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3년 상반기 주요성과,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신규 및 공약사업,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일반현황입니다. 경제문화국은 4개과 21개팀으로 7월 1일 현재 108명에 현원 10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78쪽 위원회 현황부터 182쪽 도서관 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183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소상공인을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등 특수시책 발굴과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시장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과 소비촉진 이벤트 지원으로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지속적 보급으로 친환경에너지 환경을 확대하였고, 도시가스 보급과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에너지 복지도 실현하였습니다. 아울러 일자리수행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모사업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공공근로사업 지속 추진으로 취약계층의 고용안정도 도모하면서,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지원과 농촌관광사업의 활성화도 추진하고, 근교농업 육성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188쪽 관광문화체육과에서는 오백리 차량지 코스, 마산동 마을회관 일원 누리길 조성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대청호 관광 기반을 구축하였고, 동구의 대표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제5회 대청호 벚꽃축제도 성황리에 성료시켰습니다. 또한 전국노래자랑 대전 동구편 개최로 동구민의 흥과 끼를 한껏 발휘하였으며 유튜브, SNS 등 지속적인 홍보 콘텐츠 개발과 공정관광 특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월대보름 행사, 전통민속놀이 추진으로 구민의 정서 함양과 전통문화 육성에 노력하였으며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로 문화유산 보전에도 최선을 다하면서 인동국민체육센터 건립, 공공체육시설 개선 등 체육복지시설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대회 개최로 구민이 건강한 행복한 동구를 실현하였습니다. 191쪽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과 노후 화장실 시설 개선으로 주민이 즐겨 찾는 도시공원을 조성하였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녹색도시를 위해 자녀안심 그린 숲, 바람길 숲 등 기후변화 대응 등 도시 숲 조성과 사계절 아름다운 꽃 도시를 조성하였습니다. 산불 감시 인력 배치, 산불예방 홍보 등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으로 신속한 예방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조림사업, 산림교육 서비스 등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도 증진시켰습니다. 또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전국 단위 위령시설인 산내평화역사공원 조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5쪽입니다. 평생학습과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동구 행복이음 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무상급식,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차별 없는 평등한 교육 환경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비문해자 등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1동 1도서관 북카페 설립, 스마트 도서관 2호점 구축, 작은도서관 지원 등을 통해 지식정보 격차의 해소를 위한 인프라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독서 진흥을 위한 양질의 자료 확보, 독서 분위기 조성을 위한 독후감상문 공모전, 부모독서 아카데미, 문화 이벤트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추진으로 도서관의 역할도 다양화하였습니다. 이어서 199쪽입니다.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등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 회복에 따른 관광문화 체육활동 소요 증가에 행정역량을 모아야 할 시기로 경제문화국은 지속적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 차별화된 관광문화 콘텐츠 개발, 녹색 도시를 위한 명품공원 조성과 도시 숲 조성, 평생학습 기회 확대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신규 및 공약사업입니다. 총 30개 사업 중 주요 현안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경제과 소관입니다. 204쪽입니다. 전통시장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앙시장 이벤트홀 인근에 대형버스 주차장을 조성하여 단체 쇼핑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지로서의 전통시장으로 육성하여 관광과 상권의 중심지로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중앙시장 중심의 주말 축제 개최는 중앙시장 활성화 구역과 대전천변에 프리마켓 문화공연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층의 확대를 유도하고 관광 콘텐츠로서의 중앙시장 이미지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대창동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은 저렴하고 편리한 도시가스의 보급 확대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211쪽입니다. 신촌누리길 조성사업은 신촌동 일원에 수변데크를 설치하고 산책로를 정비함으로써 지속적인 대청호 생태관광 기반 구축과 함께 탐방객 보행 안전 확보에도 힘쓰겠습니다. 212쪽 동구 대표축제인 대전 동구동락 축제 운영은 소제동과 대동천 일원에 동구의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축제를 개최하여 도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겠습니다. 214쪽 동구 인쇄산업육성 지원은 정동 일원에 인쇄출판문화 축제를 개최하고 인쇄문화 전시관을 조성하여 인쇄산업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산내동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은 동구 남부권에 체육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구민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체육복지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227쪽입니다. 만인산∼식장산∼ 대청호 레저벨트 조성사업은 동구의 대표 관광명소를 연결하는 산림휴양 테마형 임도를 조성하여 숲길 및 각종 산림 레포츠 이용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230쪽 상소동 숲 어드벤처시설 조성사업은 산림욕장 내 어드벤처시설을 구축하고 노후 기반 시설을 재정비하여 상소동 오토캠핑장과 연계된 품격 높은 복합산림휴양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231쪽 산내평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역사적 상징성을 아우르는 역사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234쪽, 천동중학교 신설 지원은 학교 수요 증가에 대비한 학습권 보장 및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하여 천동중학교 신설 당위성 피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5쪽, 1동 1도서관 북카페 설립은 관내 16개 동 유휴 공간에 북카페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이 독서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45쪽입니다. 소상공인 디자인지원사업과 지역특성살리기 공모 추진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에 힘쓰고, 착한가격업소 운영을 활성화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시장 화월통 아케이드 설치공사 등 총 8개 사업에 3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통시장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방문하기 좋은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시장활성화구역 내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고객의 쇼핑 환경을 개선하고 전통시장 경쟁력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248쪽입니다. 소외지역 도시가스 공급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미래 에너지 기반을 조성하면서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으로 구민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협력 민·관·학 네트워크 활성화로 양질의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더 많은 일자리 매칭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공공근로사업 지속 추진으로 일자리 중심 동구를 실현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하여 농업재해를 예방하고 농촌환경을 개선하면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하여 친환경 영농자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제, 축산물 판매업소 점검 등 농축산물 안정성 확보로 소비자 안심 먹거리 조성에도 힘쓰고, 체계적인 동물 보호 및 동물등록제 추진으로 동물복지도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253쪽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255쪽입니다. 누리길과 연꽃 한터를 조성하여 동구의 대표 생태자원인 대청호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효평마루, 대청호자연생태관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친환경 관광도시로서의 입지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동구 대표축제인 대전 동구동락 축제를 개최하여 구민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SNS, 유튜브 등 온라인 홍보 채널 다각화로 동구형 관광 콘텐츠 홍보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오감만족 인쇄UP 아트페스티벌, 우암문화제 등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행사 추진으로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재 야행, 생생문화재사업 추진으로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인동국민체육센터 건립, 공공체육시설 개선 등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채로운 생활체육 교실 프로그램 운영과 소외계층의 생활체육 기회 확대로 구민이 건강한 체육복지 동구도 조성하겠습니다. 250쪽,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61쪽입니다. 소제중앙공원, 대동하늘근린공원 등 원도심 거점 대규모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어린이 물놀이장과 눈썰매장도 운영하여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여가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도시 숲과 녹색 쉼터 조성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사계절 아름다운 볼거리가 있는 꽃과 함께하는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관내 가로수 및 녹지대 시설 관리를 통해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63쪽입니다.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공익적, 경제적 가치도 증진시키고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예방하여 산림보호와 구민 안전에도 최선을 다하면서 다목적 테마 임도 신설, 숲길 정비를 통하여 산림휴양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인 산내평화역사공원이 지역 주민과 함께하고 역사적 상징성을 아우르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0쪽. 평생학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67쪽입니다. 행복이음 교육지구 사업을 운영하여 공교육 혁신과 마을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맞춤형 입시상담 및 진로·진학 설계 프로그램 등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구 아카데미, 평생학“숲”특강 등 주민에게 양질의 평생학습 배움 기회를 제공하면서 비문해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 복지도 실현시키겠습니다. 1동 1도서관, 북카페, 스마트도서관 2호점,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 간 독서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책 읽는 문화 조성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자료 확보와 도서관 연장 운영으로 지식정보서비스 접근 편의성을 확대하고 전 연령 계층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맞춤형 독서 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인문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기계발과 문화 향유 기회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ㄱ.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장님.

김세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예. 김세은 의원입니다. 우리 구에 지금 15개의 크고 작은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지역구의 전통시장과 혹시 타 지역구의 전통시장이 비교 설명 가능하실까요?

비교 설명이라기보다는 저희들도 벤치마킹 차원에서 여러 전국에 있는 대형전통시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의 특성은 지금 저희 중앙시장하고 거의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금 아쉬운 것은 다른 전통시장은 전통시장을 좀 나타낼 만한 그런 특성화된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 대전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 4대 규모의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중앙시장 하면은 아직 중앙시장의 특색을 나타낼 만한 그런 분야라든가 그런 업종이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벤치마킹 할 만한 그런 시장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있다면 몇 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물론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제주도의 올레시장이라든가 또 동문시장 또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서울 광장시장 또 인동시장, 남대문시장 이런 데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확실히 어떤 쇼핑, 그러니까 고객들이 중앙시장보다는 월등히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시장에 많은 고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이 앞으로는 지속돼야 되지 않나 싶고요. 지금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혹시 벤치마킹하고 싶은 사업들, 아! 이 시장은 이래서 잘 되는구나, 라고 했던 게 있으신가요?

