는 실은 몰랐습니다. 그렇듯이 이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다가온 공동주택이나 이런 큰 저기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분명히 자생단체를 통해서든 어디를 통해서든 지역민들이 알게 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설명회만 해서는 지역민들이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근 1년이든 지나는 과정 전에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피부에 와서 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남의 집 일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본 의원도 분명히 그때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그래서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몇 분 오시지 않았었어요. 그것은 그만큼 관심을 갖게 안 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이 진행되면서 관심을 갖게 되니까 그냥 순순히 가도 될 일이 자꾸 역경을 겪어가면서 가는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낭월동을 보시더라도 대전역도 순서에 밟아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동참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만들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부모안심통학로 그것 e편한 아파트에서 민원 많이 얘기하고 있죠?

지금 아마 노선부분, 노선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선형을 바꿔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 이 부모안심통학로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다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 내지 유치원생들이 통학로를 이용하면서 추가로 조금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모안심통학로 노선을 결정할 때도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노선을 선정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 부분도 주민협의체 내지 설명회를 통해서 했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막상 보니 이제 불편한 부분, 또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 그대로 부모안심통학로예요. 그런데 지금 전에 있던 주민센터하고 e편한 아파트하고 그 사이의 길은 그냥 두고 새로 이어서 개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e편한 아파트 학생들도 그 정문으로 나와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가온 주택의 진출입로가 어디예요?

도로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 길 이용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말 그대로 162세대에다가 다른 이를테면 민원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것이 무슨 부모안심통학로예요? 아이들 어려운 통학로지, 이것은. 거기에다가 지금 편도1차선이에요. 여기 체증 나리라고 생각 안 하세요? e편한 아파트에서도 나오죠. 또 다가온 주택에서도 나오죠. 또 지나다니는 차들도 있거든요, 거기도 간혹. 그렇다면 지금 e편한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래도 4차선은 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 교회 앞으로 해서 신설로 내는 곳은 거기는 지금만 같아도 괜찮다고 할 수 있지만, 우선은. 기존에 있는 이 도로만큼은 확장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가온 공공주택이라는 것이 민영에서 아파트를 짓는 것 같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임대아파트잖아요. 임대아파트를 이렇게 낭월동에 중심지에 놓으려면 그래도 진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설명회를 많이 했었어야 될 거예요. 전혀 몰랐어요, 주민들이 이 아파트 들어온다는 것. 이러면 시 도시재생에서 책임을 져 줘야 되는 거예요, 구청에서 책임을 져 줘야 되는 거예요?

e편한세상에서 발생되는 민원 부분은 저희가 그것을 구청에서 전적으로 방치했다는 부분은 좀 그렇고요. 저희가 임대주택이지만 e편한세상 측에서 염려하시는 그런, 뭐라고 하죠… 좀 못 사는 부분들, 그런 형태의 임대주택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도심복합개발 할 때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지상 1, 2층에 배치되는 부분 여러 가지 평형대 조정하는 부분 그렇게 지금 협의 단계에 있고 저희가 e편한세상하고 낭월 다가온 주택 사이에 도로 부분 확장하는 부분은 일단은 다가온 주택 쪽에서 셋백은 들어가기는 가요, 들어가는데 그것이 원하는 수준의 4차로 확보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렇긴 하지만 보행자 부분 그리고 다가온 쪽에 들어가는 차량은 한 차로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셋백은 할 것입니다. 하고 보행자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동선을 조금 차량하고 분리할 수 있게 저희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거기가 저희가 다가온 주택을 추진하는 경위가 다른 지역 같지 않고 행정복지센터가 있던 지역이 일반근린상업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산내주민센터가 옛날 산내면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주민센터에 대한 신축 내지 이전 부분을 요구했었고 주차도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 주차할 데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복합개발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서 저희가 건축계획 할 때도 혹시나 e편한세상 쪽에서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층고도 저희가 좀 낮춘 상태입니다. 염려하시는 부분 여러 가지 있겠죠. 있겠지만 저희가 건축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e편한세상 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해서 저희가 복합센터 건립하면서 같이 그런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건축단계에 있으니 여러 문제가 발생이 될 것이고 또 e편한세상 측에서도 요구가 있겠죠. 그런 부분 저희가 다 무시하지 않고 저희가 도시공사 측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산내에 추진위가 생긴 것 아시잖아요.

예.

그 추진위에서 지금 도시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 방안이 나오겠지만 크게 더 나은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도 있듯이 아무리 임대주택이라고는 하더라도 162세대가 들어오는데 주차장은 148면이에요. 여기에 주민센터나 도시재생사업 공동체사업을 하는 그런 데에서도 차들을 계속 이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차난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더 가중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더 어떻게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일단은 지하층 부분은 아마 추가로 한 층을 더 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축심의 내지 다 했고 저희가 주차장 면수를 책정할 때는 여러 가지 수요라든지 거기에 입주하는 신혼부부 내지 청년들 그런 부분, 나중에 자격요건은 정해질 거예요. 청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했고 혹 의원님이 염려하신대로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부족 될 수 있는 부분 저희가 입주 후에 면밀히 검토하겠지만 지금 현재 낭월동 구획정리사업 구역에 대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공원 조성을 했지만 이용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그런 부분 주차장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저희가 추가확보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복지센터 앞에 도로 문제도 여러 가지 있고 또 산내평화공원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대전시하고 협의하고 또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사업은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추모공원이 조성되는 시점에 맞춰서 e편한세상 쪽에서 골령골 쪽으로 나가는 도로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도로망을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입주하실 분들, 임대 입주하실 분들의 자격요건은 어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청년주택이 6.8평인데요, 무소득, 소득이 없는 청년이에요. 소득이 없는 청년이면 어떤 분들일까요? 그렇다고 학생들이 거기까지 와 가지고 임대아파트 할 저기도 아닌 것 같고 진짜 주민들은 지금 뭐라고 말씀들을 하시냐면 주민들의 눈을 가려놓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세요. 좀 더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줬다면 서로가 협업 해 가지고 잘 진행이 됐을텐데 이것이 그리 되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저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더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골령골 평화의 숲 있잖아요. 진실과 화해의 숲. 평화공원. 그 진입로는 왜 그 저기를 안 해 놓으셨어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그 부분에 대전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총 사업비를 책정할 때 저희가 요구한 것은 도로 쪽에서 요구한 것은 진입로 산내초등학교부터 골령골 추모공원 입구까지 진입로 부분도 총 사업비에 반영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은 대전시에 분명히 의견제시를 했고 저도 행자부, 옛날에 광화문에 가서 그때 그 단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총 사업비 승인을 할 때 거기에서 예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반영이 안 됐어요, 현재.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분명히 기억나기를 현장에서 진입로 부분은 대전시에서 분명히 해결해 주겠다, 하는 그때 당시의 대전시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진입로가 확장이 안 된 상태에서 추모공원이 개원을 한다고 하면 이런 교통대란은 불 보듯 뻔한 부분이고 공원녹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대전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별도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 차원에서 분명히 해결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평화공원이 조성이 되면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를 사용을 못하잖아요, 그 골령골 굴 넘어가는.

