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기획홍보실장 유왕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보고순서는 구정 현황, 2022년 구정의 주요성과, 2023년 구정의 여건과 방향,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해당 실·국·소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 구정현황으로 7쪽, 일반현황, 8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 9쪽, 우리 구의 재정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쪽, 2022년 구정의 주요성과입니다. 2022년은 대전역세권 개발,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도시기반시설 구축 등 각종 사업의 순조로운 출발로 구민이 체감하는 진심행정 동구를 시작하는 한해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멈춰있던 일상이 회복되고, 주요 행사 및 축제가 다시 시작되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시기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일자리 중심 동구를 위해 워킹맘‧경력단절 여성 지원, 맞춤형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을 활발히 추진하였고, 첨단산업 유치 및 비즈밸리 구축을 위한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또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 진심 동구 육성을 위해서는 교육복지 및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1동 1도서관 북카페 설립 추진에 힘썼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가칭)동구 글로벌 아카데미 설립 추진 및 천동중학교 신설 지원으로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동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마을 재생 희망 동구를 위해 역세권개발, 도시재생 뉴딜 사업 및 도시기반시설 구축 등 낡은 구도심을 재생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동구를 건설하고자 노력하였고, 재건축 8개 구역, 재개발 8개 구역, 소규모주택정비 4개 구역 등 품격 있는 주거 공간 조성을 위해 적극 추진했습니다. 문화예술과 관광의 동구 실현을 위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관광‧문화‧체육‧환경 및 도시녹지 조성을 추진하고, 대전 0시 부르스축제, 대동천 소문난 청춘 페스티벌 등을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동구의 대표축제를 개발하고 가족센터와 전통유교관 건립 및 숲 체험시설 조성 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건강복지 행복 동구를 만들기 위해 우범지역 등에 CCTV 설치를 확대 설치하고 안심귀가 보안관제도를 시범 운영하였으며, 재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 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맞춤형 SOS 돌봄 강화, 자립지원, 양육 돌봄환경 조성,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여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관광 분야의 업무 추진에 일부 제약이 따랐으며, 코로나19 위기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경기침체 및 고용 불안을 피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17쪽, 2023년 구정여건과 방향입니다. ‘국가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과 전 세계적 고물가·고금리라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 국민적 불안 확산으로 국내 경제 성장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지만 민선8기 ‘시 광역차원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국정과 연계된 주요 현안사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사업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여 민선8기와 새 정부 정책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2023년에는 지역의 힘을 결집하여, 도시활력과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2023년은 ‘동구를 새롭게, 구민을 신나게’라는 목표로 일자리 중심 동구, 교육 진심 동구, 마을재생 희망동구, 문화예술과 관광의 동구, 건강복지 행복동구를 구정방향으로 삼아 민선8기 새로운 동구에 대한 구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주요사업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1쪽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과 24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5쪽, 2022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동구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구정의 기획·조정입니다. 8대 분야, 88개 세부실천과제를 민선 8기 주요 핵심과제로 선정하였고, 민·관 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직을 관리하였으며, 민선 8기 출범 100일 기념 보고회, 동구포럼 등을 통해 대·내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재정운용으로 건전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재원확충 노력으로, 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 확보 등 구민과 함께하는 내실 있는 지방재정을 운영하고, 신속집행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세 번째로, 트렌드를 반영한 홍보콘텐츠 다양화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구독자 및 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보제공,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를 활용한 구민 공감 홍보, 동구 SNS 활성화 추진,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스맹탈출 헬프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구정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법무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 및 법률홈닥터 활성화, 관내 업체를 방문하여 기업과 주민 중심의 규제 정비, 고문변호사 활용을 통한 소송 대응능력 제고 등 적극적이고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과지향적 평가체계 운영을 통한 자치구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공약사업 이행 상황 점검 및 부서별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고, 정부합동평가 적극 대응 등 성과 중심의 구정을 운영하여 자치구의 경쟁력을 제고하였으며, 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등을 실시하고, 각종 통계 자료를 공개하는 등 투명한 통계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29쪽, 2023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2023년은 민선 8기 핵심과제를 기반으로 지역 현안 사업 발굴 및 체계적인 관리로 구정 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새로운 동구에 대한 구민의 기대감을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전략적 조직 관리 및 대전역세권 개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운용 등을 통해 양질의 구정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2023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33쪽, 행복 동구를 만들어가는 구정의 총괄 기획입니다. 첫 번째로, 동구 미래 비전과 주요 사업 추진 전략 구축으로 주요 현안 사업을 집중관리 하고 미래 비전을 반영한 정책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전략적 조직 관리로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책구상 경진대회 등 참여와 소통 활성화로 실현 가능한 정책과제 발굴에 매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적극행정으로 소통하는 개방형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책임감 있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창안제도 및 국민신문고 활성화로 구민들의 구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 민·관·학 협력사업 추진 등 대외 협력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첫 번째로,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외부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예비비를 활용하는 등 긴급한 재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보조금 사전 심사 및 사후 평가,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정 운용 계획 및 결과를 공시하고, 예산 낭비 신고 센터 운영으로 재정을 투명하게 운용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 극대화입니다. 첫 번째, 구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적극적인 언론보도 추진으로 민선 8기 성과를 공유하여 정책 체감도를 향상하고, 두 번째, 구독자 중심의 SNS 매체와 기법 다양화로 구정홍보를 강화하고 구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를 적극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민 참여형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생생한 정보를 구민들이 직접 제공하고, 참여형 이벤트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구독자를 유입시키는 등 SNS를 활성화하여 긍정적 구정 이미지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6쪽, 성과지향적 평가체계 구축과 구민이 만족하는 법무행정수행입니다. 첫 번째로, 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약속 사업 내실화를 위해 공약사업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성과관리를 추진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약 추진상황 게시 및 의견 게시판 운영 등 공약사업 이해도 향상을 위한 구민과의 소통 방법을 다양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과관리 평가 및 정부 합동 평가를 적극 추진하여 성과 중심의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 내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3년 사업체 조사를 면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정성과 창출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법률홈닥터를 활용한 취약계층 법률 복지서비스 등으로 구민이 중심이 되는 법제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강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유왕상입니다.

16개 동 순방을 잘 마치셨고요.

예.

우리 청장님께서 동구의 르네상스 시대를 여시겠다,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거기에 우리 구민들께서 공감을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원래 좀 사전에 말씀드리면 르네상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속초 르네상스, 인천 르네상스, 인쇄업 르네상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를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가 가장 발달했다고 그런 게 있었고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지나서 중세 시대를 거쳐서 르네상스 시대가 오는데 그 당시에 봤을 때 가장 인간적이었다고 하는 데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탈리아에서 시작을 했는데 보면 상업이 발달을 하고 그다음에 인재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빈치라든지 이런 콜럼버스 이런 사람들이 인재가 양성이 되고 상업이 발달해서 지금 현재 인쇄업도 발달하고 지금 현재 유럽 그 이후에 산업혁명을 거쳐서 지금 현재 유럽의 토대가 됐다고 하는 데가 14세기, 16세기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동구 입장에서 보면 한때 인구가 32만을 돌파했을 때가 있었고 대전역을 중심으로 해서 3남의 경제의 중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대전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발전하는 기운이 있고 그리고 저희는 5개 대학이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아카데미가 설립이 된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최근에 판암동, 가오동, 중앙동, 용전동 이런 데가 지역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르네상스 시대와 똑같은 사회적 발전 단계를 갖췄기 때문에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 성공을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한 르네상스라는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주 깊은 그런 역사가 있는데요. 지역 발전, 사람이 모이려면 일단은 일자리가 창출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럼으로 해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한 달에 200명, 300명 정도의 인구가 유출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언제까지 저희가 인구가 빠져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대전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발전상이 연출이 되게 되면 대전의 중심, 국토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많은 인재들, 또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동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도 포괄적으로 넓은 그런 업무를 진행을 하시지만 특히 우리 동구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정책, 그러려면 일자리가 창출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철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오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께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유왕상입니다.

실장님, 오관영 의원입니다. 우리 36쪽에 보면 공약사업 관련해서 있어요.

예.

지금 우리 민선 8기 공약사업 몇 가지를 관리하고 있죠?

지금 공약사업은 총 50개를, 5개 분야 50개입니다.

50개요?

예.

그러면 사업을 50개면 점차적으로 순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순위를 매겨서 4년 동안 임기 내에 이 사업이 다 추진이 돼야 된다고 의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또 공약이면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먼저 할 사업은 뭐고 조금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역대 구청장 공약사업의 장점이면서 단점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대규모 동구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업들이 보면 대전시와 관련되어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실천이 많이 되기도 하고 늦춰지기도 하는 상황이어서 일부에서는 너무 큰 것을 해서 공약사업에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그런데 긍정적으로 파악해 주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단기적인 성과보다 장기적인 목표를 꾸준히 해서 좋다는 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비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대청호 규제 관련이라든지 대전 역세권개발,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당장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구청에서는 꾸준하게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기획홍보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우리 기획홍보실이 기획과 홍보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공약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 공약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철용 의원님 말씀대로 저번에 시의원님들, 의장님까지 다 오셔서 질책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예산을 요구할 때 자료를 제대로 해서 올려라, 왜 이렇게 한 장에 사업을 요구를 하냐,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냐, 딸 수 있냐, 5개구가 다 같이 올라오는데 우리 동구만큼 또 동구가 어떻게 지금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제일 그래도 사업하기가 좋은 8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장우 시장님이 또 동구에서 시장으로 가서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구 발전이 이번에 8기 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공약도 잘 지켜야 되고 홍보와 기획이 잘 돼 가지고 하여튼 우리 기획홍보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성용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하겠습니다.

