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용 의원 발언

위원 그런 것, 제가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건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닌데 자료만 봐도 자료에 강점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자료의 힘으로써 피감기관을 지도 점검하고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자료가 만약에… 물론 이것만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건 다 잘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지도점검을 할 때, 복지시설이나 위탁기관들 지도 점검할 때 당당할 수 있겠냐는 것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우리 공무원들은 한 자료의 힘으로 다… 저희가 수많은 자료를 요구해도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자료의 힘이거든요. 공무원들의 강점은 자료의 힘입니다.

얼마나 그동안 자료를, 자료를 바탕으로 다 일하잖아요. 공무원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료에 대한 것 한 번 더 생각해 봐 주시고요. 자,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지 서비스의 대상자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위해서 이 위탁 평가를 위해서 일한다, 제가 그렇게 말한 것은 복지관을 지적하기 위해서 사전에 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지관들이 보면 그래도 똑같은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진 않아요. 만약에 똑같은 지적 사항이 계속 나왔으면 제가 더 강하게 질책을 하려고 했는데 그나마 이 복지관들이 지금 제가 3년치를 보면 지적당했던 걸 똑같이 지적당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우리가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주의하고 고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조금 조금 차이인데 계속 달라요.

그러니까 회계서류 작성 소홀이라고 하면 그다음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 비품대장 관리 소홀 이런, 그러니까 지적당한 것 맞추기 위해서 급급한 모습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더 강하게 자료의 강점, 자료가, 아니 매번 지적받는 걸 좀 주의하는 건 있는데 큰 차이가 없지 않냐 그렇게 지적하면 그쪽에서도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회계검사 결과를 안 하는 해도 있나요?

매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