예.

거기가 우회 해 가지고 계속 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런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가장 그쪽에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거기 학교 바로 비슷하게 해 가지고 5층짜리 넓은 건물 선 것 아시죠?

예.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학교 때문에, 학교 쪽으로는 확장을 못시키고 그 건물 뜯어야 돼요, 철거해야 돼요. 그것 잘못하다가는 도로개설비보다 보상비가 더 나가게 생겼더라고요. 거기에다가 그 위로 계속 지금 건축을 해 보려고 타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도로계획선을 그어줬으면 하등의 관계가 없을 텐데 도로계획선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 내는 데에 하등의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미리미리 해 주셨으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해당부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없이 얘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시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선을 도로관리 차원에서 도시계획선을 넣으면 당연히 행위제한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단할 수 있는데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선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재원확보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럴 경우에 미집행시설로 남아서 향후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재원대책만 관련부서에서 해결을 해 준다고 하면 저희가 도시계획선 넣고 도로사업까지 저희가 도시혁신국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건물 새로 짓고 있는 데 그 전, 그러니까 낭월사거리에서 거기까지는 거의 하천부지이고 이래 가지고 크게 저기가 없어요. 그렇죠? 거기는 크게 보상이 나갈, 재원이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 지은 데 거기부터 그 위까지는 다 개인들의 소유가 있잖아요. 이렇다면 지금 거기에서 처음 시작이 됐다면 계속 위로 지어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면 거기 길 못 내요. 어떻게 하신대요? 무슨 방안이 어떻게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이것 큰일 났다, 도로 때문에. 그리고 낭월동 주민들은 그랬어요. 낭월사거리까지는 4차선 도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그냥 평화공원 생기면 4차선이 그냥 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도로계획선도 다 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 건물을 지으면서 주민들이 이것 나중에 저 보상 어떻게 해 주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아마 건축과에도 민원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등의 제재요건이 없었던 거예요, 못 짓게 하는. 그런데 이것이 그냥 가정집만 해도 괜찮은데 바닥이 넓은 5층짜리 건물을 자르지도 못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지금 더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보도블록이 있잖아요, 인도가 있잖아요. 주민들이 지금 뭐 하나를 걱정을 하시느냐면 대부분 인도로도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다니는데 그 1층이 분명히 상가일 텐데 그 상가의 문을 밖으로 열면 사람들이 못 지나다닌다는 거예요.

다가온 주택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지금 평화공원,

평화공원 들어가는 길요?

그 신축하고 있는 그 건물요. 그 건물이 인도가 1미터 조금 넘을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접경지에 건축을 했어요. 그러면 인도 쪽으로 출입문을 열면 사람 통행이 어렵습니다.

어차피 구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진입도로 개설 부분도. 부서 간에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방안을 조만간에 시하고 협의해서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모공원 조성하는 부서에서 하고 저희가 그 외 행위절차를 통한 도로개설사업은 도시국에서 한다든지 이런 시행방안을 협의해서 도로개설에 대한 내용 조만간에 결정이 돼서 나야지 이것이 두고두고 문제시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 부분에 대해서 적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실과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방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빠른 시일 내에 진짜 좋은 방안 하셔 가지고 2배, 3배로 재원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다 우리의 혈세인데.

예.

예.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혁시도시재생과장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재생과장 이영환입니다.

김세은 의원입니다. 297쪽 2번 대동 우리동네 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분 봐 주세요.

예.

달빛아트센터 조성 사업이 시작된 지가 제가 알기로는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그 자리가 계속 풀만 자라고 있고 철조망은 아니지만 철문을 해 놔서, 거기가 우리 벽화마을이잖아요. 벽화마을 미관에 많은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거기가 지금 풀밭이에요.

예.

풀밭으로 인해서 해충 피해가 있는데 물론 아주 가끔씩 농약 같은 것을 하시는지 약을 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풀은 자주 자라잖아요.

예.

많이 자라고. 그래서 이것이 공사가 왜 이렇게 멈추고 있는지 언제쯤 다시 재개돼서 진행이 마무리 될 예정인지 질의 드립니다.