예. 기획홍보실장 유왕상입니다.

26페이지 보시면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에서 기업 및 주민 중심의 규제 정비가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 하소 친환경 산업단지 등 이렇게 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구에 보면 산업단지나 유통단지가 하소동 친환경 산업단지하고 구도동 유통단지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성이 시에서 되었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여기에 대한 민원이라도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면 구에서는 할 게 없더라고요. 다 시하고 연관이 됐지. 민원이 구에서 처리해 줄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규제 정비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서 뭐 하신 게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저희가 꾸준하게 일단 최근에 간담회를 진행을 해서 하소 친환경 산업단지하고 구도동 물류단지에서 그 직장인분들이 거기서 거리가 멀다 보니까 버스 운행 얘기를 계속 해 주셨고 그다음에 규제와 관련해서는 도급이 너무 갑질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또 일부 분들은 카드 결제를 하는데 수수료가 너무 많다는 얘기도 그런 내용을 들어서 시에 일단 건의는 한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하소 거기 두 단지하고 대학과의 협약도 맺어서 일정 부분 노력을 하려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소산단이나 유통단지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사업주분들은 좀 그런 게 있으시더라고요. 보면 이건 시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려고 안 하시는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에서, 비록 이 지역은 구에 있는데 왠지 동떨어져 있는 섬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남의 집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구하고의 관계가 밀접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주시고 또한 그분들은 항상 모든 민원은 시에다 내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갖고 계셔서 구에서도 이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찾아주셔야지 우리 구하고의 관계가 좀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을 만나서 선제적으로 해주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 구정 운영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또 저희가 요청을 할 건 하고 또 저희가 해 드릴 것은 적극적으로 해 드려서 저희 구청이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해서, 그리고 또 7월에 업무보고 할 때 담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소산단 그쪽에서 보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108번 버스 노선, 뭐죠? 이렇게 늘려주시는 거,

늘리는,

그거하고 그다음에는 인력난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그게 두 가지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가장 어려운 것을 실은 구에서 해결을 해 주심으로써 구와의 관계가 친밀도가 높아지는 거지 이런 것을 그냥 듣고 그냥 해결이 안 되는 거라면 항상 그분들은 구하고의 관계가 멀다고 그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것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동구에서도 시에다 건의하고 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얘기를 안 하고 작은 거라도 저희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기획홍보실에 예산팀이 있죠?

예, 있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중에 가장 컸던 것이 제대로, 제대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니면 중복된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 심의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실은 예산팀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아마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동안 경험으로 비춰보면 지금 야행, 야간에 하는 문화재 사업이라든지 전통시장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연례적으로 행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보통 저희 시군구에서 광역단체, 중앙부처에서 저희로 내려오는 것을 보면 보통 사업 공모는 한 달 반 정도도 안 돼서 불쑥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고 이런 건 저희가 미리 예산을 세우고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아마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아마 답변도 만약에 그때 그런 긴급한 사항이 없다고 하면 반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사전에 계획이 되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5천만 원 건은 정권이 바뀌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내려올 수 있는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설명해 주신 것도 맞지만 거기에 보면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 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것도 있지만 다른, 예산서 안에 있는 모든 사업 중에 보면 너무 계획이 없는 어느 날 예산이 뚝 떨어진 거, 그것도 순수 구비 100%인 예산들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얘기가 많이 논의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실은 기획홍보실에서 예산서를 수립할 때는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계획서가 붙어야지, 사업 계획이 붙어야 되는 거지 그게 첨부가 돼야지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지금 앞전에 박철용 의원님이나 오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A4용지 한 장으로 뚝 떨어지는 그런 구비의 예산도 이렇게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예. 이제 추경도 있겠지만 추경은 그렇게 뚝 떨어지는 예산이 없겠지만 2024년도 본예산을 수립하실 때는 진짜 계획성 없는 그런 예산은,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뚜렷한 목적 없는 예산은 세우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하고 자료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감사실 소관

감사실장 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감사실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성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41쪽 2022년 주요성과입니다. 투명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감사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기금 관리실태, 사회복지시설, 동구문화원 특정감사와 동 종합감사 및 일상경비 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민원사무 처리실태 및 소극행정,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전광역시 특정감사를 수감하였으며 사전컨설팅 감사와 일상 감사 및 계약심사 실시로 4억 5천 3백만원의 예산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43쪽입니다. 청렴문화 확산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사전예방활동으로 부패방지교육, 청렴캠페인, 청렴서한문 발송, 청렴이행 소통의 날 운영, 찾아가는 청렴교육, 갑질 발생위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말·연시, 휴가 기간 등에 엄정한 복무 감찰을 실시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등을 통하여 공직윤리 및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통하여 구민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2023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은 능동적인 업무환경조성을 위한 공감·공정한 감사 요구가 증대되고 반칙과 특권 없는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공정한 사회분위기 확산, 구민과 함께 능동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공감하고 공정한 감사추진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청렴문화 생활화를 위한 전직원이 함께하는 청렴문화 운동을 전개하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고충민원처리로 구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어서 47쪽 신규 및 당면 사업입니다. 49쪽 신규사업으로 청원제도 운영입니다. 그동안 청원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2020년 12월 22일 청원법이 전부개정되었습니다. 이에, 2022년 12월 23일부터는 온라인 청원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의 청원 시 청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청원심의회가 운영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청원이 실질적 민의 반영 통로 내지 구정 참여 창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원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0쪽 개선사업으로 예방 지도적 감사 추진입니다. 그동안 매년 감사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감사사례집 게시 등을 통해 지적사례 감축을 위해 노력했으나 동일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감사실에서는 동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감사 지적 반복사례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적사례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며, 전 부서 대상으로 주기적 반복사례 발생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전 부서에 전파하고 부서 자체 점검을 통해 재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51쪽 2023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53쪽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특정감사, 재무감사, 자체종합감사 등 감사를 실시할 때 예방·지도 위주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사전컨설팅 감사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실시하여 적극 행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 계약심사로 사전에 사업에 대한 적합성, 경제성 등을 검토해 예산절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렴교육 강화로 공직자 청렴마인드를 제고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사전 자정능력을 강화하여 반부패 자정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을 실시하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55쪽 구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활성화입니다.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및 소극행정 집중 감찰, 청원심의회 운영을 통해 고충민원 처리를 강화하여 민원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제도의 홍보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납세자의 권익증진에 힘쓰는 한편 청백-e시스템 운영 강화, 자기진단제도를 통해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023년은 공직자 모두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적극행정을 통해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는 감사업무를 추진하고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으로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7쪽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성용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구청장님.

예. 부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 1월 26일자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요. 청렴도 조사에서 동구가 4등급을 받았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겨우 꼴찌를 면한 거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다만 평가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022년도 평가지표부터 기존에 외부 사람들이나 내부 사람들한테 하는 것 이외에 우리 자체적으로 청렴도의 개선을 위해서 하는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한 30% 정도 반영됩니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자체적인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평가지표가 왜 이렇게 바뀌었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평가를 받는 대부분의 자치단체 중에 사업이라든가 신규 사업 예를 들어서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많다거나 그러면 청렴도 지표에 좋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증가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컴플레인이나 이런 것을 계속 그러한 자치단체에서는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부 받아들여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러면 너희들이 자치단체별로 좀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만들어 봐라는 차원에서 작년 평가부터 그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대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못해서, 잘못했다기보다는 좀 마련하지 못해서 결과라든가 이런 게 조금 다소 미흡하게 나왔는데요. 올해 평가와 관련돼서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하고 또 기존에 해왔던 내부 청렴도라든가 외부 청렴도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청렴도 조사를 평가를 할 때는 실은 그간에 2022년도에 얼마만큼 잘 실행을 했느냐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게 평가지표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에도 청렴도를 잘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 지표에 맞추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님.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모든 평가라든가 이런 거에 지표라든가 이런 것이 꼭 있죠. 정량적 지표, 정성적 지표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요. 그 지표에 맞추기보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평소에 잘하면 그 결과라든가 이런 것도 잘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말에 충분히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 그와 관련돼서도 계속 저희들이 평소에도 청렴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강조를 해서 우리 행정에 그런 게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동구가 체감도에서는 3등, 우리가 총으로는 4등급을 받았지만 체감도에서는 3등급을 받았지만 노력도에서는 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어요. 이렇다면 지금 노력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지표를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5등급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구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게 된 가장 큰 것은 그래도 부구청장님이 총괄해서 업무를, 동구의 행정을 관리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부구청장님께서 2023년도에 청렴도 조사나 이런 거에는 이렇게 4등급이 아닌 그래도 서구에서 받은 것 같이 2등급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2023년도를 잘 어떻게 이끌어가서 2024년도에 2023년도 평가를 할 때는 좋은 결과를 내겠다는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말씀해 주셨듯이 평소에 행정이라든가 또 주민과의 어떤 접점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청렴 그리고 또 부정부패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노력도가 제가 말씀드린 30% 자체 사업입니다. 자체적인 노력입니다.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 어쨌든 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평가를 내세우는 지표라든가 이런 걸 무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표라든가 이런 게 자체적으로 어떤 조사를 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외부 기관에다가 뭐를 줘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가 무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좀 신경 써 가지고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을 하겠고요. 저희가 작년에 4등급이 나왔지만 내년에는 한 계단 더 높이 그리고 가능하다면 두 계단 더 높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실장님께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현철입니다.

