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용 의원 발언

위원 경쟁력을… 확실히 경쟁력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지자체의 세금을 보태서 경쟁력을, 부족한 경쟁력을 보태주자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이게 계속사업으로 인해서 신도시장이 계속 발전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된다고 하면 이건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담당 이 팀장님도 와서 설명할 때 해보고 안 되면 우린 좋은 시도였다, 매몰비용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과연 세금을 사용하는 목적에 맞는 건지 그리고 전통시장을 살리는 궁극적인 목적에 맞는 건지 부합되는 건지 참 저는 고민스럽거든요. 그리고 이 시장성을 봤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공모사업 진행한 거고 아직 그 결과를 받아보지 않았잖아요.

서울시도 2022년 11월에 공모사업 진행해서 사업이 시행된 건 불과 2개월, 3개월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공모사업도 있었지만 그전에 이걸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이 있었어요. ‘우리 시장 빠른 배송’이라고 원래부터 플랫폼이 있는 데다 공모까지 선정돼서 예산까지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런 플랫폼은 없는 상태에서 지자체에서 1억이라는 지방비를 세워서, 100% 지방비를 세워서 앞으로의 시장성이 맞으니까 한번 해보자, 저는 이거 그냥 1억 정말 진짜 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