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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철용 의원 발언

266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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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뭔가 획기적으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하든가, 한정적이래도. 그래서 이분들이 내가 탈 수급을 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 그러니까 수급자로 있는 것보다 탈 수급을 해서 내가 일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는 것이 체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정부 시스템이나 이 사회복지 시스템은 탈 수급을 계속 강조하고 요청은 하는데, 또 예산도 계속 들이붓고 있는데 그분들이 체감하는 것은 탈 수급을 원치 않아요. 그냥 수급자로 있으면서 아르바이트만 하는 것이 훨씬 더 자기들은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예산은 예산대로 붓고 효과는 안 나고, 그 사람들은 하향평준화시키고, 계속 노동력은 상실되고, 그분들은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도 표현이 좀 거칠 수 있지만 지역분위기도 계속 망치는 그런 분위기로 악순환의 연속이 되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바꾼다고 해서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