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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철용 의원 5분자유발언

267회 제2본회의2022-10-27

박철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순

박영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한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한 다음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필요시 실‧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합하여 40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이며 박철용 의원님, 오관영 의원님, 김세은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가. 구정질문(박철용 의원)
먼저 박철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의원

구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그동안 8대 의회까지 조례상에는 일문일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례상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했던 게 그동안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 박희조 청장께서 상황이 더 어려워지니까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받아들여서 일문일답으로 받아들이고 시행하게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구 구민여러분! 그리고 박희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철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완연한 가을을 맞아 청명한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곧 추운 날이 다가오겠지만 서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서는 우리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 마련을 위한 기업유치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동서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지막으로 도로 불법 점용행위인 노점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볼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럼,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장

박희조 청장님께서는 바로 옆에 있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희조

박희조구청장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영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아직 사그라지지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구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구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동구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동구는 구민의 입장에서 진심을 다해 동행하며, 대전의 중심도시로서 영광을 되살리고 새롭게 도약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언제나 그래 왔듯이, 구민의 슬기와 공동체 정신으로 코로나 위기와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 역시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예전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으리라 확신하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의원

예.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발전 원동력 마련을 위한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 지방소멸 위기지수, 예산대비 63%에 이르는 사회복지 예산의 비율 등 각종 지표들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구는 타 여느 지방자치단체보다 더욱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며 이대로 변화 없이 진행된다면 침체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우리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자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본의원의 해답은 바로 새로운 기업 유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유치되고 생산가능 인구가 늘어나야 비로소 지역이 발전할 수 있고 경제가 활성화 되며, 지방소멸의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에 걸맞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집약적·효율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산업단지의 유치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장우 대전광역시장께서 500만평 +α의 그 산업단지 조성을 공언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업단지를 동구에 추가로 유치하기 위해 우리구에서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그리고 향후 유치되는 기업들을 위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대청동 일원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완화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또한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박철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세계경제는 어려움을 겪었고 최근에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3고’현상까지 겹쳐 기업들은 투자를 꺼리고 있기에 신규 기업을 동구에 유치하기는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신규 기업 유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및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등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하고 있지만 규제 완화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수적 입장으로 관련 법률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용이한 산단 조성을 통한 산업용지 제공으로 기업들의 초기투자비용을 경감시켜서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산단 조성을 위해 대상지 조사와 함께 면밀한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시와 긴밀한 협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대전시에서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산단 조성에 대한 계속적인 추진현황 파악과 함께 지역균형발전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논리 에 대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구 산단 조성을 건의하여 우리 구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기업투자에 매력적인 동구가 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말씀하신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위해 취임 직후 대전시와 그리고 우리 구, 또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포함된 가칭 ‘대청호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TF’를 구성하였고, 시와 공조하여 지속적으로 환경부를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규제완화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께서 환경부장관에게 “현실을 감안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환경 정책”, 그리고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인 환경 규제”를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전 분야에 걸쳐 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규제를 과감히 없애겠다고 말씀하셨기에 지금이 환경부를 비롯한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대청동 지역은 이미 2018년도에 하수관로 설치가 완료되었고 그동안 수돗물 정수처리 기술이 고도화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 이상 40여 년 전 만들어진 법령을 기준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국회, 대전시, 언론, 시민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공조함과 동시에 대청호 주변 다른 지자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친환경 대청호 개발을 통해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의원

예. 구청장님. 제가 사전답변을 보고 나서 고민한 흔적이 느껴져서 답변에 만족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대전 동구에 올해 들어오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많은 노력을 하면서 우리 지자체에 문을 두드렸지만 부서 간에 다른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건설과에서도 해당되는 규제가 있고 또 경제과에 해당되는 규제가 있어요. 이것이 상충되다 보니까 기업이 굉장히 고난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나마 이 기업은 토지를 매수해 놓은 상태에서 조율을 한 거예요. 가능할 줄 알고. 그런데 만약에 토지를 매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기업이 들어왔다가 이런 정도의 충돌, 상호 부서 간에 충돌이 일어나면 그 기업이 다시 들어오려고 할까요?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동구에서 그 기업이 땅을 샀고 매수해 놨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겪고도 한 6개월 정도 기다려서 그것을 푸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신규로 들어올 때 이런 부서 간에 다른 규제로 인해서, 또 부서 간에 협력이 되지 않아서 기업을 막고 있다면, 들어올 기업을 못 들어오게 한다면 그 기업이 저는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 동안 또 손해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박철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대전시의 노력, 그리고 우리 구의 노력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는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장우 시장님께서 500만평 +α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고 있어서 상당히 기대되고 고무가 되고 있습니다. 산단유치에 있어서 걸림돌은 역시나 높은 분양가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전이 전국적으로 국토의 중심지이고 또 많은 인재를 보급할 수 있는 학교, 그리고 R&D 기능을 할 수 있는 연구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으로부터 외면 받는 이유가 역시 부지가 분양가가 높다, 이것인데요. 앞으로 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주겠다, 라고 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 지금 말씀하신 우리 부서 간에 칸막이 이런 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업유치가 현실화가 된다면 우리 동구에 혹시 그런 부서 간에 칸막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이 부분은 제가 부처 간에 협업, 또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는 데, 들어오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의원

예. 감사합니다. 또한 지금 말씀 중에 기업 맞춤별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박철용의원

A기업이 제조업이라면 제조업에 맞춘 우리 구에 준비돼 있는 그런 방향성이 있어야 되겠고 서비스업이나 아니면 전화로 하는 이런 것에 대한 맞춤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의미로 이번에 정책개발실이 만들어졌죠? 그 정책개발실에서 이런 업무를 좀 더 같이 연구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박철용의원

저는 기업들이 들어오기 좀 더 좋은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박철용의원

그럼 이것에 대한 것은 이 정도로 끝내고요,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박철용의원