저는 제주 올레시장을 가봤는데요. 거기는 야시장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끊이지가 않더라고요. 11시, 12시까지.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시장에 그런… 물론 야시장이라고 이렇게 특단 할 수는 없지만 좀 많은 관광객들이 그러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올 수 있는 그런 좀 프로그램이나 그런 시책들,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부분에서 저도 그렇고 청장님도 그렇고 많이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시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요. 보니까 경북 경주는 1시장 1특화사업 이런 것들이 있고요. 대구 서문시장이랑 제주도 지금 말씀하신 데는 특징이 먹거리예요. 먹거리가 많다, 라는 거고 전남 건어물시장 있네요, 목포건어물시장요. 여기는 목포건어물시장의 경우는 뭐냐면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꾸려 가지고 야간먹거리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청년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하는 역할을 스스로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런 걸 한번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가 대형마트가 격주 휴일제로 하고 있잖아요. 혹시 이게 전통시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격주로 하다 보면 고객들이 전통시장을 찾는 인원이 좀 있겠지만 사실 그걸 직접적으로 조사해 본 건 아니고요. 다만 지금 보면 소비자 패턴이 그런 패턴이 대형마트를 격주로 휴업을 한다고 해서 그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으로 유입된다고 판단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지금 현재 그런 어떤 배달이라든가 배달 서비스 이런 데 사실 많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데 중독됐다고 해야 하나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사 그런 분들이 대형마트가 휴업한다고 하면 과연 그런 분들이 시장바구니를 들고 전통시장을 찾아갈까, 라는 그런 의문점이 사실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일부는 유입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매스컴에서도 발표가 됐는데요. 이 대형마트로 가시던 분들이 전통시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커머스나 홈쇼핑들의 사업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거의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런데 지금 온라인 쇼핑이나 대형마트로 인해서 전통시장이 이렇게 되면 어려움을 겪는 게 온라인이나 대형마트들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는 시 차원에서긴 하지만 온누리상품권 예산이 되게 많이 깎였는데 혹시 몇 프로 정도 깎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온누리상품권은 많이 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지만 전보다는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국장님이 아실 줄 알고 그거 숫자를 안 적어 갖고 왔네요.

예.

그런데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상품권이 줄어들면서 시장 활성화에 타격이 되게 많이 있다고 상인들 말씀하십니다.

예.

그렇다면 타 지역을 예로 들면 인천광역시의 경우에 소상공인들에게 예산을 늘리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구도 소상공인들에 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광역시라든가 아니면 우리 전남 목포,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는 제주도 이런 쪽으로 조금 더 많이 벤치마킹하셔서요, 정말로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함께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세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오관영 의원입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우리 국장님, 0시축제 추진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아닙니다. 저보다는 직원들이 훨씬 고생을 많이 합니다.

예. 중앙시장에서 살다시피 하신다고 아주 소문이 자자합니다. 하여튼 축제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04쪽에 보면 우리 전통시장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사전이행 절차가 들어갔네요?

예.

그러면 이제 내년 3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게 언제 확정이 되죠?

지금 우선 중기부에서는 이제 주는 걸로 다 시하고 확정이,

아, 돼 있어요?

됐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균특자율계정사업입니다.

예.

물론 시로 오면 시장이 이렇게 배분해서 쓰는 사업이지만 이제 최종적으로는 기재부가 결정을 하는데요. 기재부, 이것도 국비입니다.

그렇죠.

자율계정이면 국비 성격이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규모를 결정하고 기재부에서 결정하는 것은 어차피 국회에서 국비를 확정하는 12월 1일날 확정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전에 물론 담기는 것은 확정이 되겠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국회 정례회 본회의에 이제 통과돼야 되고요. 다만 그전에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은 확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데는 현재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시장에 이게 숙원사업이에요.

예.

우리 주차장은. 대형버스 주차장. 왜냐하면 중앙시장투어도 있고 또 거기에 또 위캔센터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아이들이 자유학기제다 보니까 대형버스가 들어오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207쪽 좀 봐주세요. ‘중앙시장 중심의 주말 축제 개최’해서 이제 중앙시장활성화구역 일원에서 대전천변에다가 우리 프리마켓 추진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프리마켓이 사실은 우체국 뒤에도 운영을 한동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전천변 주변에다 한다고 하니까 천변 주변은 어디예요? 이게.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이 지금 좀 계획을 러프(rough)하게 잡은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사실 0시축제에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대전중앙시장상인회도 그렇고 아직 이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좀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0시축제가 끝나면 이 부분은 위치라든가 사업내용은 더 세밀하게 논의할 거고요. 다만 저희들이 내용이라든가 위치는 아무래도 중앙시장에서 좀 소외된 부분들이,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해보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고객들이 더 오신다면 더 그 부분을 집중해서 이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대전천변 주변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가 이렇게 뚜렷하게 뭐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사업도 추진 한번 해보면 괜찮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축제가 끝나면 한번 점차적으로 또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246쪽 좀 봐주세요. 우리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게 화월통 지금 아케이드 사업이 어쨌든 우리 0시 축제 때문에 빨리빨리 이루어진다, 지금 주변에서 이렇게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되지 않나 또 이런 우려도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화월통, 물론 장마철 비가 와 가지고 조금 지장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부실공사나 이런 것들은 절대 있을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8월 10일날 지금 준공식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전까지 어쨌든 저희들은 8월 초까지는 화월통을 다 준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공사하는 부분들은 날씨와 관계없이 실내에서 하는 작업들이라서 이런 부실공사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충분히 완벽하게 공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다른 곳보다 화월통 아케이드가 길고 높고 해 가지고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아케이드 시장마다 씌운 데가 지금 이번 비에 막 샌다고 계속 전화가 들어오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그런 만약에 새는 데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새는 데를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문의도 들어오고 이러거든요. 우리 민원도 들어오죠? 아케이드 다른 우리 시장마다 공사한 데가.

예. 일부 오래된 데는 누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용운시장 같은 경우도 좀 누수 부분이 있고 그래서, 물론 신도꼼지락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해소가 되는데요. 용운동 같은 경우도 좀 오래되다 보니까 좀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년에 한번 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공모로 한번 추진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쪽도 아케이드 공사한 데가 물이 샌다, 이래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다, 이렇게들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점차적으로 그런 걸 검토를 한번 해서 이제 하자보수가 끝나고 나면 이걸 어디에서 해 줘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한번 국장님,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도동 고객지원센터 이건 잘 되고 있죠?

예.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추진 잘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차환경개선사업에 가오동 골목형, 가오동에 우리 주차사업 있잖아요?

예.

저번에도 본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그 지하에 차 내려가는 데, 그렇게 하고 올라가는 데. 여기가 차가 닿고 이래서 거기서 차도 망가지고 이랬다고 그래서 저 번에 우리 거기 한번 들렀거든요. 겸사겸사 했는데 차 교행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 데도 거기가 너무 좁다, 이런 민원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어쨌든 공사할 거잖아요. 그렇죠? 공사할 때 그런 것도 좀 잘 검토해 가지고 거기가 완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거기 불편사항들을 저희들이 설계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다 했어요?

예.

다행이네요.

입구 들어가고 나오는 시야폭을 넓힌다든가 지금 차단기가 언덕에 있어서 약간 길게 해서 안쪽으로 올려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위에서 내려올 때 차가 닿아 가지고 이렇게 범퍼가 닿아 가지고 거기에 패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완화해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계 반영해서 그런 것들은 다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추진 잘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정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요?

예.

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구청장 박민범입니다.

예. 정용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기업 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업 수요?

예.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전문위원실에서 참고자료를 받은 건 2020년 기준인데 한 2만 6천여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부구청장님, 최신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주세요.

예.

동구 기업 유치 및 지원 조례 알고 계세요?

예.

기업지원위원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잖아요?

예.

현재 기업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까?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설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 동구 기업 유치 및 지원 조례가 2020년 6월 정도에 제정이 됐던 것 같아요. 이 법에서 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서 행정적 지원이나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구에 있는 기업들을 발전시키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과 지원이 필요한지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아직도 이 기업지원위원회가 설치가 안 됐는지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돼 있더라고요, 조례에서는.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잘 못 했는데요. 제가 한번 살펴봐서 유치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게끔 돼 있으면 설치하고 또 유치뿐만 아니고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기업 관련 자생단체 현황에 대해서는 얼마큼 알고 계세요?

자생단체라는 게 어떤…

기업 관련 자생단체요.

기업과 관련된 자생단체 말씀이십니까?

최근에 동구 기업 관련 단체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됐잖아요. 거기에 기업 관련 자생단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이 있는데 혹시 법 확인을 못하셨습니까?

자생단체, 기업 관련 자생단체라는 게 좀… 그 개념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하기는 한데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인, 어떤 자생단체들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그 기준도 지금 그러면 모르시는 상태네요. 그렇죠? 없고, 기준도 없고.

추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기업인의 문화행사나 체육행사, 소식지 발행 사업을 위해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이 조례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소수의 어떤 기업 관련 자생단체들 회원들이 모여서 기업 관련 자생단체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체 파악이 불분명한 그런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기준이 지금 불명확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기업 관련 자생단체뿐만 아니고 다른 자생단체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많이 여러 조로 해서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다 지원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좀 정비를 해서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세부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공정하게 심사해서 우리 동구 기업인들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바른 일을 하자고요. 이 수십억 자산을 가진 일부의 기업인들을, 소수의 기업인들을 돕는 게 아니라 우리 동구에 있는 2만 6천여 개의 기업인들, 지원이 필요한 기업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를 하자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우리 부구청장님한테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의장님.

