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사랑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희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철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을 지나 하나 둘 꽃을 피워가는 계절이 도래되었습니다. 보다 빈틈없는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구민 여러분들 역시 아무런 걱정없이 행복하고 따뜻한 봄을 만끽하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서는 도시간 인프라 구축을 통해, 우리구의 도시경쟁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구민에 대한 대민 서비스를 향상 시키기 위해 우리구의 민간위탁 시설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구청장님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럼,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희조 구청장님께서는 바로 옆에 있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하소산업단지와 중구 어남동 간 도로개설 방안입니다. 10여 년 전 남대전 물류단지와 하소 산업단지가 차례로 분양을 함에 따라, 우리구는 물류의 중심지이자,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25만 명이었던 우리 구민은 10년 사이 22만 명 아래로 하락했으며, 생산 인구 역시 꾸준하게 유출된 결과 우리구는 불명예스럽게도, 지방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 우리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배수진을 치고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집약적·효율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단지의 조성과 기존 산업단지에 대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도시 간 교통인프라 조성과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의 한가지로 하소산업단지와 중구 어남동을 잇는 약 1.6km의 도로를 개설하여, 동구와 중구, 그리고 금산군을 이어주는 광역교통망 구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는 2015년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미 건의안을 채택하여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한 사항이지만, 과도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도로가 개설된다면, 현재 하소동 일원의 막혔던 혈맥이 뚫리면서, 동남부권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구의 주민들이 대전 중구와 금산의 자연환경 등 각종 인프라를 쉽게 누릴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교통의 편의성 증대,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해 입지가 개선되면서, 그 지역의 가치 또한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지금이야말로, 대전광역시, 중구, 금산군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영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생활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구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구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며, 더 나은 동구의 미래를 위하여 항상 고민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절은 꽃이 피는 봄이 되었지만, 고물가․고금리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전기세,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현재 경제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구는 구민의 입장에서 진심을 다해 동행하며, 어려움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대전 동구의 르네상스 시대로 새롭게 도약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자 힘을 모아 간다면 이 국가적인 위기 또한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길 소망하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소 친환경산업단지부터 중구 어남동 도로 개설 방안에 대하여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하소산업단지 조성 이후 중구 어남동으로 연결되는 도로개설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행정구역이 다르고, 또 도로개설에 대한 막대한 사업비를 저희 구, 양 구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움에 따라서 그동안에 사업추진이 다소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하소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인근 도로가 확장되는 등 주변 인프라 구축이 되었으나, 지속적인 지역 발전 및 배후시설 입지, 도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하소산단으로부터 중구 어남동 연결도로 개설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더 나아가 인근 금산군 복수면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개설될 경우에 3개 도시간 교통 인프라 구축은 물론이고 물류비 절감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대전 동구, 중구 그리고 금산군, 3개 시군이 서로의 상생 발전을 돕는 기틀을 마련하여 지자체간 협력 사업으로 서로 상생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해당 연결도로는 행정구역이 달라서 동구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어렵고 연결도로 개설을 위하여 183억 정도로 추정되는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하므로 대전시 주관으로 도로개설을 위한 업무협약 및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청장님의 답변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5년도에도 대규모 사업비를 걱정해서 진행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5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비는 135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저희가 다시 예측해본 결과, 물론 실시 설계랑 본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가격이 나오겠지만 2015년도에는 130억으로 공사비가 나왔는데 이게 과도한 대규모 사업비라고 해서 투자 대비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이유로 진행이 되지 않았고 이번 역시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규모 사업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연간 7천억 규모의 우리 동구 사업비와 그와 비슷한 규모의 중구 사업비, 또 8조 규모의 대전시에서 내는 핑계로는 좀 너무 궁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그 지역에 실제 설계를 해서 한 200억 정도가 들어서 터널이 뚫린다면 이 터널 뚫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지역에 가치 상승으로 인한 효과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200억이 들었다고 해도 가치 상승만으로도 한 2천억 이상의 효과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우리 구민들이 겪을 수 있는 교통의 편의성, 또 거기에 있는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물류 가격의 하락, 이런 걸 따지면 200억, 183억은 턱없이 저는 큰 사업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은 사업비라고 생각하고 또 이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효과 중에 하나는 이 터널이 뚫리게 되면 지금 그동안 이장우 시장께서 산업단지 500만평 플러스 알파를 계속되는 공약으로 요청하고 또 많은 효과도 나오고 있지만 이 터널 하나로 인해서 그동안 대전시에서 찾던 산업부지가 부족한 게 사실이잖아요. 저희가 아무리 찾아봐도 자연환경 규제로 묶여 있고 또 이런저런 규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실제 구상할 수 있는 땅이 별로 없었는데 이 터널 하나만으로 인해도 그 어남동과 중구 근처에도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더 확보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본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주장을 하다 보니까 다른 방도로 제가 또 계속 주장을 했고 도움도 청하고, 요청도 청하다 보니 이번 제4회 시구 정책조정 간담회에서 이게 의제로 올라갔었습니다.

