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복지환경국 보고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 주요성과, 2023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신규‧당면사업, 2023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3쪽부터 294쪽까지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295쪽, 2022년 주요성과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4년간 주민과 함께 만들어갈 복지동구의 지표를 마련하였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보훈단체와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명예수당과 위문품 전달 등 예우를 강화하여 나라사랑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296쪽, 양질의 지역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종합복지관 운영 지원과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노숙인의 일상복귀를 위한 임시주거서비스, 특화 자활서비스, 기초 취업 교육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297쪽 작은 나눔으로 큰 행복을 전하는 천사의손길 운동은 모금액 112억을 달성하였으며 나눔냉장고는 16개 동 전체로 확대하여 행안부 2022년 주민생활 우수 혁신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복지만두레 활동과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이웃돕기 문화를 확산하여 함께 나누고 같이 살아가는 따뜻한 지역 공동체 의식을 조성하였습니다. 298쪽 구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찾아가는 맞춤복지서비스와 민·관협력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00쪽 생활보장과는 사회보장급여 및 기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통합조사와 꼼꼼한 자격관리로 맞춤형 급여 지원과 함께 보장중지세대에 대한 포괄적 보호도 추진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구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301쪽 저소득층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자활사업 참여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빈곤 촉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303쪽, 노인장애인과는 노인사회활동 지원, 기초연금 지급 등 100세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노후생활 지원과 경로당, 어르신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로 활기찬 노인 여가복지 증진에 노력하였고, 304쪽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지급을 통하여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과 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에게 자립의 기회 제공 및 사회활동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305쪽 다양한 홍보와 단속을 통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을 내실 있게 지원하여 시설의 편의성 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306쪽, 여성아동과에서는 여성친화도시 2단계 지정으로 온가족이 행복을 누리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였으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대전형 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한부모 가족, 청소년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307쪽 요보호아동에 대한 양육시설과 보호시설 지원, 빈틈없는 돌봄체계와 보육료 지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구축,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등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자녀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309쪽 드림스타트를 통하여 사례관리아동에 대한 양육환경과 아동발달에 맞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310쪽, 환경과는 찾아가는 환경교육운영과 체험한마당 행사를 통해 「환경교육도시 동구」의 비전을 선포하였고,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과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민간분야의 도전을 지원하였습니다. 311쪽 대기오염, 폐수, 소음, 비산먼지 등 주민의 쾌적한 일상을 위협하는 다양한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빈틈없는 관리와 깨끗하고 신속한 청소 행정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313쪽 재활용률 증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IT기술을 접목한 시설을 도입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자원순환형 친환경 생활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315쪽, 위생과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위하여 위생서비스 평가와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운영, 지도점검과 행정처분을 추진하였으며 317쪽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식품안전관리 인증제 운영 등 부정·불량식품 근절과 식품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을 넘어 안심까지 책임지는 건전한 외식환경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18쪽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변화된 외식문화를 고려하여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식품접객업소의 안전관리 업소별 식사문화 개선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321쪽, 2023년도 주요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문제에 대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동구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양한 욕구와 수요를 반영한 복지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아이돌봄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맞춤형 보육서비스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기후위기 가시화로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저탄소 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적응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식품위생수준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안전관리 강화로 건전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신규 당면사업입니다. 325쪽, 복지정책과입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주민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복지시설로서 공공복합형 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을 추진하고 326쪽 더욱 따뜻한 동구를 만들어가는 천사의 손길 활성화를 통하여 나눔으로 행복한 기부천사를 발굴하고 나눔문화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7쪽 민·관협력 돌봄체계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공적 자원만으로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대하여 촘촘하고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28쪽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복지, 스마트 돌봄 등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구 동행」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29쪽, 생활보장과에서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과 자활의 기반을 조성하는 자활사업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330쪽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에게 정상적인 거처로의 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사비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331쪽부터 333쪽까지, 홀로 계신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어르신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인공지능 돌봄서비스, 가스 자동차단기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의 편안한 일상생활 지원과 안전확보는 물론 든든한 심리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34쪽 제3노인복지관 건립은 신바람 나는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5쪽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통하여 시설의 현황 파악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정책수립에 올바른 판단근거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36쪽 안전하고 다양한 노인여가복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접근성이 좋은 경로당의 공간을 활용하여 스크린 파크골프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337쪽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독려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38쪽, 여성아동과입니다. 출산율 저하의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생신고 시 1회 3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겠습니다. 339쪽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주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국제특급 우편요금을 지원하고 340쪽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직면하는 복지수요를 충족하고 진정한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서 가족센터 건립을 추진함과 함께 아동에 대한 맞춤돌봄 강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2쪽 지역 청소년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열린 문화공간 확충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343쪽부터 345쪽까지 모든 유아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비 지원뿐만 아니라 워킹맘을 위한 보육 지원 강화와 지역 내 육아지원 거점센터로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행복한 육아 문화 조성을 위한 정보공유 네트워크와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346쪽, 환경과에서는 취수탑 인접지역인 추동 가래울천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조성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자연속에서 머물며 쉴 수 있는 수변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347쪽, 위생과에서는 요리와 캠핑을 접목하여 모두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전국형 캠핑요리축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소오토캠핑장에서 진행하여 만인산과 일대를 관광지로 홍보하는 효과는 물론 관내 식품업소에 대표음식 시식코너 및 재래시장 밀키트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349쪽, 2023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351쪽 복지정책과에서는 주민 맞춤형 복지안전망 구축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가족의 예우를 위한 다양한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354쪽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과 기능보강을 추진하고 취약계층인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에 대하여 다각적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55쪽 행복을 전하는 천사의손길 운동 추진과 민·관협력 복지자원 연계를 통한 저소득층 지원으로 따뜻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357쪽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편하게 돌봄 안심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돌봄, 스마트 돌봄, 의료지원 등 「동구 동행」 통합돌봄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359쪽, 생활보장과입니다. 361쪽부터 363쪽까지 사회복지급여에 대한 맞춤형 통합조사뿐 아니라 시스템을 활용한 신속하고 정확한 자격 조사와 관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복지대상자 권리구제 등 복지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구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364쪽 저소득층의 탈수급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과 저소득층의 욕구에 부합하는 적정한 맞춤형 의료급여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5쪽, 노인장애인과입니다. 367쪽 즐겁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맞춤형 노인사회활동 지원과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노인의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서비스 등 행복한 노년의 삶을 위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68쪽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건강한 사회참여를 위하여 출산비용 및 활동지원서비스 등의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369쪽 제3노인복지관 건립, 경로당 유지보수, 장애인시설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 등 노인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으로 이용자의 삶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1쪽 여성아동과입니다. 373쪽부터 374쪽까지 아동·청소년·여성·다문화 등 온 가족이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비 및 돌봄서비스, 청소년 참여 활동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복 동구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375쪽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교육 강화, 신고 활성화 및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등 아동보호체계 구축으로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376쪽 영유아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양육을 위하여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77쪽 취약계층의 아동과 가족의 문제를 조기에 진단하고 예방적인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드림스타트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379쪽 환경과입니다. 381쪽부터 385쪽까지 탈탄소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이행로드맵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유도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겠으며, IT기술과 민간의 아이디어를 접목한 선진적 청소행정 시스템 및 재활용 활성화 기반 구축으로 자원순환형 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6쪽 대청호 수질개선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조성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직·간접 주민지원사업과 주택개량사업,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7쪽, 위생과입니다. 389쪽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시기별, 계절별 맞춤형 지도점검과 민·관합동 위생서비스 평가로 체계적이고 안전한 공중위생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390쪽부터 392쪽까지 주민이 안심하고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식문화 트렌드에 따른 안전한 외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2023년에도 구민이 행복하고 따뜻한 동행 동구, 깨끗한 환경 동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ㄱ. 복지정책과 소관

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국장님. 박철용입니다. 어제 대전시에서 발표가 있었더라고요.

예.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취약계층 동절기 난방비 긴급 지원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 부분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10만 원씩 1,000가구에 대해서 이미 지난달에 지급을 완료하였고요. 시에서 지급하는 사항으로 취약계층 16,714가구, 또 사회복지시설 64개소, 그다음에 경로당 164개소에 대해서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취약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차상위까지는 가구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사회복지시설 64개소에 대해서는 인원수에 따라서 6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164개소에 대해서는 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예. 총 한 200억 정도 대전시가 이번에 난방비 및 이런 거에 대해서 소상공인까지 포함해서 지급한다고 들었어요.

예.

대전시가 이렇게 큰맘 먹고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좀 알릴 필요가 있겠죠.

예.

그리고 지금 지자체 중에서 저희가 지금 빠른 조치를 하는 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동구 같은 이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우리는 천사의 손길이라는 고유 복지 서비스가 있어서 난방비로 문제가 될 때 가장 빠르게 조치를 한 기초단체고 또 광역단체에서도 이장우 시장께서 굉장히 빠르게 대처한 그런 사례입니다.

예.