우선 대동에 우리동네 살리기 도시재생사업은 저희가 2019년도부터 공모사업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센터 건물은 달빛아트센터 지금 건립 중인데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지는 않고 도시공사에 위탁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상반기에 설계는 마무리 됐고요. 관련 행정절차 인허가까지는 절차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바로 입찰해서 8월 중에는 지금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착공이 되면 현장 내에서 기본적인 관리는 부지 관리는 다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불편하시다는 제초문제하고 해충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공사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예. 덤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린다면 바로 집 앞이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공사하실 때 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이 이 지금 뉴딜사업 중에 또 다른 계획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이것을 제가 한번 자료로 제출 받아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대동 말고 가오하고 낭월까지 기본적인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세은 의원님이 지금 요청하신 자료 과장님, 언제까지 되시나요?

오후에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오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철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재생과장 이영환입니다.

과장님, 298페이지 보시면 2022년 빈집정비사업 있잖아요.

예.

밑에 빈집정비사업 4가구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다 정비지정이 된 것입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우리 도시재생뉴딜사업 내에서도 빈집정비사업이 있는데 별도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시비 100%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 시비 100%는 위에 있고 이 4가구라고 되어 있는 것이 다 지정돼 있는 것이냐고요.

이것은 저희가 계획상 지금 4가구를 했는데요,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니면 제가 의견 좀 드리려고 그래요. 용운동 큰빛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용운동에요?

예. 그 옆에 명성카센터라고 있는데 4차선 대로 옆에 있는 건물인데 누가 봐도 거기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형상을 하고 있어요. 하물며 옆에는 공사를 해서 새 건물을 짓고 있고 그 옆에는 카센터, 그 중간에 있는데 이런 것이 여기 이렇게 방치돼도 되나 싶을 정도의 흉물로 있는데 이것이 왜 관리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매번 거기 지날 때마다 아무리 개인소유라도, 개인소유면 그 소유주한테 우리가 어느 정도 공문을 보내서 위험하니까 조치를 취하라고 공문을 보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거리뷰, 도로뷰를 한번 보세요. 엄청 심각한 상황인데 나는 거기를… 아주 인도 옆에 바로 붙어 있어요. 너무 당황스럽게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확인 좀 해 보시고요,

저희가 위치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위치를 확인해 보는데요,

로드뷰로만 봐도 좀 놀라실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인도 옆에… 거기는 또 주민들이 굉장히 왕래가 많은 지역이에요. 운동하는 지역이고 일반 인도 옆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것이 이런 도심 속에 있는지, 소제동에 망가진 지역들은 그나마 도심에서 골목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바로 길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예.

299페이지 대별지구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질문 드리고 자료 요청하고 했거든요. 지금 대별지구는 사업진행 하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진행 중이라는 소리를 제가 한 4년 들은 것 같아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실시계획인가가 났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고,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실시계획인가를 9월에 하겠다는,

9월에 합니까?

그런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실시계획인가 신청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 사업시행자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사업시행인가를 내 줄만한 그런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 분쟁 난 것은 해결됐어요?

일단 분쟁은 소 제기돼서 소송해서 끝났습니다, 그것은.

끝났어요?

그래서 업체는 결정이 됐는데 문제는 일단 사업시행자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족을 해야 되거든요, 법에서 정한.

그런 것조차 검증되지 않았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충족되지 않아서 그 충족되지 않은 부분을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요구돼서 그것이 충족이 된다면 그때 실시계획인가를 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또 언제 할 수 있을지 추진계획과는, 말 그대로 계획뿐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보완요구를 한 것이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9월이면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완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완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인가를 할 것인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이 아주 구민 삶과 직결돼 있는데 너무 지지부진한 지구들이 몇 군데 있어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강정규 의원님, 오관영 의원님 계속해서 질문했었던 것 중에 하나 대전역 인근에 쪽방촌에 대한 민원은 계속적으로 되고 있죠?

예.

결과적으로는 보상에 관한 문제이고 그 동안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뭉쳐 있었어요, 거기가 계속 15년간. 그러다가 이번에 공공주택을 짓는다고 하면서 이것이 풀리는 과정에서 보상에 관한 문제가 서로 집중 갈등이 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보상 문제는 단계가 실질적으로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보상 공고절차를 진행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인 LH에서는 하반기에 보상계획 공고를 하겠다, 그래서 하반기도 8월경에, 원래 당초는 7월경에 한다고 그랬는데 아마 7월경에는 못할 것 같고요. 8월에 보상계획 공고를 하겠다, 그런 계획이고요. 우리 소유자 이해관계인 측에서는 일단 조사에는 반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실질적인 조사팀이 물건조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반대해서 물건조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토지주와 건물주와 보상에 대한 문제죠? 오히려 토지주와 건물주가 불만을 더 많이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구역 내에는 소규모 소유한 사람도 있고 대형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주가 큰 건물, 큰 땅 소유하신 분들이 일단 많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사를 하나도 못한 것은 아니고요. 상반기에 일찍 조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통보해 가지고 동의하시는 분들은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율은 한 30%에서 35% 정도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가 다 끝나야 보상계획이라든가 이주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나오는데 실제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동의 안 하는데 들어가서 조사는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지역은 우리 의원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우리 주민들도 굉장히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니까 잘 진행해서 최대한 갈등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지만 더 주의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혁신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석입니다.

예. 김세은 의원입니다.

예.

페이지는 아니고요. 건축과 업무 중에서 타구나 타 도시와 차별화되거나 혹은 특별한 시책이 있으면 이 시간에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309페이지에 보면 노후 단독주택 지원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아파트는 인센티브 제도가 많았었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단독주택은 인센티브를 이렇게 주는 것이 없습니다. 또 우리 동구는 달동네도 많고 그래 가지고 노후된 단독주택이 많아서 5개 구에도 없고 타 시·도도 파악해 보니까 없는데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올해 4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것은 아파트는 많이 지원이 되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단독주택에 대해서 구조안전이나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에너지성능이라는 것은 창호 같은 것으로 열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이것으로 한번 핸들링 해보자 그래 가지고 작년에 조례를 단독으로 만들었고요. 이번에 예산 세워서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시책을 만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소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세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과장께 하겠습니다.

