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준 의원 발언

위원 자, 이게 인구 유입을 위해 가지고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해 놓고 시설을 안 했을 경우에 이게 또 폐교가 무용지물 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것도 그래요.

부동산 매입을 많이 해 놓고 부동산 상승을 노려가지고 또 건설 안 하는 게 있거든요. 시설 안 하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는 기대에 못 미치고 그 분들은 세월이 가고 나면 인상되었을 때에 그 이윤을 많이 취득을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요. 아니면 LH가 정부기관에서 매입하는 게 우선이고 이것을 사업하는 목적으로 입찰을 보든지, 모든 것의 매입은 감정가로 하는 게 맞아요. 그것은 입찰 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매각은 예를 들어가지고 감정가 나오면 1000원에 매각할 수도 있고 또 매입하는 사람이 1500원에 매입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감정가로 해 가지고 몫 좋고 여러 가지로 좋으면 누구든지 이익을 많이 볼 것이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찰 봐 버리면 그것 매입하는 사람들이 실용성이 있는지 없는지 볼 것이고 또 거기에서 안 되면 유찰도 되고 어떻게 보면 특혜는 아니지만 수의계약하면, 이것을 처음부터 소액도 아니고 몇 억씩 되는 것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