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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철용 의원 발언

266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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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하지만 뭐랄까 이런 것을 더 철저히 다 알리는 것이,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해 주세요, 라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 탈 수급에 대해서 시스템이 이렇다, 저소득층 시스템이 이렇다, 이런 것을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인들이 아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홍보도 같이 곁들이면 어떨까, 그리고 그분들을 계속 유도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유도하는 한계를 위에다, 중앙정부나 부서에 계속 요청해서 현실적으로 대처하자, 그런 식으로 계속 건의하면 탈 수급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또 그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인구가 줄면서 노동력도 현실적으로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급자분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고, 노동력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수급에 만족해서 탈 수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저는 사회적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똑같이 한 목소리로 미약하지만 계속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