예. 건축과장 이재석입니다.

예. 오관영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예.

과장님. 우리 KT&G, 삼성동 거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삼성초에서 플래카드를 한 10개도 넘게 이렇게 걸었어요.

예.

학부모 의견, 일조권이다, 학습권 보장해라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일조권 같은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인허가 해 줄 때 다 검토해서 해 주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일조권에 뭐 걸리는 것이 없었나요?

그것은 공동주택인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21층 이상은 시에서 건축심의를 하고 21층 이하는 구청장이 건축심의를 하는데 저것은 제가 알기로는 49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렇대요.

그래서 49층은 시장이 핸들링을 하는데 건축심의를 시에서 통과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동구청은 사실은 엄연한 범위는 아니고요. 또 그 학부모 측에서 울타리에다가, 그 사람들도 생존권의 문제가 있으니, 전면에 아파트가 높이 올라가고 학교는 좀 밑으로 돼 있다 보니까 조망권이나 일조권에 피해된다고 플래카드를 붙였는데 사실은 플래카드만 말씀드리면 불법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즉시 철거를 하기도 좀 그렇고, 그 사람들은 PR하는 방법이 그것밖에 또 없어요, 투쟁하는 방법이. 그래서 학부모 측에다가, 4군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좀 자제를 해서 8월 한 20일경까지는 자진철거 좀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동창회에서도 했고 운영위원회에서도 했고 학부모회의에서도 했고 이랬더라고요, 플래카드 건 것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 10개 정도 걸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네 담에다 걸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기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학교 옆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하고 이러다 보니 아이들한테 피해 아닌 피해가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서 법에 맞게 하겠죠, 학교는 교육청 산하니까. 그러면 플래카드를 언제까지 철거한다고 그랬어요?

8월 20일까지 철거해달라고 공문 보냈습니다.

자진철거 해 달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냈어요?

예.

그러면 우리 구하고는 그냥 저기한 것은 없네요?

인허가 과정은,

인허가 건,

예. 그렇습니다.

예. 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럼 알았고요. 308쪽 좀 봐주세요.

예.

하단에 2번, ‘건축공사자장 동구 구민 우선 고용 실시’ 해서 이렇게 과장님이 우리 동구민을 위해서 이런 또 사업자한테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을 또 이렇게 붙였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공사업체에서 우리 동구민을 추천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나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아파트는 지금 제도적으로 장치가 돼 있는데요. 지역 하도급을 70%를 주게끔 이렇게 안전장치가 돼 있습니다.

예.

그것과 별도로 약 600평, 2,000㎡ 이상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일반건물은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책으로 또 한 건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일반건물 짓는 것, 조그마한 것은 동구 구민을 파트별로 해서 1인 이상 채용하도록 인허가 나갈 때 징구해 가지고 준공검사 할 때 최종 확인해서 동구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이번에 시책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좋은 시책이에요. 왜냐하면 요즘 일자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일자리 부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시책이라고 하고요. 또 이렇게 우리가 한다고 하셨으면 정말 일자리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세요?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공동주택과 소관

예. 의장님.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예.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예. 국장님.

예.

우리 청룡아파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314쪽.

청룡아파트,

예. 민원이 하도 많아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청룡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공사까지 선정이 됐고,

예. 그래서 부산까지 갔다 왔어요.

갔다 오고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재산 이런 부분하고 또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간 그동안 재건축하면서 저희가 경험했던 부분을 총동원해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공사가 있어가지고,

아니, 국장님. 해결할 방안은 있어요?

사이드 쪽에서 아마 지원여부를 잘 저기해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이것이 단독주택이 아닌 일반 공동주택 재건축이다 보니 또 그분들, 민원인들에 대한 입장도 있고,

그런데 민원인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간 이것이 법적으로 가게 되면 또 골치 아프고 그래서 어차피 시공사하고 한번 풀어야 될 부분이 있다 하면 저희가 그렇게 조율을 좀 하겠습니다.

또 비대위가 사무실도 차려놓고 해 가지고는,

예. 하여튼간 재건축·재개발하면서 비대위 측 입장도 내내 주민들의 입장이라고 보고,

주민이잖아요. 그분들도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게 거절 못하잖아요.

예. 어쩔 수 없고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 제가 한번 직접 나서보겠습니다.

예. 양측 얘기를 잘 들어서 합의할 수 있는 조건 좀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시영아파트는 지금 잘 되고 있죠? 가로주택은.

예. 가로주택사업.

예. 삼성동 쪽 빌라촌도 가로주택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시영아파트가 시범지역이잖아요, 가로주택.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가로주택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신경 좀 써 가지고 시영아파트라도 잘 개발이 돼서 시범지역으로 되고 다른 곳도 될 수 있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간 주민들 간에 합의가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행정적인 절차 진행 부분은 저희가 빨리 빨리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 우리 강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 삼성동은 거기에 인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수공장도 있고 과자공장도 있고 큰 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저렇게 하는데 거기도 잘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어디 부지가 있다고 하면 이사도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지를 마련도 안 해 주고 무조건 나가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분들은 개발하기를 원해요, 사실 그분들도. 그런데 자기 사업장이 나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분들하고 다시 타진해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예. 김세은 의원입니다. 320쪽인데요.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마다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곳의 현황과 그와 반대로 부진한 곳이 있을 것인데 그것에 대한 어떤 이유를 여쭤보겠습니다.