예.

그 의제 내용을 보면 도로 개설은 필요하나 보문산 권역 개발과 연계해서 시기를 조절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구체적인 주요 발언 내용을 보면 도로개설을 했을 때 통행량 정도를 행정부시장이 요청을 하면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B/C 평가, 경제성 평가의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나 동구와 중구의 접근성을 고려해 시에서 개설해 주실 것을 건의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로 개설은 필요하나 시기를 조절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충분히 검토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2015년 이후 그곳에는 하소산업단지가 생겼고 그 뒤에 어남동 쪽에는 중구의 산업단지가… 산업단지는 아니지만 산업 현장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라고 보고 시기 조절은 뭐랄까 좀 핑계 아닌 핑계 같습니다.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된 교통 환경, 또 그 지역은 고립된 지역으로 느껴질 정도로 아주 깊숙이 고립돼 있는 느낌이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6km 터널은 한 150m만 뚫어준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 기대 효과나 가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가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183억은 큰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시와 중구에 건의해 주시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한 혜택, 중구민이 받는 혜택, 우리 동구민이 받는 혜택, 대전 시민이 받는 혜택은 충분히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답변을 좀 드릴까요.

예.

박철용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저도 지난번 3월 30일날 시구 정책 조정 간담회 결과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에서 저희가 건의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전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반가운 일이나, 그전에 대전시 입장하고 큰 틀에서 보면 크게 달라진 게 없어서 매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우리 하소산단을 비롯한 산내동 지역이 향후 많이 변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이장우 시장님이 160만 평 산업단지 외에 일반 산업단지로 우리가 우리 구에서 제안한 판암IC 인근 그리고 대별동이 그 인근에 위치해 있고 또 도시철도 3호선이 낭월동에서 신탄진으로 해서 기점이 낭월동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상이 되지만 먼저 금산군에서 대전하고 금산 통합론이 금산에서부터 솔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산내동에 대한 주변의 여건이 기존하고 다른 시각으로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과 같은 대전시의 경직된 사고만으로 될 게 아니라 새로운 산내동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시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와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문산 쪽에 오히려 저희보다는 중구 쪽에서 이렇게 욕구가 더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문산 권역 개발, 예를 들어서 제2휴양림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동구하고 또 중구 이런 환경 변화에 따른 중구하고 동구의 혈맥을 뚫는 차원에서라도 그것은 시급하게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충분히 늦춰진 거니까 이번에 우리 박희조 청장님 재임 기간에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기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5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을 대변하고자 노력해왔고, 구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을 줄여 나가기 위해 많은 질문과 건의들을 해 왔습니다. 그 중 한가지가 바로, 민간위탁 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리구에서 구민의 생활, 복지 등과 밀접한 사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추진하는 것이 위탁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으로 사무를 추진함에 따라, 우리구의 행정력은 절약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구민의 만족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5년간의 행정사무감사와 주요업무보고 등의 의정 활동을 통해 판단해 볼 때, 구민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진 것 같진 않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위탁기관에 대한 동일한 내용이 지적사항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 그 내용을 방증합니다. 민간위탁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구민생활과 밀접한 행정분야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구의 지도감독이 멀어진다면, 필연적으로 구민들에게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대민서비스의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의례적인 지도점검 외에, 감사 기능을 강화하거나, 위탁기관에 대한 사전교육 역시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민간위탁기관이 구민에게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청장님의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서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2023년 2월 말 기준 63개 민간위탁 사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국·소 별 현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정책개발협력실 1개, 행정지원국 2개, 경제문화국 6개, 복지환경국 제일 많습니다, 44개, 도시국 8개, 보건소 2개이며, 각종 복지관과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운영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 아시는 바와같이 민간위탁제도는 구 사무를 민간주체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민간영역의 전문성을 잘 활용하고 행정 비대화를 방지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는 위험성이 있는 만큼 위탁기관에 대한 우리 박철용 의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인 관리 감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작년 2022년도에는 민간위탁사무 소관부서에서 총 62개 사무에 대해서 총 74회에 걸쳐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63개에서 62개로 하나가 빠진 것은 동구 국민체육센터가 코로나 접촉센터 기능하고 시설개선공사로 하나가 빠졌다는 말씀을 부연설명으로 드립니다. 소관부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계약내용의 이행여부, 예산관리 및 지출집행의 적정성, 직원 근무실태관리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 점검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주로 예산회계관리 분야에서 많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시정 및 관련 규정 연찬 및 교육을 실시했으며, 지도점검 결과는 수탁기관에 통보하여 향후 민간위탁 사업계획 제출 시 보완사항을 병행 보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수탁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여 소중한 혈세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방안들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담당부서의 지도 점검을 매년 내실있게 실시하겠습니다. 