널리 홍보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런 걸 알면서 못 쓰는 경우가 없도록 단체나 기관에 꼭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보면 차상위나 기초수급 원래 그런 정도의 한계로 복지의 혜택이 좀 주어졌었는데 이번에는 경로당에 난방비도 직접 포함이 돼 있습니다. 현금 지급으로 되어 있죠?

예.

우리 대전 동구 164개소에 20만 원씩. 이건 경로당이나 노인지회에 당연히 알려줘야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복지관, 이 기관에도 우리가 이렇게 난방비 지원 서비스를 직접 한 건 저는 처음,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사례죠?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알려서 그분들로 하여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그런 걸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297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해 달라고, 원래 주어지는 기초, 차상위 수급자들 외에 알려지지 않은 정말 사각지대, 복지사각지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사회적 이슈가 되고 문제화되는 것도 거의 보면 차상위, 기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수급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아주 멀쩡한 줄 알았던 일반가구, 그러니까 즉 복지사각지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누차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발굴을 좀 해달라, 또 우리는 우리 고유의 천사의 손길이라는 복지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더 폭넓게 할 수 있다, 몇 번 요청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걸 지금 보니까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63,000명, 그리고 여기 틈새가정 돌봄, 치과 치료 지원비, 치과 치료 지원, 행복하자 명절 보내기, 그리고 밑에 저소득 다자녀에 대해서 행복드림사업으로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실제 우리가 늘 했던 거 말고 우리가 누차 말했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했던 걸 대표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어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준에 따라서 혜택, 수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사각지대에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우선 발굴부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지역에 있는 동에 있는 다감이라든지 명예사회복지관들 지역 단체를 활용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나타나지 않은 그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발굴이 되면 천사의 손길 지원을 통한다든지 또 민간 자원을 활용해서 최대한으로 그분들의 욕구를 최대한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저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방법을 찾아보자, 고민해보자 해도 실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본인이 뭔가 알려지고 싶지 않아서 숨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정보가 노출될까 봐 숨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우리가 아무리 방법을 찾고 발굴하려고 해도 본인들이 숨기 때문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눔냉장고라는 게 우리가 전국에서도 되게 빠르게 한 모범복지사례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 복지나눔냉장고라는 게 지금 우리는 2년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되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분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새로운 거고 지금도 나눔냉장고라고 해서 상을 받고 복지 서비스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좋은 사례로 지금도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우리는 2년 전에 했던 건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나눔냉장고에 대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이게 굉장히 큰 좋은 복지의 소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나눔 냉장고를 하다 보면 일상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으신 분도 쓰시는 분만 그걸 쓰고 또 지나다니면서도 그렇게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베풀어야 되는 이 나눔냉장고에서 그런 잘 안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보고 이걸 방법을 찾는 게 저는 우선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나눔냉장고가 동별로 한 200만 원 정도씩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해까지는 200만 원이었는데요. 금년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300만 원으로,

아, 다행이네요.

확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게요. 지난번에 2023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 본다고 했는데 확대가 됐네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동구만의 특별한 복지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복지 서비스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나눔냉장고와 연계해서 정말 필요한 분들이 그 나눔냉장고를 사용할 수 있다면 누구보다 먼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신 이 나눔냉장고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어요. 이게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베풀어지고 나누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이게 또 주민센터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관리가 더 수월할 수 있거든요. 조금만 신경 쓰면 이 나눔냉장고에 대해서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해주고 홍보해주고 어떻게 하면 이걸 전부, 아니 이걸 전보다 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쓰여질 수 있는지를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관리뿐만 아니라 운영 면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6페이지 비슷한 얘기입니다, 비슷한 얘기. 여기에도 복지위기가구에 대해서 통합사례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상 받은 것 중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시스템인지 저도 대충 봤는데 이게 활용만 된다면 괜찮은 방법 같기도 해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 동구에도 좀 매칭을 시켜볼 수 있는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하니까 고민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우리 동구청이나 대전시에서 우리 난방비 해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는,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홍보뿐만 아니라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최대한으로 발굴해서 전 대상자가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행정을 앞서서 한… 이게 행정에 대한 서비스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거기 특별하게 더 낫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걸 얼마나 진심으로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하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에 우리 동구청과 대전시에서 했던 사례들이니까 우리 박희조 청장이나 우리 이장우 시장님이나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런 좋은 사례가 더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오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국장님. 오관영 의원입니다. 국장님, 353쪽 좀 봐주세요.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보훈단체 및 유공자 예우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원은 우리 이제 시에서 해서 이제 지원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도 10개 단체가, 10개가 있죠?

예.

10개 단체 회장님들은 어떻게 지원해 주고 계시나요?

회장님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따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건,

없죠?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엊그저께 이제 어떤 회장님을 만났더니 이제 경로당을 빗대는 거예요. 우리 경로당 회장님들도 이렇게 10만 원씩 이렇게 저기 수당이 나간다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보훈단체 회장님들은 교통비를 단돈 10원도 안 주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경로당에다만 신경을 썼지 우리 보훈단체 회장님들한테는 너무 우리가 생각을 못 했구나,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구에서 우리 회장님들도 좀 조금이나마 뭐 교통비라든가, 이제 그 회장님들이 연세가 많아서 차도 못 갖고 다니고 또 가양동까지 가시다 보니까 그게 힘들더라, 그래서 택시도 타시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한번 그거 파악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시에 건의 좀 해 주시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현재 지원 체계라든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한 만 명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연세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이제 좀 편안함을 추구하시고 계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354쪽에 보면 ‘사각지대 노숙인 쪽방촌 주민의 다각적 지원 강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노숙인… 우리 지금 거기가 이제 우리가 개발한다고, 아파트로. 어쨌든 개발한다고 지금 말로는 돼 있는데 아직 그게 제대로 그림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쪽방촌 그분들을 계속 언론에 올라오는 거 보면 그분들을 어디로 이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만 나오는데 지금 우리 동구청에서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그 부분까지 제가 지금 정확히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개발에 따라서 우리 쪽방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어떤 소외되지 않도록 같이 고민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국장님 하시고 그쪽에 안 가보셨나요?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니까 어때요? 그쪽 가보시니까.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개발이 개발되고 그분들의 이주, 개발될 때까지의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다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민원 들어오고 그런 건 없어요? 그쪽에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온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발은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일도 걸릴 거라고 보고 또 어려운 분들이 사시다 보니까 이게 아파트 건립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또 거기 사시는 분들이 뭐 찬성과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그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말로는 쪽방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도 어쨌든 삶의 추구를 할 본인의 권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신경을 써줘야 되고요. 이제 이분들이 이제 걱정이 제일 뭐냐 하면 거기가 개발이 되게 되면 본인들이 갈 자리가 없다, 이렇게 해서 계속 본 의원한테 민원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우리 구에서도 다각적으로 좀 생각을 해 놓아야 된다고 봐요. 시에서만 어떻게, 어떻게 그분들을 이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준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분들이 이사를 당분간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개발하게 되면.

예.

그래서 그 개발하게 되면 그분들을 이주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점차적으로 그런 계획을 다 세워서 그분들이 좀 이사를 가서 편히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여름하고 겨울에 제일 이분들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한시적으로만 이렇게 그냥 물품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리가 돼 있지 매뉴얼은 안 돼 있죠? 쪽방촌 관리가.

저희들도 동절기라든지 또 하절기에 그분들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도 그분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알고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관에서도 그분들이 어렵지 않게 최대한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한 번 봉사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관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우리 관에서도 이렇게 주는 거 보면 그냥 여름에 저기 뭐야 선풍기 이런 거, 물 몇 병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지 크게는 뭐 이렇게 지원하는 게 없잖아요. 항시 제가 보면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올해부터는 좀 쪽방촌 관리를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분들 관리를 제대로 하셔서 우리 구부터 그렇게 해줘야 그분들이 좀 삶에 영향력도 받고 또 그분들도 아, 그래도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 대한 생각도 다르게 해야 본인도 좀 앞으로 살 권리를 가지고 일이라도 할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노숙인센터에서 그분들을 관리해 가지고 어디 취직도 시키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냥 대전역 위주로 그냥 계시고 또 다리 밑에 계시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숙인센터에다만 맡기지 말고 우리 구에서도 그분들을 좀 잘 관리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도움도 줄 때… 맨 선풍기나 이런 것만 주지 말고 정말 필요한 게 뭔지 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촘촘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엊그저께 본 의원이 건의안은 했지만 보건소에다 시립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해달라고 시에다가 건의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동구에는 복지관이 많다, 해 가지고 시에서 얘기도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 북부권 지역에는 없잖아요, 복지관이. 그렇죠? 그러니까 또 보건소 건물이 또 한 6∼70년 되고 그랬으니 국장님이 신경 써서 거기 건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도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예. 시립으로 건강복지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번에 복지정책과에서 그래도 또 서명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하셨다고 인사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생활보장과 소관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국장님. 우리 경로당 165개가 이제 지금 식사를 다 하고 계시나요?

168개소에서요, 인근 복지관 식당을,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하고 또 본인들이 원치 않는 경우 그런 경우를 빼고 164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64개.

예.

그러면 이제 시에서 36만 원씩 이제 도우미,

40만 원씩요.

