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정용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여기는 22만 명이 질문하는 자리예요. 정용이라는 의원 한 명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규모가 다른데 이것을 용역비 유사 추진사례, 비교사례로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것은 평균 낸 겁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6,500 잡은 거예요? 이렇게 돼야 유찰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1번 외국어 교육센터 및 교육센터 설립, 이것은 유사 추진사례라고 제가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두 곳, 2개의 기관을 설립하는 거니까 맞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특구 진단하는 것하고 캠퍼스 설립하는 이것은 유사 추진사례라고 볼 수 없어요. 공문서 위조 아니에요? 공문서 위조는 형법 어떻게 됩니까?
형법 제227조 허위 공문서 작성 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기한 때에는 7년 이하 징역, 지방 규칙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방 규정에는. 이것을 네 번씩이나 6,500만원을 들고 와 가지고, 제가 그렇게 조정해야 된다, 6,500 받기 위해서 이렇게 잘못된 내용을 기재해 가지고 의원한테 예산결산 심의하는데 정례회 기간에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요?
지방규정에도 파면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경찰 고발까지 가능합니다, 이것은. 내용을 다 안 보셨어요?
실장님, 이것. 이것 다 보세요, 찾아서. 집행부가 다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