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용 의원 발언

위원 이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우리 예산의 전체 65%를 쓰고 있으면서도 위원들이 질문이 왜 잘 안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가 요청하라고 변경 요구를 해도 반영이 안 돼요. 그렇죠?

어차피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국가에서 정해져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할 게 없어요. 뭐 얘기해도 별로 반영되는 게 없고, 그럼에도 되게 안타까운 것이 예산은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데 이걸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제한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게 정말 필요한 돈으로 적재적소에 잘 쓰여지는지 확인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된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게 적재적소에 쓰여지는지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 그런데 다 잘하고 있다니까 또 할 말도 없고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