예. 과장님. 오관영 의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감사실하고 기획홍보실하고 우리가 과를 나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해 보니까 어떤가요? 이렇게 합쳐져서 운영할 때와 우리 과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업무적으로는,

장점이 뭐예요?

장점은 감사의 중립적 역할입니다.

예. 그래서,

그 중립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감사실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 사실 감사실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동구청을 다 감사하고 또 우리 구에 사회단체 같은 데도 다 보조금 감사하죠?

예. 지금 특정감사를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만, 지금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단체 중에서 지금 자유총연맹이 사고 난 건 알고 있죠? 감사실에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한테까지,

아직 모르고 계세요?

예.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따 총무과 할 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감사실이 사실은 감사실장님께서 그것도 몰랐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알고 계시죠?

내용은 알고는 있는데요,

작년부터 어쨌든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지금 보조금도 안 주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예.

왜 그런지를 챙겨주시고 사실 감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계속 중복되거든요.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이게 한 번 지적당한 게 또 계속 당하고 이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데를 좀 교육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올해는 좀 하여튼 그런 단체를 감사하고 나서 중복된 데는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데 지적이 없도록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방향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하고 연찬회를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특정감사를 시작하는 것은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지도 감독을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가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해주면 그거에 대한 이행 실태 점검은 담당자가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만 할 게 아니고 감사를 하면 지적해서 그 지적이 다시는 당하지,

않도록,

않도록,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또 그 저기에서는 또 특정감사라고 하면 또 더 감사를 세게 하나, 이렇게 또 그 사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세게 하는 것보다 전반적인 범위를 다 보는 사항입니다. 지도 점검을 나가면 한정적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특정감사를 나가면 그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넓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1년에 한 2개 정도는 특정감사로 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럼요?

올해는 한 4개소 정도 할 예정입니다.

4개 정도. 하여튼 감사를 나가면 또 거기에 또 어느 정도 맞춰서 또 하셔야지 너무 또 그냥 저기 하다 보면 또 우리 복지관 이런 데서도 어려움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감사 나가는 분들도 교육을 해 가지고 이렇게 가서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부의장입니다. 의장님을 대신하여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정책개발협력실장 박규영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정책개발협력실 업무에 보내 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61쪽 2022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민선 8기 역점사업 성과 창출을 위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가칭 동구 글로벌 아카데미 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를 완료하였고, 대청호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협의체를 출범하고 다양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 왔습니다. 두 번째, 기업 투자환경 조성 및 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친환경 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고 62쪽 일본 위생센터 동구 유치를 위한 투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소멸과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하여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넷째, 청년지원협의체 청년 네트워크, 청년 공간 등 청년을 위한 다각적 청년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65쪽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67쪽 신규 및 공약 사업입니다. 69쪽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판암IC 인근을 포함하여 후보지 4개소를 신청한 상태로 금년 3월 중에 대략적인 설립 후보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0쪽 동구 글로벌 아카데미 설립 사업은 제반 행정 절차를 거쳐 연구용역 수행업체를 결정하였으며 3월부터 본격적인 연구 용역에 착수하겠습니다. 71쪽 대청호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3월 중에 대청호 유역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상수원 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대청동 주민들의 소득 창출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72쪽 지역사회 결합형 청년 커뮤니티 운영입니다. 동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모임에 연구활동비 등을 지원하여 청년 관계망 형성 및 청년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73쪽 동구 세대통합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주민설명회를 거쳐 수렴된 의견 중 가능한 사업은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으며 금년 상반기 중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고 제반 행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77쪽 민선 8기 구정 핵심가치 구현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정책 발굴 혁신 프로젝트인 바로동구 혁신나래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발전의 마중물이 될 주요 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단순 반복적 업무를 자동화하여 스마트한 업무 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하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국, 시정과 연계한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동구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8쪽 동구 발전의 원동력 마련을 위한 기업 활성화입니다.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일본 위생센터 등 기업 투자 유치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관내 5개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한 산학 협력 과제를 발굴하여 지역 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79쪽 살고 싶은 동구를 위한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세대통합 어울림센터는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인구정책 사업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부서별 협업을 통해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적 인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 마을 조성사업, 청년공간 동구동락 등 청년이 주도하는 다양한 청년 정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타지역 유출 방지와 지역 정착을 돕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 협력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정책개발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7쪽 정책개발협력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께 하겠습니다.

정책개발협력실장 박규영입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우리가 민선 8기 역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정책개발협력실을 신설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11명이 근무하고 계시죠?

예. 저까지 포함해서 11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신설되는 사업을 보면 중요한 사업만 한 5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예.

동구 세대통합 어울림센터에서부터 지역사회 결합형 청년 커뮤니티 운영 등등 해서 큰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추진은 어떻게 11명이 잘 하고 있어요? 우리 실에 11명은 전문성 있는 직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업을 보면.

저희가 부서 명칭에도 있지만 정책개발협력실이라는 명칭에도 나타나듯이 저희 자체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아마 기술 파트 쪽 직원들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정책을 개발해서 주관하는 사업 부서는 또 다른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직원이 있으면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충분히 지금으로도 운영은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니, 산업단지 조성, 글로벌 아카데미 설립도 해야 하고, 또 대청호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건 다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추진도 하고 이렇게 해야만 개발이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사업도 빨리빨리 이루어진다고 본의원은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이 혼자 하기에는 너무 크다, 사업이.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업 추진을 하면서 전문성 있는 분을 모셔서 장기간 이렇게 한 3년이면 3년,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만들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본의원이 합니다. 사업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실장님 혼자 하기에는 너무 이게 벅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동구 세대통합 어울림센터가 우리 신인동에 지금 추진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게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거 하고는 조금 이제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계획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봤는데 중복되는 거 빼고 한 38가지가 나왔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건 한 20가지 정도로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반영할 수 없는 것은 한 16개 정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반영할 수 있는 건 이게 주민들께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은 사업계획에 담아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회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거예요.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동호회가 들어와서 다 거기를 장악하고 있어서 일반인들이 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사실 이렇게 탁구장, 당구장, 지금 우리 여기서 운영하는 데를 가보면 다 동호회가 장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삼성동으로 이사 왔잖아요, 신인동이.

예.

그분들은 다 동호회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고 또 여기 성남동 체육관 있잖아요? 그것도 동호회가 많이 장악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인이 칠 수 있는 건 그냥 한 자리만 이렇게 줘서 거기에 10분인가 15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운동을 하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남동 체육관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데도 운영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신인동 주민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게 우리 구에서 추진을 할 때 제대로 해서 신축해야 된다,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인동 설명회 할 때 탁구 동호회 분들이 오셨는데요. 그때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만큼의 면적은 못 드리더라도 추후에 일반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추후에 건립 단계에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글로벌 아카데미 이건 지금 용역 준 상태예요?

예. 지난주에 용역업체를 선정을 했고요.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용역은 몇 개월 걸려요?

당초는 한 3개월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용역 기간이 부족하다는 저희 사전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늘려서 6개월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용역이 나오는 대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우리 실장님이 어려움은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신설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신경 많이 써주시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성용순 의원님.

실장님께 하겠습니다.

정책개발협력실장 박규영입니다.

71페이지에 대청호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예.

진짜 여기를 보면 동구 면적 중에 45%를 상수원 보호구역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조금 과하게 해서 50%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또 개발제한구역을 42%나 갖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 지역은 한 14% 정도밖에 되지를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건들 수 없는 것을 근 85% 정도를 갖고 있다면 참 힘든 지역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어려움도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지역민들을 위한 규제 완화, 이런 것만 지금 갖고 논의를 하고 계시는 거죠?

아닙니다. 규제 완화는 대청호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부분이고요. 대청호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저희 목적입니다. 그중에 어느 정도는 필요한 규제는 풀려야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규제가 좀 완화가 돼야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거지,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아무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 계획에서 보면 동구, 대덕구, 보은, 옥천 해 가지고 대청호 유역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가 이렇게 구성돼서 4곳에서 이렇게 협의를 해서 대청호를 어떻게 개발할 거냐, 이런 것도 논의하고 협의하고 하는 거죠? 아닌가요?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자 이제 지방자치단체마다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목소리를 내면서 힘을 합해서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매스컴에서도 보셨겠지만 옥천에서는 대청호하고 한 1키로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리의 야산을 32만 평을 개발해서 27개 홀인가 이렇게 골프장을 만든다고 그래요, 설치한다고.

