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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철용 의원 발언

268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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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제가 611페이지 한번 볼게요.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제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복지 서비스를 올바르게 받기 위해서 지도점검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최대 장점과 강점이 제가 봤을 땐 자료의 힘이라고 봐요. 그렇죠?

누구는 기소권이 힘이고 수사권이 힘이라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자료가 굉장히 큰 강점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무원들 제가 지금 받아본 자료 1, 2년 치만 앞뒤로 봐도 자료에 허점이 좀 보여요. 예를 들면 우리 61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회계검사 결과를 보면 우리 21년도에는 대동종합사회복지관에 계약서 갱신 소홀에 시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판암사회복지관에는 회계서류 작성 소홀로 주의가 나왔어요. 그러면 바로 전년도만 봐도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 이런 자료가 없어요.

굉장히 황당한 경우에요. 국장님, 전년도 자료를 보면요. 판암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및 정액 급식비 과소 지급, 이건 어떻게 보면 회계서류 작성 소홀로 비슷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는 대동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계약서 갱신 소홀은 아예 없고 작년 행감 자료에는 대전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 시설 공통사항, 사회복지 공통사항, 대동종합사회복지관은 아예 없고 이렇게 다른 자료가 나와 있어요, 불과 1년 전인데. 자료의 강점을 갖고 있어야 될 공무원들이 이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예. 설명해 주세요.

설명 들은 것 설명해 주세요. 자료가 똑같아요?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