40만 원인데 4만 원 떼고 36만 원씩 들어가고 있다고,

나머지 보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한 3, 4만 원이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6만 원인데 이제 지금 36만 원 가지고 도우미를 좀 쓰려고 그랬더니 어렵다, 돈이 너무 적어서. 그래서 자부담으로 해서 50만 원씩 해서 식사 도우미를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 틀리더라고요, 경로당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36만 원만 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하고 3일만 하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예.

그래서 5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도우미는 다 우리 경로당에서 도우미 가지고 식사를 다 할 수 있나요,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경로당에 나가보셨나요? 국장님.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 안 했지만 동에서 경로당에서 노인지회에다가, 동구노인지회에다가 요청을 해서 미리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경로당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36만 원 가지고는 어려워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더 올려달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우리 도우미 가지고 말이 많거든요, 각 우리 경로당을 다녀보면. 그래서 우리 업무보고 끝나면 국장님도 한번 경로당도 다녀보시고 지회에 가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회장님들이 뭐가 불만인지. 좀 뭐랄까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36만 원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있는 경로당은 거기다 보태서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이제 50만 원씩 드리는 데도 있고 이러는데 또 없는 경로당에도 또 있다고 합니다. 회비가 한 달이면 3천 원, 5천 원 이런 식으로 회비를 받아서 밥 해 먹기가 참 좀 36만 원 가지고 힘들다고 하니까 한 번 경로당하고 지회사무실 가셔서 우리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시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지금 부식비가 이제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 가지고 부식을 살 수가 없어요. 지금은 다 올랐잖아요. 그렇죠? 난방비도 올라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시장님이 또 이렇게 급하게 또 지원을 하신다고 어제 발표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식비하고 운영비하고 합쳐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부식비를 좀 사용할 수 있지 지금 파 몇 뿌리 놓고 3천원, 5천원씩 받거든요, 지금. 그러는데 이제 가서 뭐 사시려고 하다 보면 살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시에다 얘기해서 운영비하고 부식비하고 좀 합쳐서 운영하는 건 어떤가, 그래서 국장님. 우리 시에 요구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에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또 지회장님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다가 우리 운영비하고 부식비하고 합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제안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급식 도우미 관련해서는 지금 시행한 지가, 2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부분이 있는데,

잘하는 데는 또 잘 해 드세요.

다 경로당별로 틀리겠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개선점을 요하는지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운영비하고 부식비 합치는 부분은 저희들도 그동안에 많은 어르신들이 말씀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다 지금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시에서 실무자들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이 결정되는 사항인데 아마 지금 현재의 어려움을 봐서 아마 운영비하고 부식비 같이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비하고 부식비하고 그렇게 안 되면 부식비를 좀 올려주는 걸로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최대한으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좀 해서 우리 경로당 운영 잘 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철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335페이지 보면요.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하고 있거든요. 신규 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5년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공원, 공공건물 또 공중이용시설이라든지 공동주택 등에 설치돼 있는 전체 702개소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찾고 거기에 대한 조치할 사항을 추가적으로 조치한다든지 장애인의 편익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원래 의무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5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자체적으로 한 건 아니고.

예.

저는 자체적으로 하는 줄 알고 굉장히 좀 반가워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36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하겠지만 그래도 장애인들이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이동권이거든요. 그렇죠? 장애인 이동권 때문에 한참 이슈화도 되고 문제도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위탁업체 몇 곳이 있죠?

장애인복지시설 3군데에서 위탁해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5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5곳이고,

예. 5군데가 맞습니다.

5곳이고 그리고 이 5곳에서 1,030여 명을 나눠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주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1,030명을 그 5곳에서 n분의 1로 나눈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물론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또 꼭 그렇지만은 않고 활동 지원 위탁을 받은 업체가 5곳이고 6곳이고 늘면 타지역, 그러니까 우리 꼭 그게 동구만 아니라 서구에 있는 사람들도 할 수 있고 대덕구에 있는 사람들도 할 수 있고 중구에 있는 사람들도 할 수 있고 이게 꼭 선이 구분돼서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국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위탁을 좀 늘려주십사 요청이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 동구에만 장애인활동보조 장애인… 심한 장애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심한 장애인분들이 약 2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을 받는 사람은 거의 약 천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천 명을 우리 관내에 활동 지원 기관 5군데에서, 이 부분은 활동지원사들이 보조기관 5개소를 선택해서 어떤 활동 장애인과의 연계시키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거의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그 정도 1개 기관에서 활동보조사들이 장애인들하고 매칭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역에 국한돼 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예. 맞습니다.

대전시 전체를 통틀어서 활동지원사라든지 또는 장애인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고 물론 많이 늘려주는 부분도 좋겠지만,

적당선에서 늘려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5군데에서 6군데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장애인분들 이동권 확대되고 오히려 경쟁 아닌 경쟁도 되고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에 취한다고 들었어요, 우리 구청이.

지금 그 지원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법이 약간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64세까지 활동 보조를 지원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65세가 되면 장기요양시설에서 지원받는 체제로 돼 있는데 장기요양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이 되시는 그런 활동보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존처럼, 기존처럼 장애인 활동보조사를 통해서 장기요양서비스하고 같이 병행해서 받을 수 있게끔, 정해진 시간만큼. 개인별로 틀리겠지만요.

그럼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조금 더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저희들도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원들께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관심보다는 경로당과 어르신에 대한 관심이 더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지원의 사각지대에 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고 그래서 장애인들 생활 안정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이라든지 그런 생활 안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김영희 의원입니다. 37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생활밀착형 복지를 통한 더 나은 건강가정 구현에서 한부모 가족 복지급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지급 기준이 많이 상향됐더라고요.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23년 1월부터는 60% 이하까지 확대 확장돼서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

지금 한부모 가족이나 청소년 부모 가족들을 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각지대에 계시는 한부모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박철용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위기 가정으로 갈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한 부모나 청소년 부모를 관리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부모 가족이나 청소년 한부모 가족 중에서도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어떤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하는 부분에 포함시켜서 발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정상적인 지원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천사의 손길이라든지 또 지역 자원을 연계해서 최대한으로 이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부모 가족들이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1차적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 지원 못 받는 부분들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서류상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서류적인 부분에서, 행정적인 부분에서 혜택을 못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문턱이 아직도 높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한 단계를 더 높이 생각을 해서 그분들이 상담을 하러 왔을 때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상담을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분들의 명단 리스트를 제공하고 또 그분들이 한 부모 가정으로 살아가시다가 힘들면 다시 한 번 또 찾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찾아가는 복지로 정말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자꾸 오는지 한 부모 가족이기 때문에 소외되는 부분도 많고 또 아이를 키우다 보면 힘든 부분도 많으니까 찾아가는 복지로 더 확대를 좀 하시고 가정 방문을 하다가 서로 이제 깊은 대화도 나누다 보면 속 얘기도 하게 되고 거기서 왜 서류상 찾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 하는 부분을 아무래도 저희가 더 많은 행정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른 시각적인 면이나 또 다른 방법적인 면에서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동 행정복지센터의 문턱이 높아 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상담을 못하는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별로 상담실이 별도로 마련돼 있어 가지고 인격적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가는 상담도 지금 지역주민들,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을 소외시키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지역주민들이 계속 어려움을 저희 관에다가, 동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동에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지역주민과 같이 연계해서 혜택을 주려고 직접 찾아가서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누락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예. 더 촘촘한 지원을 위해서 그런 서비스 체계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대전 동구는 특성상 다문화 가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청소년들도 많고, 또 학교도 보면 다문화 시범학교로 해서 학교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다문화 청소년들이 사회적인 부분에서 같이 함께 나갈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이중 언어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 관에서는 취학 전이나 취학 후에 기초학습 지원 같은 것을 좀 해 주십사 말씀 좀 드리고요. 또 학령기가 지난 사람은 진로 지도 상담을 해주는 그런 병행을 해서 다문화 아동들이 같은 학교나 또 생활을 하면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지금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요. 다문화 지원센터를 통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부분이 언어 부분도 있지만 또 문화 부분, 또 음식 부분이라든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그분들이, 다문화 가족들이 어떤 맞춤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문화 지원센터에서도 다방면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언어 측면에서도 대학생들하고 다문화 학생들과 1대 1로 결연을 맺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멘토링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챙겨서 이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다문화 청소년들이 정착을 잘해서 우리 청소년 미래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힘써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요즘 사각지대에 은둔형 청소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보호를 받는 아이들도 있고 보호를 못 받는 아이들도 있고 또 부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도 가지 않고 집안에만 있는 청소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지만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의 과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개인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충격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도 가지 않고 집에서 은둔생활을 하는 그런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챙겨 주십사, 특별 지원대상 정도에 포함을 해서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좀 더 그런 은둔생활을 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고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 동구의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저희 동구만의 특별화된 그런 선제적인 여러 가지 사업으로 적극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저희 동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김영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아동과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 관리라든지 그런 건 전혀 사업 내용에 없어요? 그건 자료를 좀 제가 받을게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시간 되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오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국장님. 373쪽 좀 봐주세요. 모두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가 있는데 지금 여성친화도시 회의를 하고 있죠? 운영을 하고 있죠? 여성친화도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기별로 하나요? 다달이 하나요?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 1회,

예.

