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국 소관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동구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국 일반현황과 2022년 주요 성과, 2023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신규 및 공약사업, 2023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5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도시국은 6개 과, 28개 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1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96쪽, 위원회 현황부터 400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01쪽, 2022년 주요성과입니다. 도시재생과는 구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였고, 대성지구 등 6개 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체계적인 지역 행복생활권을 구축하였으며, 대전 역세권 개발 및 마중물 사업 추진으로 원도심 부활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404쪽, 건축과는 불법건축물의 신규발생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과 정비를 통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407쪽, 공동주택과는 고품격 주거공간을 조성하고자 구민과 소통하며 협력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맞춤형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와 살기좋은 공동체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411쪽, 건설과는 도로, 하천, 하수도, 가로등의 긴급수선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였고, 지하차도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펌프장 지상화 공사를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416쪽, 교통과는 안전한 보행환경 마련을 위한 시설물 조성과 밤샘주차 등 불법행위 단속으로 주민만족 운송질서를 확립하였고, 공영주차장 조성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통하여 주차난 해소와 편리한 주차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419쪽, 토지정보과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유지보수를 완료하였고, 신상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완료로 구민의 재산권 행사시 불편함을 해소하였습니다. 이어서 423쪽, 2023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도시국에서는 정주여건에 대한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높아진 기대감을 충족시키면서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도시 재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신규 및 공약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27쪽, 대전역 주변 역세권 개발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복합2구역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며 428쪽, 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로컬비즈 플랫폼 리모델링 공사와 특화거리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조속히 준공토록 지원하겠습니다. 432쪽, 청년·신혼주택 600호 건립 추진은 총 4개소, 1,543세대를 건립 예정이며, 정동 공공주택사업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낭월동 다가온 공공주택사업은 현재 공사를 진행 중으로 2024년까지 완료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천동1구역 행복주택사업은 내년 상반기 공사를 착공하고, 천동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지구지정을 위해 중앙기관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436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기 마무리는 소제구역과 구성2구역 추진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 주민의 희망을 디자인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440쪽, 용운동 진입도로 확장사업은 도로용량 부족에 따른 도로확장 필요성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를 선행하라는 대전시의 회신에 따라 1회 추경에 타당성 평가 용역비를 확보하여 타당성 평가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442쪽, 판암동 철로변 연결도로 개설 및 이면도로 확장사업은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예산확보 후 토지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444쪽, 공영주차장 건립확대는 자양동 공영주차장은 완료하였고, 신인동, 용운동, 가양동 공영주차장도 단계별로 완료하겠으며,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 대상지를 선정하고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6쪽,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 착공은 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도시재생과부터 직제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449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451쪽,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은 고용골 상촌지구의 주차장 조성과 도로개설을 완료하여 주민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힘쓰겠으며, 가족안심 시립요양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452쪽, 가오 새터말 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상반기에 숨두부체험관을 준공하고 대동 우리동네 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하반기에 달빛아트센터와 마을공방을 준공하여 마을공동이용시설로서 주민이 직접 운영할 계획이며, 마을관리 협동조합에 초기지원비를 지원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겠습니다. 453쪽, 낭월동 포레스트 벨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낭월 다가온 공공주택, 숲 체험관, 부모안심 통학로 및 마을주차장 조성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집수리 지원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454쪽, 도시개발사업 6개 지구 중 대성지구는 금년말 준공 계획이며, 5개 지구는 행정절차 진행중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56쪽, 복합2구역 사업은 상반기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며, 복합환승센터는 국·공유지 보상을 추진하고, 3개 구역의 재개발사업도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통해 정상추진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61쪽, 소호~삼괴동 연결도로 확·포장사업과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을 통하여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465쪽, 위반건축물의 철저한 지도단속과 사전 홍보활동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과 노후 단독주택 지원사업 추진으로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과 정주여건 개선에도 앞장서겠습니다. 467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을 통하여 불법 유통광고물을 근절하고, 올바른 광고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471쪽, 재건축 사업은 총 8개 구역으로 2개 구역은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 예정이고, 2개 구역은 철거 및 공사착공 예정이며, 4개 구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예정으로 각 구역별로 추진일정에 맞게 맞춤형 행정지도를 펼치겠습니다. 474쪽,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택건설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82쪽, 재개발사업은 신흥3구역이 조합해산을 앞두고 있고, 성남1구역은 금년 상반기에 일반분양을 계획하고 있으며, 5개 구역이 조합설립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484쪽,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단계 4개 구역으로 공동주택 117동, 1만 1,714세대를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8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492쪽, 대별동 우회도로 개설 등 27개소의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 추진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정주환경을 제공하겠으며, 499쪽, 하수도 악취방지덮개 설치 등 하수시설정비와 친환경적 하천정비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04쪽, 우범지역 가로․보안등 정비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지하차도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펌프장 지상화 공사에 대하여도 상반기중 완료하여 안전사고예방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507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509쪽,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으로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교통안전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513쪽, 구민과 함께하는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주거 밀집지역에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공영주차장 5개소, 232면을 조성하고,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통하여 미래수요를 예측하는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선진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5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517쪽,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으로 구민이 공감하는 토지행정을 추진하고, 거래질서 확립으로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522쪽,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하여 지적공부와 실제 지적경계의 불일치를 정리하여 구민의 재산권 행사시 불편함을 해소하고 선진 지적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3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이 모두 함께 잘사는 신나고 새로운 동구를 만들기 위해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저희 도시국 직원 모두는 올 한해도 최선을 다해 힘껏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ㄱ. 도시재생과 소관

국장께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국장님. 40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지금 현재 우리 동구 발전뿐만 아니라 대전 발전에도 굉장한 큰 축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복합2구역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이 복합2구역 사업에는 대전 동구뿐 아니라 대전의 발전 축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예.

일례로 이장우 시장께서 어떤 표현까지 하셨냐면 앞으로 대전 발전의 10년은 대전역 복합 2구역이 역세권 개발을 끌고 간다, 이런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럼 이 대전역 복합2구역과 굉장히 깊게 연관되어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소제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에요.

예.

잘 알고 계시죠?

예.

이 소제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는 중앙공원이라고 송자고택을 이용한 도심 공원, 동구에 없던 도심 공원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LH에서 업체를 요청받았으나 지금 이게 유찰됐죠. 그러니까 유찰이 아니라 업체가 들어오지 않았죠.

참여를,

참여를 안 했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업성도 높고 굉장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LH가 주관하신 건 이제 아실 거고요.

예. 그럼요.

처음에 이제 공모사업을 했는데 처음에 공모사업에서 참가 의향서를 받았습니다. 참가 의향서는 뭐냐 하면 참가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받은 거고요. 당시에 참가 의사를 받았던 건 14개 업체가 받았었습니다. 그다음에 단계가 참가 의향을 한 업체 중에 확약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확약서에, 그렇죠.

확약서 내용은 제가 확약서의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해봤지만 알아본 결과는 확약을 한 업체는 입찰에 당연히 참여를 해야 한다는 그런 확약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약서를 제출하고 입찰에 참여를 안 하면,

앞으로 좀 배제된다,

회사에서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 것으로 아마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LH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입찰을 못 한다든가 아마 그런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았고요.

패널티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개별 업체도 참가 의향은 했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고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단순히 건설 경기가 안 좋아서 패널티 부과가 두려워서 이 고비를 살짝 기간을 좀 벌어보려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거지 큰 걱정할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 기사를 보고 대전 발전의 큰 축이 될, 가장 메리트가 있다는 사업까지도 이렇게 업체들이 참여를 안 할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그 확약서에 대한 패널티 적용이 좀 우려스러워서 그랬다는 기간의 차원이라는 얘기죠? 크게 걱정할 얘기는…

그래서 지금 확약서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 입찰이 진행되는 과정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LH는 당초에 의향서를 제출했던 업체를 개별적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담을 실시하면서 개별 업체가 원하는 사항이 뭔지, 그러한 것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어차피 LH는 재공모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 업체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그 여부를 다시 결정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 라고 이렇게 주변분들한테 알리면 될까요?

예. 아직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제구역은 넘어가고요. 이번에 우리 대동2구역은 지금 어느 정도 보상은 다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가 어제 그 지역 방범을 좀 돌아봤어요. 그런데도 몇몇 대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안에 아직도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좀 있어요.

예. 아직 이주를 안 하신 분이 있습니다.

몇 프로나 되죠?

지금 최종적으로 마지막 공탁 결과가 1월 중순 이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지금 보상 협의를 독려하고 있고요. 그 절차에 의해서도 협의가 안 되면 바로 공탁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이게 휀스를 치고 이게 철거 작업이 있나, 라고 할까요. 이게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아요?