예.

이런 거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하고는 뭐 다른 게 없나요? 여기도 똑같은 보호구역일 거 아니에요?

옥천의 그 부분은 보호구역 외 지역에다 설치하는 거고요. 저희 관내랑은 좀 틀립니다.

보호구역 외 지역이라고요?

예.

그래요?

예. 면적이 옥천군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제일 많고요.

그러면 상수원 보호구역하고 대청호 주변하고는 규제가 서로 다른가요?

거의 유사한데요.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 관리구역, 수변구역, 이렇게 해 가지고 규제가 조금씩은 틀리게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대청호 주변으로는 같이 묶여 있는 거 아닌가요?

대청호 전체가 다 상수원 보호 구역은 아니고요. 대청댐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구분은 되어 있지만 거기에 같이 이렇게 묶여 있는 게 아니냐, 그 부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곳이 아니냐 그거를 질의하는데요.

예. 포함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그냥 이를테면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자연녹지라든지 뭐 이런 거라는 건가요?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상수원보호구역 외에 수변구역이라고 해서, 특별환경 보존대책 지역이라고 해서 또 추가적으로 지정을 해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 따른 규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대단위의 골프장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지금은 농약이 많이 친환경으로 되어 있어서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는 하더라도 그 물질들이 유입되는 게 있을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우리 동구에서의 대비책이나 이런 건 없으세요?

글쎄요. 옥천지역이라 제가 그것까지 생각은 못 해봤는데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옥천 지역이 상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상류지역에서 이런 우리 인체에 해롭지는 않다고 하는 게 농약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해로운 게 농약이거든요. 이 농약의 해가 되는 물질들이 대청호에 1키로면 지하에서 저기는 가까우니까, 이게 지금 옥천에서는, 관에서는 하려고 하고 있고 주민들은 반대하고, 지금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주민들께서 우리 동구로 도움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우리 동구에서도, 우리 동구가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 중에 제일 중심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것을 대비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도 마련을 하지 않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일단은 검토를 한 다음에 의원님 말씀대로 추진할 부분이 있으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식수원하고 관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우리 동구민만 먹는 것이 아니고 대전시 전체가 먹는 거고, 또한 주변 근처로도 다 가는 식수원이기 때문에 좀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되는 그러한 저기가 있고요. 앞전에 존경하는 오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세대통합 어울림센터 이건 제가 실장님한테 주민센터 한 군데에서만 설명회 하지 말고 지역, 지역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주문을 했는데 그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찌 보면 세대통합 어울림 센터라는 것이 지어진다는 것이 이렇게 주민들이 너무 많이 알고 계셔서 이거에 대한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주민들의 말씀을 취합해서 드리면, 어떠한 거냐 하면 이건 공모사업이라서 설명회 때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는 것이 전혀 안 된다는데 이 설명회를 왜 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저희가 반영할 건 다 반영했는데 거기다가 농구장 이런 거 설치해 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건 그런데 여하튼 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 이렇게 했든 그건 그냥 유지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들 알고 계셔 가지고 그것만은 아닐 거다, 설명회 때에 이렇게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꼭 해 주실 거다, 라고 설명은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 신인동 주민들이, 그러니까 신흥동 주민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이 그거더라고요. 그 자리가 원래 신흥동사무소였던 자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신흥동사무소가 있었을 때에는 자기들이 민원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쉬웠대요. 그랬는데 신인동까지 오려니까 좀 거리상으로 멀다, 그러니까 거기에 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나 아니면 출장 민원센터라든지 아니면 무인 발급기라든지 이런 걸 좀 놔줘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부분은 다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가오공원 조성건이 한번 논의가 됐었죠? 그 용역비 때문에.

예.

어떻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당초에는 저희가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려고 구에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용역을 추진하겠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이고 금년 4월, 5월 시 추경에 용역비를 반영해서 추진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의 요구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그 지하에 진짜 지하 주차장이 같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예. 그 부분도 같이 건의서에 넣었었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소제동 쪽에 소제중앙공원이나 역사문화공원 여기에도 지하를 해야 된다고 저희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상에다가 공영주차장을 만들기에는 지금 너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요. 한 면 하는데 1억이 든다고 하잖아요. 지금 1억이 더 들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지하를 해서 하면 그런 것은 조금 그래도 조성비가 적게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한 지상에 주차장이 있으면 이용하시기는 편리하겠지만 지하에 있음으로써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크게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도 있고 해서 어떠한 계기가 된다고 그러면 지하 공영주차장을 좀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새로 생기는 곳에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 의원님.

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개발협력실장 박규영입니다.

정용 의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산단 조성하는 것, 그리고 기업 유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정책개발 협력실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필요한 그런 기업을 유치를 하려면 그 기업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어떤 노력, 어떤 방식으로, 어떤 분석을 통해서 지금 찾고 있습니까? 기업을.

일단은 산단 조성이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하지만 산단 조성까지는 짧게는 5년, 길게는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저희가 일본 위생센터처럼 저희 동구에 본사를 둔다거나 생산 공장을 둔다는 이런 업체들을 발굴을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그 많은 기업체들을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유치가 되면 좀 유리한 그런 업종, 이런 건 분석을 우리 정책개발협력실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5개 대학하고 MOU를 체결하고 곧 관련 관학조례도 저희가 상정할 예정인데 동구에 적합한 어떤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지역 대학과 연계해서 모색을 하려고 지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협력단계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산단에서는 어떤 기업 분포가 어떻게 현황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산업단지별로 고용 현황이 어떤지, 실적이 어떤지, 이런 것들도 좀 다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우리 동구 지역에 있는 산단, 고용 현황이라든지 실적 현황, 이런 걸 다 파악하시나요? 지금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저희가 반기별로 통계 자료는 운영 주체가 시이기 때문에 시를 통해서 받고는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까지는 저희가 깊이 있는 고민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우리 지역 내에 총생산 GRDP하고 BSI도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하고 계세요?

예. 해보겠습니다.

아직 분석이 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예.

우리 대전 지역 내 GRDP 뿐만 아니고 우리 동구 지역도 좀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동구 지역에 또 1인당 GRDP도 확인하셔야 되고 산업 구조별로 어떤지도 분석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BSI도 마찬가지예요. 제조업이냐 비제조업이냐 업황 BSI 조사 결과를 좀 보고, 우리 지역에 정말로 어떤 업종 기업이 들어와야 일자리 창출이 되고 경제 활성화 되는지를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 얘기하고, 그러면 지금 여쭤본 것은 아직 우리 집행부에서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우리 지역의 산업별 사업체 수 변화라든지 또는 산업별 종사자 수 변화라든지 산업별 매출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도 좀 파악하고 계세요?

매년 사업체 통계 조사를 해서 자료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냥 통계 조사를 저희가 지금 활용할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실장님. 우리가 정책을 추진할 때는 일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자료 분석도 좀 하고 사업을 또 계획하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직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채워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민분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주요한 그런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때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어렵다, 좀 부족하다, 그러면 전문가들 자문을 구하세요.

예.

대학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타 지역이라도 우리 서울에 국회 입법조사처 있잖아요?

예.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있는, 연구원들이 있는 곳에서 그분들 만나서 자문도 좀 구하고 그렇게 하시고요. 그럴 때 업무추진비 사용하세요, 타 지역에 가서라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오관영 의원님.

실장께 하겠습니다.

정책개발협력실장 박규영입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인구정책 관련해서도 여기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실장님이,

예.

그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있나요?

물론 인구정책으로 해서 가장 큰 사업이 세대통합 어울림 센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국가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대전시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공모사업 같은 것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인구정책, 또 아이들을 위해서, 저출산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검토해 보면 우리 시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사업, 그것도 뭐 1,000, 2,000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꾸러미 같은 이런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

사실 인구정책이라는 건 지금 우리 동구가 22만이 깨지고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잖아요. 어쨌든 저출산서부터 심각한데 올해는 사업을 우리 구 사업으로 잘 사업을 추진해서 이루어지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인구 정책에 과연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실 우리 구에서 인구정책 하면 인구정책에 투자하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시 사업이 많고, 시 사업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책개발실에서 인구정책도 추진하고 있으니 한번 획기적으로 한번 사업을 추진해서 올해부터 구 사업으로 한번 인구 정책에 대해서 예산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머리를 짜서… 또 부서가 있잖아요? 평생학습과 이런 데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부서하고 잘 의논해서 올해부터는 좀 획기적인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정용 의원님.

예. 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미래세대 전략팀인가요, 우리 지방소멸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인구 정책 추진하는 게, 그렇죠?

예.

작년에 인구문제 극복을 위해서 인식 개선 활동을 했었습니다.

예.

이게 생애 주기별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육이라고 돼 있어요. 23회, 그리고 인구의 날 기념행사 부스 운영이 1회,

예.

