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존경하는 22만 동구 구민 여러분! 구민이 행복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영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규 의원입니다. 원도심 부활의 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동구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박희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 자리를 통해서 구민들의 목소리가 구정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동구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박희조 청장님께서는 옆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재건축·재개발 등 공사 현장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곳곳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모이고 도시기능을 회복함으로써 동구가 다시 부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업 추진에 앞서 무엇보다도 안전한 공사장 환경이 조성되고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국 공사 현장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만큼 사고 발생 이전에 근본 원인을 점검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에, 먼저 관내 공사 현장에서 건축구조물 및 공사 자재 불법 적치 등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장을 오가는 공사 차량의 도로점유와 교통신호 위반 등의 불법행위는 사고 우려와 보행 방해로 이어지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때문에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공사 차량의 도로점유, 교통신호 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혼잡, 보행자 안전 위협에 대한 구의 적절한 대응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건축·재개발사업 등 공사 현장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정비 개발 포함한 사업은 총 49개소이며, 이중 공사 착공하여 추진 중인 사업은 총 3개소입니다. 낭월다가온, 대성지구, 천동3구역 이렇게 3개의 공동주택 건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월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인해서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중요성이 매우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특히 해빙기를 맞아서 자체점검과 대전시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현장 주변 정리 정돈, 안전 시설물 설치 상태 등을 점검하고 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공사 차량의 도로점유, 교통신호 위반 등 교통혼잡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교통 신호수를 상시 배치하고 충돌방지 방호벽, 야간 안전등, 차선 규제봉 및 이동식 펜스 등을 설치해서 보행로를 확보하였습니다. 공사 진행 구간에는 입간판, 공사 중 서행 안내 현수막을 설치해서 훼손된 노면 표시를 보수하여 안전하게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민원이 제일 많은 천동3구역의 경우, 4구역의 단계별 도로 계획에 따라서 관로 매설 및 도로 확장을 동반한 공사가 진행 중으로 주변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수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향후 현장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구민 불편사항이 없는지 수시로 현장을 가서 보고 계속 모니터링해서 필요한 경우 바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빙기를 맞아 구와 시에서 현장점검 후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와 향후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한 공사현장을 만들고 구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시겠다는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새로운 동구 르네상스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금 진행되는 공사현장뿐만 아니라 대전역세권 개발을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더 많은 공사현장이 생겨날 것이고 이에 따라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 문제와 함께 대두되는 것 중 공사장 소음·진동에 대한 민원이 지금처럼 가장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의2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관리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관리할 수 있는 저희 구의 시책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천동3구역 아파트 공사현장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했고 제가 구청장 취임 후에 민원인 면담 중에서 제일 많은 건수, 양을 차지할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공사현장의 소음, 특히 소음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대책으로 방음벽 6m를 설치했고 특히 천동초등학교 주변 8m를 집중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원래 기준인데 제가 8m로 좀 강화를 시켰고요. 깨기 작업 시 에어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소음측정기를 고정식으로 두고 또 이동식 다섯 곳을 운영을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휴무일, 휴일이나 공휴일은 제외하고 평일에 공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동구민들의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공사로 동구가 더욱 발전해나가기를 본 의원도 희망합니다. 또한 공사현장에 인접한 학교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하는 소음·진동뿐만 아니고 출퇴근, 식사 시간 이후에 발생하는 일부 공사장 인부들의 흡연,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고 공사장 현장 인근 상인들 또한 불경기로 장사가 잘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사 소음과 진동으로 영업 피해를 추가로 입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어 구청장님께서는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구 대표축제 추진계획 및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문화와 환경을 소재로 한 지역축제가 다수 개최가 되어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고 이를 통해 지역을 알리고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개최와 과도한 예산투입으로 인해 지역축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단순한 전시적인 목적과 경제적 이익에만 몰두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과시적인 축제로 변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구도 뉴트로 콘셉트로 세대통합과 지역민 상생을 도모하는 ‘대전 0시 부르스 축제’를 바탕으로 ‘대청호 벚꽃축제’ 등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 언급한 축제를 포함한 올해 우리 구의 주요 축제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개최되는 지역축제는 단순히 외부인 유입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과 함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지역별 경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지역내 총생산(GRDP)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대전은 17개 지자체 중 14위에 위치하였고, 2021년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보고서 ‘대전지역 서비스업 현황 및 성장 부진요인 분석’에 따르면 서비스업 중심의 대전지역 경제는 2010년대 이후 서비스업이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성장이 제약되었다고 합니다. 