김세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자리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김세은 의원입니다. 축제 전반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전체적으로 혹시 진행되고 있는 축제들이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구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축제는 10월에 동구 대표축제, 그다음에 인쇄문화축제, 또 문화재 야행을 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동에 축제를 또 본예산에 5개 동을 지원을 했고 또 추경에 7개 동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상당히 많은 축제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저희가 예산 때나 말씀드렸지만 축제가 너무 많다, 라고 말씀드렸던 건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축제하면서 지금 특히나 0시축제에 집중하고 계시는 걸 아는데요. 그 0시축제에서도 지금 안전관리 방안하고 주차 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신 건 저희가 익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혹시 바가지요금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걸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8월 2일날 저희 중앙시장에서 시장상인 자정 결의대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또 의원님들 다 모시고 홍보도 하고 또 퍼포먼스도 하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바로 또 의원님들께 좀 공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지역 주민의 직접적인 혜택이라는 게 많이 필요하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바가지요금까지 지역 주민의 혜택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저희 구에 놀러 왔다가, 지금 매스컴에서 많이 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라서 짚어보는 건데요. 바가지요금 때문에 속상해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예.

그게 바로 그 지역의 이미지로 적용되는 거라고 보고 그래서 안전관리나 주차 확보 이런 건 너무나 눈에 띄게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바가지요금은 사실상 어떻게 통제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좀 준비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시성 축제가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그런 축제였으면 좋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게 요즘 핫이슈 되고 있는 바가지요금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고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 지역 주민들이 또 주차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문제 등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 또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고 정말 행복하게 끝날 수 있는 축제들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세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오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국장님, 214쪽 좀 봐주세요. 동구 인쇄산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이제 축제를 10월에서 11월에 한다고 돼 있어요?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214쪽.

예.

동구에 인쇄산업 육성 지원이 있는데 어쨌든 저번에 우리가 축제비를 세워줬잖아요. 그래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축제를 한다고 했는데 축제도 축제지만 또 이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그 밑에 이사했나요?

아직 못 했고요. 지금 시하고 인쇄문화협회하고 해결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이제 이사를 하면 임대료 무상임대는 시에서는 가능하다, 라는 건데 이제 관리비 문제에서 좀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요. 관리비 때문에 지금 시하고 아직 합의가 안 돼서 지금 이사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제는 10월이나 11월달에 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저희들 동구 인쇄산업 축제는 저희들이 계획해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 하고 상관이 없다, 이사하는 거 하고는.

예. 그것과 관계없이 저희들은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쇄업이 삼성동, 정동, 중동 이쪽으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쇄업이 하향길이잖아요.

예.

큰 인쇄는 몇 군데 안 돼요, 사실은. 그렇게 하고 다 이제 혼자 아니면 둘 이렇게 해서 인쇄업이 몇백 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 인쇄업이 살아나야만이 그 지역도 살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축제비를 세워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제로 인해서 그 주변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오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국장님, 오관영 의원입니다. 220쪽 좀 봐주세요. 소제동 중앙공원 조성사업,

예.

아직 보상을 안 받은 가구가 있죠?

현재 그 사업은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계속 동향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아마 보상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이 다 흙집이고 이래서 이번 비에 거기 담 무너진다고 해서 또 비상줄도 쳐놓고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빨리 이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또 전화도 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50가구 정도가 보상이 안 됐다고 하니까 여기 보니까 공탁을 8월에 한다고 했는데 될 수 있으면 빨리 보상을 하고 공탁도 될 수 있으면, 공탁하다 보면 또 기일도 가고 그러잖아요?

예.

사업이 또 공기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업이 빨리 돼야만 우리 소제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시에 건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225쪽 좀 봐주세요. 홍도지하차도 위에 휴게 쉼터,

예.

이것도 지금 어쨌든 사업을 하다 중지가 됐어요.

이게 중지된 것은 크게 문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녹지공간을 주민들께 더 드리려고 철도에서 저쪽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 부분을 녹지공간으로 덮는 그런 설계를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그쪽에 토지 소유자분들께서 도로를 없애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니까 반대를 하셔 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원상태대로 하고, 그리고 맞은편에 조금 섬으로 돼 있는 그런 조그만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섬을 도로를 덮어서 녹지공간을 만들고 끝에 쪽 가각을 정리해서 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중단이 됐고요. 바로 이번 달 안으로 공사 재개하면 특별하게 공사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니, 저기 아파트 주민들이 왜 공사를 한다고 해놓고 안 하냐고 이렇게 민원도 들어오고 이러거든요.

예.

그래서 빨리 해결해 가지고,

예. 바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

예.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좀 휴게 쉼터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규 의원입니다.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이 장마가 끝나면… 어쨌든 장마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많은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장마가 끝나게 되면 여지없이 무더위가 또 한동안 유지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우리 구 차원에서도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물놀이장 개장식을 하시네요?

예. 합니다.

28일날,

예.

이 물놀이장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우선은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예산 세워준 걸 가지고 5개소를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다 보니까 안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다 세워서 물놀이장 각각에 안전요원을 5명 정도는 배치하고요. 또 의료요원도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소동 같은 경우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앰뷸런스, 이런 것도 주말에는 대기를 시켜서 비상 상황에 대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린이 풀이 있고 유아 풀이 있잖아요?

예.

어린이 풀이 있고 유아 풀이 있는데 이 유아 풀 같은 경우는 근처에 어린이집들이 많이 위치해 있어요.

예.

그러면 이거를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시든, 제 생각입니다.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시든, 아니면 우리 16개 동 밴드에 공지를 하시든, 유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물놀이를 원하는 그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미리 접수를 받으셔서, 신청을 받으셔서 순번제로 해서 한두 번씩은 체험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어떤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예.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루에 3타임이죠? 3타임.

예. 3타임입니다.

우리 가오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한 타임에 100명 정도 어린이들이 입장을 해서 물놀이를 즐기는데 순번제로 운영을 하시잖아요? 오는 순서대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30분에서 1시간 이상씩 길게 줄을 서서 기다려요, 그 더운 날씨에. 거기에 그늘막도 없어요, 그늘막. 우리 사거리 같은 경우 보면 3∼4분 정도 햇볕에 있기 어려워서 그늘막을 설치를 해 주잖아요?

예.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만약에 작년처럼 줄을 서서 기다리게 된다고 하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그늘막 정도는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다른 지역처럼 번호표를 배분한다든가, 그럼 번호표 받고 시간 되면 입장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 주위에서 쇼핑을 하든지 식사를 하시고, 그래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기다리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지금 염려를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참여 어린이집을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생각은 사실 못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 경우에는 또 기존에 자유롭게 오고 싶어 했던 그런 유아들이 못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기자에 대한 그런 그늘막, 이런 것들은 더 현장에서 더 촘촘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시고요. 저희가 5곳이잖아요? 이 물놀이장 개장을 하는 곳이. 그러면 어린이집에는 차량이 다 있어요.

예.

그렇죠? 승합차가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는 지역을 피하면 차량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으니까 분산해서 한두 번씩 꼭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요. 다른 구 보면 월요일날 휴장이에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휴장을 안 하시네요, 월요일날.

20일 동안 계속하고요.

계속하시고,

예.

월요일날 휴장을 하는 이유는 청소를 하기 위해서 휴장을 하는데 저희는 그러면 일과 마치고 나서 마친 시간에 청소를 하시나요?

저희들이 세 타임을 운영하는데요. 중간에 2시간씩 1시간, 또 30분 이런 식으로 해서 텀을 둡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수질검사라든가 또 수질 상태를 봐서,

그렇죠.

보충을 하고요. 끝나면 또 물을 다시 정화를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굳이 하루를 더 비워서 할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좋으신 생각이네요. 지금 올해가 저희가 4억인가요? 예산이,

예. 4억입니다.

4억이고, 또 어느 구는 6억, 그러면서 저희는 20일 운영을 하는데 6억 예산을 세운 자치구는 27일을 운영을 하네요. 또 39일을 운영하는 또 구도 있네요. 어쨌든 저희가 작년에는 13일간 운영을 했어요, 물놀이장을.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일주일 정도 더 늘려 가지고 20일을 운영을 하시는데 이거는 그 물놀이장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은 힘들어요, 뙤약볕에서. 그렇지만 우리 주민, 어린이들을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면 좀 길은 게 좋은 것이죠.

예.

참고하셔 가지고 잘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순 다음은 265쪽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심진섭입니다.

예. 과장님, 평생학습과에서 진행했던 사업들을 보니까 참 많은 사업을 진행했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전에도 그랬고 구정질문이라든지 이럴 때 기초자치단체에서 아이들 학습에 대한 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물론 교육청이 있고 대전시에서 교육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접근이 한계가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좀 찾아보자, 동서 교육 격차가 너무 심하니까 우리가 대전시 교육청에서만 할 수 있는 걸 기대하기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보자, 그래서 그때 말씀했던 게 이제 강남인강 이런 거였어요. 강남인강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거나 아니면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들어온 게 있나요?