지금 대청동에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이 굉장히 많은 규제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대 국회의원들도 잘 못 풀고 또 구청장님들도 못 풀고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김영환 충북도지사께서 같은 대청호를 같은 자원으로 쓰고 있는 충북에서 특별법을 마련해서 조금 돌파구를 찾아보겠다, 이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박철용의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는 국회의원들과 협업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게 좀 있습니까?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대청호 수변에 있는 충북도는 저희 대전, 그리고 우리 동구에 비하면 그런 노력들이 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취임식을 문의관광단지에서 할 정도로 대청호 규제 관련돼서는 충북도가 현재 한 발 앞서가는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국회 내에서 법률개정 노력도 상당히 전향적으로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에서 접근하는 방식하고 지금 저희 동구에서 규제는 큰 틀에서는 같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약간 결이 다릅니다. 충북은 그동안에 규제완화로 인한 피해에 대한 그런 보상을 해 달라는 데 좀 더 방점을 두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규제완화를 원천적으로 일정부분 합리적으로 해소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방점이 달라서 그래서 인근에 있는 옥천이라든지 영동, 또 대청호를 둘러싼 다른 지자체하고 연대가 그래서 더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이나 또 옥천, 또 보은 쪽하고 큰 틀에서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하고 또 각자 미세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이 있으면 각자 노력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 정책개발협력실에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면 지자체와 연대, 협력 이 부분까지도 폭넓게 전략을 마련해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철용의원

예. 구청장님께서 많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참 많이 고민하신 것 같고 대청호 활용 지역경제활성화 TF팀을 만들어 주신 것도 그 일환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생각으로 저 또한 아주 만족하고 있고 우리 구민들도 거기에 대해 노력하는 만큼 많이 알아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관내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두들 학세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학교와 학원이 밀집해 있고 교육환경이 좋은 주거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동구가 학세권이라고 생각하시는 구민 여러분은 많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현재 대전 동서격차의 현실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동구 지역 주거 가치의 현주소일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이 지방소멸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비록 교육행정의 영역이라고는 하지만, 교육환경의 수준에 따라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결정되고, 젊은 생산인구가 유입되어 도시의 활력이 높아지며, 그에 따라 도시의 브랜드 가치가 결정되는 만큼, 자치구에서 언제까지나 손 놓고 방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서를 살펴보면, 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총 예산의 0.55%에 불과합니다. 현재 우리구의 낮은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서교육격차의 심각성과 그 격차를 개선하는 것이 우리구의 지방소멸 위기 탈피 등의 현안과 직결된다는 것을 구청장님께서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동구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어떠한 사업을 추진해왔는지, 그리고 향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아울러 동서교육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이른바 좋은 학원들이 편중되어 있는 것에서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학원 등 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일정부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관내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전시는 신도심, 그러니까 서구, 유성구 중심으로 인구 및 교육 인프라가 집중되고 동서교육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인 만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우리 구 차원의 적절한 대책 필요성을 공감합니다. 먼저, 우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조성방안입니다. 우리 구민들께서 지속적으로 더 좋은 교육환경을 열망하는 만큼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 전문교육센터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설립 부지와 운영 프로그램, 명칭 등에 대한 전문가와 구민 의견을 듣고, 관련 용역을 추진하여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양성할 수 있도록 교두보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스마트도서관을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이 자유롭게 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교육하기 좋은 우리 동구를 만들기 위해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서교육격차해소를 위해 추진한 사업내역입니다. 첫째, 3만여 권의 대전 최대 영어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무지개 어린이 영어자료실 운영과 다양한 영어교육 프로그램 진행은 글로벌 인재양성의 기틀이 되고 있으며, 학교로 찾아가는 인성‧논술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사고력 확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대학과 연계해서 코딩, 드론, 3D프린팅 등 4차 산업 특강으로 청소년들에게 미래기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신 입시전략, 그리고 정보 제공을 위한 1:1 진로진학 컨설팅은 물론, 창의력 향상을 위한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는 등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학원유치 등 사교육 활성화를 통한 동서교육격차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구, 유성구 등 신도심에 편중된 대형학원들로 인해서 동서교육격차가 심화되는 현실에 매우 공감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교육은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원유치 등은 사교육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서 우리 고질적인 문제인 동서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청장님, 제가 이 교육 관련 질문을 하니까 사전질문의 주요요지를 그 과에 드렸더니 우리 과장님, 팀장님 전화 오셔 가지고 아니,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사교육에 대한 것을 고민해 볼 수 있냐, 거기에 답변도 이렇게 나왔네요.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좀 더 고민해 보셔라, 고민해야 방법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 했는데 별로 고민한 흔적은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공공기관에서 사교육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굉장히 어색해하고 우리 공무원 분들은 어렵다는 표현을 해야 되나요?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사교육은 정말 우리 공공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다, 라는 선을 긋고 방법을 찾기 때문에 저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타 지자체 비교해 보는 것, 타 지자체에서도 교육관련 프로그램을 높이기 위해서, 물론 교육행정 영역이라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희조

박희조구청장

여기 답변서에는 없지만 저는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직접적으로 학원을 유치하고 이런 것은 사실 공공영역에서 하기에는 사실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단지 진학상담에 있어서 대학진학상담을 주로 하고 있지만 우리 동구에서는 그래도 학부모들이 교육에 대한 끈을 놓지 않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입학할 단계, 이런 때 입학설명회들을 우리 동구 지역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면 좀 더 폭넓은 교육의 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래도 공적인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철용의원

예. 좋은 방법이고요. 지금 우리 동구가 교육예산이 0.55%면 굉장히 미비합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박철용의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갖고 넓혀주는 데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교육의 문제는 우리 동구의 미래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예산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제 임기 4년 동안에는 일관되게 말씀하신 교육에 투자, 우리 동구의 미래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또 일관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의원