이게 효과가 좀 있었어요? 이게 수치화된 성과가 있는 건가요? 이게 단순히 그냥 23회, 부스 운영 1회, 이렇게 해서 이게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서 추진된 게 주요 인구정책 사업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주요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관련 법과 조례에 인구교육 같은 걸 실시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가 관내 초, 중, 대학교를 찾아가서 교육은 시켰고요. 1회 교육을 했다고 해서 당장에 성과를 나타내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인구 위기 단계에 있는 걸 같이 공감하면서 저출생을 극복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3년도에도 이 교육이 예정돼 있고 계속 추진해 나간다고 되어 있어서,

예.

정말 우리 동구에서 하고 있는 이 맞춤형 인구교육이 효과가 있는지 그게 제가 궁금한 거예요. 제대로 된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전문 강사들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성과 분석까지는 사실 못 했지만 어쨌든 인구 변화에 따른 우리의 미래라든지 이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앙부처에서 기획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몇 차까지 지금 나왔죠?

차수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4차입니다. 4차, 실장님. 25년까지 4차예요. 저출산 고령화 4차 기본계획은 우리 부서에서 숙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기본인데요. 찾아가는 인구교육도 마찬가지로 그 기본계획 안에 기반으로 해서 좀 진행해 주시고,

예.

그리고 우리 구만의 실현 가능한 참신한 인구 정책,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기본계획, 중앙부처에서 계획한 기본계획을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철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2022년 주요 성과, 신규 및 공약사업, 2023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행정지원국에는 6개 과 24개 팀에 총 1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3쪽부터 86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7쪽, 2022년 주요 성과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구민이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확립을 통해 양대 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하는 한편,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구현, 그리고 일과 삶이 어우러지는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였고, 성과 중심의 소통형 인사 체계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재난 등 선제적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과 ‘국가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추진하는 한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했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는 효율적인 회계 운영과 함께 명확하고 투명한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효율적인 청사 유지관리로 쾌적한 청사 환경을 유지하였고 방범용 CCTV와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를 통해 치안을 강화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였습니다. 세정과에서는 납세자 만족과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세정 운영과 함께, 차질 없는 재산세 목표액 달성을 통한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으로 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세원관리과에서는 세수 확충과 공평납세 실현을 위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였고 빈틈없는 세입 관리와 적극적인 지방세 환급으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전문적인 기록물 관리와 고객이 만족하는 신속·정확한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추진하였습니다. 87쪽부터 108쪽까지의 업무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 109쪽, 2023년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입니다. 최근 행정수요는 구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와 각종 재난 사고 및 안전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운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행정지원국은 주민이 주도하고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소통의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다양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도시 동구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운영과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진정한 주민 행복을 실현하겠습니다. 111쪽, 신규 및 공약사업입니다. 총 7개의 사업 중 주요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지방재정의 보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구의 특색을 반영한 답례품을 발굴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는 등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114쪽, 안전총괄과 소관 ‘귀갓길 안심귀가 보안관’ 사업은 1인 가구 밀집 지역 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각종 생활안전에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안심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15쪽, 스마트 공기 살균정화시스템 설치는 각종 바이러스와 미세먼지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사를 방문하는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사 내 환경 개선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 취약 지점 2개소를 지정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자치행정과부터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127쪽, 구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진심행정 구현입니다. 구민과의 소통을 위해 새해 주민과의 대화, 지역 리더 등과의 소통간담회, 구민의 날 기념 구민 화합 한마당 행사 등을 통해 민선 8기 동구의 새로운 비전 공유를 위한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동 행정 최일선 조직인 통장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단체 지원 및 관리로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발전을 견인하는 등 동 행정 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 편의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128쪽, 주민과 더불어 성장하는 주민자치 및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찾아가는 참여예산 컨설팅 및 지역회의를 지원하여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마을공동체 기반 확산을 추진하고,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특색있는 답례품 선정·관리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129쪽, 활력 넘치는 행복한 일터 조성입니다. 가족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직무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직원 휴양시설 운영 및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복리후생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노사 간담회 및 직원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노사 협력사업 추진 등으로 소통과 화합의 건전한 노사관계를 조성하겠습니다. 130쪽, 성과 중심의 소통형 인사 운영 및 맞춤형 교육 추진입니다. 성과와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인사를 추진하는 한편, 성과 중심의 일하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중요직무 선정 및 중요직무급 수당을 지급하고 성과와 역량을 기본으로 하는 공정한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교육을 통한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에 힘쓰는 한편, 행정 역량과 기본 소양 증진을 위해 다양한 교육기관의 전문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133쪽, 구민 안전망 구축 및 안전협력체계 조성입니다. 지역 중심의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재난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종합 안전관리대책 추진으로 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재난상황보고 훈련을 통해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 및 상황보고 역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134쪽, 재난 대비 사전 대응 및 피해 최소화입니다. 해빙기 등 재해 발생 우려 시기 도래 전 취약 시설 점검을 통해 재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현장 대응을 위한 재난 분야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등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스템을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구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 재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5쪽, 실전 중심 훈련으로 위기관리 대응력 강화입니다. 을지연습 및 충무훈련 등 비상 대비 실제 연습을 강화하고 주민과 민방위 대원이 함께하는 민방위 훈련 추진으로 위기관리 대응능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민방위 시설과 장비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 비상 대응 태세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6쪽, 사업장 안전환경 조성으로 중대재해 예방입니다. 선제적 예방 활동을 통한 중대재해 제로화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현업 종사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등 안전의식을 확립하도록 하는 한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하절기·동절기 등 안전 취약 시기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139쪽, 공정하고 투명한 신뢰받는 회계 운영입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대금 지급 기간 단축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 추진과 공용차량 및 물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0쪽, 청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입니다. 노후화된 효동 행정복지센터를 다목적 행정복지센터로 신축·전환하여 주민 이용 불편 해소 및 열린 구정을 구현할 것이며, 에너지절약과 주기적인 시설장비 성능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사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42쪽, 소통·참여·디지털 기반의 구민 중심 공공서비스 제공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 등 구민 편의와 행정 혁신강화를 위한 지능화 서비스를 구현할 것이며, 지속적인 보안 환경 유지 등을 통해 안전한 전자정부 구현 및 선제적 정보보안 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3쪽, 범죄예방 파수꾼 방범용 CCTV 확충 설치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관내 범죄 취약지역 방범용 CCTV를 총 28개소에 신규 설치하고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12개소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신규 설치하는 한편,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화된 방범용 CCTV 27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147쪽, 세수 확충 강화 및 납세자 만족 세정 운영입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과세 관리를 통한 철저한 부과 및 징수로 지방세 징수 목표를 달성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 및 납세 서비스 제공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48쪽,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재산세 부과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세원 누락 방지 및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고 적극적인 납부 편의 시책 홍보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49쪽, 기업친화적 세무조사로 건전 납세 풍토 조성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로 세원 발굴 및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기업친화적 세무조사 추진으로 신뢰세정 구현 및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0쪽,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 공시입니다. 정확한 특성 조사와 가격산정으로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공시 업무추진으로 조세 형평성 및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153쪽, 완벽한 세입 업무 및 적극적인 지방세 환급추진입니다. 정확하고 꼼꼼한 세입금 수납관리로 안정적 재정 운영의 기반을 조성하고 편리하고 적극적인 지방세 환급으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구 금고에 대한 상시 점검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금고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4쪽, 강력한 체납액 징수로 세입 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연 2회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며, 상습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영치 전담차량을 활용하여 연중 상시 번호판 영치에 나서는 등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5쪽, 편리한 지방소득세·주민세 신고 제도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편리하고 간편한 개인 지방소득세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아울러, 주민세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를 통하여 누수 없는 세원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156쪽,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체계적인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정리목표액 설정 및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정리하여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159쪽, 구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 서비스 구현입니다. 구민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편의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신속한 민원 처리로 행정 민원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0쪽, 기록물 활용체계 구축과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 활성화입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록물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행정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기록정보 플랫폼을 구현해 안전한 보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적극적인 정보공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61쪽,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신속하고 정확한 기록관리와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민원 업무의 원스톱 처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3쪽, 동별 주요 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민선 8기 대전 동구 르네상스 시대의 실질적 원년인 2023년 우리 행정지원국은 주민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함께 현장 행정의 강화로 구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ㄱ.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 부의장님.

예, 오관영 의원님. 어느 분께,

국장께 하겠습니다.

예.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철입니다.

예, 국장님. 오관영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128쪽 좀 봐주세요.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가 4개 동으로 가고, 그렇죠?

예.

4개 동이 정리가 다 됐죠?

예. 지금 마지막 삼성동 위원장 선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저기됐고, 끝났어요.

예.

그렇게 하고 4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가고 12개가 주민자치위원회잖아요?

예. 주민자치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시범지역으로 두는 거예요?

지금 4개 동은 자치회로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고요.

예.

시범사업을 몇 년 전부터 시작했던 것이고 지금 현재는 각 구별로 보면 전체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구가 있고 전체가 안 된 구도 있고 각 자치구별로 상황은 다 상이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구는 그냥 주민자치회로 다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본 의원은 보거든요.

