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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강정규 의원 발언

268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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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보셨네요. 어쨌든 관심을 갖고 논의를 하겠다,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밝은 기사가.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차이점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재정자립도라든가 또 인구의 그런 연령대 등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관심 있게 주관하는 그런 상급 부서에서 우리 구도심,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신경을 쓰지 않아서 그렇지 않았나. 그러면서 격차가 계속 벌어지잖아요. 교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동중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제가 2017년도부터 작년, 아니 올해 3월달까지 6년 동안 매 회기 때마다 우리 평생학습과를 상대로 논의를 했어요. 그리고 건의도 하고. 그렇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두리뭉실한 그런 답변이에요.

천동3지구를 예를 들면 입주하는 그런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겠다, 아니 분양률을 보고 판단을 하겠다… 분양 다 됐거든요. 그 후에 그분들이 하는 소리는 입주하는 분들의 그런 학생 수를 보고 또 판단을 하겠다, 괜히 뒤로 미루는 거예요. 물론 시에서 오래 계셔서 행정적인 그런 절차를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에서 시 교육청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건의만 하고 논의만 하는 것이지. 그런데 6년 동안 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올 4월달에 주민들의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구성을 해서 올 4월부터 그분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를 한 거죠, 민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행정적으로만 관심을 가져주고. 그런데 그 결과, 우리 지역구 시의원이죠.

송인석 시의원께서 어제 시 교육감님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하면서 답변을 얻어냈어요. 27년, 28년 안에 개교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것이 멀리 그냥 달아난 것 아닌가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기사 난 것을 저도 확인을 했는데 내년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의뢰를 하고 그리고 TF팀을 구성을 해서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당연히 돼야 되겠지만 그 과정에는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중간중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부구청장님께 주문을 하는 거고요.

지난 회기 때 제가 평생학습과 과장님께 우리가 중학교 신설 연구용역 의뢰를 한번 하는 게 어떠냐 말씀을 드렸는데 3월달에 이분들이 추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난 5월부터 지금 이 연구용역을 대전학습환경 분석, 학급 밀도 실태조사, 대전형 적정규모 학교 육성 기준 작성 연구, 학령인구 추계 분석을 기반으로 신설, 대체, 이전 등에 대한 그런 연구용역을 의뢰를 했어요, 교육청에서.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저희가 저희 구청에서 어쨌든 예산은 들어가는 것이지만 저희가 의뢰를 했으면 저희 상황에 맞게끔 어필을 하면서 진행을 하게끔 유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 시에서 먼저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6개월 정도가 걸려요, 발표가.

내년 가을 정도에 발표를 하거든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지역에 인구가 늘고 8천 세대 이상이면 중학교 신설 요건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8천 세대 넘습니다, 여기. 다행스럽게 여기 천동에는 신설을 조속히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연구용역이 나오면 금상첨화로 날개를 달고 가는 것이지만 행여 또 그렇지 않은 답변이 나오게 되면 또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래서 이것이 아마도 청주 교원대에서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부구청장님 발 넓으시면 이쪽도 좀 관심갖고 한번 들여다보시고 해서 주민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학교 신설이 원래대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 말씀 더 붙인다면 그 옆에 초등학교 부지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부지, 그리고 중학교 부지가 있고요.

그런데 초등학교 부지는 LH에서 용도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내년부터 공사를 해서 청년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더라고요. 그리고 중학교 역시도 용도변경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막았죠. 그리고 계속 논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예 천동중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이 교육당국에서.

그런 안타까운 부분에서 어쨌든 계속 어렵게 논의를 해서 이렇게 불씨를 키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