제가 여기에서 그냥 끝내면 사교육에 대해서 공무원 분들한테는 고민하라고 해놓고 저는 고민 안 한 게 되잖아요.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아이스크림 홈런, 엘리하이 뭔지 아시죠? 중학교는 수박씨, 엠베스트 뭔지 아실 것입니다. 고등학교는 대성마이맥, 메가스터디, 이투스. 이것이 뭐냐면 유명한 대형 그룹형학원입니다. 이 그룹형학원에 대한 인터넷 강의, 인강을 지역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원해 줌으로써 굉장히 큰 효과를 보는 사업이 하나 있어요. 오세훈 시장의 ‘서울런’입니다. 이 ‘서울런’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는 단계에서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EBS강사 무료인터넷강의가 많은데 왜 굳이 예산을 세워서 하느냐, 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많은 인터넷강의는 조회수가 별로 없습니다. 일타강사, 유명한 강사만 조회수가 폭발하죠. 그것이 5, 6개 되는 것이 전부다 유료사이트입니다. 이런 유료사이트를 우리가 우리 동구민, 우리 동구민이 1년에 졸업하는 학생이 고등학생이 한 2천여 명 됩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1, 2, 3학년 합쳐봐야 한 6천 명 선일 거예요. 그러면 중학교는 비슷할 것이고 초등학교는 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허용된다면 우리 동구민 아이들에게 인터넷강의, 대형사설학원그룹과 연계해서 인터넷강의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동서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사교육의 영역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에 대한 공무원의 어려움, 있습니다. 하지만 진행 중인 사업이었고 ‘서울런’이라는 것에 대한 반응이나 학부모들의 지지는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투자가 아무리 많이 돼도 아까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우리 지자체가 교육에 대해서 투자를 한 다음에 이 투자된 교육예산으로 1명이라도 인생이 바뀌어 질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은 그런 데 쓰라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동구민 아이들에게 대형사설학원그룹에서 연계해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서울런’에 대한 것을 우리 동구에도 한번 접해서 고민해보고 연구해보는 것, 처음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차상위나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부터 지원하는 방법으로 넓혀 간다면 정말 의미 있는 교육사업, 동서교육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으로 저는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지금 예를 들어주신 ‘서울런’에 대해서 저도 듣고 성과가 좋고 호응도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제교육 관련돼서 저희가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책개발협력실에서 말씀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서울런’도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동구에 현실적으로 도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철용의원

예. 그리고 우리 박희조 구청장께서 동서교육격차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도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 아이가 저한테 설문조사를 주더라고요. 학교에서 받았답니다. 이것이 뭐냐면 동구글로벌아카데미 설문조사예요, 가칭. 국제화센터를 바꾸는 개념 같아요. 그런데 그 설문조사의 내용도 굉장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고민의 흔적이 담겨 있어서 저도 그것을 설문조사를 받으면서 우리 동구 구청장께서 동서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동구에서 교육에 대한 뭔가 움직임이 보이는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국제화센터에 대해서 다시 재개관한다는 것, 그런 것도 저는 동서교육격차 해소방안으로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장님께서 동서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고 저 역시 구의원으로서 열심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서포트 하겠습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의원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불법도로 점용행위, 그 중 노점상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의 관리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법과 원칙, 그리고 구민의 삶이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는 업무이며, 그에 따라 수반되는 해결되지 않는 민원 또한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점상, 광고물, 불법주차 등을 단속하는 업무를 이른바 공무원들 사이에서 기피업무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노점상, 불법주차 등 단속업무 등 고된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노점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법과 원칙 그리고 구민의 삶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와 관련하여 노점상과 인근상점, 혹은 노점협의체와 인근 상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해 오셨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노점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도로를 불법 점용하고 있는 노점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2년 올해 9월 현재 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도로 불법 점용행위 신고 건수는 총 1,985건이며, 이 중에서 약 17%인 334건이 노점 관련된 민원입니다. 특히, 많은 유동인구와 상권이 집중되어 있는 원동 신한은행 주변 중앙시장과 역전시장 길목에 자리하고 있는 노점들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지속적인 계도활동과 노점협의체 등과의 수차례 면담을 실시해서 노점 축소, 그리고 주민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점의 대부분이 생계형임에 따라서 경제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노점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보입니다. 구민이 안전하고 또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객선 지키기 운동 등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관리 단속에 효율을 기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민통행 불편 등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그리고 강제철거 등을 통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철도 2호선인 트램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것으로 보이는 내후년 2024년경에는 중앙시장 앞 양쪽 보도가 현재 대비해서 한 1.5미터 정도 먹게 돼 있습니다. 잠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극심한 불편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우리 대전로변의 노점상 완전 철거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선진 도로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의원

예. 구청장님께서 고민한 흔적이 또 보이지만 살짝 아쉬운 것이 노점을 하시는 분들, 물론 우리 노점을 단속하는 공무원 분들도 굉장히 고된 업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매번 행정집행이 있을 때마다 시달리고 또 다치기까지 하고 인간적 모멸감도 느낄 정도로 어려운 업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노점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점을 하시는 분들, 거의 생계를 위해서 노점을 하시는 것이고 그 생계를 위해서 간절하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 단속공무원과 큰 갈등을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답변서를 보면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행정집행을 예고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균형 잡힌, 노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행정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양쪽의 극심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아마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따로 추가질문은 드리지 않고 앞으로 이 노점관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양쪽의 입장을 다 배려할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앞으로 합리적인 단속기준을 마련해서 우리 생계형노점에 대해서 생계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고 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확보 등을 균형 있게 단속을 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의원

예. 처음 시행되는 일문일답 형식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많이 준비하고 노력한 흔적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안전과 동구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시는 박희조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구정질문이 우리구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순

박영순의장

박철용 의원님, 박희조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구정질문(오관영 의원)
다음은 오관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의원

사랑하는 22만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 모두가 행복한 동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영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관영 의원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일선에서 온 힘을 쏟고 계신 박희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8기 구정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뜻깊은 자리에서 구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구정의 주요사항들을 돌아보고 동구 발전에 기여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구청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장