그것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도입하는 단계였고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 동에서도 판단을 하겠지만 그 부분은 기존처럼 적극적으로 자치회로 전환한다든지 하는 것은 일단 검토나 적극적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민자치회로 간 동도 회장 뽑는 관계에서 동이 시끄럽고 이렇게 그런 것으로 돼 있어요, 동이.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서로 화합하고 이래야 되는데 주민 간에 갈라치기나 하고 이렇게 되는 형국이거든요, 주민자치회로 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범지역으로 간 지가 한 10년 넘었을걸요? 가양동에서부터. 그렇죠?

가양동, 18년 이렇게…

예?

자치회로,

예. 그래서 삼성동까지 4개 동이 됐으니까 시범지역으로 내년부터는 절차를 잘 밟아서 동이 화합되고 이런 동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 구에서 주민자치회로 가려면 확실하게 16개 동이 가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동이 그냥 주민자치회로 가다 보니까 서로 회장 때문에 의가 나고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 1년 한번 지켜봐 주고 내년에는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돈을 3만 원씩 주잖아요? 3만 원씩 주민자치회에.

예. 회의 참여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동에 살지도 않으면서 주소를 전입해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자치회원이 되고 위원이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지금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 그 마을에 주소를 둔 분이거나 그 지역에서 사업장을 갖고 있어서 사업을 하는 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위원도 영입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살면서 주소만 거기에 갖다 놓고 주민자치회를 나와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3만 원씩 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럼. 주민자치회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그런 것 좀 우리 16개 동 동장님들 계시니까,

예.

그런 것 좀 잘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중앙동 살면서 주소를 삼성동에 갖다 놓고 잠은 중앙동에서 다 자고 이러면서 삼성동 주민자치회를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위장전입이잖아.

그것은 주민자치회를 떠나서 주민등록법이나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은 각 사례별로 판단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동구형 고향사랑 기부제,

예.

이건 지금 어떻게, 우리 잘 되고 있나요?

작년 말에 조례가 통과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올해 1월부터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얼마나 걷혔어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지만 초기 단계인 것을 감안해서 볼 때 한 600만 원 정도 1월달에, 현재까지 그렇게 기부금이 모집되고 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홍보는 지금 전국적으로 방송이나 SNS를 통해서 전국적인 사항으로 홍보가 되고 있고 각 개별 지자체도 직접적인 권유나 어떻게 보면 부담을 주는 그런 홍보는 못 하게 돼 있고 총괄적으로 일반적인 홍보는 저희도 SNS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밴드 같은 데에다 올려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예.

답례품은 뭐가 제일 잘 나가요?

답례품 저희가,

답례품이 열몇 개죠? 여덟 개인가? 몇 개 돼 있죠? 가지 수로는.

예. 일곱 가지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신청한 인원이 저희가 한 70명 중에서 28명, 43%가 신청을 했고요.

예.

그리고 답례품 중에서는 샴푸, 전통주, 밀키트 이런 부분이 그중에서는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것, 그런 것 위주로 나가네요? 밴드 같은 데에 올려서 최대한 홍보를 해서 기부가 들어올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구민의 날 행사를 하나요?

구민의 날 행사가 10월 구민의 날 전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처럼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아직 저기가 없나요?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몇 년 동안 진행을 못 하다가 작년에는 공연 위주로 한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작년에도 공연을 했을 때 여론이 좋았다는 의견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부족하다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전반적으로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연 방향으로 가도 더 추가적인, 아니면 보완을 해서 하고 또 체육대회 부분도 얘기가 나오는데 3년 동안 체육대회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각 동의 의견이나 주민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장님. 우리 동의 보조금 단체가 7개 단체가 있죠?

예.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자유총연맹이 지금 운영을 제대로 못 하고 있죠?

자유총연맹이 작년부터 여러 가지 내부적인 상황이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올 2023년도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일단 보조금은 지금 중단한 상태로 있습니다.

보조금하고 운영비하고 다 중단됐죠?

운영비도 같은 보조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 방안은 없어요?

저희가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자유총연맹 공히, 한국자유총연맹도 각 법률에 의해서 중앙부터 시, 구까지 지부가 결성이 돼 있는데 말씀대로 자생단체이면서 국민운동단체이기도 하고 다만 저희가 단체에서 공공적인 사업을 할 경우에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인데요. 자체적인 조직의 내부적인 갈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외부적으로 지원을 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협조를 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한다고 하지만 내부적인 문제는 또 내부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분들이 우리 간담회할 때 찾아오셨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분들 말씀은 우리 국장님 생각하는 것하고 또 조금씩 달라요. 민간이잖아요, 지역의 주민이고 또 그분들이 봉사를 오랫동안 하셨고. 16개 동이 다 단체가 없더라도 하는 동은 또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해결이 돼 가지고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동구청에다가 밀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쪽이 잘하고 어느 쪽이 잘못하고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 구의 단체잖아요? 그 단체가.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정상화가 돼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 주시고 또 보조금하고 운영비도 제대로 나가서 그분들이 보조금도 받아가면서 봉사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앞으로 자유총연맹이나 단체를 떠나서 우리 구에 있는 각 사회단체들이 그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구청 집행부 입장에서 같이 고민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운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그분들 한번 들어오라고 해서 국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어느 쪽이 잘못하고 어느 쪽이 잘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잘해서 해결 방안을 꼭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성용순 의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철입니다.

예. 질의가 오관영 의원님하고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도 10월 14일날 대전대학교 서문 잔디광장에서 구민화합 한마당 잔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때 잘했다는 것은 뭐고 잘못했다는 것은 뭐라고 되던가요? 결과가.

내부적으로 저희가 그때 코로나19로 주민들이 많이 집합도 못하고 여러 가지 침체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외부적으로 인지도 있는 그런 공연이 돼서 많은 주민들이 모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각 동이나 여러… 듣기에 그런 기회가 좋았다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아시다시피 외부에서 열성 팬들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정작 구민들이 참여할 때 여러 가지 좌석 수 부족이라든가 복잡했던 그런 부분은 또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 우리 동구민들은 실상 20%도 참여를 못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저희가 대전대학교 운동장에서 했기 때문에 동구에서 참여하실 분들은 홍보해서, 안내해서 오셨었고 구체적인 퍼센티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셨다가 다 가셨어요. 앉을 곳이 없어 가지고, 참여할 곳이 없어 가지고요. 오시기는 오셨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구민의 날 행사를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워낙 유명 가수들이 오기 때문에 많이 오리라고 생각을 해서 동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안 해서 구민들이 아시는 분들이 얼마 없었다는 것, 그 얼마 안 되는 분들이 오셨다가도 거의 한 80% 이상이 돌아가셨어요. 이것은 구민의 날 행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나간 것을 다시 되새겨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것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올 2023년도 구민의 날 행사는 진짜 구민을 위한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닌가 보죠?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도 행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하던 체육행사 또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2023년도 구민의 날 행사에는 진짜 구민과 함께 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꼭 신경 쓰셔 가지고 좋은 계획 수립하셔 가지고 좋은 구민의 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한국자유총연맹이 우리 16개 동에서 몇 개 동이 조성되어 있지요? 자총에.

작년도에 9개 동에서 조성이 돼 있고요. 작년도에 2개 동이 해산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있는 동은 9개 동이 있습니다, 16개 동에서.

좀 부진하긴 하네요. 16개 동에서 9개 동만 자총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좀 부진하긴 하네요.

또 9개 동 중에서도 한 3개 동이, 작년도 해산된 2개 동 빼고 9개 중 3개 동이 회장이 작년도에 해임이나 여러 가지 내분 관계로 인해서 그랬던 사항이 있고요. 그것을 지금 정상화시켜 가는 중인데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 2월 9일날 우리 의원 전체간담회 때 자총 임원진들이 방문을 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총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말을 들을 때 동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조금 의구스러운 점도 있었습니다. 한데, 어찌 보면 현재 자총에서 임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16개 동을 전체를 다 구성하는 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든지 아니면 16개 동을 다 구성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없으신가요?

의원님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직접 들으시기도 하고 동네에서도 그 사항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몇 개 동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라,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부 조직에 대한 관리나 통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저희는 판단할 때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갈등이 해소가 돼서 보조금사업 본래의 목적인 공익성이 확보될 때 저희가 판단을 하고 보조금을 집행한다든지 지원하는 부분을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2017년에도 한번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 구나 아니면 마을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 내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상태가 다시 초래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무슨 지침이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저희가 옆에서 조언을 하고 도와주고 하는 입장이지 저희가 언제까지 어떤 것을 조직해라, 아니면 저희가 규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내부적으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쪽에서 이를테면 언제까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구두의 약속 같은 것은 없었나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혹여나 구에서 자총한테 내부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거기에 공문상으로 해 주신 것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됐고 보조금을 제대로 안 했고, 이렇게 몇 가지를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공문상으로 보내주신 것이 있더라고요.

예.

이를테면 그 공문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쪽에서 우리가 뭘 잘못해서 보조금을 안 주십니까, 하니까 주신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 그렇게 해서 공문 주신 것 아니에요?