자본 규모가 작고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대전 내 동서 지역 성장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관내 소상공인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대표축제 육성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동구 대표축제 추진계획 및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2023년도 동구 축제 현황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이후에 개최한 4월 벚꽃축제인 ‘제5회 대청호 벚꽃축제’와 9월에 개최되는 인쇄업 부흥을 위한 ‘인쇄UP페스티벌’, 또 10월에는 소제동에서 개최되는 청춘과 낭만을 주제로 한 대표축제와 문화재 활용과 홍보를 위한 ‘문화재 야행’ 등 다채로운 축제로 구민들의 문화 향유 갈증을 해소하고 즐거움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대표축제의 육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축제의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축제의 상징성과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축제의 선택과 집중을 고려해서 ‘소제RED블루스 페스티벌’과 ‘대동천 소문난 청춘 페스티벌’을 통합해서 10월 소제동 일원에 개최함으로써 구민과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축제를 기획을 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축제 테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둡고 낙후된 소제동 골목과 카페, 음식점 외에는 볼거리가 없다는 방문객들과 주민들의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서 ‘청춘’과 ‘낭만’이라는 테마 아래 고품격 공연 및 프리미엄 야시장 조성, 소제동 인근 야간 경관 조명을 통해서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구민들의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개최된 ‘소제 달밤 야행’ 저도 직접 참여하고 피부로 느끼고 축제 결과에 대해서도 일부 나왔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기존 축제들이 방문객 위주의 즐기는 행사라면 올해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축제장 인근의 카페, 음식점 등과 사전 협약을 체결하고 축제장 방문객에 할인권을 제공해서 인근 상권 방문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및 중부건어물시장과 사전에 협의해서 프리미엄 야시장에서 시연할 먹거리를 선보여서 소상공인들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자 합니다. 지역축제의 효과로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서 개최되는 ‘추억의 광주충장 월드페스티벌’은 우리 동구와 유사한 원도심 뉴트로를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어려움도 있었지만 작년 기준 20회를 맞이하였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충장 르네상스 라온페스타 개최’, ‘충장로 스트릿 세일’ 등의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서 유동 인구는 46%, 매출액은 약 35% 증가하였고 작년 2022년 기준 방문객 60만 명, 경제적 효과는 72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장기적인 측면에서 축제는 지역에 많은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작년 10월에 동구에서 개최된 ‘대전 0시 부르스 축제’ 결과에서도 외래 방문객 약 2만 6천 6백 명이 방문하였고 지출액이 5억 7천 9백만 원으로 중앙시장을 비롯해서 주변 상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표축제를 준비함으로써 지역민 상생과 함께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격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동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표축제를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느낄 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에서 동구의 대표축제 육성 방향이 조금은 소제동과 중앙동 중심으로 하는 축제를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소제동과 중앙동을 중심으로 이장우 대전시장님께서도 가칭 ‘대전 0시축제’를 개최해 대전을 넘어 전국에서 대표되는 축제를 만드시겠다고 대전시에서 축제를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의 ‘대청호 벚꽃축제’를 시내 벚꽃길과 연계하여 대표축제로 육성하고 별개로 ‘인쇄UP페스티벌’과 같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연계할 수 있는 축제로 동구 내 16개 동 골목상권 중심의 동별 특성을 살리는 동 축제를 확대하고 축제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 동 축제 현장에 제가 직접 가 보고 또 거의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제가 지켜본 느낌은 그렇습니다. 동네 축제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또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직능단체 중심으로 해서 많이 요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동네 축제가 오랜만에 코로나 이후에 하기 때문에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지 각 동별로 특색이 없거나 차별화된 부분이 없어서 그런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물론 동네 축제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을 화합시키고 통합하고 또 코로나로 지친 우리 주민들을 위로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몇 군데죠? 5군데. 5군데를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고 또 추가로 원하는 우리 동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거의 다 수용을 해서 동별축제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별축제가 좀 더 차별화되고 동네만의 특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 사전에 안내를 하고 행정지도랄까요? 이런 것을 통해서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마 동에서 진행하는 축제가 예산과 행정부재에 대한 부분도 구청장님 말씀처럼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서울시에 ‘생활상권 육성사업축제’, 전주시의 ‘골목상권 드림축제’, 현재 울산의 ‘골목축제’ 등 골목축제는 작아서 오히려 경쟁력 있는 강소축제의 가능성을 열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동구 축제도 코로나19와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힘든 동구 내 16개 동 소상공인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축제로 기획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소동 구제역 매립지 후속 관리 및 추가 정비계획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1년 전국 축산농가를 절망에 빠뜨린 구제역이 발생하여 땅에 묻은 가축이 약 347만 마리에 이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빠른 시간 내 해당 가축을 살처분하고 매몰해야 했기에, 이후 홍수 등으로 매몰된 가축이 노출되거나 침출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4조에 의거 3년간 발굴이 금지되었으나 이후 일시에 해제되어 이들 부지 활용에 대한 제어방법이 부족할뿐더러, 현시점에서 땅속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해 우리 구 하소동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하여 돼지 2,040여 마리를 살처분하였습니다. 이후 타지역과 달리 콘크리트를 타설해 침출수 유출에 대비하는 대응을 하였으나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불식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다 안전한 구제역 매립지 관리를 위해 그간의 후속조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구제역 매몰지 주변 친환경 경관 조성을 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이 지속적인 관리 강화를 요청해온 만큼 매립지의 친환경 경관 조성 또는 소공원화 추진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소동 구제역 매립지 후속관리 및 추가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1년 2월 14일 전국적으로 유행한 구제역이 발생해서 2월 16일 신속하게, 말씀하신 하소동 737-19 부지에 살처분 매립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농림부 매몰지 관리해제일부터 7년이 지났고 매몰지 6,120㎡ 중에서 일부 2,770㎡를 하소산단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지는 대전시 땅으로서 현재 전국 대부분의 가축 매몰지와 같이 공터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매립지 재사용 상황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한 2,227군데이고 그중에 농작물 경작이 1,273군데, 그다음에 건축물을 올린 게 83군데, 공터로 그냥 놔둔 데가 846군데, 그다음에 연장할 필요성이 있어서 연장한 데가 25군데 이렇게 현황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2016년 감사원 자료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군데가 아니라 필지입니다, 필지. 2,227군데가 아니라 필지입니다, 단위가.