박희조 청장님께서는 바로 옆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의원

첫 번째, 관내 가로수 관리의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가로수 수종개량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가로수는 도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부족한 녹지를 제공하여 생활환경을 개선시키고, 소음공해를 줄여주며 도시의 온도를 낮춰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특히 잎이 풍성한 은행나무의 경우 한여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가을 노란색의 은행잎은 시민들에게 정취와 추억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가로수의 경우에는 구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합니다. 뿌리를 내릴 공간이 부족한 곳에 식재된 가로수는 보도블록을 들어 올리고 인도 경계석까지 무너뜨려 보행자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상가 앞쪽까지 뿌리를 내린 가로수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가지치기 역시 지양되어야 합니다. 비용과 효율성만을 강조한 과도한 가지치기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나무가 제대로 생육하기 어려운 환경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는 곳은 가을철마다 같은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추석 즈음부터 초겨울까지 보도에 떨어지는 은행나무 열매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고약한 냄새는 물론 보도에 어지러이 밟힌 열매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리가 되지 않는 가로수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바, 구청장님께서는 현재 가로수 관리 문제점과 해결방안, 그리고 적합하지 않은 가로수의 수종개량 필요성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오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구의 가로수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총 2만 3천 그루로 그 중 30년 이상 노령·대형목인 버즘나무와 은행나무는 약 5천 그루로 총 가로수 중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 시 발생하는 주요 민원은 가로수의 노령화로 자연재해 발생 시 도복 위험, 교통시야 방해, 보도블록 돌출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과 은행나무, 암나무의 경우입니다. 열매 낙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악취 민원 발생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2017년부터 작년 2021년까지 사업비 약 16억 원을 투입하여 약 1,200주의 가로수에 대한 재해위험목 제거, 수형조절, 전지, 보도정비 및 은행(암)나무를 은행(수)나무, 왕벚나무, 이팝나무 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새울로의 은행나무 암수교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동구에는 은행(암)나무가 651주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 및 교체작업을 시행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대전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 제25조에 따라서 가로수 식재 간격은 6미터에서 8미터를 기준으로 심게 되어 있는데 대전시에 건의하여 심는 방식 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바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청장님, 본의원이 몇 년 전에 건의를 했어요, 시에다가. 우리 동구는 버즘나무, 이런 것이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대전역부터 다 그런 나무였었거든요. 그래서 건의를 해서 대전역부터 은행나무 수나무로 우리가 식재를 하기 시작했고, 또 이팝나무로 식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가로수를 수종갱신하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보면 은행나무가 오래되다 보니까 병든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 중동 있죠? 중동에서부터 저쪽 삼성동까지. 거기 은행나무가 50년은 훨씬 넘었다고 주민들이 생각하고 계셨고, 또 주민들이 거기 나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상가 간판도 가리고, 또 계속해서 전지를 해도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그 잎이 커서 나무를 잘라 달라고 계속 민원을 넣고 이렇게 하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시내권은 사실 나무가 크지 않아도 된다고 봐요. 그리고 어떤 분이 저번에 이팝나무 심을 때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심을 때 구덩이를 파는 것을 봤는데 그냥 깊이 파지 않고 심다 보니까 벌써 이팝나무가 크다 보니까 그 이팝나무 뿌리가 올라오면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팝나무를 식재할 때도 누가 관리감독을 하는지 그것을 묻더라고요. 동구청에서 누가 하느냐, 그것을. 그래서 녹지과에서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 나무 심는 자체를 관리해야 된다, 왜냐하면 조금만 파가지고 끈도 끊지도 않고 그냥 갖다가 놓고서 흙으로 덮고 그 위를 작은 돌에 본드인가 뭐를 섞어서 갖다가 붙이더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것은 이렇게 철판인가 뭘로 해서 그 각을 맞춘 것도 있어요. 거기는 덜 갈라지더라고요. 철판이 눌려서 올라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수종갱신할 때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냥 작은 돌에 본드를 붙여서 위에 붙이니까 몇 년 되니까 벌써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저것이 심은 지가 사실 몇 년 안 됐어요, 우리 대전역에는. 그런데 그것이 벌써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 당시 그 나무를 심을 때 저한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것을 그냥 이렇게 얕게 심으면 그 뿌리가 다 위로 올라온다, 그 얘기를 했는데 벌써부터 올라오니까 그 어르신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무를 식재할 때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 그 분한테도 심을 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심어 놨다, 사실 나무를 식재할 때는 그런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몇 년 전에 성남동 날망 그 쪽도 한 2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가로수를 심었는데 그 때 가로수가 다 죽었었잖아요. 수종을 잘못 선택해서 얼어 죽었다고 언론에 많이 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무를 수종갱신할 때는 나무에 대해서도 오래되도 얼어 죽지 않고, 강한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희조

박희조구청장

우리 가로수는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고,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이나 공직자들을 통해서 제기하는 민원 중에서 많은 민원 중의 하나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앞으로 우리 동구가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우리 녹지공간으로써 가로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때 도시계획에 맞춰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원도심권 안에 심어져 있는 것에 대한 관리 또한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종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요. 특히, 심은 다음에 사후관리보다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심는 과정에서, 또 심기 전에 근원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에 대해서 책임있게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의원

청장님. 우리 구에서 만약에 나무 같은 것이 고사되면 전문가들 있잖아요? 수목치료기술자, 나무의사, 이런 전문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구도 계신가요? 그런 분들이.
희조

박희조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관영의원

우리 구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나무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나요?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대전시 한밭수목원에 공립나무병원이 있어서 거기에서 나무치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오관영의원

아니, 우리 구에서.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구에는 없습니다.

오관영의원

구는 없어요?
은주

박은주공원녹지과장

예.

오관영의원

청장님. 구는 없답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채용해서 나무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희조

박희조구청장

현재 우리 구에서 나무의사를 채용하는 것은 우리 재정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무의사 등에 대한 수급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요. 앞으로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그러한 것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밭수목원에 있는 나무병원, 그리고 민간에 있는 나무의사에게 전문적인 치료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 내지 협조를 받을 예정입니다.