사업계획 이행여부 및 사무처리 적정성, 민원응대, 회계·인사·복무·시설 관리 등 민간위탁 사무 운영 전반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장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필요시 담당부서의 지도점검 시 감사부서와 합동 감사를 추진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한층 제고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위탁사무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처리를 위해서 주관부서별로 사무 특성에 맞는 지침을 수립하여 수탁기관에 시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라서 수탁기관은 사무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게 하고,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수탁기관이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에 상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매년 같은 지적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간위탁 사무 예산 집행 교육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3월 29일 사회복지관, 노숙인시설, 어린이집 등을 포함한 보조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총 320명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예산 집행 및 정산 방법, 지도점검 등 회계실무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실무교육을 통해서 민간위탁기관의 예산 집행 및 회계의 명확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관련 법 개정이나 보완사항이 있을 시 이를 즉각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민간위탁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대전광역시 동구 민간위탁 관리·운영 매뉴얼’을 보완 제작하여 전 사업부서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도·점검과 관련한 계약내용의 이행여부, 성과점검, 예산집행 실태 등 점검 내용이 포함된 지도·점검 표준 체크리스트안을 배포해서 부서별 점검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탁기관의 책임성 강화와 투명성, 그리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서 구청장으로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청장님 답변, 사전에 구정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받아봤을 때 굉장히 기대 이상의 답변이 왔었고 그 일례로 타구에서 이와 비슷한 구정 질문이 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 어디 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평균 우리 같은 경우에 63개의 민간 위탁사무를 맡고 있는데 타구는 74개를 맡고 있는 곳도 있고 69개소를 맡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 평균 1년 자체 감사를 1년에 5곳 정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64개 기관 중 62개 기관을 다 감사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1개도 피치 못하게, 코로나라는 특이성 때문에 못한 굉장히 잘하는 대표적인 사례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감사 지적 결과 비슷한 내용의 감사들이 나왔던 것은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상황이었던 거라고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이번에 이 답변을 받아보면서 제가 준비하거나 제가 알아봤던, 또 제가 우려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좋은 결과, 우리는 민간위탁사무 조례에도 내실 있게 충실히 이행되고 있고 또 타구와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만 타구는 1년에 다섯 곳이면 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이라고 평균 따졌을 때 3년에서 5년 동안 사무감사를 전혀 받지 않고 위탁 기간이 만료되고 종료되는 기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다르게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해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더 추가 질문은 여기에서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답변을 드릴까요?

예.

이렇게 좋은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저희 개인적으로는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는 없습니다만 관련 업무가 많다 보니까 특히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점검하고 또 감사 부서하고 사업 부서가 같이 있다 보니까 아마 다른 구도 아마 똑같은 상황일 텐데 이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시 이게 좀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고발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또 제도적인 문제 개선이 뒤따라야 할 문제지만 사업 부서와 점검 감사 부서를 분리해서 필요하면 특사경 권한도 부여해서 수사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를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부조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예방 또는 사후에 조치하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소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문을 할 때 좀 우려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제가 빼먹고 넘어갈 뻔했는데요. 우리 청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것은 아마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를 받는 기관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우리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위탁기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이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동구체육회도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한 민간 위탁 감사는 별로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또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약을 다루는 곳이나 폐기물을 다루는 곳에서는 더 철저한 감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동구체육회는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2021년에 한 2년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인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필요할 시에 점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으면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여러 가지 점검을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필요성이 현재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요양원이나 이런 데도 다른 보조금 받는 단체, 일반적인 것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보조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정부 보조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그런 기관의 회계에 대한 투명성에 대해서 한층 높은 그런 사회적인 그런 인식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해서 한층 강화된, 특히 투명한 회계 부분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좀 강화된 눈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 답변을 받았을 때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결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앞으로 우리 구청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또 제가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 좀 더 잘 진행될 수 있고 또 감사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아울러 8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구민을 위한 봉사와 노고에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용 의원님, 박희조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구정질문(이지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세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조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구민이 행복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내외적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많은 구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동구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어 고난을 극복하고,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구정 질문과 같은 기회를 통해 우리 구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과 과제를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구청장님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희조 청장님께서는 옆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몇 년째 별다른 운행 없이 방치되어 있는 대전선의 활용방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전선은 1919년 개통 이래로 경부선과 호남선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노선입니다. 