저희가 학교로 협조 요청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많은 수요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학생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찾고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과장님께 계속해서 제안을 했어요. 학생들 생활기록부에 대한 걸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다니까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자, 또 아이들이 입시에 관련된… 우리가 지금 이제 전문 강사들을 초빙해서 이런저런 교육에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학부모들이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도 좀 찾아보자, 이런 저런 제안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항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가장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이게 아이들한테, 물론 도움은 되겠죠. 그런데 이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무상급식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무상 교육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이례적인 것만 돕고 있지 않나, 우리가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찾아보자, 이런 취지로 제가 계속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평생 교육 정도의 프로그램만 운영되는 게 한계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기까지라서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초단체에서 아이들 교육, 공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아예 할 수 없다, 손 놓고 있는 건 저는 아닌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계속 뭔가 좀 발굴하고 찾아보고 또 지역 대학과 협력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공교육을 비롯한 우리 초중고 교육 관련돼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어렵고 먼 건가요?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교육 분야에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저희 과에 제안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거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까지 저희가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가능한 부분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당장 이번 주 토요일도 교육하고 입시 관련해서 특강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각 학교에 직접 찾아다니면서 학생들이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해달라, 또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찾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수준까지는 저희가 많이…

아니에요. 지금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또 저랑도 계속 교류도 했고 제가 단지 안타까운 것은 뭔가 이제 지금 민선 8기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물론 우리가 국제화센터, 그러니까 글로벌 아카데미가 지금 용역 중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관련 효과가 나오지 않아서 좀 초조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 좀 찾아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혜택을 받았다, 이런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이게 학습의 효과가 있다, 저는 이런 정도의 좀 피드백이 나올 때가 이제쯤 됐다고 생각해서 아까 강남인강도 물어본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생각만큼 효과가 없다는 거에 좀 안타까움이 있고 좀 더 우리가 이 평생 교육에 대한 이런 뭐랄까… 평생 교육 관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 공교육 관련된 것도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좀 더 같이 머리를 맞대서 고민해보고 노력해 보자, 라는 취지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많이 고민하고 의원님과도 많이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글로벌 아카데미가 만들어지면 정책협력실에서 이 업무가 어느 정도 분담이 되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좀 각 과별로 업무 연찬이 돼서 우리 동구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는 모습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한 거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몇 번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거 보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만약에 그게 진행됐다면 한 6개월 정도나 준비 과정을 꾸려서 아마 올 하반기나 아니면 2024년 상반기에는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렇게 됐었으면 이 생활기록부와 관련된 게 지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워서 지금 질문을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서로 노력하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세은 의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심진섭입니다.

제가 임기 초부터 말씀드렸던 게 부모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함께 엄마와 독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뭔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그렇게 찾아갈 수 있는 부모님들은 이미 의지가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동서 교육 격차에 대해서 해소하겠다, 라고 무언가 교육을 하면 그분들은 이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세요. 그러나 지금 현재로 그런 곳에 접하기가 어려우신 분들, 예를 들면 직장을 다니시느라고 어디에 찾아갈 수 없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그런 제가 주문을 했었었는데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결과물이,

저희가 찾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접촉을 해봤는데요. 그곳에서 원하시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저희가 다 준비하겠다, 라고 해도 수요가 없습니다. 원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그 또한 무산이 됐고요. 저희가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원이 있습니다. 그 평생학습원에서 다양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는 하고 있는데 실제 효과는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마저도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여력이 없으신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개최하는 곳으로 이미 찾아오시고요. 저희 구청이나 도서관에서 하는 것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여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가 앞으로도 그분들까지 이렇게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은 저희가 안고 가야 할 숙제인 것 같고요. 계속 그분들까지 어떻게 포함시킬 수 있는지는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여력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혹시 저희 전체 동구 부모들 인구 중에 여력이 있어서 오시는 분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그냥 대충 찍으시면 돼요.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 30∼ 40% 정도,

그렇게 많을까요? 저는 0.3%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부모 교육 같은 것을 도서관이나 구청에서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와주십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돌아가지 않고 남아서 강사분하고 어떻게든지 한 마디라도 더 나눠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을 보면 관심이 많이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 혹시 중복된다, 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중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 경험으로는 본 사람 매일 봅니다. 그래서 중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0.3%도 안 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여력이 없어서 못 오시는 분들, 지역아동센터 찾아가신 거, 노력하신 거 알겠는데요. 여력이 없어서 못 오시는 분들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상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시간상의 문제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운영하는 시간이 언제인지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좀 시간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오전에도 하고 야간에도 좀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주말에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한 결과로는 주간에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오셨습니다. 오전에 하는 경우가 참여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주간에 직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참여하시지 못하는 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야간이나 주말도 해봤는데 오전에 못 오시는 분들은 야간이나 주말에도 못 오시더라고요.

본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 하면요. 안 오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평소에 관심이 없어서요. 그런 게 있는 걸 모르세요. 알 수가 없습니다. 즉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관심이 없는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거를 부모님 탓은 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지금 저희는 의회에 앉아서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의 홍보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도 역시나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냥 엄마였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박철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남인강이요. 저도 이거 듣자고 아이에게 얘기해 봤었어요. 그때 7만 원이었나 그랬었죠. 저소득층은 무료였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믿음을 주지 못한다고 해야 되나요? 안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이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거를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쉽게 해결하실 수는 없다, 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동서교육 격차요, 쉽게 해결되지 않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과제잖아요. 그래서 더욱 노력을 부탁드리는 게 일단은 홍보, 그리고 시간입니다. 만약에 시간이 많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몰라서 못 온다는 것과 아니까 한 번쯤은 와 봐야겠다, 라는 걸 학교와 교육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제가 의무교육도 말씀드렸었잖아요. 물론 그것 또한 불가능한 건 알고 있지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다면 동서교육 격차가 해소가 조금이라도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조금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의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심진섭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어쨌든 과장님, 동서교육 격차 등등 해소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동중학교 당위성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제가 했고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7월 중 중투심 결과 예정, 이렇게 이제 피력을 하셨는데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금 7월 말에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이제 통과되든지 통과가 되지 않든지 두 가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통과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통과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 교육청하고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라든가 아니면 시의원님, 그리고 여기 구의원님들, 그리고 또 두 당의 대전시당 위원장님들까지 찾아가서 천동중학교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원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다 저희가 만나 뵌 분들 모두 천동중 설립 당위성에 대해서 공감하시고요. 지원해 주시겠다고 흔쾌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관련 지역 주민들, 천동중 관련 협의체 분들하고도 소통을 하면서 진행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통과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만약에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래도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또 도전하는 것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셔야죠. 지금 그 주변에 중학교 두 곳이 한 곳은 폐교를 하고 한 곳은 대안학교로 전환을 하잖아요. 그렇죠?

폐교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정이고, 한 학교는 대안학교로 내년에 전환이 돼요.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보는 시각은 51대 49예요. 가능하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그런 분들을 만나 뵙고 당위성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7월 25일 전후해서 교육부에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신설 요청을 한 그런 교육청이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분들을 상대로 7월 25일 전후에서 그 브리핑을 받아요. 한 3∼4일 정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3∼4일 정도, 우리 교육청에서 관계되시는 분들이 올라가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브리핑을 한 후에 2주 정도 시간이 걸린답니다, 평가를 하는데. 판단을 하는데 2주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8월 10일 정도에 1차 발표를 하는 거예요, 1차 발표를. 그러면 당연히 우리 천동중학교는 포함이 되겠죠. 8월 10일경에 발표를 하면서 천동중학교가 신설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서류 보완 요청을 합니다. 미비한 것에 대해서 보충을 요청을 해요, 교육부에서.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이제 이것저것 미비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9월에 2차 접수를 해요, 중투에. 2차 접수를 하고 난 후에 11월 초에 최종 발표를 해요, 최종 발표를.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건 아시고 어쨌든 한두 번 이렇게 도움 요청을 하시지 말고 수시로 어쨌든 많은 걸 걸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중학교 신설에 대해서. 수시로 도움 요청을 관계 부서에 하시고요. 제가 2017년도에, 그러니까 한 7년 정도 됐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 커 가지고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한 6천 명 가까이 되는 초등학교 아이들을 상대로, 6천 명 가까이 되는 그런 서명을 받은 원본이 있어요. 제가 건의서를 올릴 적에 복사를 해서 올렸는데 교육부까지 올렸습니다. 그게 지금 활용이 되나 안 되나는 모르겠지만 원본이 저한테 있으니까 그걸 다시 복사를 해서 25일 경에 이 당위성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는 그런 자리에 제출하도록 복사를 해서 드릴 테니까 교육부에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반드시 되게끔 우리 의회나 또 우리 부서, 본청에서도 열심히 끝까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오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께 하겠습니다. 과장님, 235쪽에 보면 우리 북카페 운영 있잖아요?

예.

아이들이 요구하는 민원 들어왔죠?

예. 메뉴 중에 어린이가 먹을 만한 메뉴가 없다, 라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자판기가 있는데 어르신들만 커피 빼먹을 수 있고 아이들이 먹을 게 없다, 이래서 그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나요?

코코아,

예.

코코아 메뉴를 추가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추가했습니다.

추가했어요? 잘 했네요. 그럼 아이들이 무료예요?

