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용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성용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두 조례안은 2022년 5월 19일, 공직자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해당법과 유사·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제5조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 활동내역 제출, 제6조 직무관련 조언 자문 등의 제한, 제7조 가족채용 제한, 제8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5조 공용재산의 사적사용 수익의 금지, 제23조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등 공직자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 중복되는 7개의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7조 제3호에서 구 또는 구의 산하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5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제6조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제7조 가족 채용 제한, 제8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9조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제18조 공용물의 사적사용 수익의 금지, 제20조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등, 공직자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 중복되는 7개의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0조 제4호에서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조 등에서 기존 조례의 오탈자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들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삭제하고 오기를 정정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김세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입법ㆍ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른 것으로, 기존 조례의 경쟁제한적 진입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제1항 제1호의 입법·법률 고문의 자격에서 대전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라는 요건을, 경쟁제한적 진입규제를 제외한 변호사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제한경쟁적 규제를 없애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재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지역의 재난 및 재해 등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선거업무 등 주요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 공무원에게 포상휴가를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재직휴가의 사용 요건을 간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 제3항에 장기재직휴가 사용 요건을 간소화하고, 안 제12조 제6항에 공무원의 포상휴가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집행부 복무조례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의회에도 포상휴가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장기재직 휴가의 사용 요건을 간소화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재경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결산안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301쪽입니다. 예산액 23억 6,601만원 중에서 22억 7,17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9,425만원입니다. 그러면 주요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5쪽입니다. 내실있는 의사운영 의정활동 지원예산으로, 예산액 2억 3,301만원 중에서 1억 9,691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610만원 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요인은, 공공운영비 327만원, 국내여비 255만원, 시책추진비 262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추진예산으로, 예산액 6억 5,117만원 중 6억 2,131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985만원입니다. 집행 잔액 주요 요인은 의원 국내여비 496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1,683만원, 의원국민연금 466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같은 쪽, 총괄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추진예산으로 예산액 12억 4,114만원 중에서 12억 2,778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335만원입니다. 집행 잔액 주요 요인은 직원 보수 490만원, 기타직 보수 307만원, 직급보조비 537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추진예산으로 예산액 1억 7,998만원 중에서 1억 6,919만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078만원으로 주요 요인은 직원 초과근무수당 685만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393만원 집행 잔액입니다. 이어서 기본경비세부사업 추진예산으로 예산액 6,070만원 중에서 5,654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15만원으로 주요 요인은 공공운영비 186만원, 직원 출장여비 199만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31쪽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30억 6,750만원의 2.05%인 6,299만원이 증액된 31억 3,0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주요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의원님실 다섯 곳의 프린트기 구입비 150만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집기구입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총괄인력운영비, 101-02 기타직보수 인건비는 연초 채용 예정이었던 정책지원관 임용이 조례개정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건비 8,34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의 101-01 보수는 공무원 명예·조기 퇴직수당 1억 1,5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101-03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인건비 99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재경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여비에 대한 그런 집행이 원활하게 집행되지 않았던 그런 사항이라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고, 그에 따라서 인원이 모이는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제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집행이 안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재경입니다.

예.

예.

예.

예.

일단 프린터기는 대당 30만원 정도로 해서,

예.

앞으로 의원님들에 대한 어떤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인) 성용순 김세은 이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