철거 작업은 어차피 주민 이주가 다 된 상태에서 하는 건데요. 아마 하반기부터는 철거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공탁 절차가 들어가면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공탁이 끝나면 3월 정도부터면 아마 겨울도 지나고 해서 본격적으로, 최종적으로 협의한 사람들은 이주가 아마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공탁하면서 또 부분적으로 지역에서 이렇게 나서서 대변해 주신 분들이 있거든요. 뭐라고 그럴까 보상 협의 안 한 분들도 이미 이제 보상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다 이제 합의가 어느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상 협의 진행이 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이주를 하면 본격적으로 철거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진행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45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그 대별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다는 얘기들이 자꾸 나와서 거기 지역 주민들도 좀 불안한 것 같고 그런데,

대별지구는 저희가 작년 9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최종적으로, 행정적으로 해 줬고요. 그 이후에 사업체에서는 토지보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초에 건설업체 대표를 만나서 지금 협의 추진률을 물어봤는데 80% 이상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협의계약라는 것은 완전히 취득하는 건 아니고 협의에 동의하겠다는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80% 이상 85%까지는 올 수 있다고 얘기 들었고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보상 협의를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업체에서는 한 95% 정도까지 협의가 되고 보상이 진행이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나중에 수용권까지 받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단지 지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보상에 대한 협의는 했는데 사실상 협의한 내용에서 제 현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PF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대별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사가 PF 얻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실제 보상에서 취득하는 결과까지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도시재생과의 질문에 좀 벗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산업단지를 대별동에 유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판암지구랑 대별지구에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대별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진행 여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얘기가 자꾸 나와요. 예를 들면 대별지구가 잘 진행돼서 아파트가 잘 진행되는 사업으로 가야지 선순환이 돼야 산업단지가 유치되는데도 큰 제약이 없다, 이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연계해서 이것을 계속 관심 가져주시는 게 우리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이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별지구에는 이미 사업체에서 투자한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뒤로 나갈 수는 없고요. 앞으로 전진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85% 정도까지는 보상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금은 지급 안 했지만 실제 계약한 건 그렇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거지,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지금 가오 2지구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요.

예.

주민 공람 및 공고가 지금 진행됐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이 규모에 비해서 많이 있지는 않은데 여기 민원 중에 여기 기업체가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 기업체가 그래도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가 한 50명이 넘고, 그리고 이제 일용직 및 비상근 근로자까지 다 치면 한 170여 명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제조업체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 제조업체는 의원님 말씀대로 한 50여 년의 저기가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실제 가오동에 이사 온 건 한 7년∼8년 정도에 이사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아이파크 뒤에,

예. 맞아요.

제조 공장을 설립해서 거기 들어온 거고요. 일단은 가오2지구 같은 경우에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해도 수용방식으로 진행하는 거거든요. 수용방식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개별로 지금 접촉하면서 토지를 매수하고 있거든요. 특히 여기 가오2지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민들한테 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현금 동원력이 많아 가지고 대부분이 현금으로 해서 바로바로 즉시 지불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기에 가장 큰 토지 가격인데도 현금으로 바로 일단…

그런데 그 업체는 이주하기를 지금 원하지 않잖아요?

그건 별도로 다시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금 도시개발사업을 가오2지구로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 단계는 초기 단계입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저희가 지금 내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일이 잡혔는데요. 내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받고 시에 구역 지정을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구역 요청을 하면 다시 의견 청취를 할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용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인데요.

예.

지금 전체적인 단지 배치를 봤을 때 이게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 구청 바로 건너편에는 근생용지를 지금 배치하고요. 그다음에 그 뒤로는 공동주택, 그 뒤로는 이제 임야에 있는 부분에는 원형지 보전이라고 그래서 임야를 그냥 원형지로 남겨놓는데 공원부지로 사용할 거고요. 그 뒤쪽으로 해서는 또 다시 공동주택, 그리고 동부순환도로 그 앞쪽으로는 단독주택 용지로 계획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기업체가 다시 그 지역에 다시 입주하고 싶다고 그러면 그것은 사업체하고 다시 얘기해서 한번 토지이용 계획을 다시 변경하는 방법도 있다고 아직은 보거든요, 아직 진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크게 거기까지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아직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대체 물건을 달라, 그런 저기는 아직 없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전부 수용방식이기 때문에 아마 대체 물건이 아니라고 그러면 일단 수용을 하고 일부의 용지를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용지로 해서 배분을 해서 매수하는 그런 방법을 아마 채택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수없이 많은 민원과 또 많은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일거리가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이게 하나하나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계시겠지만 철저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에 관련된 것은 민원인 입장에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규 의원입니다.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428쪽 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요.

예.

지금 진행이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예. 현재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는 대전시가 주관을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중에서 구가 맡은 것은 공공주택 사업에 사업 시행자로 저희는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일반적인 지역 내 도시재생사업은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계획 쪽에 보시면 지장물 조사 및 감정평가가 있는데 지금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계신가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택 사업 분야인데요. 당초에 작년에 보상계획 공고를 실질적으로 했었습니다.

예.

그건 LH에서 한 거고요. 우리 구에서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하려고 보상협의회 모집 공고까지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협의회를 구성한다든가 하면 주민들의 참여가 있었어야 되는데 주민 참여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협의회는 구성을 저희가 못 했고요. 그다음에 보상계획 열람 공고는 LH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진행했었는데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도 비대위가 반대를 많이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진행은 못 했고요. 그래도 작년 말 경으로 해서 사실상 비대위에서 돌아가면서 계속적으로 LH랑 국토부, 우리 구에서도 이제 시위를 하고 했었는데 일단 시간을 갖고 자숙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리고 LH에서는 더 어떤 보상에 대한 적극성을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의지를 보이라고 하라는 의견을 보냈었고요. 그래서 현재 당장 추진하는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LH에서는 앞으로 공공주택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장물 조사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네요?

당초에 지장물 조사를 2022년, 그러니까 2월, 3월 경에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요. 사실상 진행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했다는 얘기보다 그때 세입자나 소유자들이 동의하는 집만 사실상 방문해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렇죠.

우리 집에 오는 걸 반대하는 사람은 조사를 못 했고, 그래서 당시에 했을 때 한 38% 정도,

38% 정도요?

예. 그 정도, 30%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38% 정도의 지장물 조사를 하셨으면 나머지 한 60% 정도는 협조를 안 하는 그런 상태예요.

방문을 원치 않은,

그렇죠. 그건 협조를 안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공시지가의 몇 배 정도를 보상을 해 주고 하잖아요? 그 이상의 수치를 이야기를 해도 이분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협조를 안 하고 있는 답답한 그런 상태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시위를 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LH 본사 쪽에 가서,

LH는 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속,

예.

그것은 하나예요, 하나. 자기네들 집 빼앗기니 거기에 합당한 집을 한 채 달라, 그런 단순한 논리거든요. 그게 수용이 안 되면 이분들은 협조를 절대 안 한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 공공주택 1400호를 짓잖아요?

예.

민간분양 700, 공공분양 700 해서 짓는데 공공분양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공분양은 임대하고 분양이 있는데 임대는 도시공사에서 공사를 주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분양은 LH에서 공사를 주관합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민간분양 같은 경우에는 대지 조성 후에 토지 매각을 해서 일반 건설업체가 들어와서 건설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현재까지는 되고 있습니다.

임대라는 것은 어렵게 거주하고 있는 그분들 말씀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주위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제 역세권이 개발이 되고 역과 또 지하철, 트램이 예상된 그런 아주 중요한 위치예요. 노른자위 위치인데 이런 곳에 이런 임대 아파트를 유치를 해야 맞는 건지 그러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럼 평수는 작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작은 평으로 하죠.

그렇죠?

예.

지금 거기가 그렇게 길쭉하게 넓지는 않아요. 넓지 않은 그런 지형에 1400호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그러면 이건 편의시설 같은 것, 그런 것은 전혀 계획이 없는 건가요?

기본적인 사항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크게 공원이라든가 밖에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 그런 것은,

소규모 시설은 들어가는데요. 대규모 쪽은 민간에서 하는 그러한 사업같이 대규모적인 공원이 들어가고 그런 사항은…

너무 황망하게 중요한 위치에 아파트만 떨렁하니 들어서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들이 많아요. 참고를 우리 국장님이 하시고요. 그쪽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이주 대책은 어떻게 세워놓고 계세요?

우선 이주 대책은 전체 사업 중에서 대전시가 주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주 대책지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는데 해당 법령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받는 계획이 또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구역 내에서 임대주택을 구입하기를 국토부에서는 요구하고 있어서 지금 시에서 그것은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있나요? 그 주위에.

이주 주택, 임시 이주 주택,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이 지역은 뭐냐 하면 사실상 이제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우리 여기 판암동 같은 경우에도 임대주택이 있는데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상 이런 데를 원치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임대주택이라도 이분들은 이제 식사 제공, 대전역 같은 경우에는 식사 제공이 되는데 이런 데는 임대주택으로… 사실상 법상 안 되지만 이주를 시킨다고 그래도 이런 것은 원치 않는다,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요? 거주하는 분들이 지금,

세입자, 그러면 거기에서는 무료 배식을 하니까 그런데 이런 데는 만약에 가능하다고 해도 무료 배식이 안 되니까 싫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기를 바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뉴딜사업 사업비를 국비 지원을 받는데 국토부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그 지역 내에다가 임시 이주 공간을 마련해라, 그런 요구를 하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그 내에서 지금 임시 이주 공간을 마련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없죠, 그 주위에. 3년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벌써 3년 정도는 걸립니다.