예.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북카페를 추진할 때 커피와 같이 이렇게 자판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신규 사업이 몇 개 있는데 신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평생학습과는 이 신규 사업을 한 6개월씩 밖에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이 잘 되면 계속 이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와 복지환경국에 보내주시는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하반기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285쪽, 복지정책과에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보훈단체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작은 나눔으로 큰 행복을 전하는 천사의 손길 운동은 모금액 121억을 달성하였으며, 일상돌봄 ‘4050 솔로 행복 동구’가 대전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억 7천만 원 재원을 확보하고 돌봄 대상을 중장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89쪽, 생활보장과에서는 복지수급자에 대한 현실적인 확인 조사로 맞춤형 급여를 적기에 제공하여 적극적 복지행정을 구현하였고 자활‧의료‧지역사회 서비스의 다양화로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292쪽,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사회활동지원, 기초연금, 노인맞춤돌봄 등 각종 지원과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을 위한 일자리 제공 및 복지시설의 확충으로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295쪽, 여성아동과에서는 다양한 가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도시조성을 위해 여성 안심서비스 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야간 어린이집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300쪽 환경과에서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동구 환경교육 교실을 운영하였으며,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순환 활성화와 각종 오염물질 점검과 생활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04쪽, 위생과에서는 체계적이고 안전한 공중위생 환경 제공을 위해 262개소에 대한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였고, 어린이 등 취약계층 위생‧영양 관리 지원과 식품안전관리 강화로 건강한 식품위생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신규 및 당면사업입니다. 311쪽부터 314쪽까지 복지정책과입니다. 의료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복지시설로서 공공복합형 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을 추진하고 따뜻한 동구를 만드는 천사의 손길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나눔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과 민간 분야의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수요자 중심의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동구 동행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15쪽부터 316쪽, 생활보장과에서는 자활근로사업을 확대하여 자립과 자활의 기반을 조성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을 위하여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에게 정상적인 거처로 이전을 지원하는 이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317쪽부터 320쪽까지 홀로 계신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어르신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인공지능 돌봄서비스, 스크린 파크골프 보급, 가스 자동차 단기 지원 등 어르신의 건강한 일상생활 지원과 안전 확보는 물론 든든한 심리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321쪽, 제3노인복지관 건립은 신바람 나는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는 322쪽부터 324쪽까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직면하는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가족센터 건립을 추진함과 함께 아동에 대한 맞춤 돌봄 강화를 추진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청소년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 확충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325쪽부터 326쪽까지 모든 유아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 교육비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내 육아 지원 거점센터로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행복한 육아 문화 조성을 위한 정보공유 네트워크와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327쪽, 환경과에서는 취수탑 인접 지역인 추동 가래울천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조성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자연 속에서 머물며 쉴 수 있는 수변 휴게 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331쪽, 복지정책과입니다. 333쪽, 주민 맞춤형 복지안전망 구축 및 보훈 의식 함양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주민 맞춤형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이행사항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과 함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함께하는 ‘진심복지 행복동구’ 구현에 노력하고 보훈가족 예우와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다양한 선양사업 추진과 지원을 하겠습니다. 334쪽, 다 함께 더 살기 좋은 사회복지시설 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과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인 및 쪽방 주민을 위한 자립지원과 안전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35쪽, 함께 만들어가는 맞춤형복지로 일류복지 동구입니다. 나눔으로 행복한 복지 동구 구현을 위하여 동구 대표 복지 브랜드 천사의 손길 운동을 확산하고, 각종 민간 자원 연계와, 복지만두레 지원사업 등을 통해 주민 주도형 이웃돕기운동을 활성화하겠으며, 336쪽, 건강한 일상을 위한 「동구동행」 통합돌봄 추진입니다. 생활하던 곳에서 편하게 누리는 대상자 중심의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일상을 위한 동구동행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37쪽, 민관협력으로 희망을 전하는 진심동행 행복동네 조성입니다. 복지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긴급지원과 민관협력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찾아가는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생활보장과입니다. 341쪽,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입니다. 부양의무자 완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적용한 맞춤형 통합조사와 가족기능 상실 가구에 대한 권리 구제 강화로 구민의 기본생활 보장에 앞장서고, 342쪽, 복지대상자 투명한 자격관리로 급여의 적정성 유지 및 강화입니다. 복지수급자에 대한 투명한 자격 확인과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신속한 자격관리로 저소득 주민의 수급권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343쪽, 맞춤형 급여 지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급여를 제공하고 부정수급 및 과·오지급에 대한 정기 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주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344쪽, 자활·의료·지역사회 서비스를 통한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다양한 자활사업 추진과 맞춤형 의료급여 및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노인장애인과입니다. 347쪽, 행복한 노년의 삶을 위한 노인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노인 사회활동 및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등으로 행복한 노년의 삶을 위한 복지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348쪽,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건강한 사회참여를 위한 복지 지원입니다. 장애인이 행복한 생활 기반 조성을 위해 장애인연금 등의 공적급여 지원과 일자리사업을 통해 자립 기회를 제공하고 재활 및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349쪽, 노인과 장애인의 삶이 즐거운 환경 조성입니다. 어르신과 장애인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51쪽, 여성아동과입니다. 353쪽, 가족의 희망과 꿈을 위한 건강한 사회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세부사업 내실화 및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등 각종 양육비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동구를 만들고, 동구 생활 SOC 가족센터 건립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온 가족이 함께 누리는 동구에 앞장서겠습니다. 354쪽,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지원과 디딤씨앗통장 사업을 통해 보호 대상 아동의 자립 지원 역량을 키우고,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 등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355쪽,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아동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효성 있게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고 나아가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356쪽, 부모가 신뢰하고 영유가 행복한 보육 기반 마련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공공보육 강화와 보육시설‧보육교사의 근무 환경 개선 및 안심 보육을 위한 첫만남 이용권 등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357쪽, 아이들의 꿈을 위한 디딤돌, 드림스타트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꿈을 갖고 희망찬 내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환경과입니다. 361쪽, 탄소중립 실천으로 함께 만드는 녹색도시입니다.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그린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362쪽, 환경오염물질의 선제적 관리로 안전한 환경조성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노후 슬레이트 처리 및 취약계층 지붕 개량비 지원을 지속 추진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363쪽, 자발적인 참여 유도와 효과적인 청소행정으로 깨끗한 동구 실현입니다. 계절과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참여형 청결 활동을 전개하고 올바른 폐기물 배출 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주민의식 전환으로 깨끗한 동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며, 364쪽, 자원순환 기반 마련 및 지속 관리로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IT기술을 활용한 선진 재활용시설 확충을 위해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 설치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재활용 관리 실태 대상 사업장에 대한 적절한 지도점검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65쪽, 체계적인 오수배출시설 관리로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입니다. 노후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공중·개방화장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을 집중관리 하여 수질 환경 보전에 노력하겠으며, 366쪽, 깨끗한 대청호 관리 및 주민생활 환경 개선입니다. 상수원인 대청호를 보호하기 위해 상수원 오염행위 및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가래울천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추가 조성하겠으며, 대청동 주택개량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댐 주변 지역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7쪽, 위생과입니다. 369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중위생서비스 개선입니다. 안전한 공중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위생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숙박업소 등 584개소에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370쪽, 건강하고 위생적인 외식문화 정착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및 모범음식점‧안심식당 지정을 활성화하고, 나트륨 줄이기 교육·홍보 등으로 올바른 식문화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371쪽, 안전에 안심을 더한 식품 유통환경 조성입니다. 식품 제조·판매업소 등의 철저한 위생관리로 위해요소를 차단하고 어린이 급식소의 안전을 위한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372쪽,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새로운 소비경향을 반영하여 배달전문 음식점, 프렌차이즈 업체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0시축제, 누들 축제 등 축제 및 행사장소 주변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진심동행 행복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님들의 따뜻한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ㄱ. 복지정책과 소관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김세은 의원입니다. 278쪽 좀 봐주시겠어요?

예.

예. 상단에 노숙인 쪽방생활자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에 기초수급은 253명이고 비수급이 41명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혹시 이 비수급자의 경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우리 노숙인은 지금 그 현황에 있는 것처럼요. 주거취약계층 노숙인 55명을 포함해 가지고 총 34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기초수급자가 297명, 일반이 54명이 거주하고 있고요. 수급자 같은 경우는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를 받아 생활하고 있지만 일반인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지금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 차원에서 쪽방생활 하고 있는 일반수급자에게도 지원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공히 같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품 보급이 같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수급 같으신 경우에는 그래도 여유가 있으셔서 따뜻한 국과 밥을 먹으실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수급의 경우에는 정말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따뜻한 밥과 국이 너무나 그리우신 분들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서 이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저희가 그렇잖아요. 이분들도 역시나 삶을 살아가시는 한 분들이세요. 그런데 각자의 어떠한 삶의 애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있으시겠죠? 그러다 보니 이곳에서 거주하고 계신데요. 본 의원은 이분들을 위한 대책도 무언가 필요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복지 차원에서는. 그래서 이분들, 비수급이신 분들의 복지를 조금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드리려고 이 질의 드렸습니다. 혹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어떠신가요?

예. 물론 쪽방 생활자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나름대로 생활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지원해 준 부분은 일상적인 지원품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그것 외에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재 어려운 여건에서 생활하면서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지원책은 아직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거리노숙인을 포함해 가지고 쪽방 생활자들의 장기적인 쪽방 생활에서의 탈피라든지 그런 안정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어떤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역동적으로 그렇게 생활해서, 또한 이분들의 역동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동기부여라든지 어떤 여건을 조성해서 이분들이 좀 더 나은 그런 여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직접 방문을 통한 상담이라든지 조사를 통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저희들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 자원도 같이 연계해서, 같이 따뜻한 동행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시면서 동기부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와 함께 연결해서 286페이지 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예.

