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발언

위원 내년에 대상자도 628만에서 665만으로,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들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므로 해서 복지 예산이 는 거고,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그런 예산도 반영이 충분히 된 거니까, 장애연금 같은 경우도 30만 8천 원에서 32만 2천 원으로 장애 수당도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내년에 다 올라요.

그러면서 복지예산이 증가가 됐는데 어쨌든 저희 복지예산 4,600억 빼고 저희가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이 있어요. 공무원 급여라든가 등등 예산을 빼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교부세에 의존을 합니다, 교부세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대전 같은 경우도 저쪽 유성이나 저쪽 지역하고 우리 원도심하고 차이가 좀 나고 있고, 서울 경기 수도권 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어쨌든 수도권 같은 경우 서울이나 경기도가 시, 군, 구가 재정 자립도가 평균 35%가 넘습니다. 35%가 넘고 그러므로 해서 공모사업이 있죠. 무슨 체육관을 지어 준다든가 공공시설을 지어 준다든가 공모 사업을 하게 되면 양질의 그런 공모사업은 수도권, 서울 쪽에서 다 가져가요, 돈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심사숙고해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다 지어 줘야 되는 거예요,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지만 이분들은 편법을 써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 지방비를 뺏어가죠.

수도권에 또 편중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이나 공장을 유치하려고 규제를 완화해요. 그것을 막고 지방으로 내려 보내야 되는데, 안타깝게 지방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지만 앞으로 역 주변이 발전을 하잖아요?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