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하신 매몰지의 공원화 계획 및 친환경 경관조성은 관련 부서에서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립지 활용방안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어제 하소동 제3경로당 야유회 갈 때 제가 잠깐 어르신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공원을 해달라, 또 어르신 체육시설로 해달라는 여론이 좀 있었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현재 매몰지로 인한 침출수 발생 등 오염 우려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정서적 힐링 공간인 공원에 동물 사체가 매립됐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좀 더 필요하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주변 우리 하소동 주민 여러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현 매립지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청장님 말씀처럼 매몰 부지가 일단 시 일반재산으로 시와 협의를 통해야만 개발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공원이라든지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또는 주민들이 담소를 나눌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기를 구청장님께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활용방안에 심도 있는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관리 소홀로 사체 또는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규 의원님, 박희조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22만 동구민 여러분! 박영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용 의원입니다. 오늘날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 행정수요가 급증하면서 공무원의 전문성과 재량권 확대로 인해 행정 권력이 확대됨에 따라 공무원의 청렴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신뢰도 향상과 경쟁력 강화의 주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부패방지법」을 제정한 이후 현재까지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부패 방지 정책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청렴도 평가에서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 다른 기관에 비해 청렴도 지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부패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나 청렴도 향상에 대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의 청렴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청렴 시책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번 구정질문 시간을 통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 구의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박희조 청장님께서는 옆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측정 결과 우리 구는 21년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으며 이전보다 청렴도가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22년 청렴체감도는 3등급, 청렴노력도는 5등급을 받아 종합청렴도가 4등급으로 최하위 수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의 청렴도 하락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앞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매해 시행되는 자체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 시 반복되는 지적사항에는 어떤 사안들이 있으며 그 원인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구청 내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렴도 평가 등급 하락 원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 제도의 평가체계가 2022년도부터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까지는 해당 기관에 대한 대내외 부패인식 설문조사를 통한 청렴체감도 평가만이 대상이었으나 작년도부터는 기존의 청렴체감도에 청렴노력도가 추가된 종합청렴도라는 지표를 새로 도입하는, 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청렴체감도는 전체 기초자치단체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개편으로 추가된 청렴노력도의 세부 평가지표에 잘 대응하지 못해서 좋은 평가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청렴노력도 평가는 기관의 청렴시책과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점 추진하는 사항에 대한 기관의 이행 실적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평가지표에 대한 세밀한 분석 부족 등으로 인해서 평가기관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청렴노력도 등급이 낮은 점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패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렴도 등급 상향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체감도는 2022년 평가 결과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이며, 세부적으로는 외부체감도가 내부체감도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부 직원 청렴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신고자 보호 강화로 직원 부패신고를 활성화하고 갑질 발생위험 설문조사의 주기적 실시로 조직문화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을 유도하고, 실효성 있는 부패방지교육 강화 등을 추진해서 청렴한 조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외부 행정업무에 대한 청렴의식 강조 및 부패방지교육을 통해 외부체감도 역시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청렴 컨설팅 용역을 의뢰해서 우리 구 종합청렴도 평가 등급이 높아질 수 있도록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관련 감사 반복 지적사항 유형과 원인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렴을 저해하는 주요 부패행위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둘째, 금품수수’, ‘셋째, 감독기관으로서 부당한 요구’, ‘넷째, 지위·직책 등의 영향력 행사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행위’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행위에 대해서 현재 우리 기관에서 발생한 사례는 없으며 부패행위에 대한 우리 기관의 입장은 예외 없는 엄중 문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패 예방을 위해서 매년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부패행위 금지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으며, 전 직원 청렴교육 2시간 이상 의무 이수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부패행위 없는 청렴한 동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 단위에서 청렴노력도가 5등급인 곳은 전국에서 7곳이죠. 그중에서 우리 대전 동구가 포함돼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전에서는 동구가 유일합니다, 청장님. 