솔직히 원활히 추진되는 구역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원활히’라는 것은 진짜 주민들 간에 합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돼서 단계별로 로드맵에 의해서 착착 진행되는 것을 저희들도 바라고 있고 또 지역 주민들도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것이 재산권 이런 부분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양자 간에 손해될 부분도 있고 거기에 구에서 개입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저기해서 진행될 부분이고 지금 동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 시기가 이런 개발에 대한 호기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2~3년, 길게는 4~5년 내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과거 10년으로 되돌아갈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 추이를 보면. 그래서 그 고비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그 고비를 잘 넘겨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떤 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바로 시행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사업성이 적다고 하면 높여주는 방안을 강구해드리고, 이런 부분이 있고 하여튼간 주민들 간에 갈등요소가 구역마다 같은 것도 있지만 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 구역 특성에 맞게 해결책을 강구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상에서는 어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본 의원이 알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서 직접적으로 질문을 드렸고요.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예.

용운동주공아파트가 1차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2차 진단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정부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이장우 시장님, 박희조 청장님 모두가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에 대해서 폐지공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진단 폐지가 언제쯤 이루어질지, 진단 폐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용운동 저층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고층,

고층아파트, 그 일단 안전진단을 할 경우에는 D등급 이상이 나와야 그것이 재건축 요건에 충족되기 때문에 시행을 하는 것이고 거기가 30년이 아마 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7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번에 국정지표에서도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요건을 좀 완화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비용을 구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면서까지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용운고층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한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고 그것이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명이 되면 정비계획에 소요되는 비용도 우리가 확보해서 지원해 줄 수가 있거든요, 직접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확보해서 조합원들,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조금 덜 수 있게끔 해보고 추진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차는 D등급인데 2차는 E등급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러기가 아마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이나 이런 것에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30년 이상 건물에 대한 진단 폐지공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주민의 의견이셨어요. 이것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건의하는 방안이 있으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세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용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예.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예. 성용순 의원입니다. 317 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예.

거기 인동 주거복합이 있습니다, 인동 주거복합.

예.

이것이 위치가 인흥상가 있는 데 거기인가요?

잠깐만요. 인동 72-1번지면,

외 11필지라서,

예. 인흥상가… 하나은행인가요?

하나은행 있는 데에서 거기 하나 돌아오면 다…

예. 거기 맞습니다.

예. 이것이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 지하 터파기공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예? 어디가요?

그 부분 가림막 설치를 해서, 거기 보시면, 그렇게 하고 있고,

예. 거기도 그래요?

예. 거기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는 입주자 모집에 따른 승인을 내줬고 지금 진행이 되게 되면 내년, 후년, 2025년도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업무보고 상에 그렇게 표시 돼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것은 가림막 쳐 가지고 한 데 그것만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아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동화극장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인흥상가에서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블록에 오는 그것인 줄 알았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주상복합을 해 보려고 사업주… 하려고 하는 분은 이것이 움직인다는 것은 들었어요, 그 주차장 주변까지 포함을 해서,

예.

그런데 거기를 뺀 밑에 부분이 이것입니다, 지금 착공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거기가 인흥상가 주변에 한 세 개 정도가 지금 사업 움직임이 있어요, 세 개 정도, 거기 동화극장까지 포함을 해서. 그래서 그 하나가 업무보고에 넣은 것이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주차장 인근은 지금 사업움직임 정도, 그러니까 토지매입, 토지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거기가 보면 인흥상가에 대해서 아시죠? 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예. 100세대가 사는데 근 90세대 이상이 땅이 없는 것. 본 의원은 듣도 보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것이. 아니, 아파트에 어떻게 땅이 없이 건물만 갖고 있어요? 땅은 밑에 상가나 이쪽에서만 갖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달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이 나는 그 저기인 줄 알고 질의를 드린 것인데 하여튼간에 이것은 다른 거네요.

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인흥상가도 참 유서가 깊은 건물이고,

맞아요.

우스갯소리로 대전에서 최초의 주상복합아파트라고까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 소유자 소유권을 보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이상해요, 저도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요. 확인 해보고, 거기가 우리한테 접수, 이런 부분이 들어온 것은 아직 없어요, 인흥상가 부분은. 그래서 혹시나 접수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그 전단계의 움직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여기 인흥상가에 있는 주민분들은 시에서 책임져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에서 그 당시에 이 건물을 지을 때에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어서 분양을 할 때에 이런 주먹구구식의 분양을 하다 보니까 대지는 다 밑의 상가하고 한두 집에서 갖고 있고 나머지 근 100세대는 그냥 건물만 갖고 있는 거예요, 건물만. 이런 상태라서 이것은 국장님이 잘 하셔 가지고 조정을 좀 해 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간 잘 알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거기를 시 차원에서 보존 얘기도,

예?

보존.

보존?

보존. 동화극장도 맨 처음에 보존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것이 지정까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개인한테 매매하는 부분이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실 예로 시에서 좀 오래된 건물을 매입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예.

쉽게 얘기해서 다비치안경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 그래서 인흥상가아파트도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한편으로는 보존가치도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개발에 대한 논리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하여튼간 그런 내막적인 부분은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어떤 식으로 분양을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혹시 해결방안이 있는 것인지 저도 오늘 처음 알았으니까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것이 전국적으로 크든 작든 아파트를 갖고 있는 곳에서 유일무이하게 하나래요, 이런 경우가. 땅 없이 건물만 갖고 있는 아파트가 이것밖에 없다고 그래서 지금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아파트니까 시에서 사 가지고 임대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네요.

한번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측면이라든지 재생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 하면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검토하겠습니다.

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책에, 나오시라는 것이 아니라 책자 업무보고를 보니까 사업흐름도를 아주 우리가 알기 쉽게 정확히 잘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사업흐름도를 똑같이 일정하게 컬러로는 할 수 없지만 진행된 단계를 좀 표기해 주셨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 사업은 여기까지 진행이구나.’ 그것을 한 눈에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음번의 책자에는 만약에 흐름도가 중간에서 멈췄다면 거기까지만 화살표를 해 주시고 그다음은 그냥 칸을 비워놓으면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해서 주문해 봅니다. 그냥 일정하게 똑같이 흐름도로 나와서 진행 과정을 하나도 모르겠어요, 잘은 해 주셨는데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건설과 소관

예, 의장님. 국장께 하겠습니다.

