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지현 의원입니다. 2020년 「민식이법」이 시행되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에 대한 제도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전시도 2020년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을 시행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올해 다른 공공 일자리사업과의 중복 등의 이유로 사업을 돌연 폐기했습니다. 아이들의 보다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책 마련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 재시행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 재시행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아이들을 위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무입니다. 때문에 교육의 장소인 학교로 가는 등하굣길의 안전 확보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도로교통법 제12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이 개정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시 운전자의 과속을 방지하고, 일시 정지 준수율을 향상하여 스쿨존에서의 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오는 3월은 민식이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3주년을 맞는 달입니다. 지난 몇 해 동안 민식이법과 어린이보호구역을 둘러싸고 과도한 규제라는 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식이법 제정 이후 스쿨존 내 사망률이 비스쿨존에 비해 줄었다는 통계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지난해 한국법제연구원의 입법영향평가에 따르면 국민들은 민식이법 시행 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가 좀 더 안전해졌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있었으며, 안전 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또한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대전시도 2021년 교통안전지킴이시범사업을 도입하였고, 작년에는 지역 내 75개 초등학교로 확대 운영해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방학을 제외한 9개월 동안 지역 내 75개 초등학교에 2명씩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를 배치한 것으로, 등하굣길 보행 안전 확보는 물론, 불법 주·정차 차량 계도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안전한 귀가도 도맡아 어린이 납치 및 성폭력 예방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형 새로운 공공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대전시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약 18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관리자를 포함하여 총 156명이 이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은 민식이법 제정 이후,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길을 만들기 위한 국가적 노력에 발맞췄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도 이바지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올해 모든 초등학교에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공언했던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을 타 공공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이라는 이유로 돌연 폐기하였고, 배정된 시비 또한 전액 삭감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님! 경찰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483건, 2021년 523건, 2022년 9월까지 399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다 되어가지만 사고 건수가 최근 3년 동안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대전 내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가 63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린이 안전에 대한 주의는 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며,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운영은 단순히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되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와 보행자 안전 강화 추세 속에서도 아이들은 여전히 교통사고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력, 국민적 이해가 함께 있을 때 학교로 가는 아이들의 등굣길은 더욱 안전해 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린이들이 보다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을 재시행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2023년 2월 24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