동구청이 더욱 청렴해서 주민들께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발전 및 선진적인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감사 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시대의 감사는 공공책무성 증진과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그리고 정책 및 사업의 효과성을 위해 성과 기반의 관리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성과측정 행위는 전문화되고 객관화되어야 하는데 감사 결과의 수용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실효성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진적인 감사 방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정책의 오류,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활동 결과 조치 사항이 감사 대상에게 수용되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감사 결과에 대한 수용성의 정도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 결과에 대한 수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부서별 자체 내부·외부감사 결과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또한 감사 결과 수용성 향상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고려 중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감사 결과의 수용성과 더불어 감사 이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감사 결과에 대한 검토와 성과측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자체적으로 감사의 성과측정을 한다면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체 내부감사는 기관의 내부 위험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으며 상시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어 적기에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실에서 자체 내부감사를 통해 정책집행의 오류를 인지했을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대처하였고, 어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 감사 업무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구청 내 발전 및 선진적인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감사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감사 수용에 미치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각 부서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영향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은 공정한 감사 실시와 감사자의 감사 분야에 대한 전문성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편파적이고 전문성이 결여된 감사는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감사 결과 처분에 대한 최근 3년간 재심의 신청 및 감사처분 이행률을 보면 일상감사, 재무감사의 경우 지적 건수 150건 대비 재심의 신청은 6건이었으며, 동 종합감사의 경우에는 지적 건수 313건 대비 재심의 신청이 3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처분에 대한 이행률은 모두 100%로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볼 때 감사에 대한 수용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감사 결과의 수용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 결과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한 감사 실시, 그리고 감사하는 분들의 전문성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공정한 감사 실시를 위해서 현지 감사 전 사전감사를 통해서 감사 준비에 완벽을 기하고 부서별 감사 실시 이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소명 기회 제공과 감사 결과 통보 시 재심 신청의 적극 안내 등을 통해서 감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사자의 전문성 향상 방안입니다. 현재 우리 감사실 직원 구성을 보면 행정, 사회, 시설, 세무 등 다양한 직렬과 평균 공직기간이 타 부서에 비해서 비교적 숙련된 직원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력 운용에 있어 일정 기한의 전보 제한, 또 업무 전문성 고려 등을 통해서 현 수준 이상의 인력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담당 분야별 연찬과 교육을 통해서 더욱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사 성과측정 방안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는 감사의 목적을 내부통제 내실화, 또 기관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확보 등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감사 방향을 문제점의 사전 예방과 발견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전통적 감사는 소극적인 통제 수단으로써 규정을 준수하고 일탈을 방지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점차 정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등 성과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도하는 기능으로 그렇게 변모되는 추세입니다. 이상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감사 측정 방안은 앞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방안에서 질문 주셨던 감사 반복 지적사항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최근 3년간의 감사 중에서 반복 지적사항을 보면 자체종합감사의 경우 총 지적사항 314건 중 무려 46%인 146건이 반복 지적되었고 일상경비 재무감사의 경우는 150건 중 절반인 76건이 반복된 지적사항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규정 준수에 중점을 두는 전통적인 감사 기능 측면과 감사의 중점사항인 문제의 사전예방적 측면에서도 모두 감사성과는 좀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결과 발생의 원인은 잦은 인사이동, 또 분야별 교육의 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 결과 측정방안이면서 감사성과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매년 2회 정기인사가 실시되는 점을 고려해서 정기인사 후 일정 시점에 자체종합감사 대상 기관별로 방문하여 반복 지적사례 방지를 위한 교육과 아울러서 감사 기간 전‧중‧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격의 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의견수렴으로 감사 절차의 공감대 제고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감사 실시 후 반복 지적사례 발생 결과 분석과 대안 마련을 통해서 동일 지적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책집행 오류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감사실은 완전한 독립성을 갖춘 감사원과 달리 집행부 내 부구청장 직속으로 설치되어서 어느 정도 독립성은 있다 할 수 있으나 인원 구성이나 운영에 있어서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서 자체종합감사에 있어서도 본청 부서에 대한 감사는 주로 중앙정부합동감사, 그리고 시 감사 등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집행 오류에 대한 감사를 하기에는 현재의 역량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감사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세 번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감기관과의 소통과 감사 결과 분석 피드백을 통해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성과 측정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구청장님께서는 반복 지적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하겠다, 감사 절차의 공감대 제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감사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그 성과를 측정하는 건데요. 재정적 이익이 있었다면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되고, 비재정적 이익이라면 그 횟수와 건수는 어느 정도 되고, 과거의 권고사항의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되고, 또 새로운 권고사항은 어느 정도인지 그 비율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 교육하고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고요, 효과와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동구의 발전과 또 주민분들을 위한 중요한 정책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책집행 중에 문제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집행에 있어서 오류를 찾아야 됩니다. 정책집행 오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 방안을 여쭤봤는데요.