예.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국장님, 329쪽에 ‘도로 불법행위 지도·단속’ 거기 지금 우리 3공영주차장 신축하는 데,

예.

거기 시계골목 있잖아요?

예.

거기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진출입이 거기 시계노점상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저번에 일자리경제과에도 얘기했는데 거기를 어디 다른 데로 이전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있나요?

거기 가각부, 그러니까 차가 들어가는 부분,

예.

거기 두 개인가 세 개인가는 협의해서 제가 이전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도 이전 내지 철거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장 내의 어떤 적정 위치가 있는 것인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또 시장을 떠나서 외진 곳에 가기도 좀 그렇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냥 현 장소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또 그것도 그렇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 건설과에서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이 가능하다 하면, 그분들도 적정한 위치가 있어서 이전 가능하다고 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을 헤아려서 적지를 발굴해서 한번 움직이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거기를 공영주차장을 하는데 주차장 하면 진입로가 좋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가 만약에 시계방이 그대로 거기에 존치돼 있다고 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차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불편이 있고 잘못하면 사고 나고, 그냥도 시계점포가 있어서 위에 천막 그것이 나오는 바람에,

예. 맞아요.

그것이 차에 걸려 가지고 사고 나고 이런 일도 있었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거기가 공영주차장으로 되니 진입로를 원만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전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분들을 저기를 해서 내보내시든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거기 화월통도 또 공사를, 사업을 한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을 좀 원만하게 교행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용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예. 도시혁신국장 백병일입니다.

예. 성용순 의원입니다. 335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예.

거기 보면 2번에 악취방지덮개가 있습니다.

예.

예. 이것은 어떻게 기존의 악취방지덮개로 되어 있는 데 고장 난 것을 교체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신설로 해 주는 거예요?

신설로 보시면 됩니다, 신설로.

신설로.

예.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고장 난 것이 되게 많거든요.

저희가 아마 그것이 조금 시간이 경과가 되면 먼지라든지 또 이물질 이런 것이 끼어 가지고 그것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업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수시로 로드체크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청소 내지 보수를 하고 있고 교체가 필요한 부분, 저희가 한번 전수조사를 동을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교체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도 발생이 되면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앞으로는 신설이지만 교체까지 병행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도로가에 있는 것도 관리 대상인가요?

대부분 거기도 그렇게 하고 골목길에, 그러니까 소방도로 이면도로에도,

그렇죠.

담장 밑에 이것이 옆에 있잖아요?

예.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니다 보면 악취가 나서 보면 다 열려 있어요. 그것이 닫혀 있어야지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열려 있다 보니까 냄새가 날 수밖에 없고요.

예.

또 이렇게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 덮어요, 냄새 나오지 말라고.

그렇죠.

그럼 문제가 비가 오면 난리 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되니까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시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시든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예.

기존에 있는 것도 수선을 해서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교체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요. 337쪽이요.

예.

절암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예.

예. 이것은 지금 사업계획이 다 되어 있나요? 세워져 있나요?

일단 절암천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까지 결정이 돼서 이것이 시비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단계가 설계가 이루어지고 곧 아마 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준공 예정에 있는 절암천 사업입니다.

이것이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재난금으로 해서 하는 것인가요? 국가재난 그것으로요?

예. 지금 국비하고 지방비가 50대 50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계획에 잡혔을 때 본 의원도 드렸던 것이고 또 하나는 주민들도 굉장히 민원을 많이 넣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차집관로 좀 투입해 달라, 왜냐하면 지금 대전천을 중심으로 해서 저 만인산에서부터 다 차집관로 하고 있잖아요, 계획에 있잖아요. 유일하게도 이사동, 대별동만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유일하게 그나마 천으로 해서 한다고 그런다면 이 절암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절암천을 이렇게 정비를 할 때에 그냥 조금만 보태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차집관로를 묻어서 다음에라도, 다른 예산을 또 투입을 하더라도 각기 집집마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또한, 신축하는 데서는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지 절암천 자체가 맑아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거기로 다 오폐수가 모이면 문제가 있고요. 또한 거기는 오폐수가 거기까지 나오지도 않아요. 자체적으로 스며서 다 없어지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번에 절암천 자연재해 이것 하실 때에 차집관로를 한번 묻어주시면 어떨까, 진짜 이것은 건의드리는 거예요. 질의가 아니고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절암천, 저도 상류 쪽을 좀 수시로 가보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을 담가도 될 정도로 맑은 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그 위에 이사동 재실 쪽 거기에 유교민속 무슨 사업 건축심의까지 끝나서 진행이 되고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여건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 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차집관로 부분도 아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하천사업하고 차집관로 지원사업은 또 부서가 틀리거든요. 한번 건설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고 가능여부를 빨리 판단을 해서 오늘 계신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고 시행여부를 가능한 것인지 검토해서 별도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꼭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맑은 대전천을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구까지 다 힘을 합쳐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대별동, 이사동에서 오폐수가 나가면 다른 것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물이 흐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가 이렇게 빠지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절호의 기회에 한번 힘을 합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338페이지하고 339페이지 같이 보시면 소하천정비공사, 준설 이것이 있거든요, 하상정리 준설.

예.