오관영의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안 계시면 가지치기할 때는 어떻게 치나요? 전문적인 사람들이 있나요? 가지치기할 때는.
희조

박희조구청장

전문적으로는 아니지만 숙달된 전문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관영의원

가지치기할 때 가지를 너무 무분별하게 친다, 그리고 주민들이 가지를 어떻게 어떻게 쳐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나 봐요.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오관영의원

그러면 그냥 본인들 마음대로 뚝뚝뚝 잘라놓고 그냥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민들 주변에 있는 나무잖아요?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오관영의원

그런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와서 그냥 뚝뚝뚝 자르고 가느냐, 그런 것도 우리가 개선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앞으로, 나무를 전지라고 하나요?

오관영의원

예.
희조

박희조구청장

자를 때 도시미관을 해치는 보기 흉측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지역상권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전지작업에 더욱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의원

지금 대전역에는 이팝나무가 몇 년 자랐거든요. 그런데 나무를 자르는 것을 보면 밑에만 두 가지, 세 가지 잘라놓고 키로만 키우거든요. 사실 키로만 키워도 그것이 문제가 된다, 주민들은. 위에서 어느 정도 나무를 덜 자라게 하고 예쁘게 이팝나무를 자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아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그것도 잘 해서 살펴 주시고요. 그리고 중동에서 삼성동 까지 오래된 은행나무가 한 50년 정도 됐거든요. 거기는 수종갱신할 계획은 계신가요?
희조

박희조구청장

우리 동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차별로 암수교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중동에서 지금 말씀하신 삼성동 구간에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의원님께 상세하게 저희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의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지하차도의 환경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철도가 관내를 통과하고 있는 여건 상, 동서를 연결하는 지하차도와 보도가 20여개 가까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지하차도와 보도는 주민들에게 서로의 지역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과 차량들이 이 연결통로를 통해 왕래하며, 어쩌면 단절될 수도 있었던 두 공간을 지금껏 이어주고 있는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하지만 오래전 설치된 지하차도부터 비교적 최근에 공사가 완료된 홍도지하차도까지 전반적인 시설물 환경과 관리상태가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하차도 대부분이 노후되어 변색 되어 있고, 많은 곳이 기둥을 따라 누수의 흔적이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첨부된 사진처럼 벽면 페인트칠이 벗겨져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보행환경은 더욱 열악합니다. 어둡고 삭막한 보행로로 인해 이곳을 통해 이동하는 보행자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이나 노약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행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의원은 현재 우리 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하차도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며, 또한, 지하차도 환경개선을 통한 도시미관 개선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장

청장님, 잠깐요. 지금 질문자들께서는 해당되는 할애 시간이 40분인데 1차 우리가 질문을 서면으로 받았기 때문에 추가질의는 시간 범위 내에서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오관영의원

예.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지하차도 환경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총 17개의 지하차도가 있으며 그 중 15개는 대전시에서 관리하고, 폭20m 이하인 은어송, 옥방 지하차도 2개소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하차도가 표면마감을 도장 페인트 또는 타일붙임으로 시공하여 벗겨짐 현상, 또 탈락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전시에서 대동, 가오 지하차도는 콘크리트 면처리로 이미 정비 완료 하였고, 원동, 인동, 효동, 삼성 4개 지하차도는 노후도의 순위에 따라서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차도의 벽체 및 난간 등은 주기적으로 물청소를 시행하고 있으나, 효율성이 낮은 실정으로 내년부터는 공공일자리 등 고정인력을 확보하여 지하차도, 교량 등 도로시설물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지하차도 조명시설에 대해서는 동산, 정동, 신흥 지하차도 등 총 7개 지하차도의 보행통로 조도개선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꾸준한 예산확보를 통해서 나머지 지하차도 또한 순차적으로 조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관영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도 아시다시피 경부고속철도사업으로 인해서 지하차도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오래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페인트가 다 벗겨졌어요, 사진 같이. 그리고 지하도가 우리 선거 때도 많이 들었죠. 청소를 해라, 지하차도 청소가 하나도 안 된다,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우리가 그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하차도를 청소하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어려움이 많잖아요? 차도 다녀야 되니까 청소를 하게 되면 차가 안 다닐 때 새벽에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공해 때문에 경부고속철도변 보도 속에 들어가 보면 너무 컴컴하고 이렇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사람 다니는 보도도 너무 환하지 않고 퇴색되어 가지고 미관도 좋지 않고, 사람 다니기도 으슥하고 안 좋다, 이런 민원이 사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하차도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몇 군데를 다녀 봤어요. 그랬더니 거미줄부터 엉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의원 생각은 좀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청소를 해야지, 아닌 분들이 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전문적으로 청소하시는 요원들을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한번, 이것이 우리가 할 것은 아니잖아요? 철도청하고 같이 해야 되잖아요?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대전시,

오관영의원

대전시하고 철도하고 우리하고 같이 해야 되나요?
희조

박희조구청장

지금 관리주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전시에서 하고요. 그리고 폭 20미터 이하인 은어송, 옥방 지하차도 2개소 딱 2개만 저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관영의원

그런데 민원 넣는 분들은 다 우리한테 하잖아요? 그렇죠?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맞습니다.

오관영의원

이 지하차도를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우리 주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오관영의원

그런데 모든 민원은 시가 됐든 경찰서가 됐든 어디가 됐든 다 민원은 우리한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기를 대대적으로 시하고 의논해 가지고 청소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 청소문제는 여러 부분에서 민원인들, 또 구민들께서 제기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전에 묵은 때를 씻겨내기 위해서 세제를 한번 사용을 했는데 그것이 환경단체로부터 문제제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청소문제는 깔끔하게 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그래서 미관상 눈에 거슬리는 정도만 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환경오염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하고 협조를 해서 환경오염에 문제가 안 되면서 효율적으로 묵은 때를 벗겨낼 수 있는 방안을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의원

그리고 페인트를 꼭 칠해야 되고요. 너무 다 벗어졌어요. 너무 삭막해요.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근본적으로는 페인트라든지 타일, 이런 교체까지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관영의원

