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우리 박철용 의원께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건의안을 채택을 해서 올리셨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 5개구 중에 저희가 제일 낮아요, 자립도가.

참 안타까운 거죠. 자립도가 높으면, 물론 우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육부에서 관여를 하고 그쪽 소관이에요. 그렇지만 재정자립도가 높은 그런 자치구, 저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유성 같은 데는 해당이 돼요.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에서는 초‧중‧고에 도서구입비라든가 급식비 같은 것을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저희는 못하고 있잖아요, 자립도가 낮아 가지고.

안타까운 거예요, 상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