3년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임시로 거주할 위치가 있나, 그 주위에.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가 지금 건너편 대한통운 건너편으로 해서 들어가면 숙박시설들이 뭐랄까 영업이 잘 안 되고 하는 숙박시설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그런 숙박시설이라도 일부 거주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일부 주민들은 사실상 그것은 숙박시설이지 우리가 주거 공간으로서 이렇게 취식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기에는 불합리하다, 그런 반대 의견도 좀 많이…

그렇죠. 화재라든가 수해라든가 재난을 입었을 때 임시로 한 두세 달 거주하는 건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한 3년 가까이 거주하는 건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런 분들을 그쪽으로 이주를 시켜놓으면 그쪽 주위 분들이 또 반발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이주가 되려고 그러면 사업지구 내에 실제 참여하고 내가 이주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한 건의가 들어오고 해야 실질적인 이주할 사람이 얼마고, 얼마 정도의 인원을 이주 대책을 할 건지, 그런 계획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참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한 이주 대책도 세부적으로 지금 수립을 못 하고 있거든요. 단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주 대책뿐이 아니라 시에서 도시재생하면서 이주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시의 몫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측면으로 지금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뚜렷한 대책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죠. 안타까운 상황이라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세대주 포함해서 168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소유자로 하면 전체 소유자가 한 183명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세입자 같은 경우는 135명 정도 되는데 이것도 사실상 세부적으로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조사된 게 아니고 이제 LH도 전체 저희 명부상으로 해서 조사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실제 거주 상황을 들어가서 조사한다고 하면 이 세입자가 변동될 요인은 또 추후에도 발생할 요지가 좀 있습니다.

수시로 그쪽 주민들의 동향, 의견을 수렴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수렴을 하셔서 대전시에도 전달을 해주시고 우리가 무슨 모색이 있으면 또 추진을 하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당초에 내일 원래 주민 간담회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시, 구, LH 그 다음에 그 비대위하고 일부 소유자들하고 해서 간담회를 저희가 작년 말까지 했었는데 금년에 처음 내일로 날짜를 원래 잡았었는데 국토부에서 주민설명회를 별도로 하겠다고 해서 그 일정을 취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일 우리 관계 역세권팀이 서울에 올라가는데 우리 비대위 측도 그렇고 주민 대표들한테도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걸 알려줘 가지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 계획은 취소하고 일단 전부 서울에 올라가서 설명회 듣는 걸로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제공원이 조성이 되잖아요?

예.

지금 중앙동, 여러 지역에서 봄을 기준으로 해서 당산제를 지내지 않습니까?

예.

소제 당산제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지내고 계신데 지금 지내고 있는 그 위치가 임시적으로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마을의 수호신을 임시적으로 모셔놓은 그런 지점에서 지금 몇 십 년을 지내고 계세요.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신가는 모르겠지만 소제공원이 조성되면서 적당한 위치에 소제동 수호신, 당산제를 지낼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좀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알고 계세요?

제가 세부적으로는 듣지는 못했고요. 그런 의견이 있다면 저희가 한번 알아봐서 없애지는 못할 시설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것이 공원에 들어갈 수 있으면 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요. 아니면 공원 주변에 배치할 수 있는지, 공원에 배치한다면 또 LH하고 협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이 문제는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어디가 적정한지 대책을 한번 저희가 강구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성용순 의원입니다. 국장님, 그 GB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예.

우리 가목정에서 먹티 가는 그 길이 옛날에 작년인가 언제까지는 중장기 계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없어졌어요, 그 사업이.

가목교에서 저쪽 금산 방향으로 나가는 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먹티 저수지에서.

먹티 쪽, 예.

예.

거기가 없어졌더라고요, 그 5개년 계획이.

저도 중기계획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중기계획에서 빠져 있더라고요.

예. 왜 빠졌대요?

집행이 계속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진짜 필요 불급한 그런 급한 곳이거든요, 거기가.

예.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금산 쪽에서는 다 확장이 돼서 들어왔어요.

예.

거기 먹티 마을까지도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먹티부터 가목정 그 구간만 안 돼 가지고 진짜 교행도 어렵고 잘못하다가는 저수지에 추락 될 그런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거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방법이 없나요?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를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민원도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현 시설 내에서 교행시설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검토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그 교행을 할 정도의 도로를 만들려고 그러면 최소한 거기 같은 경우에 8m 정도 급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저수지를 메꿔서 도로를 넓히든지 아니면 산을 전부 다 깎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쪽 산이 굉장히 경사가 심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은 산을 깎는다고 그러면 아마 정상까지 깎아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회가 되면 단기적으로 해서 교행시설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도로 확장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단기에 투자해서 안전한 교행시설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 저수지가 사설이잖아요?

예. 사설입니다.

개인 저수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또 저수지를 이용해서 도로 확장이 가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아니면 또 주민들은 그게 필요 없는, 크게 이용하지 않는 저수지 물이에요, 그 물이. 그 밑에 마을에서 많이 쓰지 않고 또 하나는 저수지 막은 보가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때 막은 거래요. 오래된 거래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무너질 우려성이 있다고 실은 그 가목정 주민들은 굉장히 그것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일단 저수지에 대해서는 저희 경제과에서 계속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해서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아마 우선적으로 보수를 아마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러한 불편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에 할 수 있는 거, 그 상태에서 최소한의 교행 시설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은 단기에 투자해서 교행시설을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고요.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중기재정계획에 한 18억 정도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18억 정도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간 게 아마 2000년대 초반에 들어갔었을 겁니다. 2004년이나 2006년 정도에 했었는데 원래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고 도시계획선을 그은 이유가 금산군에서 도로 개설 사업비를 주겠다, 지원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선을 넣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 지원이 될 줄 알았었는데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도로 개설을 못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지금은 금산 쪽에 넘어가면 저희 구 경계를 넘어가면 캠핑장이 좀 생겼어요.

예. 생겼어요.

캠핑장이 생기다 보니까 캠핑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전 분들이 많이 이제 이쪽 대전 쪽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위험하다, 도로를 확장해 달라, 그런 의견이 많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추산했을 때는 간단히 추산했을 때도 어떤 방법으로 해도 교행이 가능하게끔 8m 도로 한다고 그러면은 못해도 한 25억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5억 투자한다는 것은 1∼2년 안에 투자할 수 있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당장에 교행시설을 해줄 수 있는 간단한 시설이 된다고 그러면 단기에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할 계획이고요. 진짜 교행을 해서 도로 8m 정도의 도로 하고 안전하게 교행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그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그린벨트죠?

그린벨트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예.

아, 그래서 GB사업에 못 들어가는구먼요. 거기가.

그린벨트는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거기가 큰 캠핑장이 생겼어요.

예.

거기에다가 승마장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으로 되어 있어서 한겨울을 빼고는 대전 시민들이 무지 많이 이용을 하세요. 그런데 그 길이 너무 위험하고, 협소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다 추부로 해서 저 목소리로 돌아서 진짜 돌아 돌아서 거기를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운전이 능숙하신 분들이야 잘 가시겠지만 제일 어려운 게 교행 때문에 그런 거라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거기 교행을 할 수 있는 곳을 군데군데 해 주시든지 우선은 급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중장기적으로 한번 잘 계획을 세우셔서, 거리가 긴 거리는 아니잖아요,거기가.

그래도 거리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 1km?

1km 정도는 안 되고요,

안 되잖아요.

그래도 거기서부터 이 기업사 있는 데 들어가면은 그래도 한 4∼500m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요, 마을 입구까지.

그렇죠. 거기 국성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산을 깎느냐 아니면 저수지를 메꿔야 되냐 둘 중에 하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쉬운 공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단기에는 교행 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는 진짜 8m 정도 급을 도로를 넣어서 진출입하는 데 이상 없게끔 그렇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는 431쪽요, 낭월포레스트밸리 도시재생.

예.

지금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낭월포레스트는 지금 사업 계획이 2024년까지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예. 내년이에요.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드림타운은 다가온 주택은 이미 착공해서 24년에 준공하는 걸로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숲 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부지는 마련을 했습니다. 부지를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마을 주차장 조성도 부지는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숲 체험관하고 마을 주차장을 조성을 하려고 그러면 진입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부모안심통학로라고 그래서,

예.

이 도로를 개설해야만 이걸 숲 체험관하고 마을 주차장을 조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모안심통학로도 저희가 바로 공사 들어가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토지가 이제 매수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교회도 됐어요?

