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청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1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9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지무진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본청 10개 과, 직속기관 1개소, 사업소 1개소 등 12개 과․소와 9개 면 등 총 21개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과․소장과 면장으로부터 2019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관련 자료를 점검하는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요구사항은 관광문화과 4건, 일자리창출과 5건, 경제투자과 4건, 농축산과 5건, 원예산업과 4건, 안전건설과 2건, 지역재생과 2건, 시범마을조성과 1건, 환경과 3건, 산림과 1건, 농업기술센터 6건, 상하수도사업소 1건, 과․소 공통 7건, 읍면 공통 2건, 총 47건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허우성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항상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군정 발전에 성심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요청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2019회계연도에 예비비로 지출한 방치폐기물처리 및 화재대응 외 5차, 6건의 사업에 대한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종 예산액은 108억 3632만 7000원으로 이중에 27억 3394만 8000원을 승인하였고 10억 4692만 4000원을 집행, 16억 6424만 9000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2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집행내역은 사업별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방치폐기물처리 및 화재대응은 단밀면 방치폐기물 화재발생에 따른 폐기물처리 및 화재진압을 위함입니다. 집행현황은 ’19년 1월 17일에 18억 6812만원을 승인하여 2억 87만 6000원을 집행하고 16억 6424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9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의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승인집행 현황은 ’19년 6월 28일에 2700만원, ’19년 9월 12일에 1억 4000만원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억 6700만원이 승인되었고 1억 6405만 8000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29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원예산업과의 5월 7일 서리 피해와 6월 우박 피해복구비 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 9월 4일에 5억 3743만 8000원을 승인하고 5억 3713만 7000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3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자리창출과의 대설한파 자연재난 예방, 버스승강장 발열의자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10월 23일에 2000만원을 승인하여 1659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4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원예산업과의 제17호 태풍 타파 피해복구 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 11월 26일에 338만원을 승인 및 전액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안전건설과의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복구 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 11월 26일에 1787만 5000원을 승인 및 전액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2페이지 환경과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차단 사업입니다. 2019년 11월 26일에 1억 2013만 5000원을 승인하고 1억 664만 6000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34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청환입니다. 2020년 5월 2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마창운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은 의성군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 그리고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의성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인 변영송 대표위원과 이삼걸 위원, 황출호 위원 세 분이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만 결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 요약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부터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총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합계는 8418억 5913만 8920원으로 세입결산액의 합계가 8953억 2341만 5245원, 세출결산액의 합계가 7101억 1294만 4742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최종 결산상잉여금은 1852억 1047만 503원입니다. 다음 세입세출결산상잉여금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상잉여금은 1852억 1047만 503원입니다. 명시이월이 687억 8690만 2470원, 사고이월이 172억 7009만 730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86억 4849만 9976원,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905억 497만 7327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세입 부분은 14.4% 증가하였고 세출 부분 역시 2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징수 결정액은 9002억 5472만 9415원, 실제 수납액이 8953억 2341만 5245원, 미수납액이 49억 3131만 4170원, 그중 결손액이 1억 3281만 4410원, 이월액이 47억 9849만 976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결과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이 106.4%이고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 비율은 99.5%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8418억 5913만 8920원, 지출액이 7101억 1294만 4742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882억 8799만 3200원, 집행 잔액이 434억 5820만 978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해서 84%가 지출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05억 497만 7327원으로 초과세입금 534억 6427만 6325원, 집행 잔액 370억 4070만 1002원을 합한 금액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및 전용, 이체에 대한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전용 현황은 예산액 26억 256만 3000원 중에서 전용된 금액이 3억 5850만 원으로 총 10건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액 1047억 2551만 5940원 중 이체된 금액은 1038억 6698만 4940원으로 총 530건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 현황입니다. 