아니, 친화도시 이 사업이 운영이 잘 됐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요즘 신규사업도 발굴한다고 여기에 돼 있고, 그리고 민, 관, 경 협업 시민 참여단이 운영할 수 있게 돼 있고, 이랬는데 연에 한 번밖에 운영을 안 해요? 그리고 여성의 안전을 위한 안심서비스 지원사업 추진해서 시비로 해 가지고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보안 장치, 도어가드를 지원하는 예산도 있어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이 사업은,

우선 회의 관련해서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월 1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안심서비스 지원사업, 이건 도어가드로 보안장치 개념입니다. 보안장치 개념이고, 지원예산은 통신비로 사용하는 부분이고, 현재 84가구에 대해서 문열림 방지센서를 기능한 시설 설치를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지원했어요?

예. 그리고 지금 1천만 원은 통신비 관련된 예산입니다.

통신비,

예.

그러면 어떻게 신청해야 돼요? 신청할 때. 1인 가구면 어쨌든 여성 혼자 사는 가구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도 계층이 있죠? 차상위, 수급자, 이렇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1인 가구면 다 신청을 해도 되나요?

어떤 기준보다도 1인 여성가구에 대해서 보완책으로 마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에 신청하면 저희가 접수해서 지원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84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완료한 상태고요.

그럼 다 동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84가구도,

그렇죠. 동에서 신청받아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출산 때문에 어린이집들이 폐원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언론에도 보면, 우리 동구도 많죠?

예. 그렇습니다.

몇 개 정도 있어요? 어린이집 폐원한 데가,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

예.

참 문제예요.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야 어린이집도 운영이 잘 되고 인구 정책에도 신경이 쓰여야 되는데 아이들이 자꾸 줄고, 인구가 줄고 해서 학교도 문제고요. 그렇죠? 학교도 우리 대청동은 5명 입학한다고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성아동과는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돈 좀 많이 갖다가 사업도 해서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우리 동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저출산 문제, 또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시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점차적으로 좋은 대안을 좀 내놔서… 좋은 대안은 뭐예요?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출산에 예산을 많이 받아서 사용해서 아이들이 많아서 우리 어린이집이 문 닫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374쪽 좀 봐주세요. 청소년의 참여 보장 및 건강한 육성 환경 조성에서 여기 청소년 권익증진 및 주도성 강화를 위한 청소년 참여 활동 지원에 대해서 있어요, 보면. 청소년 어울림 마당, 또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건 다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374쪽에 4번, 어울림 마당 운영, 동아리 활동 지원, 또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이건 어디 학교에서 운영하나요?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구에서 어울림마당 동아리 활동 지원하고 청소년 참여위원회도 같이 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이건,

어울림마당하고 동아리 활동은 어울림마당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한테 어떤 문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장을 만들어 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은 소규모로 동아리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다양한 청소년들만의 특화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참여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복지시설이라든지 청소년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운영 실태 등을 참관해서 어떤 본인들만의, 자신들만의 그런 운영 실태를 체험하고 거기에 따른 의견 같은 부분도 제안해 주는 그런 활동을 참여위원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좋은 사업 같아요, 보니까. 요즘 청소년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어서 우리 구에서도 사업을 해 줘야 아이들이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모범 청소년 및 청소년육성 유공자 표창도 30명씩 있네요? 이렇게 우리 청소년 아이들한테 이런 상도 좀 줘 가지고, 상을 받으면 또 본인의 자세부터 틀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해서 우리 동구의 청소년들이 좀 유익하게 자랄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대전 동구지구협의회가 있죠? 여기에서 장학금도 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알고 계시죠?

예. 자체적으로,

그런데 장학금도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동구에서는 관여를 안 하죠? 그렇게 지원하고 그런 건 별로 없죠?

활동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자녀 안심하고 이런 단체인가요?

예전에 그렇게 출발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녀 안심이 다 없어졌죠?

거의 바뀌었기 때문에요.

각동에 자녀 안심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자녀 안심,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자녀 안심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녁에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시험 끝나고 이랬을 때 청소년 아이들 집으로 돌려보내기,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유익하게 활동도 많이 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녀 안심이 없어졌는데 그냥 이걸 우리 동구지부라고 해 가지고 사무실만 있고 거기에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50만 원씩 이렇게 줘서 본 의원도 너무 어려운 학생을 추천했더니 50만 원을 받았다고 고맙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단체도 우리 구에서 한 번씩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용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국장님. 341페이지 좀 한번 살펴봐 주세요. 맞춤형 SOS 돌봄 강화, 1대 1,

예.

이게 지금 워킹맘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담 인력이 3명이고 아이돌보미가 89분이 계시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간제하고 영아 종일제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서비스를 받는 엄마들은 얼마나 계신가, 그 실적이 없어 가지고.

지난해 같은 경우 지원아동 수가 385명을 지원해 줬습니다.

전체요?

예.

3백,

85명요.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는 89명이 지금 저희가 무지개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85명의 대상 아동을 시간대별로 보호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돌보미 인력보다는 지원아동 수가 당연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시간제 때문에 더 그럴 거예요. 이게 영아 종일제 같은 경우에는 하루종일 아이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1대 1이겠지만 이 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나누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수는 더 많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런데 이 책자에 몇 명의 아이들을… 이를테면 시간제 아이들은 몇 명을 하고 있고, 영아 종일제 아이들은 몇 명을 어떻게 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없어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엄마들은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집에 있는 엄마들도 필요하겠지만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조금 직장이 늦고 어린이집 하원 시간이 좀 이르고 하면 하원을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돌봐주는 도우미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엄마들이 마음 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단축을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와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는데, 어찌 보면 단점이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소득 기준을 갖고 논하는 것이 굉장히 단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소득 기준을 적용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15%에서 85%까지는 정부 지원해 주고 있고, 그 외에 어떤 양육 공백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 할 분들은 자부담으로 받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시책을, 이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많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 본인 부담금으로 할 때는, 본인이 부담해서 할 때에는 시간제나 이런 것은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건가요?

설정되어 있습니다. 설정된 금액에 따라서 소득 수준에 관련해 가지고 정부 지원율이 틀려지기 때문에요.

우리 대전시 5개 구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곳이 동구거든요. 저출산을 유발하는 가임 여성분들이요. 어찌 보면 소득이 낮은 분들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소득을 벗어난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아이들을 위한 저출산 방지를 위해서는 똑같게 출산할 수 있는 부위를 놓고 지원을 해줘야지 되는 것이 맞지, 그렇지 않고 소득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거 부분도 있겠지만 양육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요즘은 주거는 좀 뒤로 물러난 것이 주거는 월세를 살더라도 차는 있어야 된다고 하고, 약간 주거의 선택은 조금 뒤로 순위가 벗어났는데 가장 큰 것은 양육 때문에 아이들을 낳지 않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둘이 같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드니까 저기를 못하는 거거든요.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결혼을 하더라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국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가장 큰 것은 이렇게 자꾸 물어봐 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지, 이게 아마 될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것을 진짜 소득 기준에 맞추어서 어떠한 지원책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확대시켜 가지고 그래도 이 범위 내에 들어가는 아이를 가진 엄마라고 그러면 원하는 분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부분도 별도로 챙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시키는 방안은 공동육아 나눔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을 더 증설해서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같이 어떤 공동생활에서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육아 나눔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엄마들이 파트타임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분들이 그걸 이용하실 수가 있지요. 종일 일하시는, 정상적으로 9시부터 6시∼7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 엄마들은 공동육아 나눔센터를 이용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그런 센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다가 그 3개월 된 아이들을 위탁하는 가장 큰 게 내가 직장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위탁하는 거거든요. 그건 어떤 것 때문에 하느냐, 내가 출근하기 전에 아이를 등원시키고 내가 출근해서 아이를 하원 시켜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어린이집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더 좋은 어떠한 시설을 찾아서 하겠지만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돌봄센터 그거하고는, 양육센터하고는 조금 이렇게 질적으로 좀 다른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안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저출산을 위해서 출생장려금도 주고 이렇게 소소한 지원금들을 많이 해 주고는 있는데 과연 그것이 일시적인 혜택이지 아이를 5살이나 이때까지 키울 때까지의 도움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소소한 도움인 거지, 그래서 근본적인 도움을 자꾸 개발하셔서 좋은 정책을 내주셔야지, 그렇게 된다면 저출산은 그냥 스스로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373쪽 보시면은요. 1번에 여성 친화도시 중에 중간쯤에 골목길 비상 안심벨 설치 5식이 있어요.

예.

이건 어떻게 한 거죠?

이 부분은 가양2동에서 시민 제안사업으로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골목길에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잘 보이는데 설치된 안심 비상벨을 누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건 가양2동에만 국한되어 있는 거네요?