286페이지 보면 ‘노숙인의 일상 복귀를 위한 다각적 지원 인프라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이요.

예.

예. 이 일상 복귀 몇 프로 정도 가능,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노숙인 기반시설을 통해 가지고 자활프로그램을 지금 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연간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0여 명 정도는 이 자활에서 탈피하는, 그렇게 현황 통계에 나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몇 명이 자활에서 탈피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이러한 탈피가 목적이 아닌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꿈을 잃지 않고 역동적으로 생활하는 그런 동기를 부여해 준다고 하면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삶에 대한 어떤 욕구를 가지고 좀 더 나은 생활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노숙 생활이라든지 쪽방 생활에서 탈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의 수급 생활, 수급자라든지 자활, 쪽방 생활에서의 탈피를 위해서 벗어나기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산 대비 100여 명이라고 하셔서 본 의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은 인원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분들이 다시 또 돌아오지 않을까, 원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라는 본 의원은 그런 걱정을 좀 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100여 명이라면 이분들이 다시 돌아오시지는 않으시나요?

조금 여건에 따라서 다시 돌아온 분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노숙인분들이 탈피하는 과정, 저희가 자활 그런 사업,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으로 이분들의 탈피를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탈피했다고 그래 가지고 다시 안 돌아온다는 보장을 하기 어렵고 그 대신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어떤 탈피가 목적이 아닌 생활하는 과정에서 꿈을 주고 그를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서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하면 돌아오는 확률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역동성이 주어진다면 참 보람된, 의미 있는 예산 사용이 될 것 같은데요. 이분들을 위한 사후관리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나갔다고 버려두지 마시고 사후관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309쪽입니다. 309쪽 복지 분야 보면 중복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본 의원이 체크해 보니까요. 3번 민관돌봄체계, 4번 동구 동행 통합돌봄, 7번 어르신 병원 안심동행, 8번 맞춤형 SOS 돌봄, 13번 맞춤형 SOS 돌봄, 이건 아동 쪽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앞쪽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요. 288쪽에 8번 한번 봐주시겠어요? 288쪽에 8번,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는 통합돌봄 실현’ 있고요. 289쪽에 10번 ‘위기가구 긴급지원 및 통합사례관리 복지안전망 강화’가 있고요. 그리고 292쪽에 15번 보시면 ‘100세 시대, 돌봄 취약계층 노인 보호 복지서비스’ 있고요. 296쪽 25번, 26번 보시면 여기 또한 여성, 여기는 ‘여성폭력 방지 피해자 지원’이 있고요. 26번 ‘건강한 아동 청소년를 위한 균형 있는 발달지원’, ‘빈틈없는 돌봄과 양육’이라고 되어 있고요. 297쪽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피해아동 보호 체계 구축’, 그리고 298쪽 ‘안심보육을 실현하는 공공보육 체계 확립’. 제가 왜 이렇게 다, 긴 것들을 읽어드렸냐 하면요. 대부분 내용이 중복된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예. 짚어주신 대로 저희 복지국에서 지역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지금은 특정한 계층에 대한 돌봄을 떠나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 저출산과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나고 독거노인도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계층이 아닌 전 세대에 아울러서 전 세대가 다 돌봄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4개 복지 담당 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을 부서에서 지금 나눠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분산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복지과도 4개 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사업을 아동부터 해서 노인돌봄까지 포함해서 24개 사업을 총예산 525억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물론 분리가 돼 있고 유사한 기능이 많지만 현재로서는 특성에 맞는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제 생각에도 이 복지 분야는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다양해지고 또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가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조직이 앞으로 더 개선돼서 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생각하고 질의 드린 부분은 여성·아동·노인·장애인 이 네 과가 전부 다 무언가 계속 통합돌봄, 통합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 다니면서 보면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다 받으세요. 그러나 또 예기치 않게 그 많은 돌봄 속에서도 비켜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특히나 깊이 들어가면 가스콕 같은 이야기들도 좀 있긴 한데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과가 나누어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건 어떻게 통합이 불가능한지 통합을 한번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복지에 관심 갖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요. 저희들도 지금 이 복지 분야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면서 여러 과에서 나누어서 집행을 하는 부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직제를 만들어서 관리한다고 하면 이 돌봄사업을 우리 관내에서 10개 수행기관에서 지금 나눠서 수행하고 있지만 중복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물론 저희들도 이러한 조직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만들어져 가지고 같이 관리하고 수행기관에서도 중복된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더 좋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니 제가 조금 말을 한 거에 대한 어떤 좀 뿌듯함이 생겨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런 것 생각 좀 많이 해 주셔서 이렇게 중복되거나 못 받으시는 분들 없도록 잘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죄송한데 앞으로 가서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저희 계속 비 오고 있잖아요.

예.

제가 쪽방촌 이야기 좀 아까 드렸었는데 혹시 이분들의 호우 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문제가 되는 쪽방촌뿐만 아니라 거리 노숙인까지요. 저희들이 이번 비가 좀 많이 오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시설 관리하는 노숙인 관리 기관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정보도 공유하면서 이분들이 불편이 없게끔, 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하천에서 거리 노숙하시는 분, 저희가 평균적으로 7명에서 9명이 저희 지역에서 삼성동 북부교, 그다음에 선화교, 목척교 아래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노숙인종합센터 직원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분들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고 이번처럼 물이 많은 불은 상태에서는 이분들이 지금 거기에 거주하지 않고 다 이동해서 저희들이 좀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물이 빠지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분들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쪽방촌에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더 세심하게 시설하고 살펴서 이분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숙인과 이 쪽방촌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환경적으로 너무 열악할 것 같아서 이런 비에 어떻게 지내실까, 라는 걱정이 돼 있었는데요. 국장님, 잘 대처해 주고 계신다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동구의 복지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세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세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생활보장과 소관

의장님.

예.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김영희 의원입니다. 295페이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에 부과 건수가 643건인데요. 작년과, 2022년도와 비교했을 때 지금 부과 건수가 어떻게 차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은 장애인 일자리창출과 관련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동에 배치돼 가지고 장애인주차구역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2년도에는 1,198건에 1억 990만 원 부과를 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 지금 이 자료에 있는 것처럼 6월 말까지 640건에 6,800만 원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상반기 실적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항상 홍보도 하고 이런 부과 건에 대해서 부과도 하고 금액, 과태료가 적지 않다는 것도 알고 일단 최우선적으로는 장애인전용주차장 자체가 허용이 안 되고 방해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도 계속 이렇게 변함없이 간다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더 관심 있게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요즘 장애인 위치를 보면 신축하는 건물들도 그렇고 장애인전용주차장이 1층에 주차하기 편한 곳이 1순위로 돼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지 못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본 의원이 몇 군데를 좀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수정이 가능하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이동하기 편리한 그런 장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게 원칙이고요. 저희 공중시설이라든지 공공기관 이런 부분은 대부분 1층에 가까운 출입구 주변에 배치해 가지고 주차구역을 설치를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는 시설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서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꼭 좀 확인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보면 주말, 공휴일, 명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또한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주차를 명절 때는 보면 주차난이 좀 심하다 보니까 그럴 때는 주차하는 앞 구역도 방해를 하는 요인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함께 체크해 주시고 주말이나 공휴일, 명절 때는 이런 거 현장에 가서 부과하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요즘 장애인전용주차장 부근에 전기충전소가 설치돼 있는 곳을 몇 번 봤습니다. 바로 옆에 설치돼 있는 부분은 조금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충전시설이 의무 설치로 작년 22년 1월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의무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안전사고, 최근에 전기충전과 관련해 가지고 화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44건, 다행히 우리 지역에서는 충전과 관련돼 가지고 화재사건은 없었지만 그런 안전, 화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하게 장애인분들이 시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격해서 설치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전기충전기 같은 경우는, 최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상에 주차장이 없이 전부 지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지하에 전기충전시설을 많이 설치하고 있고 기존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상에, 현재도 지하에 설치돼 있는 확률이 퍼센트로 보면 한 70% 정도가 지하에 다 설치돼 있습니다.

예.

지상에보다도, 지상에는 캐노피 후드라든지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에 많이 설치하는데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 화재 우려해 가지고 충전시설 설치라든지 안전 쪽에 좀 더 법제화시키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위험성이 있는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좀 이격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하고 권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선을 지금 지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존에 분명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을 텐데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을 지워야 되는 이후로 장애인주차구역이 없어지는 구간이 좀 있지요? 예를 들어서, 학교 부근에 주차공간 라인을 지우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일부 장애인주차구역이 있어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좀 명확하게…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이 선을 다 지우다 보니까 장애인주차구역까지 지우다 보면 이분들이 주차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겠죠?

김영희 의원님. 그것은 이따가 교통과 때 다시 한번 질의해 주세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장애인들이 보면 휠체어를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예.

