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용 의원 발언

위원 여기에 ‘대전 열린가정폭력상담소’가 있고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있고 ‘동대전 장애성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평소에도 지도점검 시에도, 저희가 해마다 지도점검을 받고 있는데 여기가 좀 더 실질적으로 피해받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이것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살짝 아쉬움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이것은 개인정보라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회신이 왔어요.

제가 요청한 것은 누구의 개인정보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이 어떤 피해를 입고 어떤 상담을 받았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대비책 마련이 된다, 이것이 본 위원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 수집 또는 제공할 수 없다.’ 결국에는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