너무 기일이 돼 가지고 너무 지저분해서 그런 것을 구청에서 왜 그런 것은 신경을 안 쓰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도 우리 시하고 협조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의원

예. 홍도지하차도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동천변 북부교 및 삼성교 주변 교통혼잡 개선과 경관보도교 설치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동천 주변은 현재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동구 주거개선환경사업의 중심이며, 대전 역세권 근현대 문화유산을 필두로 동구 문화공간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북부교와 삼성교 일대는 주택과 상가 등이 밀접한데다 보행자와 통행량이 많아 예전부터 환경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천변을 따라 형성된 도로엔 보행로가 없고 폭이 비좁다 보니 보행자와 차량 모두 통행 시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교통혼잡이 발생하다 보니 이로 인한 사고의 위험에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일부 구간은 천변 보행자를 위한 안전시설이 전무하며, 도로와 교량이 노후화 되어 도시 미관까지 해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바, 우리 구에서는 현재 삼성동 북부교 일대의 교통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와, 교량 노후화에 따른 도시미관 개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며, 또한 현재 시에서 추진하는 하천 재해예방사업과 연계하여, 북부교부터 삼성교까지의 안전한 산책로 확보를 위한 천변 보행데크 설치와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한 경관보도교 설치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대동천변 경관보도교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교 주변 교통혼잡 관련 도로개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삼성동 북부교에서 삼성교 구간은 도로 폭이 좁고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주차장 조성이 필요한 실정이며, 인근에 추진 중인 개발사업과 병행해서 공공용지 확보를 통한 주차장 조성을 검토할 계획이며, 주차장 조성 전이라도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는 시선유도봉 등을 설치하여 차량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북부교, 또 삼성교 등 노후 교량에 대하여는 대동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보수·보강 공사 시 미관개선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동천 북부교 주변 경관 보도교 및 보행데크 설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동천 하천관리청인 대전시에서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국비를 확보하여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대동천내 보도교 4개소를 철거 후 재설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우기 시 자주 침수되는 북부교 주변 보행테크는 제방 높이로 재설치 되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이며, 경관보도교 신설은 우리 구에서도 지속 건의 중에 있으나, 시에서는 ‘자연재해예방사업’ 목적상 기존시설에 국한되어서 국비를 지원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은 다소 어렵다는 그런 입장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대동천 재해예방사업에 미반영 될 경우에 별도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의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동천 내 보도교 4개를 철거하고 재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4개는 어디 어디예요?
희조

박희조구청장

철갑교 등 해서 정확하게… 철갑교는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 3개는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철갑교 포함해서, 철거되는 것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대전시에서 지금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청장님.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 다른 구 사업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왜 있나요? 다른 지역에 가보면 사업 같은 것을 확 띄게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구는 그렇게 확 띄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희조

박희조구청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예산문제가 아마 제일 클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청장의 의지도 아마 일부 반영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구청장이 공약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중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하면 말씀하신대로 그런 눈에 띄는 그런 성과물들이 나올텐데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 옳다, 나쁘다, 라는 그런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옳은지 여러 개를 나눠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그 구의 실정에 따라서, 또 구청장의 철학이나, 또 의회의 협조관계에 따라서 다르게 반영되리라고 봅니다.

오관영의원

우리 삼성동은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도 없고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이것을 받아 보셨죠?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오관영의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 좀 해 주시고, 여기에 데크를 놓으면 덜 부딪히고… 사고도 나고 그런다고 합니다. 약간의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도 있고, 자주 그러거든요, 거기가. 위험성이 크니까 데크로 건너갈 수 있도록 예쁘게 다리를 놔 주고, 왜냐하면 거기는 보문고등학교부터 저쪽까지 아침저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수백 명씩 돼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예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거기는 데크가 밑으로 걸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고 그러면 이것이 다 잠기잖아요. 잠기다 보니까 이것이 다시 망가져서 공사하고, 또 공사하고 이러니까 위로 올려 가지고 산책로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하여튼 검토하셔서 될 수 있으면 해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성동 주민들께서 느끼는 여러 가지 지역적인 그런 소외감도 상당히 가슴으로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포함해서 삼성동 지역의 숙원사업인 현재 보건지소 자리에 복지관 기능을 넣는 것도 구청장으로서 책임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의원

사실 삼성동 주민들이 청장님한테 기대가 커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희조

박희조구청장

명심 하겠습니다.

오관영의원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중앙시장 대형버스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은 대전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 온 전통시장으로 동구의 상징적인 명소라 할 수 있습니다. 철도를 테마로 관광과 문화를 연계하여 많은 특화거리가 조성되어 있으며,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는 중부권 최대의 시장입니다. 또한 이 근처에는 대전의 청소년 문화시설을 대표하는 청소년 위캔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400여석의 객석을 갖춰 청소년들의 문화, 공연, 행사 등 다양한 무대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규모 회의실로 각종 회의와 강연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몇 년 동안 대규모 행사나 공연이 줄어들었지만 이제 조금씩 일상이 회복됨에 따라 중앙시장과 함께 대전의 관광 명소로 다시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체 관광객들과 이용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대형버스 주차공간은 여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의원이 몇 년째 이 같은 문제를 지속하여 제기하고 있음에도 해결책 없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광형 시장 정착, 대전을 대표하는 청소년 문화시설을 만들기 위해 많은 열성을 기울이지만 막상 단체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 시설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장님께서는 중앙시장 내 대형버스 주차장 건립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중앙시장 대형버스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시장은 하루 평균 방문객이 2만 명에 달하는 중부권 최대의 전통시장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시장 중심의 주말축제를 연중 실시하고, 화월통을 정리해서 야시장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본격적인 대전 0시 축제가 개최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중앙시장을 찾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편리한 주차장 확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난 10월 59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7면의 제3공영주차장 주차타워를 완공함으로써 총 684면의 주차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중앙시장과 그 주변의 단체 방문객을 위한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주차장 조성 예정부지 소유자들의 의사를 알아본 결과 대부분의 소유자는 매도 의사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경우 개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어서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상인회, 그리고 소유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문제점이 해결되면 전문가 컨설팅, 그리고 시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거쳐서 중앙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중앙시장에 대형버스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의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작년에 전 청장님하고 한번 다 가서 거기를 보고 중소기업청에 신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했나요? 그 당시에.
영순

박영순의장

오관영 의원님.

