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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철용 의원 발언

268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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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목적이 인구감소와 지자체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취지가 본 취지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재정을,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재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기부 받을지 아니면 이 기부를 민간과 협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에 좀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일본에서 이게 처음에 시작됐을 때는 860억 정도 시작으로 됐대요, 전국이. 그런데 이게 현재는 작년 기준으로 8조 정도 된대요, 8조.

이 고향사랑, 이것을 고향납세제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으로 지자체에서 벌어들이는 기부를 받는 재정이, 그 돈이 8조 정도 되면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벤치마킹 한 건데 우리 보유세 있죠?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