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식 의원 발언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 전에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브랜드쌀에 대해서 13페이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3400㏊로 브랜드쌀이 유지가 되었는데, 농가 계약 위반 혹은 자가포기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는 3200㏊, 200㏊ 정도가 줄었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200㏊가 줄면 당연히 보조금도 줄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군수님하고도 우리 단북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브랜드쌀 지원단가가 한 5년 전의 금액하고 현재 똑같습니다. 지원단가 금액을 그래도 총체적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가능하니까 조금 증액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17페이지에 축산 부분에 보면 저희들이 이것뿐만 아니고 일몰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 예산안을 보면 농축산과장은 항상 우리가 예산 하나를 세울 때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런데 일몰을 시킬 때는 아주 쉽게 일몰을 시키더라고요. 앞으로 그 예산을 일몰 시킬 때는 분명하게 의회와 기관의 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은 이렇게 보면 계장님 의견 다르고 과장님 의견 다르고 막 이렇게 해서 강제적인 일몰시키는 경향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의회에서도 다시 예산을 살리는 그런 악순환이 또 있고 서로 그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도 심도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은 행정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