예비비 결산 현황은 예산액 151억 3886만 9000원 중에서 지출 결정액이 27억 3394만 8000원, 지출액이 10억 4692만 3710원, 이월액이 16억 6424만 9000원, 집행 잔액이 2277만 529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한 사업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등 15건이 있으며,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도 이월 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이월 사업은 총 244건으로 예산현액이 2433억 6435만 1700원, 지출원인행위가 1935억 8558만 5950원, 지출액이 1484억 2347만 4020원, 집행 잔액이 66억 5288만 4480원, 이월액이 882억 8799만 32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이월 사업은 예산현액이 2077억 3805만 7810원 지출원인행위가 1600억 223만 2330원, 지출액이 1197억 6485만 8880원, 집행 잔액이 58억 3148만 8280원, 명시이월이 662억 9593만 8100원, 사고이월이 158억 4577만 2550원이며 특별회계 이월사업 예산현액은 356억 2629만 3890원, 지출원인행위가 335억 8335만 3620원, 지출액이 286억 5861만 5140원, 집행잔액이 8억 2139만 6200원, 명시이월이 47억 2196만 4370원, 사고이월이 14억 2431만 8180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현재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6종류 있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3억 2234만 6856원이며, 당해 연도 증액된 조성액은 491억 6945만 7132원, 사용액이 15억 2368만 630원입니다. 그 결과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489억 6812만 3358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보통 내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입니다. 예산결산은 현금 증감에 초점을 두지만 복식부기는 기업형 회계결산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현금 증감내역 외에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증감을 표현하여 현재 예산회계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복식부기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통합재무보고서를 공인회계사의 자문과 승인을 받아 작성하여 지방재정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구성은 재무제표 총괄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첨부서류 여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정상태표로서 우리 군의 자산, 부채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상태표에 의한 우리 군의 자산, 부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자산은 2조 6074억 7506만 7959원으로 이중 유동자산이 2417억 9368만 4847원, 투자자산이 44억 1786만 1870원, 일반유형자산이 1570억 4706만 7347원, 주민편의자산이 2514억 3041만 9926원, 사회기반자산이 1조 9487억 7447만 2416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40억 1156만 1553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258억 267만 4939원인데 이 중 유동부채가 111억 4850만 5725원이 되겠습니다. 장기차입부채는 없으며 기타 비유동부채는 146억 5416만 9214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순자산은 2조 5816억 7239만 3020원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51억 8706만 5240원이고, 당해 연도 발생액이 2억 8283만 7970원, 당해 연도 소멸액이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8억 5356만 3970원입니다. 따라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이 46억 1633만 9240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 내역에는 보증금, 융자금, 채권이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용도별 현황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이 행정재산, 일반재산을 합하여 5286억 8007만 681원이며, 당해 연도 증액이 593억 3824만 8839원, 당해 연도 감액이 106억 5691만 2360원이 되겠으며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5773억 6140만 7160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현황을 보면 토지, 건물, 입목죽, 공작물, 기계기구,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 물건으로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요약서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정수물품에 대한 결산 현황이며, 그 종류는 33종으로 자동차, 비디오편집기, 냉난방기, 컴퓨터서버 등의 물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70억 2338만 2550원으로 신규 취득 등으로 4억 4464만 8167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폐기 등으로 2억 4993만 6760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72억 1809만 395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입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금액으로 종류로는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6억 7526만 7910원이고 당해 연도 증가액이 225억 9874만 9434원, 지출액이 213억 5173만 9903원으로 당해 연도 말 잔액이 19억 2227만 7441원입니다. 여기에서 보증금은 예치금, 변상금 등이 있고 보관금은 건강보험 일시보관금, 고용보험 등이 있으며, 잡종금으로는 장학금, 불우이웃돕기성금 등이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금고의 결산입니다. 금고 결산은 세입이 8953억 2341만 5245원, 세출은 7101억 1294만 4742원으로 잔액이 1852억 1047만 503원입니다. 이는 농협중앙회 의성군청 출장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여기에서 나온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징수관리 관심 제고 등 총 4건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첨부된 전말서와 같이 대부분 보완 되었으나 일부는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과 향후 개선해 나아가야 할 사항으로 조속히 보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은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그리고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김청환입니다. 2020년 5월 2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11일부터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