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원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중소형 농기계도 있고 대형 농기계도 있는데 대형 농기계는 25쪽에 있어요. 중소형 농기계하고 배정기준이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왜 불합리한 것 같으냐 하면 영농규모가 많은 사람은 거의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배점기준인 것 같아요.

중소형 농기계는 30점으로 되어 있는데 3㏊, 45마지기 이렇게 되어 있고 대형 농기계도 전부 규모가 큰 농가에서만 우선적이고 제가 보니까 농가에서 좀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대량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신청을 매년해도 이것은 당첨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점수 배점기준을 한 번 잘 검토를 해 가지고 무조건 농사 많은 사람 위주도 안 맞는 것 같고 중간 정도 짓는 사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도비도 있는데 이 지원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도 농가에서 불만이 많으면 안 좋잖아요? 만약에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이 올해 신청해서 배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한 5년, 6년 뒤에 또 대형 농기계를 사고 싶다고 신청하면 또 돼요.

보니까 이것은 농사 계속 많으니까, 적은 사람은 아무리 신청해도 점수로 봐서는 될 수가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이것 한 번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