저희가 먼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공문이 나간 사안이고요. 그 이후에 그분들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공문이 1월 거의, 한 말경인가, 1월 언제 주셨던데,

1월 17일, 18일 그 정도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문의 시기는 매년 1년 단위로 보조금을 신청을 받고 지급 결정을 하고 1년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저희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1월달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총도 얼마만큼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직접 보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지만, 자총도 보조금을 받아서 1년 사업을 하는 그런 보조금 단체잖아요. 그렇다면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2023년도부터 안 한다고, 이 자총에서는 사업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줄 수 없다고 판단을 했으면 그것이 2022년도 4/4분기 이때부터는 어느 정도 암시를 주든지 공문상으로 계속해 주든지 했어야지 될 일이지 2022년도 말까지도 가만히 계시다가 2023년도 1월 17, 18일날 ‘이래서 보조금 못 줍니다’ 하고 공문을 보내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나, 공무원으로서 올바르게 못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유총연맹이 작년 10월부터 11월 하반기에 그런 문제가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던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 갈등을 해소하고 조직 정상화를 위해서 계속 교류하고 안내를 했던 사항이고요. 보조금은 말씀대로 연초에 23년도 보조금 신청이나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저희가 정상화 내지 갈등 해소를 위해서 요청을 하고 서로 공유를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업비 쓴 중에 자총에서 2022년도 1년간 사업비를 쓴 중에 잘못 쓴 것이 있었나요?

2022년도 사업비 중에 저희가 1년도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을 할 때 직접적인 사업에 대해 잘못 쓴 사항은 없고요. 다만, 대청동이나 산내동 같은 경우에 이런 사업을 안 하게 되거나, 아니면 변경을 하거나 그런 사안이 있을 때는 사전에 해당 부서의 승인이나 그것을 통해 가지고 변경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 없이 그냥 보조금 집행을 안 하고 반납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은 어디에서 어디로 주는 건가요?

보조금은 해당 부서에서,

그럼 자유총연맹에서 산내동 자유총연맹으로 주는 건가요?

보조금은 기존에는 저희가 각 동별로 신청을 받았던 적이 있고요. 지회는 지회로 신청을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지회에서 받아서 총괄을 하게 그렇게, 새마을도 그렇고 바르게도 그렇고 이렇게 진행을, 집행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22년도에는 자유총연맹 지부인가요? 지회인가 그쪽으로 주는 것은 그쪽에서 사업비를,

예. 굳이,

받아 가지고 하고, 각 동에서 하는 것은 각 동에서 구로 사업비 신청을 해 가지고 구에서 줬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정산은 누가 받아야 되나요? 사업비를 준 곳에서 지도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비 잘 썼냐, 못 썼냐, 왜 안 쓰냐’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괄적인 지도관리 책임도 있고요. 해당 보조 단체에서 성실히 보조사업을 이행할 책임도 있습니다, 1차적인.

그런데 지회 것은 잘 썼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회 것은,

예. 지회 것은 잘 썼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별도로 정산을,

지금 못 썼다는 것이 산내동하고 대청동하고 2개의 동이 못 썼다는 얘기잖아요. 안 썼다는 얘기잖아, 못 쓴 것이 아니고. 그렇죠?

예. 집행을 안 했습니다.

예. 집행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랬으면 그것에 대해 일말의, 구에서는 공무원은 책임은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말씀대로 사업을 신청을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겠다고 받았는데 그 진행 과정에서 해당 보조 단체에서 집행을 안 한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을 서로 점검하고 관리하면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관리하는 책임은 해당 부서에도 있습니다.

그 책임을 지회에다만 주고 공무원은 책임을 안 지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돈을 준 곳은 공무원이에요.

예.

지급을 한 곳은. 일단은 보조금을 동으로 지급해 준 것은 공무원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한 이 돈을 이렇게 신청을 한 곳도 공무원한테 했어요. 동 자총에서 공무원한테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예.

공무원한테 했어요. 지회는 지회대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구에다 한 것이고요. 그런데 구에서는 지회에다가도 주고 각 동에도 줬다는 말씀이잖아요? 사업비를 신청한 곳에는.

예.

그렇죠? 그랬으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상식에서 생각을 할 때에는 돈을 준 곳에서 돈을 잘 쓰냐 못 쓰냐 지도감독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보조금을 잘못 썼다고 자총 지회에다가 탓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이 한국자유총연맹이 구 따로 동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구 지회에 같은 구성원으로 동까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동 따로 분리하고 구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조금 신청이 그렇다면서요. 보조금 신청이 동에서, 구성이 되어 있는 동에서 구로 신청을 한다면서요, 보조금을. ‘우리 사업을 이러이러한 것을 할 테니까 보조금을 주세요’ 해서 신청을 한다면서요.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동에서 신청했던 부분이 있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보조금 관리부서에서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하고 관리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것을 떠나 가지고 해당 보조단체에서는 보조금 지급 신청 시 그런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나 그렇게 집행하겠다고 한 계획대로 또 집행할 책임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다 이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가 매우 어렵고요. 보조금을 동에서 신청할 때에 지회로 신청을 해 가지고 지회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구로 줬다면 구 지회에서 일말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지회는 지회대로 지회의 사업을 구에다가 사업비 신청을 하는 것이고 구성이 되어 있는 각 동에서는 우리 동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구에다가 보조금 신청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9개 동 중에 7개 동에서는 썼다는 얘기잖아요, 보조금을. 그리고 2개 동에서는 안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책임을 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소속되는 있는, 어찌 보면 상급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가요?

그 책임,

책임의 소재가,

각각의 책임이 분리돼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자유총연맹 동구지부가 별도의 사단법인이나 별도의 단체로 돼 있고 동은 거기에 포함된 것이지 동이 별도의 독립된 한국총연맹의 단체는 아니고 구에 소속된 구성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것은 맞죠. 하여튼간에 동구지회의 동 분회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회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는 맞죠, 그것은 동 단체가. 한데, 지금 자총이 잘못했다고 구에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가장 큰 것이 그거잖아요. 보조금을 제대로 안 썼다는 것 그거잖아요. 본 의원의 설명은 그거예요. 이를테면 동일하게 구에서도 책임을 지고 자총에서도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하면 괜찮지만 구에서는 ‘우리는 몰라’, 돈은 누가 줬는데 몰라, 모르기는요. 돈은 구에서 줬잖아요, 동으로.

저희가 관리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그러면 국장님,

예.

그러면 돈을 지회로 내보내서 지회에서 주게끔 해야죠. 이 순서가 뭐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를 받는 관계라서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이를테면 구 지회에서 동 분회 것까지 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우리 구 지회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각 9개 동에서는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이렇게 돈을 주세요, 사업비 신청을 받아서 지회로 줘서 지회 것은 남겨놓고 동 것은 줘 가지고 그 결과를 받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데, 지금 사업계획을 받는 것은 지회 것은 지회 것대로 구에서 받고 각 동은 동 것대로 지회에서 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돈도 받은 대로 구에서 동으로 주고 지회로 줬습니다. 그렇죠? 제 얘기가 맞죠?

예. 작년까지 그렇게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년도까지 그렇게 줬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는데 그 책임 전체를 다 지회한테만 주는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그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 것이고요. 그것을, 옳고 그름을 국장님한테 지금 답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사무국장 인건비도 딸려 있고 그것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지만 보조금에 의존해서 사무국장을 두고 하는 거니까 그것도 있고 임대료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다 있습니다. 보조금을 끊으면 이 상황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안 주실 때에는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보조금을 못 줍니다, 라는 것을 공문상으로 내려주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을 제대로 못 하면 다음에 사업비를 못 줍니다, 라고 이렇게 해 주셨어야지 이분들이 2023년도 1월달에 보조금을 안 준다고 할 때 ‘그래, 몇 번 공문이 이렇게 왔었는데 우리는 이것밖에 못 했어, 더 된 것이 없어.’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되는 것이지, 그렇지가 않으면 이분들이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는 그날 전체간담회에 오셔 가지고 자총 회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진짜 가슴이 너무 먹먹했어요. 왜냐하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자총 회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일한 지가 30년인데 내가 비록 부족해서 잘못했다고 구에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잘못했다고 했으면 기간을 주고 내가 스스로 나갈 수 있게끔 해 줘야지 되는 것이지 이것을 쫓아내야 되느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100%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참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자유총연맹도 봉사단체예요, 어찌 보면. 그리고 구 회장 정도면 1년이면 천만 원 이상 넘게 내 돈을 써 가면서 회장직을 하셔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고는 내가 몰리듯이, 진짜 아주 잘못한 사람이 그 모든 멍에를 짊어지고 나가듯이 이렇게 나가야 되나,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얘기가 되니까 하시는 말씀이 답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한 달이나 이렇게 기간을 줘서 내가 명예롭게 나갈 수 있게만 해 주시면 나가겠습니다. 한데, 보조금 딱 끊고 당장 나가라고 하니까 진짜 30년 세월이 너무 후회스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에 그것이 직업이었던 분도 아니고 민간인으로서 그 말씀을 하시고 또 봉사하시는 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 가지고 그분한테는 더 이상 여쭤볼 수가 없었고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한번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 뾰족한 답은 없네요. 국장님, 잘 생각해 보시고요. 좋은 방안으로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단체가 더 잘 되고 정상화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는 그런 시각이지 다른 개인적인,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항은 없는 것입니다. 저희도 계속 소통하면서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의 바람을 말씀드린다면요. 기간을 한 달이든 주시면서 이때까지는 이렇게 정상화를 시켜주는 것으로 하고 진짜 명예롭게 나가시고 명예롭게 취임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해 주시면서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도, 요즘 명절 때면 체불임금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명절 전날 급여를 안 준다고 통보를 하세요? 이게 구에서 공무원이 할 일인가요? 이것이.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다 좋아요. 안 주시는 것 다 좋습니다. 한데, 명절이 며칠이었죠? 20날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 하루 이틀 전에 못 주겠다고, 보조금 못 주겠다 그러면 이 사람 인건비 못 가져가는데, 다른 때도 아니고 명절을 앞두고. 다른 직장에서도 아무리 어려워서 진짜 급여를 못 줬던 체불임금도 명절 때는 가족과 함께하라고 돈을 주는 때인데 어떻게 공무원이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냐고요. 이것은… 글쎄요, 생각해 보세요. 예.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여러 가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내부 갈등이 빨리 해소가 되고 정상화돼서 한국자유총연맹이 자생단체나 아니면 국민운동단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고 내용을 해결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보세요, 국장님. 이상입니다.