오관영의원

예.
영순

박영순의장

어느 분한테 질의하실 것인지 발언대에 세워서 하십시오.

오관영의원

그것은 다음에 일대 일로 할 것이고요.
영순

박영순의장

그러면 서면으로 받으세요.

오관영의원

예. 하여튼 집행부 직원들하고 전 청장님하고 거기에 가서 그 자리까지 보고 다 해서 88억인가 100억을 들여서 할 수 있다고 그 때 자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한테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참 그것이 안타깝고요. 정말 우리 중앙시장에 대형버스가 시급한 것이 왜 시급한지 아시죠? 위캔센터에 전국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 대형버스 주차장이 없어서 그것이 제일 시급하고요. 또 앞으로는 중앙시장 투어가 있어요, 전국에서. 그럴 때 차가 토요일, 일요일에는 막 10대씩 들어와요. 그런데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그냥 다른 시장으로 빠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서 본의원이 매년 이 주차장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박희조 청장님께서는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답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무슨 공사를 하려면 자재 값, 물자 값이 올라 가지고 계속 예산이 크게 확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사업하는 것은 빨리 빨리 추진되어서 예산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넉넉한 버스 공간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하면 다소 시일이나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수용규모를 작게 해서 빨리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방식이 더 좋은지, 또 지역의 상권 활성화와 상인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하시는대로 빨리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제대로 된 그런 버스 주차장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하는 것이 좋은지 사실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오관영의원

그래도 지금 이벤트홀, 그 한 블록을 하면 한 열 몇 대는 댄다는 것 아니에요?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오관영의원

그렇죠? 그 자리가 제일 낫고, 왜냐하면 거기 건물들이 없어짐으로써 중앙시장이 환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저 건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제일 좋다고 시장 사람들도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거기를 검토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이번에 주차장을 200면 해 놨잖아요? 제3주차장. 그런데 그 앞에 시계방 거기가 임대라고 써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성영제 과장님한테 거기에 임대, 그것을 떼고 우리가 빨리 추진해서 대안을 세우라고 얘기를 해 놨으니까 그것도 청장님께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말씀하신대로 버스 주차장 문제 진행상황과 또 애로사항, 그리고 또 입구에 시계방이 있는 그 부분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의원

예. 그런 것 좀 해결해 주시고요. 하여튼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민선8기의 미래에 큰 관심과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박영순의장

오관영 의원님, 박희조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1차 답변이 서면으로 왔기 때문에 그 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만 시간 내에서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구정질문(김세은 의원)
다음은 김세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은의원

존경하는 22만 동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은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정을 다해 구민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영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동구 발전을 위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신 박희조 청장님과 공직자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바람과 변화로 가득 찼던 2022년 한 해도 어느덧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변화의 끝엔 우리 동구의 미래가 희망으로 가득차리란 기대를 가져보며, 구민들의 삶과 밀접한 질문을 통해, 올바른 동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의장