예. 웬만큼 지금 공사 들어갈 정도 지금 준비가 됐기 때문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통학로, 그러니까 진입로가 확보된 다음에 숲 체험관하고 마을 주차장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데 거기가 드림타운 때문에요. 드림타운이 실은 세대 수보다 주차장 수가 적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거라서 주차장 문제가 아주 심각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마을 주차장을 확장하는 계획을 세우느니 어쩌느니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희가 시에 추가 확장을 위해서 조성 사업비는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일단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확정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아직 결정되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또 하나 이건 실은 국장님하고는 크게 저기 관련은 없는 건데 이 드림타운 때문에 발생이 되는 거라서 거기가 관공서가 들어오고 드림타운이 생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주차장 대수만 갖고는 너무 부족하리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주민들께서. 그래서 농협이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공용주차장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연계해서. 이게 그냥 상권 활성화라든지 주민 편익을 위해서 마을 공용주차장을 해달라 그렇게 하면 조금 어려우니까 이 드림타운하고 연계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가능할까요?

예. 지금 이제 어린이 공원을 주차장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은 그 건너편에 보면, 행복센터 건너편에 보면 그 경동택배인가요?

예.

경동택배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게 그 주차장 부지거든요.

예. 그게 주차장,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법적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별 법령별로 해서 저희 해당되는 법령을 전부 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경동택배에 원상회복 명령을 아마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요. 공원 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쉬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원래 공원으로 계획했던 것을 주차장으로 한다는 건 맞지 않기 때문에 당초의 목적대로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한번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요구를 하고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계속적인 개선 명령을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안 된다고 그러면은 그것까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거기에 주차 수요가 필요하고 어느 지역에 가도 지금 주차장을 해달라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아예 그냥 어차피 경동택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 하거든요. 다른 용도로 뭐를 짓겠다, 그런 계획을 못 하기 때문에 더 저기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아예 그냥 주차장 용지로 취득하는 방법도 지금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아, 예.

좀 기다려주시면 한번 저희가 행정적으로 한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하면서 공공기관 앞에 길 있잖아요, 지금 도로.

예.

거기가 지중화 공사가 안 되나요?

지금 저희가 지중화 공사는 구역별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요. 일단 사업비로 따지면 시비가 50%, 그다음에 한전에서 50%를 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지중화를 어느 구역에 해달라 요구를 하려고 그러면 한전에 50%를 하고 구에서 50%를 대야 됩니다. 그런데 지중화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제가 어느 노선인가를 탁 찍어서는 모르겠는데요. 지중화를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본 지역의 여건이 좀 조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쉬운 얘기로 저희가 가오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면서 뉴딜사업 지역 내를 전부 지중화를 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한전하고 협약도 하고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도 지중화 공사하는 구간으로 해서 약정하고 용역도 시작했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지중화한다는 건 변압기가 지상에 노출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 도로 지나다 보면 철제 박스가 1m 20에 한 1m 20 계속 몇 개씩 한 2개, 3개씩 있는 데도 있고요. 작은 데는 하나만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걸 어디다 놔야 되는데 지중화 공사는 해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필지 앞에는 못 놓게 하거든요. 그게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오동 같은 경우에도 지중화 계획을 했었는데 그러면 도로가 이제 마을 도로가 사실상 4m 도로도 있고 그런데 그 박스를 놔야 되는데 놓을 자리를 구하지를 못했거든요. 지중화 공사는 필요하지만 내 땅 앞에는 못 놓는다, 그런 다 의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가오지구도 지중화 사업을 포기한 상태고 그냥 공중선 정비, 그러니까 공중에 지금 무질서하게 있는 것을 최대한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저기 화해와 진실 산내평화공원 들어가는 그 입구 낭월 사거리에서부터 어찌 보면 오투그란데 있는 삼거리 거기까지가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범위에 거의 8~90%가 들어가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마을 안은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도로도 협소하고 그래 가지고 진짜 박스 설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그냥 그 선 정리로 해도 괜찮지만 지금 이 버스 다니고 하는 그 길 있죠, 그 길이 지금 편도 2차선, 2차선으로 4차선 도로는 도로지만 굉장히 비좁아요, 거기가. 통행량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비좁고 그래 가지고, 그리고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했다고 한다면 뭐가 눈에 보이게 좀 보여줘야지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가시적인 효과는 지금 드림타운 그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차집관로까지도 지금 공사가 위에서부터 시작되고 하니까 같이 연결을 해서 그 도로만큼, 도로에 인도에다가 설치하시면 되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그 도로변 정비라도 좀 해주시면 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가시적 효과가 클 것 같은데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한 20m급 정도 되거든요, 도로 폭으로는. 그런데 거기가 아마 보도 폭이 2m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럴 거예요.

그런데 2m 정도밖에 안 되면 2m 안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압기 박스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서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권이 다 들어와서 근생이 지금 연도식으로 지금 다 도열이 돼 있는데 과연 우리 가게 앞에 박스를 놓게끔 누가 허용할 거냐 그게 가장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지금 가오동길, 대전역 앞에서부터 가오동길로 쭉 가면서는 지중화를 했었습니다.

예.

지금 다 했고요. 거기가 이제 한 구역은 보도 폭이 최소한 4m는 나오니까 한 거거든요. 그 위는 지금 계획을 못 하는 게 보도 폭이 작기 때문에 못 하는 상황입니다. 거기 말고도 저희가 여기 이스트시티라든가, 이스트시티도 새로 입주한 지 몇 년 안 됐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에도 지중화가 이제 안 됐다 해서 이제 지중화를 요청하고 그랬는데 사실상 거기도 보도 폭이 2m가 조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구조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보도를 다 좁게 만들기 때문에 그게 가장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지중화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보도 폭이 4m 이상 되는 데, 그 정도는 돼야지 지중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지중화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선정리라도 나중에 다 해주시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지중화 공사를 못 하면 공중선 정비라고 그래서 대부분이 어차피 방송 통신용 선들이 굉장히 좀 지저분하거든요.

예.

그건 구역을 정해서 그러한 통신사에 전부 다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1년 단위로 해서 구역을 정해서 통신선 정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어떻게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봐 가지고 지저분하고 그러면 금년에 요구한다고 해서 금년에 안 되고요. 금년에 사업계획을, 내년에 사업계획을 금년에 요구하면 내년 1년 동안에 그 업체들이 들어와서 구역에서 공중선정비를 해주거든요.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조사해서 내년에 한번 공중선 정비구역으로 한번 요청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가 지금 드림타운이 청년·신혼주택으로 해서 이제 구분을 그렇게 해주고 계신 거잖아요?

예.

예. 현실적으로 청년과 신혼주택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지금 거기가 보면 노인이 한 20세대 이렇게 들어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은 청년은 세대수가 작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신혼이라고 하는데, 신혼주택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 평수에서 신혼주택으로 들어와서 살 분들이 계실까 그것도 우려스럽고 또한 LH에서 아니, 이게 입주 모집을 하는 거 보면 우선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나중에 어떤 지역의 활성화보다는 조금 어두운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세요. 여기가 가장 번화가인데 여기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의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입주 공모를 하실 때 조금 신경을 많은 의견을 주셔 가지고 LH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입주 공모는 도시공사에서 할 거고요.

아,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죠? 이건.

그다음에 노인 세대 수에 대해서는 기존에 20세대 이상으로 계획을 했었거든요, 처음에요.

예.

그런데 20세대 이상이 들어가면 별도의 노인정을 내에 조성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 노인정이 별도로 있으니까 20세대 이하로 줄였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건 아마 설계에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모할 때 분양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데 아니, 임대를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노인 세대 수를 줄이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다가온 주택에서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게 평형을 조정해서 더 넓은 평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은 계속적으로 나왔었던 건데요. 최종적으로 저희도 이번에 우리 재생과에서 시하고 도시공사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그러한 건의를 하니까 설명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는 조건을 그렇게 걸었습니다. 그냥 매일 설명회 해도 똑같은 얘기를 하느니 결정을 해서 설명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평형 조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최종적으로 검토한 사항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시의원들한테 전부 다 보고를 해라, 그렇게 하고 오케이 되면 주민설명회를 하자고 해라, 우리는 그렇게 안 하면 설명회 계속해야 의미가 없으니까 참여를 안 하겠다, 그렇게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도시공사하고 시에서도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설명회 할 때는 그 면적 평형 조정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평형 조정이 국비 지원받는 것부터의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최종적으로는 시하고 도시공사가 결정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민설명회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말 그대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이 밝지 못하고 발전할 수 없는, 발전을 막는 그런 사업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특히 사람이 거주해야 되는 거주 시설이고 하다 보니까 많은 관심 좀 갖고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과 소관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석입니다.