지금 아마 판암동 쪽, 대청동 쪽 그쪽도 그렇겠고 이쪽 산내 쪽도 그렇겠지만서도요. 지역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하상에 갈 때, 그것이요, 하상 면이 높아지는 것이잖아요. 비가 와서 급물살이 흐른다고 그러면 얘네들이 구부러지기는 해요. 하지만 그냥 어설프게 눕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하천 바닥이 높아져 가지고 조금만 비가 와도 범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하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비 임차를 해서 필요 구간, 준설이 필요한 구간은 준설을 하고 있고 또한 하상 내지 고수부지에 있는 제초작업도 연 3회 이상, 아니면 수시로 이렇게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천하고 대동천 부분은 이것이 관리청이 시하고 국토관리청이다 보니 저희가 준설여부는 필요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구간을 잘 살피고 체크해서 준설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건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동천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대동천정비사업 할 때 하상준설을 하게끔 기본계획에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천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퇴적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쌓여서 갈대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준설이 필요한 것은 하고, 안에 있는 갈대를 제거해서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은 하고, 또 저수로에 있는 갈대라든지 이것을 함부로 제거하면 환경단체에서 또,

예. 맞습니다.

야생동물 서식지가 없어진다고 또 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할 때 한번 환경단체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가 득이 있으면 하나가 실이 있더라고요.

예.

환경단체 쪽에서는 환경보호 측면에서 갈대나 이런 것을 없애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동물들은 많이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대동천도 그렇고 대전천도 그렇고 수달이 살고 있잖아요. 수달이 남의 집, 영업 집 물고기 다 잡아먹었잖아요. 그랬는데 그것을 어떻게 좀 조치를 해 달라고 그랬더니 천연기념물이라서 얘가 우리가 해 놓은 데에 걸려서 상처를 입으면 또 법적 저기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냥 그 집에서 물고기 키우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거든요. 그렇듯이 또한 이 갈대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고라니니 이런 야생동물들이 너무 번식률이 좋아 가지고요. 시골에서는 또 그것 때문에 문제거든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그렇듯이 환경단체 쪽에서 볼 때에는 환경보호를 위하고 보기도 좋고 여러 면으로 좋으니까 갈대 없애는 것을 좋아라 하고 계속 지속을 하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생업에 있는 분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절충 좀 해 주셔 가지고 꼭 득이 양쪽에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세요?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3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2개 과, 9개 팀으로 7월 1일 기준 삼성보건지소, 세천동보건진료소를 포함 총 5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64쪽, 위원회 및 의료기관 현황은 책자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건강한 삶을 위한 구민 만족 보건의료서비스입니다. 전 직원 코로나19 대응으로 제한적이긴 하였지만 삼성보건지소에서 내과치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등 구민 중심의 보편적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저소득층 대상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실명 예방사업 등 소외계층 대상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의료환경 조성으로 의료서비스 질 제고입니다. 의료기관, 약국 등 의·약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자동심장충격기 신규설치 및 응급환자의 이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구급차 운용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368쪽, 감염병 유입차단 및 관리강화로 지역주민 건강수호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등장으로 인해 확진자가 폭증하여 7만여 명이 넘는 환자를 관리하였으며 응급환자 병상 배정 및 이송을 위하여 24시간 비상근무를 하는 등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선별진료소 운영을 통해 총 16만 3,895건의 PCR검사를 진행하였고 신속항원검사 라인을 긴급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코로나19 감시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확진자 조기 발견에 기여하였으며 요양병원, 요양원, 정신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선제검사를 진행하고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배부하여 집단 감염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단계적 일상회복을 대비하여 법정감염병 감시를 통해 코로나 외의 다른 감염병 대응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선제적 결핵관리로 지역사회의 결핵 전파 예방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369쪽, 코로나19 오미크론 유행에 따른 재택치료 대응체제 유지입니다. 우리 구 재택치료 관리 인원은 총 7만 8,396명으로 집중관리의료기관 4개소, 담당약국 908개소를 지정 운영하였으며, 안전한 재택치료를 지원하고자 대상군별에 맞는 건강모니터링, 재택치료키트 등의 지원과 함께 24시간 응급대응체계 유지로 재택치료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력 강화입니다. 신속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현장 역학조사반을 편성·운영하였으며 감염취약시설 역학조사 및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70쪽, 체계적인 방역소독으로 지역사회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소 내 방역기동반 및 전문 방역업체 위탁운영을 하였으며 효율적인 해충방역과 코로나19 예방 살균소독 등을 통한 맞춤형 방역소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언제나 우리 곁에 행복한 가정간호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였고 지역사회의 중심에 통합적 중독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371쪽, 지역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비대면 물품지원과 유선 서비스 등을 통해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지역보건사업 수행 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준비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가족, 건강한 가족의 초석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등록 및 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였고 영유아의 국가예방접종 및 어르신 폐렴예방접종, 성인 고위험군 접종 등 1만 3천여 건에 이르는 다양한 예방접종을 통해 주민의 건강을 챙겨왔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구민 건강의 시작부터 끝까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가건강검진 및 암 치료비를 지원하였고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구강홍보캠페인 등 구강건강 계속관리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구역 지도점검 등 금연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심뇌혈관질환 관리등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교육 등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 운영으로 건강생활 실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행복한 노년의 시작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선제적 치매예방관리를 위해 예방강좌 및 교육을 진행하고 치매선별검사, 진단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경증 치매환자 대상 초기 집중 지원을 통해 증상 악화를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가족분들의 돌봄 부담 경감과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치매파트너 양성, 치매안심마을 운영 등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질병관리과 소관으로 379쪽, 건강한 동구 만들기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양질의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세천동 보건진료소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신속한 치료를 통해 주민의 건강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실명 예방사업 및 무릎관절수술 지원 등 의료취약계층의 일상회복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보건의료 안전망 강화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조성입니다.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원활한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장비 설치기관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381쪽, 지역사회 일상회복을 위한 감염병 대응 업무 추진입니다. 해외 입국자 검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선별진료소를 지속 운영하여 탄탄한 방역태세를 유지하겠으며, 그간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 조직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법정감염병 감시체계와 질병정보모니터링을 운영하여 질병 발생 및 유행을 조기에 인지하고 신종감염병 발생 대비를 위해 생물테러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으며, 일반의료체계로의 원활한 안착과 재유행에 대비하여 만전의 준비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2쪽, 방역체계 다변화에 따른 현장대응체계 재정비입니다. 빈틈없는 감염병대응체계 마련을 위하여 현장 역학조사를 지속 실시하겠으며, 질병보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하절기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적재적소에 맞는 방역소독으로 신종감염병을 예방하고 해충 취약지 집중관리로 효율적인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과 소관으로 385쪽, 건강돌보미, 우리 모두 행복한 가정간호사업입니다. 다양한 수요층을 위한 맞춤형 가정간호서비스와 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 및 상담 등을 통해 친화적인 정신건강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6쪽, 건강모아, 행복이음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임신·출산부터 영유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으로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어서 387쪽, 건강문화 확산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검진 및 암 치료비 지원과 생애주기별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관리를 통해 구민의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구역 지도점검 등 자발적인 금연 분위기 유도를 통해 주민건강 지키미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건강생활 실천 환경의 조성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8쪽,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한 치매안심센터 내실화입니다. 치매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분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치매예방과 관리강화를 위한 다양한 예방교육 및 선별·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치매를 조기에 발견·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촘촘한 치매안전망을 구축하고 치매 인식개선홍보 및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모두가 함께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보건소는 공공의료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보건진료,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코로나19 재유행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모든 구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건강으뜸도시 동구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과 건강생활지원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소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ㄱ. 질병관리과 소관