이 부분에서 활동지원사분들이 있는 경우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 노인분이나 일반 장애인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이런 골목상권이라든가 어디 시설을 좀 들어갈 때, 물론 큰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그 외의 골목상권을 들어갈 때 들어가기가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집기류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매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런 분들이 쉽게 쇼핑을 한다든가 어디를 이용할 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가능한 매장입니다, 라는 앱 같은 게 혹시 저희가 설치가 돼 있을까요? 장애인분들이나 노인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앱을 저는 아직 얘기를 못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야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시설이 많이 보강돼 가지고 이분들이 휠체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매장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예전 건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 많이 취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앱을 개발해서 제공을 한다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약간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부분을 숙지해서 고민들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구도 이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드리는 게 옳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타지역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 같이 검토해서 저희들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철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348페이지 보면요.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돌봄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지금 현재 우리 동구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신 분들, 물론 나눠지겠지만 발달장애인, 신체장애인, 여러 개의 장애로 구분되겠지만 장애로 등록된 분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저희 관내에 지금 장애인은 14,300명 정도 됩니다.

만 4천,

300명이요.

300분이요.

예. 전체적으로 우리 구 인구수에 비례해서 본다면 약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나 되네요?

6.5% 정도 됩니다.

6.5%.

예.

6.5%.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장애인을 대하는 시설이나 아니면 장애인을 돌봐줄 수 있는 보호자 이런 데에 지원되는 예산이 우리 어르신복지 예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너무 좀 질문이 큰가요?

아니요.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장애인단체 4개소에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금년도 같은 경우 1억 5,400 정도 됩니다.

장애인단체 4개소,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신체장애인, 지체장애인, 장애인 정보화 뭐 이런 정도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1억 5천,

400만 원.

그렇고, 지금 현재 어르신들 우리 경로당이 총 몇 개죠? 167개소죠?

지금 현재 169개소입니다.

좀 늘었나 보죠? 계속 느네요.

없어진 부분도 있고요. 새로 또 신규로 생긴 데도 있고 해 가지고 169개소입니다.

169개소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 등록돼 있는 분이 우리가 지금 총 65세로 봤을 때 한 21%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동구에.

예.

그럼 21% 정도 되고 장애인은 한 6.5% 정도 되는데 우리가 어르신 경로당이라고 표현하는 곳이, 어르신들 쉼터가 지금 169개소고요. 21%에 169개소인데 우리 지금 6.5%의 장애우들이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장애인 쉼터라는 곳이 곧 경로당이거든요, 장애인 경로당. 장애인 경로당이 몇 곳 있는 줄 아세요? 장애인 쉼터.

장애인 쉼터 해 가지고 저희 구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민선8기 각 구청장들 및 시장님의 공약으로 인해서 이게 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덕구랑 유성이 좀 진행하고 있다고 준비 단계에 있다고 들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아직 유성구나 대덕구의 진행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고 좀 기다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수치가 보여주듯이 지금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시설이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하고 그들의 삶의 고단함을 우리가 겪기에는 너무 좀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좀 더 챙길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험사업인가가 있다면서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험사업.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돌보시는 보호자분들이 급한 일정이 있거나 급한 일이 있어서 한시적으로 짧게 돌봐주는, 우리 돌봄서비스 같은 거예요.

예.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같은 거거든요.

예.

그게 우리 동구에는 어떻게 시범사업에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지금 이게 시범사업이 올 4월부터 시작했을 때 대전광역시 등이 포함돼서 10개의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동구도 포함되어 있나요?

저희 구에는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 내용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 공모사업에 우리도 좀 어떻게 공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이 장애우들을 대하는 우리 동구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뀔 필요가 있다 싶어요. 장애인들은 가뜩이나 열악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관심이 별로 없다는 데 큰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로 많이 가면서 정치인들이나 여러 부처, 관계 부처나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혜택은 많아지고 있는데 그 약간 외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과 관심이 좀 덜하니까 바로 이렇게 수치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경로당과 쉼터예요. 장애인 쉼터가 곧 장애인 경로당이거든요. 또 장애우들은, 우리는 법적으로 어르신을 65세부터 표현하지만 장애인들은 어르신을 55세부터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더 활동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우리가 챙길 부분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가 좀 더 관심 갖고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를 좀 드렸고요. 국장님께서 좀 더 관심 가져서 지금 우리가 국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같은 거 우리가 받아서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 쉼터도 신체나 지체나 정보화나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일단 장애인들이 어디에 많이 있는지, 우리가 판단되는 데 있잖아요. 판암동이라든지 이런 데 좀 열악한 환경에 모여 있는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신 곳들이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삼성동이라든지. 그런 데를 좀 찾아서 장애 구분 없이 장애인 쉼터가 필요하다면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 해 주셨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시에서 지금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 기관을 늘리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

지체장애인하고 밀알복지관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주간 활동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방과 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지금 없습니다, 저희 구에는. 이번에 추가로 다섯 개 기관을 지정하고자 모집 공고를 내 가지고 다섯 개 시설에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분들은 주간은 있지만 방과 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조건을 붙인 게 주간하고 방과 후 활동 보조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붙여 가지고 다섯 군데를 신규로 지정해서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 보면요.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장애인 거주·이용시설 운영 지원이 38개소 61억 1,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거주시설이 17개소고 기타 이용시설이 21개소예요. 여기에 밀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장애인보호시설이 다 포함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부 다 포함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는 38개소, 14,300분을 돌보고 관리하는 데 38개소, 그리고 61억 정도, 여기에 물론 도우미나 돌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별개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는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 활동 보조라든지 인건비 같은 경우도 저희 구만 해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부분은 안 들어갑니다. 저희 구만 해도 한 250억이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 부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아까 질문을 정리하면서 저희가 관심 갖는 만큼 복지는 향상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르신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만큼 지금 어르신 복지는 저는 많이 잘되어 있다, 지금도 부족한 데가 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어르신 복지는 많이 좋아졌다고 보는데 그 외의 장애인복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이 열악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관심 갖고 지켜보느냐에 따라서 그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니까요. 국장님께서 더 그런 쪽에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김세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르신에 대한, 또 전 세대에 걸쳐서 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아동부터 해서 어르신까지 중간에 중장년층이라든지 말씀하신 장애인분들을 위한 전체적으로 해서 이분들이 좀 소외받지 않고 공히 보호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저 역시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김세은 의원입니다. 국장님, 363쪽 봐주세요. 두 번째 보면 ‘올바른 폐기물 배출방법 홍보를 통한 주민의 의식 전환’이라고 있습니다.

예.

