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만 동구민 여러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열정을 가지고 매진하시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하신 박희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정규 의원입니다. 동구의원 4선에 걸친 의정활동으로 보람과 긍지를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의원으로서 풀어 나가야할 숙제가 많이 있음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더욱 충실히 담아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하며, 구청장님께 구정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간이 부족한 삼성동 일대의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지소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15년가량 우리 동구는 도시인프라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주거환경이 특히 열악했던 동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필두로 각종 재개발 재건축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며 특히 가오동, 천동, 산내동, 대동 등 대전의 동남부 지역을 위주로 인구가 집중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동구 인구의 행정동별 비율을 살펴보면 효동, 판암동, 용운동, 대동, 산내동 등의 동남부권 인구비율은 10년 전 약 우리구 전체 인구의 38%에서 현재 약 44%가량으로 증가한 반면 삼성동, 중앙동, 홍도동, 가양2동 등의 인구는 31%에서 27%로 감소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문화·체육시설 등 도시인프라 측면에서도, 동남부권에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덕구 등과 인접한 삼성동 등 동구의 북부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구에서도 지역에 따라 구민 삶의 환경의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러한 우리구 내에서의 문화적 지역격차를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삼성동 보건지소를 인근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건의하고자 하는데 그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정대로 2024년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시는데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우리 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공공복합형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그런 복지관을 건립을 하실 예정이신데요, 짤막하게 이 공공복합형종합사회복지관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것인가 답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아, 시립으로.

예.

예.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복합형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시려고 계획 중이신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80년대 말에 임대아파트단지 내에 사회복지관의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확대돼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인서비스로만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정적인 생각에서 탈피하셔서 우리 삼성동 같은 경우는 교육특수지역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동에 초등학교가 세 곳이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삼성초등학교부터 현암초등학교, 동서초등학교, 또 중학교가 두 곳이 있습니다, 한 동에. 그리고 고등학교 역시 두 곳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따져봤을 적에 1개동에 이런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가 많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지역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역특성에 맞게, 앞으로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청장님. 지역적 특성에 따른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복지관을 건립하시면 어떻겠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초등학교가 세 곳이 있고 중학교가 두 곳이 있는 만큼 아이들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복지관으로 건립이 되면 어떻겠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은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요. 공부방이라든가 유아보육교육교실 등 해서 삼성동과 홍도동, 또 용전동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 분들의 아이들도 함께 이용을 할 수 있는 남녀노소 공히 모여서 어른들은 재능을 기부를 하시고 아이들은 또 우리나라의 기초적인 문화에서부터 역사를 배우는 그러한 장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러한 복지관 건립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신인동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신설 예정에 있죠?