예. 시민제안 공모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걸 설치해서 어디 파출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어떠한 저기가 있었나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파악은 못 했고요. 지금 골목길뿐만이 아니고 GS 25시 같은 경우 24시간 운영하는 거기에도 안심 비상벨을, 안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응급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어떤 지금의 실적보다도 앞으로 예방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겠죠. 공중화장실이나 편의점이나 이렇게 사회적인 물의가 돼 가지고 안심벨을 다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서 골목길 비상 안심벨 설치, 이것은 어떠한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나서 생기는 것보다는 우려성에서 시민제안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하신 사업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시민제안사업이든 구민제안사업이든 설치를 했으면 이것이 얼마만큼 잘 이용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 주셔서 이게 유익한 거라고 한다면 진짜 16개 동에다가 다 어려운 골목은 다 설치를 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죠. 설치해놓고 그냥 무관심으로 있으면 이건 조금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치 이후에 이용 상태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좀 잘 살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기섭입니다.

예, 과장님. 판암동 계시다가 환경과장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생각보다 업무에 대한 것을 많이 파악하신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예. 환경과장님은 굉장히 볼 것이 많아요, 분야가 많아서.

예.

그래도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381페이지 한번 보시면 찾아가는 환경교육 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예.

다 아시겠지만 본 의원이 19년도에 환경교육지원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제정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제정했는데 조금 이따가 바로 코로나가 터져서, 코로나 사태가 벌어져서 이게 2021년에는 3회 실시됐습니다, 하나의 학교에서. 그리고 2022년에는 44회, 15개 학교에서 진행이 됐는데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존경하는 박철용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발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학교 위주로, 초등학생 위주로 저희가 교육을 진행했는데 앞으로는 학생도 유치원생들이라든가 공무원, 또 사회기업, 각 동의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폭넓게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예. 지금 더 많이 이슈화 되고 있는 것이 기후변화거든요. 그 기후변화에서 지금 굉장히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어릴 때, 어린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면 아주 저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조례가 있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다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이 조례를 근간으로 점차 환경교육을 넓혀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잘하고 계시지만, 초등학생도 좋지만 어린 친구들일수록 강하게 이게 인식이 돼요, 각인이 돼요. 그렇다고 너무 어린 친구들한테 하면 안 되고 고학년 유치원, 7살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이때 해 놓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나 이런 것도 좋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도 좀 단계가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것도 넓혀서 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지원 좀 해 주시고요, 진행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 382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예.

이것도 환경과 관련된 것인데 지금 탄소배출이 많은 디젤 차량에 대해서 기존 5등급까지는 조기폐차가 의무화됐고, 그리고 이번에 어제인가 그제 발표하는 것 같더라고요. 4등급 자동차 디젤 차량에 대해서도 폐차를 지원하는 것이 광역단체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여기 우리가 지금 홍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하지는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보니까 대전시에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것을 홍보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도 주민센터에서 어차피 차량 조회는 다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4등급 차나 5등급 차를 갖고 있는 차주분들께는 우리가 세금이나 이런 것 보낼 때 있잖아요.

예. 고지서 뒤에,

고지서 보낼 때 그게 만약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그 차주분들한테는 그런 안내 정도는 같이 끼워서 보내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보낼 고지서에 그것을 끼워서 보낸다고 하면 그분들은 좀 더 적극 행정에 대해서 또 느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저비용으로 큰 효과도 있고, 또 그분들 조기 폐차하면 그 지원금이 상당히 커서 판매비보다 조기 폐차비가 더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있듯이 이것을 우리 동구에서 소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어차피 보내는 고지서에 이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서 한두 개씩 안내서만 넣어줘도 굉장히 큰 역할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사실상 저희들도 홍보를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사실상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렇죠, 그렇죠.

나름대로 또,

그런데 시에서는 이렇게까지 제안을 하면 받아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구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시에서 그렇게 해서 5개 구에 다 뿌려주면 굉장히 효과가 크겠죠.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 방안을 더,

그렇죠.

그 부분뿐이 아니고, 고지서 부분뿐이 아니고 나름대로 홍보 방안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복지정책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가는 고지서에 그런 홍보 문구를 끼워달라고 했거든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나 진짜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게끔 그 문구만 넣어줘도, 못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흘려서. 어차피 오는 고지서에 그것을 볼 수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도움을 청하는 경우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반영해 봐라, 라고 주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오는 고지서는, 재산세나 이런 고지서는 눈여겨서 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이런 운행차에 대한 배출가스, 조기 폐차에 대한 정보를 준다고 하면, 그것은 포인트잖아요. 내가 관심이 있는 사항이나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것이 직접 온다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홍보 효과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민해 주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의 업무라고 하면 대전시에서 같이 조율해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환경과장님께서 참 일이 많으신 줄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대청호 규제완화를 위해서, 이게 꼭 규제완화라고 표현하기에는 뭐하지만 대청호 활용을 위한 TF팀도 개설이 됐고 또 그로 인한 활동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제안들과 환경과랑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업무가 중첩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 우리가 대청호를 이용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이 모임에서 환경과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또 환경과에서도 알아봐 줄 것이… 물론 정책개발협력실에서 하기는 하지만 환경과에서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연찬 잘돼서 이번 기회에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우리 동구민과 대청동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강정규 의원입니다. 국장님, 각종 연구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연구단체가 많이 있는데 이 연구단지… 연구원. 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수치를 어느 정도 신뢰하세요?

어떤… 환경 쪽의 수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공식적인 공인된 기관에서 검사해서 발표한 수치는 다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인정을 해야 되시죠?

예.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발전연구원이 있고 또 대전세종연구원이 있어요.

예.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대청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가 4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예.

1980년 11월 24일날 지정이 됐네. 40년이 넘으면서 원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상황을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 4천억이에요, 4천억. 그 기사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4천억이라는 경제적 피해액을 입었어요, 이분들께서. 지금 대청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몇 가구에, 몇 분 정도 되세요?

1,250가구에 약 2,300명 정도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1,249세대에 2,360명 정도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 1,249세대의 원주민, 그러니까 수몰되면서 쭉 뿌리를 내리고 사는 그런 가구 수는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봤지만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죠?

예.

한 몇 가구 정도 되나 모르겠네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주민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재산 소유자들,

그렇죠.

그분들을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재산 가지고 있으면서 보상을 받는 분들이 한 600여 명 정도 됩니다.

600여 명.

그분들은 물론 대청동뿐만 아니라 동구에 거주하시면서 대청동에 재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주는 부분인데 아마 대청동만 따진다고 하면 거의 한 200~300가구 정도는 아직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300.

예.

이 대청동에 거주를 하지 않고 한 200에서 300분 정도는 40년 이상을 거주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외지에서 거주를,

예. 그런 숫자가 아니고요. 지금 대청동에 거주하지만 어떤, 원주민을 말씀하셔 가지고 원주민은 80년 이전부터 거주하신 분이지만, 저희가 주민 지원사업을 지원해 주는 대상은 2002년 7월 15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부터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대상자뿐만이 아니고 1,200가구는 현재 거주하는 그 세대를 말씀드린 것이고 원 거주민만 따진다면,

아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죠.

예.

규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가구 수는 대략 몇 가구 정도 되세요? 지금. 그게 한 600가구 정도?

지금 기준을 어떻게 둬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청호가 만들어진 이후에 경제적인 손실, 산술적으로 따졌을 때 약 4천억 정도가,

그렇죠.

피해를 입었다 그렇게 나오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그렇게만…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들만 따졌을 때는 정확한 부분은 산술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팔당호 같은 경우는 규제가 완화가 됐잖아요. 일부 완화가 돼서 숙박, 또 음식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 말씀하세요.

지금 전국에 약 거의 한 280여 개의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전부 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단일법에 의해서 규제를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팔당호라고 해 가지고 저희 대청호하고 다르게 어떤 규제를 달리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똑같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똑같이,

예.

그런데 여기 기사 난 것 보면 팔당호 같은 경우는 많은 규제가 풀린 것처럼 나와 있는데요.

그런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그래요?

팔당호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어떤 마을 단위로 해서 하수 차집관로가 형성이 돼 가지고 자체 처리가 가능한 지역은 보호구역에서 제외할 수가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팔당호 보호구역 지정 당시에는 일부 지역이 거기에 제척되는 부분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보호구역에서 빠진 부분이고 그 지역은 일반 지역처럼 똑같이 모든 시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보고서 팔당호는 좀 완화된 적용을 받지 않나 그렇게 오해는 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예요? 해석하기 나름이구먼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4천억 정도의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청호 주변 수몰되면서 외지에 있는 분들도 포함이 되지만 그분들을 한 600분 정도를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죠? 600명으로 4천억을 환산했을 적에 6억 6천만 원을 보상을 해 줘야 돼요, 이분들께. 4천억의 손실이 생겼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원주민들이 몇 분이냐 그것을 물어본 것이고요. 지금 우리 동구청이 대전에서 대청댐을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높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이 규제 완화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세요?

사실상 규제 완화 부분은 법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지키는, 규제하는 부분이지만 그동안에도 계속적으로,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 지자체,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생활이 편리하게,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부분, 너무 지역주민들의 생활을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조금씩 완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보호구역 해제라든지 너무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입지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하지만,

그렇죠.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식수원 보존 차원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런 규제 부분은 좀 더 시일이 걸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지만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혀 규제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고, 하수 차집관로가 공사가 다 완료가 됐잖아요.

