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은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김세은 위원입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질 떨어지는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철용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신 탈 수급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제가 2015, 16, 17, 18년 이 정도를 수급자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계속 논의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수급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현 업무를 보고 계셔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박철용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말씀에 답변을 계속 제대로 제가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한 것이 효과가 있었나요, 라는 말씀에 답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효과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효과가 있을 만큼의 저희가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 저희라는 것은 수급자들이 노력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박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한계선을 지나면 이것이 탈락이 된다는 것을 알거든요. 탈락이 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저한테 오는지를 알게 됩니다.

국장님. 혹시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 알고 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