예.

현재의 역량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 라고 답변하신 것에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앞에서는 감사실 직원 구성이 행정, 사회, 시설, 세무 등 다양한 직렬과 타 부서에 비해 숙련된 직원들로 구성돼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역량 부족’, ‘어렵다’ 이게 최선의 답변입니까? 청장님. 정책집행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유형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유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질문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제가 지금 숙지하지 못해서, 제가 자료는 충분히 준비됐습니다만 질문에 대한 준비가 좀 안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예.

정책집행 오류의 유형을 모르시는데 우리 부서가 역량이 부족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하셨어요? 정책집행 오류의 유형에는 주체, 체계, 행태, 자원의 오류가 있습니다. 주체가 소극적이었는지, 또 왜곡된 의사 전달체계는 없었는지, 그리고 정책과 수단이 임의로 변경된 것은 없었는지, 불응이나 부집행은 없었는지, 또 불필요한 예산집행은 없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유능한 지방정부가 필요합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 주민들, 동구민들 얼마나 힘듭니까? 고통 속에서 살고 계시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유능하게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장님께서는 850여 명의 공직자들을 이끌고 계시는 기관장이시니까 정책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질문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감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 과정에서 법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사후 통제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측면. 그렇게 해서 행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감사의 존재 이유는 공공성 확보입니다, 청장님. 그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감사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장님이 말씀하신 부패를 제거하고 청렴하게 하는 것, 그 외에도 정책목표와 현재 상태 간의 이 차이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거죠. 즉, 정책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미니멈 코스트(minimum-cost)를 찾는 것. 집행부가 의회에 예산을 요청하죠? 그 예산이 정말로 최소비용인지, 재량예산이 포함된 것인지, 정말로 최소비용이었는지 그것을 분석하고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보를 공개하죠. 이 모든 것들이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감사의 기능입니다. 감사는 통제적인 역할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관리를 하고 미니멈 코스트를 찾아야죠. 감사가… 우리 지금 말단 직원들 굉장히 바쁘죠? 일을 하다가 실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실수나 잘못들에 대해서 처벌하고 징계하고 다치게 하는 것만이 감사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정책을 관리하고 예산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서들과 토론하고 의논하면서 일을 해야 되죠. 이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수감기관과 소통하겠다, 피드백해 가겠다.’ 이게 아니고요. 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릴게요. 본청 부서에 대한 감사는 주로 정부합동감사, 시 감사 등에 의존하고 있다, 또 정책집행 오류에 대한 감사를 현재 역량이 부족해서 어렵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인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 가능할까요?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고요.

예.

정책집행, 그러니까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하지만 정책집행의 말씀하신 오류에 관련돼서는 정책집행 효과가 미약하거나 성과가 없다고 해서 감사를 실시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영역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달리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IMF를 초래했던 강경식 부총리가 있었습니다. IMF를 초래한 그런 정책에 대해서 과연 이게 위법사항이냐 그런 문제가 한때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게 위법사항이냐, 아니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의 통치행위냐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약간의 통치행위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감사의 어떤 기준, 이것하고는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은 저희가 서류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또는 시로부터 많은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감사도 정부합동감사, 시 감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원인을,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또 감사실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제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예.

예.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가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조직으로 거듭나 구민분들께 신뢰받고 발전되며 선진적인 동구청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 의원님, 박희조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현안과 정책에 대하여 다양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울러,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박희조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세 분 의원님께서 제시한 질문과 정책 대안을 충분히 연구·검토하여 개선할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정된 안건 심의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4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