예. 김영희 의원입니다. 467쪽 보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날 정치 홍보 허용이 합법화됐습니다. 지금 현재 정치인의 현수막이 굉장히 난무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청정지역까지 파고들어서 지금 현수막이 게시가 되고 있는데요. 정치인 현수막이다 보니까 옥외광고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들 지금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동안 정치 현수막이 안 됐었는데 작년 12월에 개정되어 가지고 정당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이 제정됐는데 지금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금 스텝이 꼬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개 구에서 청정지역 한 데도 8개소이고 다른 구에는 3개, 4개 설치돼 있습니다. 청정구역은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그래 가지고 대로변에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 정치 현수막은 청정구역 관계없이 우리 관내 전 지역을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딜레마에 빠지는 것은 일반인들은 달 수가 없고, 일반인들은 달면 저희들이 가서 바로 즉시즉시 떼고 있는데 그 사람들 보는 입장에서는 정치 현수막은 내부적인 일이지만, 정치 현수막은 청정지역 포함해서 버젓이 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원인한테 설득하는 게 논리가 먹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뜻은, 취지는 그렇게 정치 활성화를,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타 시도에서도 지금 불거진 사례가 보면 구청장을 고소·고발을 하고 여야가 싸움의 장으로 이렇게 변질돼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1월달에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법이 일단 정해졌으니 정치 현수막은 개수를 좀 줄여서, 똑같이 개수를 좀 TO를 줄여서 이렇게 한다든가 또 하나는 청정지역에는 달지 말자든가 이렇게 해서 건의를 했는데 각 시도에서도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원점으로 가는 게 1안인데 원점으로 가는 건 법을 또 그렇게 만든 취지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조금 개선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민들 의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치 현수막, 정치적인 공세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일정 기간 돈을 내면서 우리 지정 게시대에다가 현수막을 걸고 또 어떤 분들은 불법으로 잠깐잠깐 주말에 또 걸기도 하시는데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분들은 정치인들은 돈도 안 내고 가로수니 어디니 너무 편하게 하고 자유롭게 걸고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우리는 생계를 지금 달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런 불경기 경기에서 굉장히 힘들다, 라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또 명절 때는 더 굉장히 심하죠? 명절 부근은.

예. 그렇습니다.

횡단보도 앞에도 이렇게 설치를 해서 보행자가 다치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고 미관적인 부분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본 의원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도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씩 규격이라든가 수량이라든가 아니면 위치라든가 이런 세부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행안부에 자꾸 건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법 개정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지정게시대가 동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55개소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관리가 좀 잘 되고 있나요?

예. 전반적으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저희가 슬로건을 변경을 하면서 일부 거치대가 올해 노후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전혀 해당이 안 된 상황이고 슬로건 변경만 좀 된 것 같아요.

예. 55개소 중에 저희들이 행정용 게시대가 33개 다 완료했습니다. 상단에 슬로건이 있었는데 그게 많이 퇴색되고 그래 가지고 슬로건 좀 바꾸는데 우리가 구정 슬로건 내용도 넣고 또 저번에 의원님이 얘기한 게 감동 문구를 좀 넣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감동 문구하고 같이 이렇게 섞어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건 전체적인 지정게시대 노후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사를, 보통 2001년도에 설치된 게 많습니다. 한 20여 년 지났는데 그게 대충 파악을 해 보니까 한 20여 개소가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교체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올라가는 사다리라든가 그다음에 또 녹슨 부분 또 밑에 기초 부분이 좀 불량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건 점진적으로 하여튼 조사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개선 부탁드리고 혹시 이 거치대 위치 변경은 가능한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까운, 저 위에 가까운 판암1동에 거치대를 보니까 현수막은 거의 없고요. 없고 노점상 하시는 분이 그 거치대에 뭔가 필요성이 있나 쓰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용운동 쪽에 가다 보면 용운산성 옆에는 거치대가 굉장히 큰 게 2개가 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현재 1장도 안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쭉 지나가다 보면 가양2동에 가면 고물상 앞에 큰 도로변 버스 승강장 옆에 거치대가 있는데 고물상 앞에 있다 보니까 거치대인지 고물상에 들어가 있는 게시대인지를 모를 정도로 그 앞쪽에다가 고물상 잡다한 걸 다 쌓아놨는데 굉장히 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혹시 이런 거 확인 한번 해 보셨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대 위치 조정 가능한데요. 좀 저희들이 애로사항은 게시대가 변두리보다 상권 내 중심지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설치하다 보면 점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내 상가 앞에 그게 게시대가 설치됐을 때 아마 민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게 주민들이 내 앞에는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게 설치가 가능한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또 대안으로서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게 게시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게시율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

그걸 옛날같이 5단이나 설치한다고 하면 또 상가에서 막히는 현상이 있는데, 앞을 가리는 현상이 있는데 그걸 저단형으로 1단이나 좀 높게는 3단이나 2단 정도 눈높이에 맞춰서 시내 요소요소에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데 그렇게 조사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위치상 주말이라든가 보면 불법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 있는데 그분들도 나름 생각이 있어서 불법 현수막을 거치를 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 현수막 게시대에 현재 있는 걸 보면 나무가 가려진다든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높다 보니까 수많은 현수막들이 걸려 있으면 내가 광고하고 싶은 현수막은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참고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게첨률이라고 하나요? 이런 부분 굉장히 낮은 부분 이런 것도 좀 체크 한번 해 주시고,

예.

또 지금 보니까 기존에는 끈으로 묶고 하는데 이걸 팽팽하게 당겨서 하는 그런 현수막 거치대도 본 의원이 봤거든요.

예. 옛날 구형은 사람이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서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안전 문제도 있고 또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신형이 나왔는데 밑에서 그걸 테크봉이라고 그래서 접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서 설치를 해 갖고 위로 이렇게 올려 가지고 신형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개선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거치대 부분에서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게 활용도가 높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아쉽고 현재 이것도 위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 부분에서는 어떻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요?

예. 저희들 대전시 5개구 똑같은 현상인데요. 금년 1월달에, 3년 줬는데 만료돼 가지고 3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협회에다가 지금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용 게시대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상업용 게시대는 광고협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호흡 맞춰서 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도시경관 개선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기금 활용하셔서 노후된 거 교체 좀 하시고 게첨률이 좀 낮은 곳은 좀 없앤다든가 또 일부 높낮이 조절을 하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현수막 부분에서라든가 이런 청정지역만큼은 자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신경 좀 써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용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성용순 의원입니다.

예. 이재석입니다.

예. 466쪽 좀 한번 봐주세요.

예.

‘민간 건축공사장 일요일 휴무제 정착을 위한 적극 홍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요일 휴무제가 노무자들을 위한 휴무제가 아니고 주변 주민을 위한 휴무제인가 보죠?

이건 법이 바뀌어서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주52시간으로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보통 하는 건 민간 건축물이잖아요. 민간 건축물은 주52시간 제도를 적용을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이걸 새로운 아이템으로 공공공사는 당연히 법 제도권에서 하지만 민간공사만이라도 일요일만은 하루 좀 쉬어서 근로자의 안전도 하고 휴식도 해서 이런 차원에서 시행하려고 이렇게 정책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주민 불편 해소도 있고 노무자들을 위한 방법도 있고 그렇게 같이 병행돼서 하는 거네요? 이게.

예. 두 가지,

법도 지키고.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일거양득으로 생각했습니다. 휴일에 보통 쉬시는데 소음 같은 게 발생이 되고 분진도 발생이 돼서 일요일만은 민원도 해결되고 또 거기에 공사하시는 근로자분들도 좀 쉴 수 있게끔 관에서 하는 것에 준해서 민간공사도 이렇게 해보려고 그렇게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를테면 중장비를 이용해서, 사용해 가지고 하는 그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는 그런 외부 공사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건축물이 올라가서 내부적인 공사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토탈 다 포함입니다.

토탈.

예.

이게 뭐 공사라는 게 실은 과장님, 그렇잖아요. 하청에 하청 이렇게 가기 때문에 실은 단기간에 빨리빨리 해서 빨리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최대한 대로 공기가 좀 촉박하다 그렇게 하면은 주말 관계없이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특정하게 사유가 생길 때는 그냥 저기 하고 그렇지 않고 큰 공사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 전체적으로 강제적으로는 할 수는 없고요. 점차적으로 현장에 이렇게 일괄적으로는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감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감리하고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조금씩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게 정착이 된다면은 실은 일하시는 분들도 좋은 방법이고 또한 주변에 주민들한테도 좀 안정적으로 쉴 수 있어서 좋은 방법이기는 한 것 같은데 조금 정착시키기는 많이 기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울 것 같네요.

하여튼 고민해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건 본 의원이 조금 그렇지 않나 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3번에 보면 노후 주택이 있거든요. 노후 단독주택. 이게 지금 사용 승인 후 30년이에요. 이거 20년으로 안 바뀌었어요?

이건요. 그건 아파트에 재건축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다른 내용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원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동구에는 노후 단독주택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비로 1년에 4천만 원 세워 가지고 단독주택만이라도 취약한 데를 좀 지원을 해줘서 시설을 보수하고 또 이런 데를 좀 이렇게 구비 들여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기준 잣대가 무조건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최소한 3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을 노후된 걸 좀 지원해 주려고 이렇게 그런 기준입니다.

아,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 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이건 구에서 정한 그런 기간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순수한 구비로 1년에 4천만 원 세워서 이렇게 좀 도와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저기에서는 보면 20년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게 구하고 국가에서 하는 거하고 좀 다른가 해 가지고 질의한 겁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규 의원입니다.