예.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부의장님. 국장께 하겠습니다.

예.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철입니다.

예, 국장님. 오관영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총괄과. 이제 겨울은 다 갔다고 생각하지요? 눈이 또 오겠나요?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기상 상황은 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대전에는 눈하고 비가 많이 안 오는 상황이라고 주민들은 얘기하거든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몇 년 전에 비가 여름에 너무 많이 와 가지고 다 홍수에 잠기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죠? 그때 우리 홍도동에 물을 뿜으려고 해도 펌프가 없어 가지고 난리가 났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장비를 한 군데 모아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하자 해 가지고 가양동인가 어디에다 창고를 만들었다고 그랬었나요? 그렇죠?

예. 소방 자재나 민방위 자재를 보관하는 창고를 건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수시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2021년도 11월달에 가양동에 준공을 해서 재난관리자원 민방위 장비라든지 소방 장비를 보관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관리는 저희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고가 있다고 해서 믿지 말고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대피소라는 저기를 다, 간판이라고 그러나요?

안내표지판, 예.

안내표지판이 다 돼 있죠?

예.

우리 동구에 몇 군데 있나요?

지금 비상대피시설로 107개소에,

107개소,

예. 시설이 지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동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보면, 만약에 삼성동이라면 삼성동에 대피소가 몇 개 있다는 것은 거의 다 알겠죠?

통상적으로 지하이기 때문에, 통상은 아파트나 대형건물 지하에 지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재난 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면 위험지역도 많고 우리 대청동 같은 데는 산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 주시고 우리가 여름에 덥고 이러다 보면 그늘막을 설치하는 게 있잖아요? 그늘막.

예. 여름에 더위가 심해지기 때문에 대전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그늘막 설치를 횡단보도라든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좋더라고요, 국장님. 스마트그늘막,

예.

그게 우리 자이아파트도 그냥 그늘막을 설치했다가 그것을 떼어내고 스마트그늘막을 하니까 어르신들이 의자처럼 거기 앉고 신호체계 기다렸다가 가시고 이러니까 너무 좋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구에도 그늘막 설치할 데가 있으면 스마트그늘막으로 설치했으면 좋겠고요. 저번에 제가 신인동에 농협 자리 옆에 그늘막이 노점상 속에 들어앉았다고 그때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예.

그것도 아직 철거 안 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철거해 가지고 거기도 스마트그늘막으로 설치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늘막이 주민들한테 호응도 있고 효용도 있기 때문에 많이 설치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스마트그늘막 말씀하신 부분은 일정 면적이나 주변의 교통 관계나 여러 가지를 저희가 현장을 확인을 해서 가능한 부분이면 스마트그늘막을 설치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그늘막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회계정보과 소관

예. 부의장님.

예. 오관영 의원님.

과장께 하겠습니다.

예.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계정보과장 신수현입니다.

예, 과장님. 오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140쪽에 보면 우리 효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추진 있잖아요?

예.

지금 설계 공모 들어갔나요?

설계 공모 끝나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8월달 착공해서 내년 10월에 끝나는 거예요?

예. 공사 기간이 한 그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길어요?

저희가 지금 현재 계룡건설에서 짓고 있는 4블록이, 저희 동 신축 부지가 거기를 현장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LH에서 땅 매입을 아직 못했습니다. 거기가 조성원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3월 중에,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일단 땅 매입을 3월 중에 하고 저희가 계룡건설을 방문해서 6월까지 그 현장 사무실을 3개월 정도 일찍 철거해 달라고 계룡건설 임원진하고 저희도 건의했고 거기가 내년 7월에 준공 예정이면 8월부터 입주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8월까지 공사를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모든 제반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룡건설하고요?

예. 그래서 긍정적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더 일찍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용역도 150일 줬습니다만,

그래요?

보통 한 180일 주는데,

예.

저희가 입주 시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도 최대한 좀 서둘러서 빨리 당겨서 해달라, 사실 공사 기간이 한 1년 정도는 해야 되는데 거의 입주 시기가 8월이라 주민들이 거기 시기에 맞춰달라고 요구사항도 많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 과에서는 거기 입주 시기에 맞춰서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죠. 거기 아파트 들어가는 입주시기 하고 이게 맞아야, 거기 세금 관계도 있고 모든 것을 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일도 보고 그러죠. 그렇게 하고 또 지금도 회의를 가 보면 너무 좁아 가지고 회의 장소, 저희도 그냥 좁은 데서 그냥 인사만 드리고 오거든요, 사실. 그 대신 신축이 제대로 잘 될 수 있게 잘 부탁드려요.

예.

왜냐하면 본 의원이 매일 얘기하잖아요, 저기할 때마다. 준공검사 같은 것 잘 해 가지고, 잘못됐다고 다시 또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이렇게 하면 그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입주 시기에 맞춰서, 최대한 열심히 뛰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민원 없이 신축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철용 의원님.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철입니다.

예, 김영희 의원입니다. 앞서 박철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을 발급할 때 여권사진 표준 규격이 있죠?

예.

그것을 지금 보니까 우리 동구 관내의 사진관에 안내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찍고 규격에 맞춰서 민원여권과에 와서 여권을 발급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규격은 맞게 찍었는데,

예.

사진을 찍으러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진관을 믿고, 또 여기에서 홍보를 하고 사진을 찍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권과에서는 이게 규격이 맞지 않다, 여권이 발급이 되지가 않아요.

예.

이런 경우는 민원인이 왔다가 또 가서 사진을 다시 찍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사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규정을 한 것이 아니고 외교부에서 여권 담당 부처에서 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게 걸러지지 않으면 또 현장이나 현지에서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걸러지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민원인 불편에 대해서는 사진관에서 여권 사진이라고 말을 하고서는 그것을 촬영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진관에서 재촬영을 한다든가 하는, 부득이한, 저희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교정해서, 아니면 되도록 해 준다, 하는 것도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사진 규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사진을 제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사진관에서는 전혀 문제의 소지가 없다, 규격도 맞게 잘 사진을 찍어서 드린 거다, 이렇게 되면 중간에서 민원인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혹시 ‘온라인으로 한번 신청을 해보세요.’라는 얘기를 또 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가능하겠지만 시간을 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여유가 없고 자체적으로 좀 전에 인원 충원을 더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온라인 발급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사진관하고 우리 관하고의 그런 문제점에서 중간에 고객은, 또 주민은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가 5개 구가 다 똑같이 하냐, 또 타구는 이 사진 하나로 통과가 됩니다. 그럼 우리 관에서 뭐라 그럴까, 좀 너무 강화된, 형평성에 맞지 않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 않는가. 여권은 그렇잖아요? 시간도 촉박하고 또 마음적인 여유가, 또 시간을 내서 만들고 하려면 시간적인 여유 부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고 또 재준비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민원 처리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거든요.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담당자에 따라서 여권 사진의 적정 여부가 차이가 있다 그러면 사람 육안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담당자의 주관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연찬을 통해서 최대한 가능한 범위, 아니면 자의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서 되돌려보내는 일이 없도록,

그렇죠.

저희가 교육이나 안내는 할 거고요. 다만 그것이 사후에 해외에 나가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또 더 큰 문제로, 더 큰 피해로 다가오기 때문에 최소한 적정선은 서로 공감하는 부분에서 맞춰야 되는, 사람의 육안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표준 규격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하니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서 사진관하고 일반 우리 주민들이 겪는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를 시킬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에 나가게 되면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을 하라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접종서를 인터넷상 출력을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동에 가서 많이 이런 서비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것이 신분증뿐만 아니라 여권에는 여권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권번호를 항상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비스를 드릴 때 여권 지참하는 부분에서 한 번 더 강조하셔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한 번에 원스톱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세심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문의가 있을 경우에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업무보고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2023년 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인) 김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