예. 18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예. 한참 전에 완료가 됐잖아요? 완료가 됐고, 지금 협의체가 이루어졌죠?

예.

그 명칭이 뭡니까?

대청호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입니다.

예. 대청호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렇죠?

예.

‘대청호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면 마치 모르는 사람들은 ‘규제가 완화됐나? 곧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렇죠? 지금 규제가 풀리지도 않았는데 ‘대청호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것은 앞서가는 그런 타이틀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차라리 와닿게 ‘대청호 보호구역 내 행위규제 완화를 위한 협의체’ 그런 식으로 출발을 해서 규제 완화가, 이 원주민들이 원하시는,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음식을 할 수 있는 식당업을 할 수 있고 또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관을 만들고 그러한 사업이 이루어지는 기미가 보였을 때는 타이틀을 ‘대청호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바꿀 수는 있겠지만 처음부터 이런 타이틀을 쓰는 것은 앞서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하나 제가 좀 보탬 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규제완화를 위한 연구용역 해보셨어요? 의뢰해보셨어요?

그런 규제 완화 관련돼 가지고는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은 대전세종발전연구원이지만 전에 대전발전연구원 거기에서도 대청호를 규제 관련해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연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동안의,

언제, 몇 년도 정도에 하셨어요?

거의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한 10년 정도,

10년?

아까 말씀하신 경제손실 4천억도 그 당시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아니, 몇 년 전에 하셨다고요?

거의 약 한 10년 정도,

10년 정도.

예.

그러면 우리 차집관로 완공되기 전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우려하고 염려했던,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수가 없고요. 또 가축을 방목을 하지 못하고 수영, 야영, 취사를 못 하고 민물고기 양식을 하지 못합니다. 주민들 이거 다 지켰어요, 40년 이상을. 그리고 우려했던 하수 차집관로 이 공사를 완료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연구용역을 한 시점은 이 차집관로를 완공하기 전이란 말이지. 그러면 지금은 상황이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어느 연구단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점에서 한번 의뢰를 해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 기사 난 것 보면 작년 연말에 차관도 다녀가고 여기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많이 다녀가고 기사가 났는데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연구용역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규제에 관련해 가지고 협의체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대청호 규제 관련해 가지고 오랫동안 해오면서 지역주민들 생활 불편사항부터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가지고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도 어떤 규제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왔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에서는 어떤 식수원오염 행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자체 힘만으로는 풀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규제완화협의체보다는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이라든지 향상을 위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연관시켜 가지고 대청호를 활용하는, 경제 활성화하면서 지역주민들이 규제로 인해서 못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에 관한 조례」 부분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일부 지역주민들이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을 좀 열어주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용역 관련해서는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전에도 용역 결과는 결국 수도법이라는 강한 규제를, 그 테두리 안에서는 더 이상 그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사업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용역 관련해 가지고도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좀 더 보완이 되고 조건이 바뀌면 거기에 관련돼서 전반적인, 대청호 관련해서 용역도 추진하는 방법으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대청호 규제에 대해서는 소상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것저것 어려움이 많이 있고 소상히 알고 계신데 40년이 넘었어요. 40년이 넘었고, 예전 말을 인용하게 되면 강산이 네 번 이상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은 시대 흐름에 따라 가지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러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수도법이니 뭐니 어려움으로 인해서 안 된다는 식으로만 자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지금 차집관로 공사도 완료가 됐고, 그렇죠? 그리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잖아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완화를 해 달라, 이러저러한 우리의 입장을, 주민들의 입장을 연구용역에 반영을 하면 그분들이 규제 완화를 해 달라는 쪽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를 해 주겠죠, 저희 관에.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얘기를 하고 논의를 하는 것이 더 빨리 진행되지 않겠어요?

물론 규제 완화 차원에서 단위 사업별로 과학적이라든지 어떤 논리를 개발해서 환경부를 설득하고 식수원에 벗어나는 시민들한테도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각적인 연구·검토를 통해서 논리를 개발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적으로 민관협의체도 구성돼서 활발하게 의견을 토론하고 있고 어떤 논리를 개발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조례를 통해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어떠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지금 하나씩 하나씩 밟아서 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데 좀 더 구체적인 논리 개발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찾는 방법도 좀 더 시간을 갖고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수원도 중요하지만 40년 이상을 규제에 묶여 가지고 경제적인 손실을 입는 주민들 부분도 상당한 문제예요.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시면 긍정적으로 대처를 하셔야죠. 연구용역 그거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뢰를 하는 것이, 저는.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하셨잖아요. 연구용역하는 연구원에 대한 신뢰, 여쭤봤잖아요. 신뢰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검토를 하셔서 의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철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먼저 일단 우리 강정규 부의장님께서 대청호 규제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많이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고요. 제가 지금 대청호를 활용한 경제… 그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면서 아까 우리 강정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의 내용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때 현장에도 같이 계셨고. 그것이 규제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해결하려고 접근을 그동안 해왔었는데, 규제를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동안의 시도가 환경부의 강한 규제 앞에서는 전혀 먹히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발전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대청호를 활용할 수 있는 경제이익 쪽으로 가 보자, 이런 취지로 인해서 우리가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아까 조금 더 부연 설명이 됐었으면 더 쉽게 이해하셨을 것 같고, 우리가 지금 대청호를 활용해서 무엇인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려면, 그 용역을 말씀해 주신 것인데 우리가 용역을 10여 년 전에 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이후에 연결됐던 용역, 2020년과 2019년도에 용역을 2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물론 대청호를 활용한 규제 완화 이런 것의 용역은 아니고 대청호를 활용한 관광활성화용역을 한 번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건설과에서 또 용역을 한 번 했어요, 대청호에 관련해서. 그 내용 중에, 그 연구용역 내용 중에 규제 완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나요? 저도 듣긴… 거기 용역 발표회도 참석을 하고 했었는데 용역의 주 내용은 관광자원 활성화랑 연륙교 이런 거랑 그것을 해서 대청호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 제시 이런 것이었지 않았나요?

그 용역 결과에 대한 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 규제라든지 지역발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포함됐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정규 의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2018년도에 저희가 차집관로가 다 완공이 됐잖아요.

예.

완공이 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그전에 팔당호 같은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기 전에 미리 있던 차집관로 지역은 배제했던 그러한 전례가 있어서 차집관로가 다 완성된 이후에, 지금 팔당호는 차집관로 다 완성되어 있죠?

차집관로 추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래 당시 지정됐을 때 말고 그 이후에 없던 것도 다 완성이 됐죠? 팔당호 주변에.

차집관로는 전국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에는 지금 저희뿐만은 아니고,

전국이 다 됐나요?

지금 차집관로를 다 매설해서 오염원 유입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집관로가 포함되어 있고 상수원보호구역에 차집관로가 다 완공돼 있는 데, 대도시에 있는 것은 대전이 유일하다고 해요, 대전 동구가. 광역시 기준인지는 모르겠는데 도심의 기준으로 우리가 유일하다고 들었거든요, 대전시가. 거기에다가 이번에 대통령께서 직접 청남대 방문하셔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발언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김영환 도지사나 다른 관계부처 사람들은 어느 정도 많이 진보했다, 발전이 좀 됐다, 이런 식으로 기사에 인터뷰한 내용을 봤거든요. 그것과 연관돼서 규제 완화의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노력의 효과가 있는 건가요?

저도 뉴스를 접해서 들었습니다만요. 그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범위까지는 안 나온 상태이고 뉴스에서도 기존에 있는 공공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에 추가적으로 입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서 풀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어쨌든 대통령께서도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부분을 말씀하셨기에 좀 더 발전적으로 폭넓게 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같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규제 완화 부분에 있어서 폭넓게 연구해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강정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것은 정책개발협력실에서도 물론 관심을 갖고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것은 환경과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해보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관광체육과에서 용역을 발표했었고 또 건설과에서 용역을 발표했었는데 환경과에서 이런 규제 완화에 대한 용역을 할 수 있나요?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이 많은 기술이 발전되고 지금 또 환경이 바뀌었는데도 이 규제가 80년이니까 한 44년 전 규제거든요. 이게 정말 못마땅하고 불합리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일례로 너무 잘 아시다시피 원주민에 대한 혜택도 어떻게 됐는지 아시잖아요. 80년 이전부터 살았던 사람이 중간에 잠깐 이탈을 해도 원주민 혜택을 못 받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리고 이것이 불합리한 규제인데도 불구하고 그전부터 관광 활성화다 뭐 해서 계속했는데 실제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기본토대는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활성화시킨다고 그렇게… 참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지금 박희조 청장께서 6개월 정도 됐잖아요, 우리가 출범한 지.

예.

6개월 채 안 됐죠. 그런데 벌써 결과물이 서서히 나오고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대전시 조례로 만든 건축 관련 조례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실제 공동시설물에 대한 활용도도 나오고, 또 체험마을이라는 체험 형식의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시작점이 됐잖아요.

예.