그 복지관은 말 그대로 어르신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관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의 장을 넓게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복지관 건립을 추진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천동중학교 신설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동중학교 신설은 매일 30분 이상 통학하고 있는 천동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기 위해 추진되어 왔고, 수차례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안을 채택하고 찬성인 연명부를 전달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구청장님, 교육이 살아야 대전의 원도심이 살아날 수도 있고 대전의 동서간 사회 양극화 현상을 줄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동서 교육격차를 해소해야 하며, 그 출발점은 우리 동구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도 공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동중학교 신설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사항과 향후 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천동중학교 신설을 위해 지역 내 다른 중학교를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좀 남았는데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그냥 다 하셔 가지고 뒤는 어떻게 하죠? 그냥, 예. 그러면 추가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아시다시피 2004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1단지, 2단지, 지금 4단지, 5단지를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으로 해서, 교실이.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부지를 마련을 해 놨습니다, 2004년도에. 그러면 당연히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들어서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2015년도에 LH에서 초등학교 부지를 용도변경을 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아마 그 초등학교 부지에는 공동주택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다룰 것이고요. 그리고 중학교 부지 역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학교계획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 의원이 2016년도부터 천동중학교 신설에 대해서 건의서도 여러번 올렸고 촉구 건의서도 올리고 그리고 여러 기관을 방문해서 천동중학교 신설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답변은 천동3지구 3,500세대 가량이 들어서는데 우선적으로 아파트 분양률을 보고 이야기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천동3지구 입주 다 완료하였습니다. 분양 다 완료하였습니다. 분양 완료하였으니 신설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드리니까 우선적으로 입주하는 주민들의 연령대, 또 중학생들의 수요를 보고나서 그때 결정을 하겠다, 또 미루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청장님 아시다시피 인근에 있는 학군이죠. 학군에 가오중학교와 은어송중학교에 학교증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동중학교를 전혀 생각지 않아 보이는 거죠. 저도 6년 동안 노력을 하면서 많은 그런 난관에 부딪히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민‧관합동추진위원회가 신설이 되면서 지금 강도 있게 그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상태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쪽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쪽으로 데이터 구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저희가 이대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방안을 말씀을 드리면 인근 청주에 교원대학교가 있습니다. 교원대학교에 연구용역을 해 주십시오. 우리 학군으로 보면 어려움이 좀 있지만 천동지역으로 보면 만 세대 가량이 세대가 형성이 됩니다. 천동3지구 입주를 하면서, 동시에. 그러면 교원대학교 용역기관에 이런 상황에 천동중학교 신설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해 달라 의뢰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에게 저희의 상황을 정확하게 어필을 하셔야죠. 그러면 용역결과는 좋게 나올 것입니다, 아마.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데이터,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는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그런 데이터도 없이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청장님, 한번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서 그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천동중학교 예정부지 내에 다른 중학교 이전 방안에 대해서는 짤막하게 답변을 하셨어요. 최후의 대안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차선책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 차선책을 검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조심스럽게 재단이라든가 관계기관과 짤막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면 천동중학교 부지가 4,100평가량 됩니다. 4,100평가량 되는데 규정이 4천 평 이상이어야 중학교가 들어선다는 그런 법령은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재단에 타진을 해보니 2천 평 정도면 중학교 신설이 가능하다,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4천 평 되는 학교부지를 반으로 나눠서 용도변경을 반을 해주는 것입니다.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끔, LH에. 그리고 2천 평은 그분들이 개발행위를 해서 차익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에게 어느 정도 임대를 해주는 거죠, 무상에 가깝게. 그리고 부족한 그런 부지매입비 예산에 대해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동문들께 모금활동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기금이 모아지겠죠. 그러면 부지 매입을 하게 되고. 부지 매입을 하면 신축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도… 재단 측에서는 옮겨가는 것, 이제 남녀공학이 되는 것입니다, 옮겨오면.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분명히 저한테 말씀을 했고 교육관계부서와도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괜찮은 방법이라고 언질은 했습니다. 그것도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상황에 대한 예측이 가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움직인 것이고 여기까지만 저도 상황 파악을 하고 앞으로 이전방안에 대해서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난히 단일민족을 자랑하는 민족이지만, 다문화가족이 많아지면서 점점 국민들의 인식이 변해 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약 250만 명으로 전 국민의 5%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사실상 다문화 사회에 진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의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한 전문가는 2050년에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의 인구가 한국 전체인구의 3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여성가족부의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1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비율이 39.9%에 이르고, 청소년이 전체인원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날로 중요성이 커져가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추세에 맞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또한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우리구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추가적으로 설립하는 것에 대해 구청장님의 의견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 올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7명이라고 합니다. 1명도 채 안 됩니다. 1970, 80년대 1명만 낳자, 하는 그 산아제한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아들 1명만 낳고 출산을 중단하는 사람이 급증하며 무너진 성비가 지금의 저출산 요인으로 이어졌다는 그러한 분석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해 우리나라의 25세에서 29세 인구 366만 명 중에 여성이 170만, 남성이 195만입니다. 25만 명이 많습니다, 남성이. 그리고 30세에서 34세는 전체 333만 인구 중에 여성인구가 157만, 역시 남성에 비해 여성이 19만 명가량 적습니다. 자, 이는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지금 결혼적령기에 있는 남자와 여자분들의 그런 성비가 43만 명이 부족하다는 거죠, 여성분이 적다는 거죠. 이는 우리가 상대가 있어야 결혼을 하는 것이고 또 결혼을 함으로써 아이를 출산을 하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출산율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문화가족은 우리의 일원, 우리의 가족, 식구라고 지금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뒤돌아 봤을 때 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 우송대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해서 다문화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인터넷이나 유선으로만 하지 않는 것인지 조금 의문스러운 그런 점도 있고요. 통화를 했었습니다, 이 질문에 앞서서. 우송대에 통화를 했는데 나름대로 전화는 잘 받으시고 답변은 잘 하시더라고요. 지금 다문화가정에서 제일 시급하고 어려운 부분이 언어입니다, 언어. 어머니가 우리나라에 시집을 오셔서 우리나라 언어를 올바르게 마스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도 역시 언어가 어눌해집니다. 그러면서 학교에 가서 따돌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러한 저러한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다문화지원센터는 구마다 한 곳이 있어요. 그렇지만 다문화지원센터를 관여하는 광역은 두 곳이 있습니다. 서울에 한 곳이 있고 대전에 한 곳이 있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가. 저쪽 대덕구 쪽에 있는데 이 역시 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지원센터가 복합된,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인들을 위해서 몰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청장님께 제안을 드린다면 전국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에 없는 것인데 우리 구에서 최초로 할 수 있으면, 우리 대전에서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하셨으면 합니다. 다문화인들이 모여서 생활할 수 있는 시설,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시립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지원을 받아야 하니까. 그러면 외국에서 오신 다문화인들이 여러 각국이 찾아오겠죠. 거기에서 그 나라의 음식도 먹고 또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도 구입을 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만들고 지금의 인터넷이나 유선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더 한 발 앞서나가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그분들이 피부로 접할 수 있는, 그리고 운영 자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다문화인들이 책임을 맡아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아주 중요한 그런 정책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께.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 오래간만에 가슴에 리본을 달아보네요. 검은 리본을 다들 착용하시고 달았는데 지난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11월 5일까지 애도기간으로 설정을 해놨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공무원 분들과 함께 저 역시 애도의 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안전과 동구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시는 박희조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