예.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예. 김세은 의원입니다. 감염병 코로나19에 대응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본 의원도 알고는 있지만 대응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셨을까요?

저희들이 제일 힘들었던 것은 환자 수가 많은 것은 저희들이 몸으로 감당을 하면 되지만 밤이나 주말에 응급환자가 생겼을 경우에 대전시에서 병상이 마땅치 않아서 그것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환자를 빨리 병원에 입원시켜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응급체계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또 다른 것이 있으신가요?

다른 것은 힘든 것…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환자가 갑자기 폭증하고 이러니까 저희 직원들의 피로도라든가… 그래도 제가 여기에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서로를 부둥켜안고 때로는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직원들 힘들다고. 그러면서도 다행히 건강 잘 지키면서 여태까지 잘해내온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도 또 많이 진행하고 계셨네요? 같이 병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감염병 확산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또 한 번의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힘드시겠지만 구민건강을 위해서 조금만 더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욱더 힘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용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께 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예. 성용순 의원입니다. 우리 코로나가 발생된 지가 근 3년 가까이 돼요.

예.

그동안에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그 보답으로 이번에 어떻게 이렇게 소장님, 두 분의 과장님을 승진시키셨어요? 능력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제가 소장 3년 동안 지금 4명의 서기관을 승진시켰습니다. 그런데 서기관 승진한 것도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그 밑에서 더 열심히 일한 저희 직원들, 과장이나 이런 자리를 조금 더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두 과에서 한 분이 승진하시는 것은 그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을 한꺼번에 이렇게 승진시킨다는 것은 그것만큼 근 3년간 고생하신 보람의 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인가 그제 우리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업무는 최대한 전문가로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도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많이 늘었죠? PCR검사가.

예.

혹시 위탁 안 주셨어요?

PCR검사는 5개 구 다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탁 주셨죠?

예.

그러면 조금 더 나으신 건가요? 위탁을 주면.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하다가 올 3월부터 위탁을 했는데요. 그만큼 인원이 빠지니까 저희들이 조금 여유는 있었는데 또 이렇게 코로나가 폭증하니까 또 고생을 해야 되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전에 선별진료소에서 하시는 것 보면 PCR검사 하다보면 콧속으로 이물질이 들어가니까 받으시는 분들이 화내고 짜증내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죠.

예.

그런 것이 굉장히 마음의 상처가 되셨을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보든지 본 의원이 보더라도 오미크론 이후에 새롭게 변이종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지금 오미크론은 크게 코로나19의 두려움이 많이 없어졌어요, 오미크론을 가지고는요.

예.

그렇듯이 신종바이러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국민들이 근 2년 반, 3년째 접어들면서 좀 많이 해이해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가다듬고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다 같이 잘해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요즘 생활지원금도 안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신속키트로 본인들이 하고 걸렸으면 걸렸나 보다, 그렇게 하고 크게 자각증상을 많이 못 느끼니까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보건소에서는 우리 동구민의 건강을 책임지시고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만 남으신 것 같아요. 이번에 신종바이러스가 좀 약해 가지고, 오미크론보다 더 약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 직원 분들의 마음 고생을 좀 약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두고 봐야지 될 일이라서, 하여튼간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오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께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예. 오관영 의원입니다.

예.

코로나가 참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렇죠? 한 3년 동안. 우리 소장님부터 직원 분들 수고 너무 많이 하셨는데 다시 코로나가 또 하루하루 늘고 있다고 자꾸 언론에서 그러니까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 관리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요즘 또 날씨가 비 오고 습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방역해 달라는 민원이 많죠?

예.

그런데 나름대로 방역도 열심히 잘 해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삼성보건지소 거기는 별 문제 없나요? 비가 오고 그러면 뭐 새거나 그렇지 않나요?

지금 현재는 괜찮습니다, 다 수리하고 해서.

저번에 새고 해서 우리가 방수를 했죠.

예.

그렇게 해 놔서 아무 문제 없어요?

예.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그 건물이 한 40년 됐죠?

62년도에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60년 그렇게 됐죠. 건물도 오래됐고 신축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사업이 점차적으로 검토를 할 때가 됐거든요. 그렇죠?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예.

그래서 소장님, 삼성동 주민이 발언하는 것이 뭐냐 하면 복지관 겸 치매센터 이런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잘 신축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좀 검토해 주시고 우리 동구에 계시는 동안은 여러모로 감사도 드리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강생활지원과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