박희조 구청장님께서는 옆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은의원

첫 번째 질의 내용은 동구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숙원 사업이었던 대전의료원 건립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역, 계층, 연령 등에 상관없이 보편적 의료 혜택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은 오랫동안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이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더욱이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 재난을 겪으며, 지역사회에 보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공공병원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원의 동구 유치를 위해 전임 청장님들께서는 전담직원을 두어 백인회, 오백인회 등 시민위원회를 통해 주민들과 함께 활동을 해나갔고, 여기에 장철민 국회의원의 관심과 노력이 더해지며, 작년 말, 동구 용운동 일대에 대전의료원 유치가 확정되는 큰 경사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의료원 설립이 확정된 지금, 앞으로는 조속한 건립 완공과 개원을 목표로 지역사회가 다시 고민하며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지역사회 공공의료 부분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게 될 대전의료원 설립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에 대한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현재 의료원의 건립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질문드리며, 대전의료원 신설이 구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건립 과정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운영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한 구민참여 기회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김세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전의료원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의료원 설립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분석한 대전의료원 설립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752억 원, 그리고 고용유발효과 1,287명, 또 취업유발효과 1,430명으로 분석되어 지역경제 파급 및 그리고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공공의료기관의 부재로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한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양질의 의료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또 메르스 등 국가적인 비상사태 시 전담병원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국립대학교병원, 그리고 지방의료원, 또 보건소로 이어지는 공공 의료체계의 연계성 강화와 안전망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대전의료원 건립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전의료원 건립은 공공의료 안정망 구축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및 의료여건 개선을 위해 우리 동구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예비 타당성조사 신속 통과 촉구를 위한 3번의 결의대회, 그리고 서명운동 등이 결실을 맺어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후 건설공사 기본 계획이 고시된 상태입니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의료원은 용운동 11번지 일원 선량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전도시공사에서 부지 조성 후 용지 분양 시 대전시에서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1,759억 원을 투입해 건축 연면적 33,148㎡, 약10,000평이 조금 넘는 규모로 319병상, 21개 진료과, 그리고 의사 및 간호사 등 약 391명의 의료인력을 갖추고 운영 될 예정입니다. 향후 사업 시행자인 대전도시공사, 대전시,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 면밀히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그린벨트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 개발계획수립 고시, 실시계획인가 고시 등 단계별 행정절차 이행에 신속히 대응하여 2026년 준공까지 정상 추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립 후에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감염병 및 재난・응급상황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원 건립이 동구 전 구민의 염원이 담긴 중차대한 100년 대계 사업임을 감안해서 말씀하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기구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전시에 적극 건의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편익 증진 및 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대전의료원 건립은 대전시가 추진하고는 있지만 우리 동구민들이 힘을 합쳐서 애써 일궈내 온 결과물입니다. 그러므로 설립 때부터 동구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TF팀에도 동구가 참여하고 동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과정도 우리 주민들이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우리 동구가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구청장님께서는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자문기구 활성화를 시에 적극 건의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건의가 아닌 적극 추진을 요청드리면서 그와 함께 전담직원 배치 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지금 현재 우리 부서에는 전담부서가 지금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좀더 제대로 확실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의료원은 우리 대전시뿐만 아니라 우리 동구민의 투쟁의 소중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들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 의견 반영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동구 역세권내 공공기관 유치방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 동구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동구를 떠나는 청년들의 증가폭은 점차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지방소멸 위기지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 역세권 지구개발을 필두로 원도심의 오래되고 낙후된 이미지를 벗고 대전 혁신 성장의 중심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바탕으로 한 정주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극심한 국토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혁신도시 지정과 함께 대전 역세권 개발이 추진되는 지금이야말로, 최적의 정주여건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는 양질의 일터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 그와 관련된 민간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 드리며, 또한, 공공기관 유치 후 지역 거주민 우선채용 등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 지, 또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동구 역세권 내 공공기관 유치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 역세권지구 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대전시와 연계하여 진행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29일 대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고시된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대전역세권 내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전시가 2021년 6월부터 업무 분담별 공공기관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는 홍보활동, 또 행정업무 지원 등을 통해서 대전시와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공공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대전시 이전 예정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그리고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각각 2021년 12월, 그리고 2022년 7월 이전 관련 협약을 체결하여 두 공공기관의 동구 이전을 확정하는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두 기관은 현재 대전역세권 내 조성될 복합환승센터에 최종 이전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협약에 따라서 2023년까지 이전 대상 직원의 40% 이상이 임시 이주하게 되며, 임시 이주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구는 후보지 추천, 또 건물주 협의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대전시와 함께 지역 국회의원님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각 상임위 소관의 중점 유치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동향파악, 정보공유 등 공조체계를 마련하여 공공기관 유치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치되는 공공기관 관련 민간기업 유치를 위한 동구 자체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기업 유치를 위한 동구 자체 지원 방안은 없으나 대전시와 협의해서 이주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규제완화, 이주정착 지원 등 기업별 맞춤형 이전지원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관련 민간기업 유치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 3월 10일 대전역세권구역이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되는 쾌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관련법이 지금 통과가 안 됐는데 최근에 관련법이 국회에 입안 중에 있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관련법이 제정이 되면 이전 기업에 대한 비용부담 완화라든지 기반시설 지원 등 지원 방안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유치에 따른 지역주민 우선채용 등 거주민 혜택 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30조의2에 따라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제도는 이전 공공기관이 직원 채용 시, 지역인재를 채용인원의 18%부터 연차별로 상향 적용해서 최대 30%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역인재는 공공기관 이전 지역에 소재한 지방대학,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민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혜택 확대를 위해서 우리 구는 대전시, 또 중앙부처 등에 의무채용 비율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또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거주민 혜택을 위해서 이전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약 등을 체결해서 지역 거주민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연구원이 2023년까지 이전 대상 직원의 40% 이상의 임시거주시설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협약이 지금 맺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그런 상황은 저희가 대전시하고 지금 정보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대전시에서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진행상황이라든지 업계의 동향이라든지 공공기관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의원님께 좀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의원

그러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유치를 통해서 지역인재 채용방안과 거주민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을 마련하시겠다는 답변을 주셨듯이 공공기관 유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혜택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단지 지역인재 채용과 기존 거주민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은 어느 정도 선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거시적인 효과를 누리려면 인구유입과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공기관이 이전되었을 때 함께 유입되는 인구가 장기적으로 우리 동구에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답변에서 규제완화, 이주정착 등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예를 들면 근로복지공단본부가 울산에 세워지면서 혁신도시 내 아파트로 입주하기로 되어 있어서 분양 시 특별공급 혜택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 유입으로 직원들이 동구를 떠나지 않고 정주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특별공급과 같은 방법을 구상 중인 것이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공공기관 유치 자체도 문제이지만 사실 2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보면 구성원들은 대부분이 대전을 원합니다. 정주여건을 완전히 옮기지 않는 한 서울 수도권에서 쉽게 주말을 이용해서 올 수 있는 대전을 선호하는데 정작 그 공공기관의 장이라든지 이런 정치권의 논리에 의해서 기관이 어디로 가는지는 사실 구성원들의 의지와 달리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아마 여기다 둥지를 튼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에서 원래 기관에 있었던 데에서부터 출퇴근하는 형태가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여기 대전에서 정착을 하고 또 동구 구민으로서 안착할 수 있는 저희 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주거문제라든지 또 교육문제, 이런 것도 저희가 대전시와 협조해서 촘촘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너무나 포괄적인 답변이라서 조금 더 섬세한 답변을 요청드리고 싶었지만 제가 생각해도 답변이 그 정도가 최선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죄송하지만 아까 의료원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어서 제가 잠깐만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의료원을 말씀하실 때 운영방법, 계획에 대한 질의가 하나 있었어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유성에 위치하고 있는 시립정신병원이 대전의료원을 합류하는 방안이 일각에 제기가 되었었잖아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예. 시의회에서 유성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모 의원께서 발언을 통해서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해당 의원께서 그런 취지가 아니다, 라고 스스로 발언을 정정한 것으로 언론에 다시 보도가 됐는데요. 만약에 정정하지 않은 원래의 발언이 우리 주민들이 우려한대로 그렇게 된다면 구청장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저는 주민들의 어떤 의사를 물어보면 당연히 반대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구청장 입장에서는 약간 허무맹랑한 주장이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쓸 발언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세은의원

주민들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라도 또 말이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구청장님께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의중을 여쭤 봐 달라는 부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구민이 행복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조

박희조구청장

이상으로 박철용 의원님을 비롯한 오관영 의원님, 또 김세은 의원님 세 분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박영순의장

김세은 의원님, 박희조 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박희조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세 분 의원님께서 제시한 질문 내용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검토로 개선할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