예. 이재석입니다.

과장님, 공사가 중단되면서 장기적으로 방치된 건물이 2곳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중동에 방치 건물은 철거가 돼서 이렇게 평탄하게 작업이 돼 있더라고요. 한 곳 남아 있잖아요? 판암동에.

예. 판암동에 1개 남았습니다.

흉물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오래 방치돼 있기 때문에 안전에도 위험이 있습니다. 소유주하고 상의하셔서 그것도 조속히 철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소통하고 있는데 하여튼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문제가 있어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것 좀 조속히 해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정호입니다.

예, 이지현 의원입니다.

예.

과장님, 우리 구가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굉장히 활발히 진행이 돼서 향후에 주거환경이 많이 발전이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성남1구역이 상반기에 분양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미건설사에서 시공하고 있죠?

예.

주민들이 궁금증이 많이 있으셔서, 물가도 상승이 되고 자재비도 인상이 되고 해서 분양가 결정에 대한 기대를 또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7조를 보시면 우리 구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잠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업체는 기본적으로 분양가심사위원회 안 하고요. 공공 부분에서는 저희가 분양가심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성남1구역은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아마 자체적으로 조합하고, 물론 거기 토지비라든가 건축비 포함해서 분양가를 산정하겠지만 저희들이 따로 분양가위원회를 심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공공분야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공사라든가 LH공사 그런 부분에서 하는 부분은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분양가심사 시에만 위원회가 개최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2022년도에 개최가 된 적이 있었나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천동3구역 때문에 LH 본사, 전주에 있는 본사에서 2번 정도 열렸었습니다.

그럼 민간에 대한 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은 각 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분양가를 선정해서 일반 주민에게 분양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 분양가 산정에 대해서 전혀 검토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거네요? 현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양가격이 오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 토지비라든가 아니면 건축비, 표준 건축비라는 것이 있거든요, 해마다. 또 다른 것은 제일 많이 쟁점이 되는 것이 발코니 확장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공공분야는 심사하실 때 비용 부분이라든가 또 합리적인 가격이 제시가 돼서 경제적으로 분양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많은 걱정을 해소해 주시고요. 민간 분야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동구가 많은 주거환경개선의 욕구들이 있으시고 그에 따라서 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점 꼭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87쪽에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셔서 공동주택관리소 운영되는 입주자 대표회의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교육을 하시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계신데요. 작년에 성과가 어땠습니까?

작년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한 15건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분들의 관리사무실 편의를 위해서 근무 시간 외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애로사항 어떤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십니까?

운영상에 대한 것이 제일 많습니다. 회계 분야 처리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집행, 특히 그런 부분이 많고요. 새로 취임한, 쉽게 말씀드려서 관리소장님이 오셨는데 운영 방식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보면, 분쟁에 대한 사전 예방이라든가 분쟁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도 교육 내용에 혹시 포함되어 있나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공동주택과장 김정호입니다.

예. 김영희 의원입니다. 앞서 이지현 의원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간단하게, 우리 가양동에 7구역 동신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가양2구역 신도아파트는 현재 입주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신아파트는 현재 다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 지금 향후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반기에 사업시행인가가 신청 예정이고요. 지금 시공사하고 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전에 기간이 한 1년 6개월 정도 늦어졌는데 한 분이, 민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합원 한 분이 있어 가지고 철거가 1년 6개월 정도 좀 지연되었습니다.

예. 그분으로 인해서, 지금 원자재 상승도 되고 이자 상승도 되는 바람에 시공사에서 자꾸 일하는 부분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 조합원들이 많이 느낄 정도로 일 처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그리고 중간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른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래도 잘 얘기가 돼서 3월 초쯤에는 저희 구에 서류 제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이 제출되면 저희 구에서도 꼼꼼히 좀 살펴보시고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십사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처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추가로 짧게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이지현 의원님.

예, 과장님.

예.

우리 현대오피스텔 동의율이 거의 제자리걸음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방법이라든가 소유주와 연결하고자 하는 계획이라든가, 그리고 또 여기 관리가 계속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위험 요소들이 계속 도사리고 있고 여름철에는 누수도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런 계획들 혹시 갖고 계신가요?

예. 총 소유자가 308명인데요. 그중에 물론 상가하고 오피스텔하고의 동의율이 약간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 52% 정도 됩니다. 저희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던 설명회도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한번 실시하려고 예정에 있고요. 또 누수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 작년에 LH공사와 같이, 물론 정밀안전진단은 아니지만 일괄적으로 한번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구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제일 염려되시는 것이 지하에 물이 차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출입을 못 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막아놓은 상태거든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찰하고 동의율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저기 과장님이나 도시국 국장님, 우리 도시국 과장님들은 지금 우리 동구가 동구 전체뿐만 아니라 볼 때,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가로주택사업, 지역주택사업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한 50여 개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멀리 보고 넓게 볼 경우에는 인구감소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더군다나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출산율 0.78%, 인구가 심각한 상태인데 지금 50군데를 추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좀 더 넓게 보고 멀리 보셔서 다시 한번 모든 사업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건설과 소관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국장님. 44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거기 저희가 2022년 11월 5일날 건의사항에 대해서 회신이 왔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회신의 내용이 도로 확장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을 선행한 후에 건의를 하라는 얘기가 왔거든요, 회신이.

예.

이 타당성 검토는 뭘 하는 거예요? 용역을 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경제성도 안 나오고 이게 전부 다 안 되기 때문에 정책성으로 해서, 정책평가 공약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든다면, 저희가 용운동에서 가양동 넘어가는 도로가 원래 당초에 이 도로하고 규모가 같았었거든요. 15m에서,

예?

규모가,

아, 예.

도로의 폭원이 같았었는데 그 도로의 경우에도 15m에서 20m로 변경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타당성용역을 발주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도로를 개설해 달라 계속 요구를 해서 기간은 5년, 6년이 걸렸지만 시에서 그러한 과정을 다시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한 타당성 영역은 비용 대 실용성에 있어서 B/C로 보통 하는데,

안 나올 것 아니에요. 여기는 막히는, 교통영향평가에서도 D등급밖에 안 되고, 그리고 경제성평가도 0.2밖에 안 나온다고 사전에 시에서도 하고 계속하지 않았어요?

예. 설명드리면, 2020년 10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거든요.

그전에 타당성평가를,

그때는 별도의 타당성 용역을 이 부분만 한 것은 아니고 대전시의 시가지 도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타당성을 분석을 했었습니다.

예.

그때 나왔을 때 수치가 0.2 정도 나왔었거든요.

경제성평가 0.2고 교통영향평가는 D등급이었어요.

예.

F등급도 파다한데,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다시 검토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단지 지금 기존에 B/C가 0.2 나왔었는데 과연 경제성에서 1.0 이상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요.

그게 좀 문제는 되거든요.

오히려 이거 하면 더 반대의 벽에 부딪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시장님 공약도 있고 청장의 공약도 있고 의장의 공약도 있고 수없이 많은 공약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정책사업으로 진행을 하자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당성 검토를 하라는 회신이 온다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우선 저희가 일단 타당성 용역은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런데 진행을 하는 것은 좋은데 괜히 했다가 더 나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전에 저희가 한번 결과에 대해서 사전에 예측을 해보고 굳이 그 정도의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온다고 하면 타절을 한다든가 결론을 안 내는 방법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단지 검토할 때 있어서 시간적인 검토 시기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했을 때가 2020년 10월에 설명회 했으면 보통 2019년 말에서 2020년 초에 했었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서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에코포레가 입주를 안 했었을 겁니다, 그때.

예. 안 했었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시간차가 또 있고 이미 입주를 한 상태이고, 그리고 현장에 가 보면 우리가 신호등을 부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신호등을 운영했을 때는 굉장히 먼 거리까지 체증이 되고 사실상 점멸등으로 운영했을 때는 차량이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만약에 타당성 조사를 하거나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신호등을 점멸로 해 놓고 해요, 아니면 정상으로 작동을 하고 해요? 두 개 다,

저희가 봤을 때는 두 가지를 다 해 볼 거고요. 그 대신 저희가 봤을 때는 신호등 운영했을 때가 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도 원래는 신호등을 운영하기로 했었는데 더 정체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멸신호로 바꾼 것이거든요, 그것이. 저희는 두 가지 다 해보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것은 1.0 이상 나왔을 때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타당성이.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내적으로 검토해서 안 나온다 그러면 굳이 뭐… 마무리까지는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안 나오는 것을 가지고 결과를 발표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일단 진행은 한번 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아니, 본 의원이 좀 궁금한 사항은 이게 공약사업에 정책사업인데 이것을 이렇게 타당성 검토도 해야 되고 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경제성평가도 다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싶어서 그래요. 물론 기본적으로 4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검토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전 정부에서도 그랬고 정책에 앞서서는, 정책이 있으면 타당성을 면제해 주는 제도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것을 시장, 청장, 의장, 시의원 다 공약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또 정책적으로 가자고 얘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일단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평가를 안 거쳐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다,

시에서 원하기 때문에 저희는 진행을 할 계획인데요. 진행을 해도 전체 구간이 한 594m 정도 나오는데 저희가 기존에 사업비를 추정을 해봤을 때 시에서도 500억이 넘는다고 그랬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530억인가,

저희도 어차피 한 번에 한다고 그러면 5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좀 문제는 있거든요. 그래서 하면 2개 구간으로 나눠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저희가 시에 요구할 때는 2개 구간을 나눠서 하나은행 쪽을 먼저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시에서도 또 내적으로 검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내부적으로 했을 때 2개 구간으로 나누되 아래쪽을 먼저 하는 것을 지금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확장을. 그러면 기존의 파출소 자리,

지금 현장을 가면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기대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2023년도 본예산에 잡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한 민원에 시달리고 있어요. 거기 주민센터도 그렇고 우리 교통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시 도로과도 그렇고 굉장한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주민들이 굉장히 격앙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민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을 시에다가도 적극적으로 알려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타당성 평가를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으니까 이것은 진행하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의 입장을 명확하게 시에 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강하게 요청하세요. 지금 이게 시장님의 1공약처럼 느껴질 정도로 중대한 사항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본예산에 잡히지 않고 또 여기에서 이런 식의 회신이 왔다는 것은 저도 좀 납득이 가지 않으니까요. 다시 한번 강하게 어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44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예.