이런 것처럼 실제 필요한 것부터 준비를 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들뜬 마음에 관광부터 다가갔던 그런 선례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것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면서 용역도 그런 차원에서 환경과가 용역을 준비해 주는 것도 저는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 접근방식부터 바꾸면서 상수원 쪽에 관련된 지역주민들 고통을 최소화시키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안건들 하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환경 관련해서, 대청호 규제 관련해서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는 것을 보고 제가 업무보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번에는 기대가 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우리 대청호 주민들과 우리 구민들이 피해 없도록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국장님. 오관영 의원입니다. 313쪽 좀 봐주세요. 하단에 ‘주민참여 확대로 자원순환형 친환경 활성화’,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홍보’. 우리 지금 동구 자원관리 도우미가 있나요?

이 부분은 작년에 대전형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금년에는 없어요?

예.

작년에 홍보를 많이 했나요?

예. 많은 지원을 받아서 직접적으로 현장을 찾아가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와 계도, 그런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러면 우리 투명페트병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미 별도 분리 대상에 포함시켜서 라벨을 제거해 가지고 투명페트병만 별도로 모아서 수거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은 지난해에 투명페트병 회수기를 용전동에 2대하고 가양동에 1대, 3대를 설치했습니다. 물론 상소동 오토캠핑장에도 2대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이렇듯이 앞으로도 투명페트병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아파트 단지를 보면 투명페트병만을 분리를 하는 데도 있고 또 같이 섞어서, 라벨 떼고 다 물에 헹궈서 같이 버리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같이 버리게 되면, 라벨 떼고 물에 헹궈서 버릴 때 같이 버리면 그게 분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홍보가 아직도 미숙하고 지금 본 의원이 아는 데는 부녀회에서 한 달에 금요일날로 이렇게 정해서 그 홍보를 하고 있어요, 저녁 7시에 보면. 그런데 이렇게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아직도 분리가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페트병 투명 물병 같은 경우는 그것하고 막 섞여져 있으니까 그냥 다 같이 나간다고 우리 관리사무소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홍보를 우리가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배출을 따로 하려고 물로 헹구고 해서 버리잖아요. 이중으로 해서, 주부들이 해서 버리는데 그것이 잘, 수거해가는 데가 제대로 수거를 안 해가고 다 섞어서 가져간다는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명페트병만 수거하는 함 있잖아요?

예.

그게 몇 개 동에 있다고요?

지금 2개 동에 있습니다.

2개 동.

예.

그러면 올해는 몇 개 할 거예요?

올해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설치했기 때문에요. 그게 대당 설치비가 2천만 원 들어가고,

한 대에,

예. 그리고 운영비가 한 달에 35만 원씩 들어갑니다.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PT병을 그 기계에다 넣어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는 부분은, 포인트를 받는 부분은 PT병 하나에 10원씩을 받습니다.

그게 언론에 나왔나 봐요.

예.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것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올해는 없다 이거예요?

올해는, 말씀하신 3대를 작년 하반기 때 설치했기 때문에 그 활용 효과를 좀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은 더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요. 이 효과가 좋아서, 지난번에 가양2동 같은 경우는 1대가 설치돼 있는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더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계세요.

예.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검토해서 이용률이라든가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설치 위치도 중요하기 때문에 설치 장소가 있는 경우에,

그럼 그게 구비로 설치했나요? 설치할 때는.

시에서 지원받았을 겁니다.

시에서,

예.

그럼 시에다 우리가 홍보를 해 가지고 더 설치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안 하고… 그러면 그냥 계속 분리수거도 분리수거를 했을 뿐이지 일괄적으로 다 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거의 주택단지에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말씀하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부 분리가 되고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분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분리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는 관리 도우미를 많이 활용을 했지만 금년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활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동별로 공익형노인일자리라든지 그런 분들도 많이 배출하는 시간대를 활용해서 현장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추가적으로 강구를 하고요. 말씀하신 PT병 수거 기기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환경부 같은 데에서 사실은 이런 설치를 해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PT병 같은 이런 것을, PT병만 해서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지금 마련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구에서, 지자체에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환경부 같은 데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서 관리가 돼야만 분리수거가 되는 것이지 ‘탄소중립’ 암만 외쳐봤자 뭐해요. 주민들이 다 해서 내놓은 것을 같이 뭉뚱그려서 그냥 수거해 가면 아무 저기가 없는 거지. 라벨 떼고 그거 물에 헹궈서 수도세는 안 나와요? 그렇게 해서 버리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자체에서도 환경부한테 그런 요구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복지센터 가면 일회용컵이 다 없어졌잖아요. 없고, 씻어서 쓰는 컵으로 다 교체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동에.

예.

그래서 일회용 종이컵으로 사용을 안 해요, 우리 동에도 보면.

예.

그러는데 이게 작은 일부터 잘 돼야만이 환경도 좋아지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잘 지키지 않고 우리가 PT병 같은 것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분리할 때 같이 섞어서 분리해 나간다면 아무런 존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환경과에서 환경부에다가 건의할 것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치 위치라든지 동별로 수요를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시라든지 환경부에 지원 받아서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의장님. 하나만,

강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놓친 멘트가 있어 가지고. 대청댐을 조성을 하면서 주민분들이 증언하신 말씀이에요, 원주민들이. ‘이 댐이 완공이 되면 국민관광단지를 조성해 주겠다, 국민관광단지가 들어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민들을 설득을 하셨어요, 80년 초에, 아니 80년 전에. 그럼 지금 관광단지가 조성이 된 것이 아니고 이분들 생활하시는 데 규제만 받고 있잖아요, 40년이 넘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역구를 갖고 있는 박철용 의원님이나 우리 동구 의원님들이 이분들의 불편함, 억울함을 대변을 해 줘야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분들 편에서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국장님.

예.

지금 동구에 PT병 수거함 3개 설치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거 혹시 실적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예. 매월 실적이,

얼마 안 돼서 어렵나요?

예?

얼마 안 돼서 자료 나오는 것이 없나요?

아니요. 매월 실적을 자동으로 전산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것은 설치비가 한 대에 2천만 원에 월 사용료가 30만 원이면 조금은 더… 지금 제가 여기 업무보고에 안 올라왔길래 궁금했었는데 한번 그 실적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예.

의장님.

예.

연구용역 대청댐 자료 있으면 그것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강정규 의원님 말씀하신 것, 대청댐 연구용역 자료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연구원에서 한 것하고 지난번 20년도에 한 것 같이 포함해서 말씀이시죠?

주실 수 있는 것은 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383쪽에 보면 ‘우리동네 버스정류장에 쓰레기통 만들기’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383쪽에, 찾으셨어요?

예.

지금은 우리나라 전체가 보면 쓰레기통을 없애는 추세로 계속 유지해 왔거든요. 왜냐하면 공원 같은 데도 요즘은 거리는 더군다나 쓰레기통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쓰레기통을 비치해놓으면 자기가 가정으로 회수해갈 쓰레기도 거기에다 버리고 가서 그 주위가 더 지저분해진다고 해서 한동안 쓰레기통 없애기 운동 많이 한 것, 쓰레기통 없애는 거 운동 아시죠? 기억 나시죠? 국장님.

예.

그런데 왜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시내버스 정류장에다가 쓰레기통 봉지를 해서 거치대를 한다고 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줘보세요.

자료에 있는 것처럼 신인동 좋은생각모임에서 제안해서 시비를 받아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나중에 파악해본 결과 쓰레기통만을 설치하는 부분이 아니라 현재 버스정류장에 웬만하면 쓰레기통이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쓰레기통이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을 않고 잘못된 사람들이 자기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인동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을 하고자 종래 공공용 봉투를 거치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거치대를 설치하고 만약에 관리가 안 될 경우에는 홍보용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그러면 이것은 신인동에 있는 버스승강장에다만 설치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공쓰레기봉투는 어디에서 나가, 동에서 나가는 거예요, 구에서 나가는 거예요?

저희 환경요원들이 가로청소하고 담아있는 공공용 봉투를 도로변에 내놓습니다. 그런 부분도 중간중간 논의가 아마,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이 사업을.

금년도에, 작년도 시민제안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

금년도 본예산에,

계속사업이라고 하셨잖아, 지금.

예?

계속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처음 서 가지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신인동 그 제안한 모임 단체하고 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설치하는,

그럼 지금도 비치돼 있는 거예요? 쓰레기통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예.

그럼 혹시 대부분의, 지금 이 사업대로라면 시내버스 정류장이면 대도로거든요.

예.

예쁜 쓰레기통을,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놔도 그 주변이 더러워지는데 미관상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비닐, 지금 공공봉투를 비치해놓는다고 했는데 대도로에 그게 미관상 과연 좋을까, 그런 면은 생각 안 해보셨나…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단순하게 공공용 봉투를 걸어놨다고 해서 그 주변이 많이 정리가 될지, 그 공공용 봉투 거치대를 만들어서 설치했을 때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될지 미관까지 고려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범위까지 시설을 만들어서 설치할지 이것은 계속적으로 고민을 같이하고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가 보면 공원이라든지, 축제 장소 가 보면 쓰레기통 디자인이라든가 굉장히 예쁘게, 진짜 세련되게 깜찍한, 이게 정말 쓰레기통인가 싶을 정도로 멋지게 해놓는데 여기는 제안사업은 좋지만 그냥 공공봉투를 걸어서 비치한다고 해서 이해가 안 돼서 질의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박철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명예입니다.

