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용 의원 발언

위원 정말 좋은 공간을 저렴한 가격으로.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산이나 월 소득이 있는 사람은 또 못 들어가게 막아놨어요. 대학생들도 못 들어가요, 부모 자산이 있으면.

이런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형태거든요. 지금 이렇게 시대가 변했고 우리나라 소득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선진국 대열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80년대 초반 경제개발 막 시작하는 그 시대에 했던 형태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빈 공실이 있어도 대학생들이 못 들어간다니까요.

월 소득이 안 되고. 거기 지금 13평, 14평 아파트 정도 들어가게 되면 월세와 전기세 합쳐서 10만 원도 채 안돼요. 굉장히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려면 조건이 많아요. 못사는 사람만 들어가게끔 해놨어요, 이런 시기에도. 그러면 거기는 앞으로도… 애초에 거기를 만들 때도 못사는 사람들을 집단촌으로 해서 거기는 못 사는 사람들, 복지대상자들이 있게 하는 나쁜 이미지를 심어놓은, 물론 그때는 못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서 이게 잘못된 정책이라고, 바뀌어야 될 정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개선되지 않고 공실이 있음에도 거기를 젊은 친구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런 제도를 국회의원도 앞장서서 바꿔야 되겠지만 지자체에서 계속 건의를 한다고 하면 저는 의미 있는 정책 전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그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 226개 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에서 복지환경 관련되는, 복지 관련되는 국장협의회가 있다면 그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서 이런 구시대적인 정책을 지금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LH에도 그런 건의를 하고.

그렇죠? 상위기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정책의 변환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