판암동 철도변 연결도로 사업인데 이것도 공약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 공약도 있고 의장 공약도 있고 또 본 의원 공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추경에서. 10억 세워서,

1억.

아, 1억 반영했나요?

이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단계입니다, 지금.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이 나왔으면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큰 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면 되나요?

지금 단계에서는 용역 단계이고 저희가 상반기 중에 용역은 실시설계까지 해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진행해야 될 것이 토지 보상부터 들어가야 되거든요. 토지 보상부터 들어가면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시하고 구하고의 사업비 분담에 있어서 시의 분담을 저희가 받았던 것은 이제 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 만약에 20m 이상이면 당연히 시에서 분담을 해야 되겠지만 10m 미만에서 그동안에 저희가 받았던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때 시에서 분담을 해줬었거든요. 쉬운 얘기로 대별동 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15m지만 분담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시하고 한참 많은 기간이 걸려서 결국은 분담을 받았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대별동의 우회도로는 우리 동구만을 위한 도로가 아니고 그 도로가 우회를 해서 간다고 그러면 중구까지 경유하는 도로다, 그렇기 때문에 구와 구를 경유한다고 하면 시에서 시비를 분담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하는 차원에서 50% 분담을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이사동의 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전 협의에서는 전폭적인 지원이 안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1월달에도 시하고 회의를 했지만 일단 사업비는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뒤늦게 용역을 추진하는 건데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본 사업이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진입도로의 부담은 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시가 부담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시하고 구하고의 사업비 분담에 있어서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시비를 딱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측면도로가 기존의 철로변 정비사업에서, 저희는 그 사업은 끝났지만 연속성 있게 측면도로를 구성하는 사업인데 실제 그 사업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시에서는, 이 도로는 폭원이 지금 10m이기 때문에 당연히 10m 도로는 구에서 구비를 들여서 해야 되지 않느냐, 아마 그런 결정을 기본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중에서 부분적으로 분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교부금이라든가 교부세 정도는 분담받을 수 있는데 아마 더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려면 더 큰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판암동 측면도로로 인해서 지금 우리 도시철도 1호선이 세천동까지 간다는 계획을 세웠잖아요.

예.

그렇게 사업이 연결되면서 그것과 연속성을 가질 수는 없나요?

이 판암동 철로변 도로는,

어차피 길이는 그쪽으로 다 가는 것인데, 물론 폭의 차이는 있지만 그쪽으로 다 가는 것인데 그 연속성을 좀 잡아볼 수는 없나요?

그것하고 같이 잡을 수는 없고요. 왜 그러냐 하면 단절되는 것이 아래쪽에서는 우리 도시철도하고도 단절이 되고 위쪽에서는 어차피 지금 국철이 살아 있기 때문에 단절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연계사업으로 간다고 그러면 저쪽 도로에서 이 도로로 해서 브릿지를 놓는다든가 하는 방법 말고는 연계를 못 하고요. 이것은 별개의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 기본 노선은 정했는데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측면 도로를 따라가는 방법으로 한다고 그러면 철도 부지를 많이 치고 나가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철도를 사전 협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지점에서 식장산 입구에 보면 이번에 반대 쪽에서, 학교 쪽에서 넘어오는 버스 차고지가 이전을 하게 되면,

예. 차고지 연결되죠? 거기랑은 또 어떻게,

이전하는, 그렇죠, 예. 차고지하고 지금 부지가 중복이 되고 있어 가지고,

거기랑 연결해서 사업을 연계해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당초에도 차고지 들어올 때 시에서 부담해서 동네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확장해 달라 요구했었는데 그쪽에서는 그쪽대로 회계가 있어 가지고 외부의 도로는 하기 어렵다고 해 가지고 반영이 안 됐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은 도로사업이 뒤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차고지 부지하고 또 중복이 되고 있어 가지고 그것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결정이 끝나면 바로 노선 결정해서 보상, 그다음에 사업비 반영하는 문제를 결정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도로로 인해서 그 동네 이름은 망태골이라고 하나요? 망태골에 상대적으로 갇혀있는 폐쇄적인 지역이었잖아요. 연결도 되죠?

지금 망태골은 여기 지금 마지막 지하차도 가기 전에 동네가 망태골인데 거기는 이미 측면도로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도로랑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도로를 계속 연결하면 그 동네가 삼징이, 삼징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예. 삼징이 마을.

그런데 대부분 다 연결이 됩니다.

다 연결,

그리고서 만약에 연결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측면도로하고 부락하고 연결되는 도로를, 연결도로를 계획을 할 겁니다.

예. 그분들 도로 사정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본래 가는 마을 진입길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

이 길이 뚫리면 삼징이 마을, 한지뱅이 마을, 망태골 다 연결돼서 시너지가 좀 있을 거니까 꼭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진행 좀 시켜주세요.

예.

예. 그리고 국장님, 보통 우리 건설과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 하나가 도로개통이잖아요?

예.

도로개통, 보수, 확장 이런 거잖아요.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해요? 예를 들면, A 동네에 도로가 지금 시급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런데 A 동네에서 들어왔던 민원은 이번에 여기 전체의 한 20% 정도 공사를 했으면 공사가 된 김에 연결돼서 공사를 해 주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민원도 많고 또 타동에서는 거기는 20%라도 했으니까 이제 다른 동네 해달라, 이렇게 서로 하잖아요. 이 순서의 기준을 어떻게 정해 줘요?

그 순서가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 말씀해 주시는 것 보니까 천개동길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엄청 시달립니다.

천개동길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작하기 전에도 아시다시피 지역주민들 다 모아놓고 설명회도 하고 의견청취 다 해서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마을주민들 전부가 그때 당시 그런 건의를 했었거든요.

예.

우리 동네에서 원하는 것은 당시 개통된 구간이 한 530m 정도 아마 될 겁니다.

예.

그래서 530m 구간만 개통을 해 준다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었거든요.

예. 다 되니까 끝까지,

그것이 다 되니까 연속사업으로 우리 동네까지 오려고 그러면 1.4㎞다, 효평동까지 가려고 그러면 2. 몇㎞다 해서 그것을 다 해달라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인가요? 그래서 주민 대표분들 면담,

예.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청동이 천개동만 부락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속성 있게 해서 효평동까지 가면 좋겠지만 당장에 그런 사업은 어렵고 해서 일단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효평동까지 건너가는 것을 계획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그 동네에 진입한 도로 구간 중에서 가장 불편한 구간이 어디냐 설명을 해 달라 해서 세 군데 정도를 짚어줬습니다, 동네에서. 그래서 세 군데 정도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 지금 가장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대형버스가 동네에 들어오려면 회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 가지고 세 군데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점검해 가지고 회차할 수 있는, 좀 더 넓혀주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도로개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동 주민들, 특히 도농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고 그분들한테는 그게 마을을 진입하는 메인도로이자 하나밖에 없는 단독 도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제일 형평성 있게 정해서 신속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예. 이지현 의원님.

국장님.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이지현 의원입니다. 신속한 도로제설작업 실시 계획이 있습니다.

예.

506페이지 보시면 우리 동마다 작년에 왜 제설장비 한 대씩 구비가 되어 있었잖아요.

예.

재배치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 어떻게 추진됩니까?