폐기물 관련해서 주민 의식 전환이라는 건 저희가 꾸준히 해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아주 예전에 비하면 동네 골목이 많이 깨끗해진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환경관리요원의 휴식권 보장이라고 해서 생활쓰레기 수거를 주6일에서, 6일 전원 근무하던 걸 이제 토요일 2분의 1일 근무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라서 현장 수거에 대해서 본 의원이 걱정했던 부분 익히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 단독주택이 밀집해있는 골목은 본 의원이 하루 종일 쓰레기가 놓여 있다, 라고 국장님께 알려드린 적도 있고요. 그 외에도 가끔씩 이렇게 발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주민홍보, 본 의원이 분명히 주민홍보가 진행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주민홍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청소분야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의원님께서도 환경사업노동조합 거기의 환경회의 위원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셨기 때문에 내용 잘 아실 것으로 믿고요. 이 부분은 환경관리 사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 시행하는 부분이고요. 지난달 6월 마지막 주부터 시행했던 부분인데 주5일제는 똑같습니다. 주5일제는 똑같은데 기존에는 토요일날 수거를 했습니다. 초과근무를 해 가지고 토요일날 전원. 저희가 지금 저희 구 소속이, 환경사원이 79명입니다. 79명이 전원이 근무를 해서 생활쓰레기, 음식물까지 전부 수거를 했는데 이번에 바뀐 사항은 그분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 2분의 1로 근무를 축소시킨 부분이고 우려됐던 부분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수거통으로 해 가지고 수거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지만 단독주택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그동안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하고, 5개 구하고 환경사업조합에서 타 지자체의 사례까지도 현장 확인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요일날 수거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단독주택지역, 물론 상가 지역, 가오동 상가 지역이라든지 대전역, 또 대전역 주변, 터미널 주변은 기존하고 똑같이 기존에 한 사람이 청소, 수거하던 부분을 현재까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안 되지만 나머지 단독주택에서 근무 인원이 2분의 1로 축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두 사람이 하던 그 지역을 한 사람이 전체를 커버를 하다 보니까 수거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기존에는 한 사람이 한 지역을 수거를 할 때에는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 가지고 늦게 배출하는 사람들의 생활쓰레기까지 또 추가로 수거를 해서 최대한으로 배출된 생활쓰레기를 수거를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축소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한 번밖에 순회해서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여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수거 부분, 늦게 나오는, 늦게 배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쓰레기가 적치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도 지금 생활쓰레기에 대한 주민 의식 전환이라는 부분이 원칙적으로 95년도에 이 종량제를 시행하면서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면서 생활쓰레기 배출은 문전배출이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만 20여 년 흘러가면서 이 부분이 정착이 안 되고 어떤 배출장소가 특정화되지 않고 쉽게 내놓을 수 있는 장소에 내놓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생활쓰레기에 있어서는 많이 현장에서 미수거라든지 불법투기가 이뤄지기 때문에 의식 전환 이런 사항은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더 해야 될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2분의 1 축소함에 따른 미수거 부분에 대해서 주민 홍보활동은 시작한 지 지금 거의 한 달째 되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토요일날 미수거를 하기 때문에 금요일날 배출을 안 해야, 수거는 하지만 수거량이 많게 되면 수거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이 부분을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어떠한 주민단체라든지 플래카드를 활용해서 아직은 홍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시행하면서 나름대로 수거하면서 여러 가지 수거가 안 되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모니터링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주민들의 민원도 계속 접수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한 달 정도 됐기 때문에 약간의 모니터링 결과 수치도 나오고 해서, 그렇다고 그 지역을, 수거 요원이 안 들어가는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단지 그 양이 많다 보니까 미수거하는 부분, 생활쓰레기 늦게 내놓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동의 자생단체 통해서라든지 또 통장님들 회의라든지, 또 플래카드를 걸어서 가급적이면 주말에 생활쓰레기 배출보다는 주중에 생활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구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지 않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충분하게 이 취지를 알고 주민들이 협조를 해 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반대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환경조합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선 시행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선 시행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환경조합 쪽에서 말씀하시기로는 시범운영이다, 라고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러나 시범운영조차도 저희가 봤을 때는 구민의 입장이라면 구민이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거냐, 라고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요. 벌써 선 시행이 되고 후 홍보가 이루어질 예정이잖아요. 지금 환경조합에서 저희한테 말씀하시기를 부산이나 이런 몇몇 곳에서는 수거가 잘, 주민의 협조가 있어서 수거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구도 잘될 거다, 우리 대전 지역도 잘될 거라는 말씀을 꾸준히 해 주셨어요. 해 주셨는데, 우리 보시면 363쪽 업무보고서에 보면 ‘주민의 의식 전환’이라고 제목으로 적어 두셨잖아요. 의식 전환이 먼저 필요한 건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의식 전환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언지 알고 있어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의식 전환에 대해서는 먼저 홍보를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본 의원이 말씀드린 저희 골목의 문제는 이걸 지금 주민의 탓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나와 있는 게 주민들이 내놔서 그래요, 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먼저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골목에 그렇게 쓰레기가 나와 있다, 라면 이건 분명히 구민의 의식 전환이 필요한,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조합도 저희 공무원님들이시잖아요. 구민을 위한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함께, 좀 무언가 같이 만들어가고 이런 골목에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관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 관련해 가지고 우려를 해 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요.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사업조합에서는 토요일 완전 수거를 안 하는 쪽으로 처음에 계획 잡았던 게 사실입니다. 저희 5개 구에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논의를 했고, 물론 환경회의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 의원님이나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지금 일시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 우려가 됐기 때문에 우선 토요일 근무를 2분의 1로 축소해서 그다음에 그러면서 휴식권을, 격주로 쉬게끔 하는 그런 부분을 강구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시범이라고 하지만 저희들도 시범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미 수거 체계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 사항을 다시 예전처럼 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 상황을 지속적으로 아마 유지하면서 가야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시범이라고 보지 않고 청소체계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가 좀 못 됐던 부분은 좀 더 타이트하게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이고 우려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협조 없이는 이 사업이 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없고 주민들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좀 처음부터 홍보에 대해서 미진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같이 협조해서 이 사업이 환경사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도 지역의 청결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수거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같이 주민들하고 같이해나갈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미비된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더 많은 방안을 새롭게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홍보를 통해서 주민과 함께, 저희 환경관리요원도 주민이십니다. 저희 환경관리요원의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세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규 의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366쪽이요.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관리 및 오염행위 단속. 오염행위 단속 건수가 많습니까?

지금 저희가 대청호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저희 구가 위임을 받아서 상수원에 대한 실질적인 오염 행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관리를 하지만 단속하는 부분은, 물론 건축물에 대한 부분, 또 형질 변경이라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반 주민들의, 일반 시민들의 낚시 행위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낚시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떠한 처벌보다는 계도 위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건축물에 대한 불법 증축이라든지 불법행위, 또 형질 변경 그런 행위에 있어서는 매일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시정토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반행위가 심할 경우에는 고발도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불법 낚시 같은 경우 자주 발생하나요?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예. 워낙 광범위하게 넓고 진입할 수 있는 길이 많기 때문에,

예.

물론 대청호 같은 경우가 일반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어종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주로 잡히는 게 외래어종인 배스가 많이 잡혀 가지고 저희가 배스 수매사업도 하고 있지만 이분들은 어떤 자기들이, 본인들이 선호하는 어종을 잡기 위해서 오는 것보다는 취미생활 정도로 오는 부분이 많은데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처벌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계도 활동을 해서 오염원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죠.

그렇게 지금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벌 위주가 아닌 계도 쪽으로 방향을 잡으셨는데 그러니까 그냥 뭐 계속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불법 낚시를.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관리를 위해서 육상순찰단속을 실시하기 위해서 순찰대 한 대가 있어요. 2인 1조로 운영을 하시네요? 그렇죠?

예.

왜 2인 1조입니까? 국장님.

저희 직원들도 있지만 상수원 관리팀이 지금 하는 사업이 대청호 관리뿐만이 아니라 주민지원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행정적인 주민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이 보호 단속은 공무직 2명이 전담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두 분이 2인 1조가 돼서 활동을 하시잖아요?

예.

그럼 뭐 긴급한 상황이라든가 안전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2인 1조로 순찰을 하고 계신다고 봐도 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선박 같은 경우는 두 대가 있어요.

예.

두 대가 있는데 인근에 옥천군도 선박이 두 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맞나요?

예. 최근에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두 대 있어요.

예.

두 대 있고, 대전광역시에도 선박이 두 대 있고요.

예.

예. 그런데 기관사라고 표현을 하나요? 승선하는 분들이 두 분씩이에요. 광역시하고 옥천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저희도 선박이 두 대 있는데, 똑같이. 업무는 똑같을 거예요, 대전시나 옥천군이나 우리 동구나. 두 대인데 승선하는 인원은 한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2인 1조.

우려하신 부분이 안전 때문에 두 명이 탑승하는 부분에 있어서 혼자, 선장 한 분이 탑승해 가지고 현재 두 대를 작은 것하고 큰 것하고 같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은 속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긴급히 출동하고 큰 부분은 어떤 단속보다도 대청호의 어떤 오염원을 방제선 쪽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물 제거를 한다든지 어떤 큰 부유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제 목적으로 그 배를 운영하는 부분이고 물론 단속도 병행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낚시 행위라든지 이분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배를 활용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배를 운행하는 목적도 방제선으로 수질오염원이 발생했을 때 긴급히 방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방제선으로 활용하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탑승해서 운행하는 부분에 안전성에 문제는 있지만,

그렇죠.

지금 정규직으로 두 명을 또 추가로 확보해서 하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의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한번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부분이 어려운 거죠? 채용을 하실 때.

지금 어제도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27년까지는 인원 증원이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부족한 인력을 현재에 있는 인력으로 대체해서 하고 있고 또 그렇게 27년까지 충원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렇다고 이 부분을 공무직을 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어쨌든 기획실 쪽하고도 제가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승선 인원을 한 분을 충원하는 쪽으로,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오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국장님. 366쪽, 우리,

예? 몇 페이지요?

우리 존경하는 강정규 부의장님 질의한 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66쪽.

예.

예.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관리 및 오염행위 단속. 우리 그러면 단속도 하고 어쨌든 관리하시는 분들이 선장하고 세 분 계시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현장은,

현장에서는 몇 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직 두 명하고 선장하고 세 명이 하고요.

공무직 두 명하고,

나머지 직원들도, 물론 전반적인 건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업무를 같이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주민지원사업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는 이 세 분이 어떤 응급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서로서로 도우면서 하시는 일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선장 이분은 자격증 있는 분이죠?

정규 항해사를 자격을 가지고 정규 시험을 봐 가지고 입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선박을 어쨌든 관리를 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 분이 우리 선박을 두 대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장마철이라든지 앞으로 비가 끝나고 나면 또 부유물, 쓰레기니 뭐니 무지막스럽게 떠내려올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분들이 굉장히 수고도 많이 해야 되지만 또 위험성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 가서 거기 또 현장방문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도 본 의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관리가 좀 더, 인원도 좀 충원해 줘야 되겠다, 너무 인원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순찰도 중요하고 선박도 운영하고 하려면 인원이 부족한 면은 있죠. 그렇죠?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상수원 관리는 현재 있는 인력으로 지금 잘 추진하고 있고요. 우려하신 홍수라든지 태풍 이후에 발생되는 수해 쓰레기 부분은 중간에 상류에서 내려온 오염물질 차단할 수 있는 막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 산이라든지 계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떠내려온 부분,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계기금에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도 5명을 금년도에 채용해 가지고 현장에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장하시는 분이, 자격증이 있는 분이 한 분인데 만약에 갑작스레 일이 생겼다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지금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은 지금은 없지만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도 배를 두 대를 운영하고 있고 또 한 대는 지금 이쪽 회인선에 거기에서 같이 선착장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복귀시설 관리하는 거기에서 상시 선장이, 시 소속 선장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직원이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급한 업무 관련돼서 필요할 때에는 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선장님이 한 분 계신다고 하니까 좀 어렵다고 생각은 하고요. 어쨌든 점차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위생과 소관

송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