하지만 2017년 홍도육교 지하화 공사 착공으로 운행이 중단된 이후 그대로 방치된 채 지역의 애물단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동구와 중구 그리고 대덕구까지 3개구에 걸쳐 놓여있는 대전선은 향후 계획되어 있는 원도심 개발사업에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가 다시 운행을 시작하게 되면 인근 주민들은 소음, 진동 그리고 도시생활권 단절로 인한 주변 지역의 낙후 등 과거에 이미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또다시 겪어야 할 것이며, 그에 반해 철도 노선 재개로 얻게 될 효용성이 과연 주민들이 감내해야 할 피해보다 클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노선의 방치 혹은 재개, 두 가지 방향 모두 부정적인 영향이 큰 만큼, 이제는 대전선 폐지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대전선의 폐선을 위해 어떤 노력과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며, 또한 대전선 노선이 3개구 원도심을 분할하여 지나고 있는 만큼 동구, 중구, 대덕구 3개 지자체 간의 협업을 통한 공동 대응 추진 방안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철도 노선 폐지의 목적은 이 방치된 부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 만큼, 노선 폐지 후 우리 구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김세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전선 폐선 건의 촉구 및 유휴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호남선과 경부선을 잇는 5.7km의 대전선 철길은 8년째 운행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대전 동구에서 시작해서 대덕구, 중구로 이어지는 원도심 생활권의 단절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교통 불편과 불법쓰레기 문제 등 구민들의 불편이 가중된 채 현재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국가철도공단에서는 대전선이 경부선과 호남선을 연결하는 유일한 노선으로 활용가치가 높다는 이유로 폐선을 반대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다행히, 최근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에서 대전시나 또 철도공사에서 대전선 폐지 시 활용방안을 제시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구, 중구, 대덕구 그리고 대전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3개 구 담당부서가 유휴부지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협의해서 의견을 취합 후, 대전시와 국토교통부에 적극 활용방안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선 폐선은 인접거주지에 소음 및 불법쓰레기 등 생활민원을 해결함과 동시에 지역 간의 단절을 해소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서 일차적으로는 주민들의 여가 공간으로써의 도심 산책길과 생태공원으로 조성이 가능하고 이차적으로는 관광형 카페거리 조성과 레일바이크 등 부가가치가 큰 테마로 한 관광지 구축 등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폐선 확정 시 국내외 다양한 선진사례들을 검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선 주변의 주민들은 슬럼화와 낙후지역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지역활성화와 주민들의 활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 3월 장철민 국회의원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는 전주, 김천 노선을 대체 노선이 건설되면 대전선 폐선 가능성을 검토를 언급했습니다. 2027년까지는 영업 열차를 운행 중지할 것이라고 약속했고요. 무엇보다 지자체에서 유휴부지 방안을 제안한다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답변 주신 것에 보면 국가철도공단에서는 폐선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국토교통부에서는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경우에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다, 라는 양쪽의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구에서 어느 정도의 적극적인 방안을 준비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가능성에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본 의원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청장님 답변을 지금 살펴보면 산책길 생태공원, 관광형 카페거리 조성, 레일 바이크 등 기차를 테마로 한 관광지 구축 등이라고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유휴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전선 폐선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일부나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우리 구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행보를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폐선에 대한 우리 3개 구의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 해당되는 구청장들이 한 번 간담회를 한번 해서 의견을 모아서, 시‧구협력회의가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건의안을 제출해서 대전시에서 국토부와 철도공사에 건의하도록 이렇게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폐선 이후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폐선 이후에 여러 가지 유휴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성공적인 사례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서울에 서울과 의정부를 연결하는 경의선 철도가 지하화함으로써 이 상부를 국가철도공단에서 50년간 서울시에서 무상임대를 받아 가지고 한 6.3km 정도를 45억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로부터 아주 각광 받는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을 했습니다. 이 공간이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연상케 해서 연트럴파크, 연희동하고 센트럴파크를 합쳐서 연트럴파크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재탄생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2의 도시 부산에서도 역시 해리단길이라는 명품 거리를 만들어서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관심도 받고 또 관광으로써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사례를 보면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라든지 또 파리 프로모나드 플랑테 공원도 역시 폐선을 활용한 굉장히 좋은 사례들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답변해 드린 산책길 생태공원 또 테마로 한 관광지 구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시를 들었는데요. 아무튼 가시화, 폐지가 좀 폐선이 가시화되는 것하고는 별도로 저희도 좀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이렇게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에 대해서.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답변을 준비하여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활용 방안을 조금 더 지금처럼 준비하신 만큼에 대해서 3개구 구청장님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빠르게 시행해 주신다면… 저희 벌써 8년째인가요? 쉬고 있잖아요. 조금 더 빠르게 당겨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언제나 맡은 바 자리에서 구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 그리고 동구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시는 박희조 청장님과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 구정질문의 자리가 앞으로 동구의 발전에 든든한 초석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은 의원님, 박희조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박희조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세 분 의원님께서 제시한 질문과 정책 대안을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개선할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4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