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용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그게 물론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겠죠. 요즘에는 그렇게 정책도 바뀌고 신규아파트를 짓게 되면 임대 부분을 좀 넣어서, 균형을 맞춰서 저소득층에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우신 분들, 복지대상자를 한 곳에 몰아놔서, 제가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사육하듯이 한 곳에 몰아넣는다는 것 자체가 요즘 정책은 맞지 않겠죠? 그러면 시대가 많이 흘렀으면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속 위로 요청을 해야 될 사항 중 하나가 그런 식으로 몰아진 데를 따로 분산을 하든가, 앞으로는 분산을 해서 거기 빈 공간에 다른 세대들, 청년 세대라든지 이런 세대들을 들어가게끔 잘 꾸며서, 지금 상태로 들어가라면 안 오겠죠.

잘 꾸며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든가 이런 것을 계속 건의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봐요, 지자체에서.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단독으로 계속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겠지만 여러 지자체가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건의를 한다고 하면 새로운 형태의 복지가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는 복지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판암4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가 없는데 법적 의무사항으로 놀이터가 있어야 되면서 사용도 안 하는 놀이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꿔달라는 요구가 수시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물론 개발 한참 진행될 때 복지라는 개념이 정착되기 전에 차상위나 저소득층, 복지대상자들을 집단거주정책으로 몰아넣는 것이 그 당시에는 가능했다고 쳐도 지금 우리나라 3만 5천 불, 이제 근 4만 불에 다가가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으면 그러한 주거환경이 지금 우리 동네 곳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말이 안 되는 형태거든요. 이런 것을 모르겠어요, 우리 동구청만 외치고 말을 하게 되면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여러 지자체가 같은 목소리를 내 가지고 그것을 건의한다고 하면 저는 의미 있는 정책의 발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 건의할 생각 없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