예, 과장님.

예.

389페이지에 보면요. ‘공중위생 환경 구축’이라고 돼 있어서 거기 이·미용업소, 숙박업소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동구에 지금 숙박업소가 156개 있다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문제 되고 지역의 이슈가 되는 것이 우리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 근로자들은 식당이나 숙박업소에서 일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더라고요.

예.

같은 가격이면 그냥 나라에서 주는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것 하면 훨씬 일이 수월하면서 비용도 시간 대비로 더 낫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 소상공인들 식당이나 숙박업은 오히려 외국인들, 몽골 사람들이나 베트남 사람들이나 필리핀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근무를 한다고 해요. 어려운 일, 조금 힘든 일, 숙박업 하우스키퍼나 식당 같은 데에서 하는 일은 외국인들이 주로 한다고 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광역시라서 인구가 일할 사람들이 충분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민원 안 들어와요? 외국인들 쉼터라든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요식업협회나 숙박업협회에서 그런 일은 없나요? 민원이.

아직 그런 문의나 민원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이것이 중소도시나 군 단위나 읍 단위는 굉장히 심하거든요.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해서 못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하루 이틀 와서 잠깐 일하고는 또 안 가요. 가면 일주일 이상을 일을 해야 되는데 잠깐잠깐 필요할 때, 일이 매일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하루만 필요한데 3일을 부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역 군 단위나 면 단위는 지역 거점마다 그런 외국인 쉼터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그런 민원은 없다는 거죠?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랑도 좀 상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오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7쪽 좀 봐주세요. 캠핑요리축제.

예.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예. 저희가 올해 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 예정이에요?

지금 저희가 상소동에 오토캠핑장에서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캠핑을 하면서 요리도 같이 겸하는, 재미있으면서 또 건강요리도 접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려고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3만 원씩 참가비를 받고 하는 거예요?

3만 원은 사이트 비용입니다. 캠핑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이트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2천 5백만 원인가요?

예.

2천 5백만 원 가지고 재료비를 우리가 주고?

재료는 각자 본인들이 준비해 오고,

이것은 무슨 예산이에요?

2천 5백만 원은 행사 운영비입니다.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 부대행사도 저희가 하려고 구상하고 있고 체험부스나 건강요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가하려면 본인이 다 재료를 준비해서 갖고 와야 되겠네요?

예. 본인이 우선,

예.

당일날은 45팀만 참여를 하게 되고요.

40…

45팀.

예.

예. 사전에 온라인으로 온라인 레시피를 저희가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레시피를 대학교수나 이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심사를 해서 저희가 추구하는 그런 요리에 부합되는 분들을, 팀을 선별을 해서 45팀이 참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 가지고 ‘최우수’ 이런 식으로 해서 상도 주나요?

예. 시상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9팀 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오토캠핑장이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그때 가면 더 활성화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이런 사업도 괜찮겠네요. 하되,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잖아요?

예.

이게 동구민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

한번 해보고, 온라인으로 받아서 해 보고또 동구민들만 해보는 또 그런 축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위생과가 할 일이 많죠?

예. 저희가 바빠집니다.

예. 식중독 관리도 해야 되고,

예.

지도점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 철저하게 잘해서 우리 동구에서 식중독이랑 이런 것을 일으키지 않게 지도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도 저희 과 직원들이, 사실 저희 과는 지도점검을 하는 그 이유가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식중독이라는 것도, 모든 질병도 이미 발생을 하면 건강에 많은 위해를 끼치기 때문에 저희는 사전예방활동을 중요시해서 거기에다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동안도 저희 직원들 열심히 했고 또 올해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391쪽 좀 한 번 더 봐주세요. 여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우리 대전대학교에서 하죠?

예.

우리가 작년에 해 가지고 또 3년 계약을 했네요?

예. 3년 위탁했습니다.

예. 운영 지금까지 하면서 크고 작은 사고 없었나요?

저희가 대전대학교에서 운영을 하면서 센터장님께서도 식품영양학과 교수님이시고 저희 과는 위생관리 쪽에서는 저희가 기술직들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영양 관리 측면에서는 사실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린이들은 어린이 식생활이 성인이 돼서까지도 계속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어린이들한테도 영양 관리까지 할 수 있어서 좋고 그다음에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많은 수고를 해 줘서 저희가 전국대회에서도 저희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우수상도 수상을 하고,

그래요?

예. 많은 활동을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급식센터를 운영할 때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잖아요.

예.

그러면 원장님들 좋아하나요?

지금 저희가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장님들 피드백을 많이 받고 있고요. 왜냐하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원장님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더 운영 잘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잘하시고,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최명예입니다.

예. 김영희 의원입니다. 389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를 통한 위생 수준에 대한 경쟁력 확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을 하고 있나요?

예. 식품위생 감시원이 저희가 지금 3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연 몇 회, 아니면…

저희가 30명 정도를 어린이전담요원이라든지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 그러니까,

한 1년이면 한 분당 13회 정도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어린이는 어린이 먹을거리 감시원에 맡기는 것이고,

예.

그리고 식품위생감시원도 따로 있고,

예. 따로 구분해서 저희가… 왜냐하면 위촉된 2년 동안에 한 분야를 계속하셔야 좀 더 전문화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감시관도 있던데,

시니어 감시관은 그 명칭이 시니어 감시관이고 그분들은 노인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령도 그런 것은 아니고, 주로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 그런 곳을 다니시면서 점검하고 지도하고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면 점검 지도했을 때 어떤 상황들이 제일 많이 발생하던가요?

저희 감시원들은 적발보다는 홍보하고 계도하고 그런 역할을 하시고 있고 가장 저희가 중점을 두는 것은 식품위생감시원은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을 진열한다거나 판매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식중독 예방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무래도 활동을 하다 보면 그 업체마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본 의원이 최근에 분식집에 한번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튀김요리가 메인 앞쪽에 있는데 위생환경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경악할 정도로. 다행히 그 분식집은 임대를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랑 같이 갔다가 정말 뭘 주문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고민을, 들어왔는데 주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매장을 한 번 더 둘러봤는데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이도 놀라서 그냥 나갈 정도로, 분식점인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감시원이나 이런 관리하는 부분에서 좀 더 정확하게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날씨가 많이 풀리다 보니까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위생관리가 많이 해이해졌다, 그런 느낌도 많이 받지 않으세요? 마스크도 안 쓰시고.

저희도 주부이다 보니까 가정 주방 생활하면서도 안이하게 할 때도 저희도 사실은 있잖아요. 그렇듯이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위생업소 운영하시는 분들이 늘 같은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안일하게 할 수도 있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위생교육 때도 위생관리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식중독 위험지수 같은 것도 날씨에 따라서 문자로 SMS로 발송도 하고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긴 한데 어느 정도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탄소중립을 위해서라도 식당에 가면 세척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스텐 컵을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최근에 식당에 가면 종이컵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제가 최근에 간 식당 중에 거의 다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현상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앞으로는 개선이 많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는데 인건비 측면에서 업주들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 최저임금도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일할 종사자도 많이 구하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세척을 해야 되는데 세척하는 것이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종이컵을 많이 쓴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식당 최근에 갔을 때는 10군데 다, 10곳을 갔으면 10군데 다가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 관이나 동이나 직원들은 탄소중립을 위해서 광고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종이컵 사용 줄이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하셔서 재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종이컵 사용하는 부분도 저희가 더 신경을 써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요즘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면서 밀키트 제품을 많이 다들 이용도 하시고 행사라든가 가정에서도, 또 야외 나갈 때도 밀키트 제품을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데 밀키트 만드는 이쪽 부분의 위생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제조업소에서 밀키트를 만들고 있는데 밀키트는 해썹(HACCP)을 인증받은 업소가 주로 밀키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위생적인 측면에서는 안심하고 드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에서는 안심할 수가 없어요. 언론에서 밀키트 작업하는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데 심지어 거기에서는 위생복, 마스크, 모자 착용도 전혀 안 한 상태에서 밀키트 작업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위생과에서 한 번 더 챙겨주십사,

예. 저희가 제조업소 같은 경우에는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대량으로 만들어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저기보다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조업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생등급 서비스도 수시로 평가를 하고 있고 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점검도 더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신학기잖아요?

예.

신학기이고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초등학교 근처의 분식집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식품 관리해야 될 부분도 있고 유해환경에 우리가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도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특히 요즘 무인점포들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도 제품 안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한 번씩 더 체크하시고 강화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신학기를 대비해서 저희가 학교 급식식당이나 그 주변은 이미 점검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아이들이 방과 후 끝나고 하교할 때 보면 분식점에 굉장히 많이 몰리잖아요? 거의 매일 가도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항상 가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특히 한 번 더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과 보건소 업무보고를 위한 제5차 본회의는 2023년 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인) 김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