우선 저희가 각 동에 제설장비를 다 지급을 했었는데요. 그중에서 필요성을 덜 느끼는 동 것은 더 필요한 동으로 배분을 더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저희가 어차피 3월 중순이면 제설상황실이 끝납니다. 제설상황이 끝나면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 가지고 지금 현재 배치돼 있는 동에서도 필요성이 없다 그러면 더 필요한 동으로 배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한 예로 저희가 천개동 주민들을 만나봤었는데요. 천개동 주민 같은 경우에는 천개동 고개에 한 대 배치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분들은 금년에 굉장히 잘 썼다고, 장비로 인해서. 그래서 천개동 고개 넘는데 굉장히 편했다고 그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3월 중순에 제설 기간이 완전히 종료가 됩니다. 종료되면 금년에 배치됐던 것 각 동의 의견을 듣고 해서 내년에, 그러니까 금년 가을에 재배치할 것인지 아니면 회수해서 필요한 동에 더 배치를 할 것인지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재배치 계획을 좀 잘 수립해 주시고요. 필요 없다고 하시는 동은 상소오토캠핑장도 눈이 또 많이 쌓여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강정규 의원입니다.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대별동 우회도로하고 대별동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

예.

이 두 곳이 다 올 연말에 준공 예정이네요?

대별동 마을안길은 금년에 준공 예정이고요. 대별동 우회도로는 23년 12월까지는 계획돼 있는데 실제 아직 착공은 못 했습니다. 실착공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금년에 마무리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우회도로.

우회도로요?

예.

보상은 다 끝났고요?

보상은 거의 끝났고요.

거의 끝났고,

끝까지는 못했습니다.

마을안길 확포장 이거 보상 다 끝났어요?

예. 여기는 이미 공사도 착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철거 들어가고 있어요?

부분적인 철거도 가능하고요. 여기도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상해가면서 공사준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된 것은 아니네요?

예.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주민분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예.

예정된 그런 기간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철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동구와 중구가 연결되는 도로, 우리는 도농지역이라서 동구와 중구는 끝까지 좀 긴 동네가 있잖아요, 우리 장척이나 대별이나 하소산단처럼 연결된 곳과 중구에 뭐죠? 무슨 동이라고 하죠? 중구 목상동인가요?

예.

그 연결하는 도로를 좀 개설해달라는 요청이 그전에는 중구 쪽에서 많았는데 지금은 하소산단 쪽에서 많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잡은 것이 있나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잡은 계획은 아예 없는 것 같은데 이 지도상으로 보면 중구 쪽의 길과 우리 동구 쪽의 길, 한 150m만 터널로 연결하면 두 구가 굉장히 원활하게 교류가 되는 위치거든요, 그 위치가.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은 대전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잡는 건가요?

우선 의원님 말씀해 주신 그 중구하고의 경계 도로 문제는 저희가 중구하고는 가끔 간담회를 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중구에서 요구하는 것은 한 3개 노선 정도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소산단에서부터 중구로 넘어가는 터널 개통을 얘기하고,

그 150m만 뚫으면 굉장히 효과가 클 것 같은데,

예.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동물원에서 우리 이사동 쪽으로 넘어오는 도로가 하나 있거든요. 그 도로하고 이쪽도 석교동 쪽에서, 재개발 쪽에서 넘어오면 우리 황토찜질방인가요?

예, 알죠, 알죠.

그 세 군데 도로를 일단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중구하고 얘기했을 때 가장 시급한 것이 지금,

하소산단,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사동 문화마을 들어가는 도로가 시에서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명확하게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중구하고 협의 자체를 못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사동 들어가는 도로가 시 지원사업으로 결정됐고 그다음에 지금 당장 또 얘기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 하소산단에서 중구 대전콘크리트인가요? 넘어가면 나오는데, 그 터널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 구에서 중구에 요구를 했었거든요. 한 5~6년 전에 중구에 요구해서 했었는데 중구에서는 그때 관심을 안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중구에서 그것을 하자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예.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구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중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온다 하면 우리도 보고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그 대신 단 중구한테 조건을 얘기한 것은 이 도로가 중구하고 동구를 연결하는 도로인데 중구에서 하는 것도 부담이고 동구에서 이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도 부담이다,

대전시에서 하는 것은…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중구하고 동구를,

그때 중구랑 같이 연결을 해서 시에다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죠.

예. 그래서 중구하고 동구 서로 똑같은 얘기가 나와야 된다 해서 우리도 만약에 건의하면 사업을 요청하되 시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 해서 중구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일단 서로 얘기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만 뚫리면 지도상으로 볼 때 동구와 중구의 교류도 굉장히 중요할뿐더러 이 산내 쪽이나 어디죠? 만인산 휴양림 이쪽 관련된 분들, 또 이쪽 주민분들 교류가 엄청 편해져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소산단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위치가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산 복수 쪽까지도 아마 쉽게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고속도로로 해서 넘어가면,

그럼 엄청 차이 나죠.

빠른 시간 내에 연결이 됩니다.

복수면이랑은 또 굉장히 가까워지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중구에서 만약에 제의가 들어오면,

그리고 예산도 많지 않더라고요.

중구에서 제의 들어가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이지현 의원입니다. 작년에 행감에서도 잠깐 언급된 내용인데요. 우리 화물·여객자동차 사업자 관리 강화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예.

510페이지. 영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단속을 시행한다고 하셨는데요. 언제부터 몇 회로 진행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밤샘주차 차고지 외 차량하고 저희가 밤샘주차 차량들 단속을 위해서 직원을 4명 정도를 저희가 뽑았습니다. 뽑아서, 주로 하면 월, 화, 수, 목은 보편적으로 단속을 안 하고요. 지도점검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금요일은 단속하는 것으로 해서 야간단속 실제 진행하는 것은 한 달에 4회 정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중에는 아마 차고지를 이탈해서든 아니면 불법으로 그냥 주정차하시는 분들이 업무를 다 하고 거주지에 복귀하면서 밤샘 불법주정차를 하시는 것 같은데 평일에는 그렇게 많이 발견이 안 되고 있는데 주로 금요일, 휴일에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진출입로, 또 이면도로에 장기적으로 하고 계신데요. 이 밤샘주차 단속도 하시지만 차고지를 이탈한 상황에 대해서도 단속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혹시 이탈 현황도 체크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같이,

예. 차뿐만 아니라 건설기계도 같이 주기장 위반했는지 여부도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고지를 이탈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물·운송종사자 보수교육을 연에 몇 회 정도 하시고 있나요? 보수교육을 자체적으로 화물운송자가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에 대한 자료는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구에서 주관해서 하시는 경우라고 하면 이런 부분 계도라든가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들을 교육 내용에 담으실 것 같은데요. 불법주정차 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밤샘주차 계도 내용도 꼭 좀 담아서 우리 환경을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혹시 시설 상황에서 몇 면 이상을 공영주차장으로 규정짓는 그런 방안이 있나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공공성을 띤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데요. 보편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운영한다고 하면 30면 이상 정도를 운영해야지, 그리고 외부 위탁도 하고 그럴 정도의 규모가 30면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책자에 보면 9면도 공영주차장으로 나와서,

예.

지난해도 본 의장이 분명히 지적을 했거든요. 이것은 공영주차장 규모가 아니다, 9면이 어떻게 공영주차장 구실을 할 수 있냐 했는데 책자에 또 지금 버젓이 올라와 있어요, 공영주차장에서 사업 내용에 9면이라고.

예.

그래서 국장님한테,

일단 그 9면이라고 한 것은 삼성동 공영주차장을 얘기하는 건데요. 일단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그 한 필지 가지고서는 주차장을 조성한다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미 주차장을 조성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도 아직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도 있거든요. 삼성동도 만약에 지금 해당 필지 이외에 더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면 공영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9면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조금 아직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삼성동은 일단 후보지는 올려놓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금 가양동 같은 경우에도 이미 사업은 시작됐지만, 사업 준비는 다 됐지만 사업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가양동부터 끝내고 그다음에 삼성동도 더 이 지역에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더 검토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9면으로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장님.

이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윤창희입니다.

예. 이지현 의원입니다. 550페이지 보시면 꼼꼼한 방역소독으로 빈틈없는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을 계획하셨습니다.

예.

상황별 맞춤방역을 실시할 계획이고 특히 그 분야로는 정화조가 있네요?

예.

현재 이 공공건물에 해당이 되는 정화조만 혹시 방역 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세대나 다가구주택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저희들이 정화조에 방역하는 것은 공공건물도 있고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있는 정화조 거기에 지금 집중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럼 개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인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은 해당이 되지 않는 상황인 것인가요?

예.

청장님 연두순방 때 주민 민원사항이기도 한데요. 현재로서는 방역소독 방법이 환경과에서 EM발효액을 동 주민센터로 배분해서, 또 희망하시는 분들께서 가져가셔서 방역소독을 하면서 정화조 관리를 하시는데, 굉장히 날씨가 빨리 더워지기 때문에 4월달, 5월달만 돼도 정화조 파리가 주방까지 올라와서 많이 불편하시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쭙는 거고요.

예.

개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방역을, 정화조 관리를 해야 될까요?

저희들이 정화조 같은 경우는, 개인 같은 경우는 저희 집도 마찬가지지만 분무기에다 살충제 소독약을 타서 집중적으로 내부에다가 살포를 해 주고 그 주변을 갖다가 방역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인이 구매를 해서 소독해야 되는 상황인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1인) 김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