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국 일반현황과 2023년 상반기 주요성과, 신규 및 공약사업,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37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381쪽, 2023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도시재생과는 구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였고, 대성지구 등 6개 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체계적인 지역 행복생활권을 구축하였으며, 대전역 복합2구역 개발사업 및 재개발사업 추진을 통하여 원도심 부활의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384쪽, 건축과는 위반건축물의 신규 발생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과 정비를 통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였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시기별 맞춤 건축공사장 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 제로화를 추진하였습니다. 387쪽, 공동주택과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주택단지 건설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였고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수 보조금 지원 등 주민친화적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적극 시행하였습니다. 389쪽, 건설과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시설 정비와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였고, 392쪽, 교통과는 교통안전수요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교통안전환경을 조성하고 신속·정확한 운송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조성 및 부설주차장 개방과 내집주차장 갖기사업을 통하여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95쪽, 토지정보과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 및 업무협약을 실시하여 부동산 교란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중개문화를 조성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과 정비로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399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어서 401쪽, 신규 및 공약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3쪽, 대전역 주변 역세권 개발사업은 하반기에 복합2구역 교육환경영향평가 재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 예정이며 404쪽, 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하반기에 로컬비즈 플랫폼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어울림 그린센터 신축공사는 보상절차를 마무리하여 내년에 착공 예정입니다. 408쪽, 청년·신혼주택 600호 건립 추진은 총 4개소, 1,523세대를 건립예정이며, 정동 공공주택사업은 지장물 조사 및 보상협의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차질없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낭월동 다가온 공공주택사업은 현재 공사를 추진 중으로 2024년까지 완료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천동1구역 행복주택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정비계획 변경 예정이며, 천동 주거재생혁신지구는 하반기 기초자료 조사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2024년 지구 지정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1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기 마무리는 소제구역과 구성2구역의 추진계획에 따라 적극 추진하여, 품격 있는 주거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412쪽,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적극 추진은 국비지원 신청을 위해 하반기 중 3개 지구 관리지역의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승인을 추진하겠습니다. 415쪽, 용운동 진입도로 확장사업은 1회 추경에 용역비가 확보됨에 따라 타당성 평가 용역을 완료하고 도로확장 추진을 대전시에 건의하겠습니다. 417쪽, 판암동 철로변 연결도로 개설 및 이면도로 확장사업은 하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4년에 예산확보 후 토지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419쪽, 공영주차장 건립 확대는 자양동 공영주차장을 완료하였고, 신인동, 용운동, 가양동 공영주차장도 단계별로 완료하겠으며,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 대상지를 선정하고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425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427쪽,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통하여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고용골 상촌지구 등 대청동 일원의 도로 및 주차장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가족안심 시립요양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428쪽, 가오 새터말 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새터말 커뮤니티센터를 준공하고, 대동 우리동네 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하반기에 달빛아트센터와 마을공방을 준공하여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429쪽, 낭월동 포레스트 벨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숲 체험관 설계공모와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의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집수리 지원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430쪽, 도시개발사업 6개 지구 중 대성지구는 금년 말 준공 계획이며, 5개 지구는 행정절차 진행중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32쪽, 대전역 복합2구역 사업은 하반기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며, 433쪽, 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은 국·공유지 보상을 추진하고, 3개 구역의 재개발사업도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7쪽, 소호동에서 삼괴동 연결도로 확·포장사업과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을 통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441쪽, 위반건축물의 정비·예방을 통한 올바른 건축환경 조성입니다. 건축법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활동 강화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위반건축물의 자진시정을 통해 구민의 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겠습니다. 442쪽, 주민 맞춤형 건축 인허가 행정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축인허가 업무편람과 건축행정 소식지를 제작 발간하여 일관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고 주민 이해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443쪽, 선진 광고문화 정착으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강화로 올바른 광고문화를 조성하고 노후된 구 지정게시대의 교체 및 수선으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444쪽, 지속적인 건축물 안전점검과 화재안전 성능보강 및 노후 단독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447쪽, 노후주택 정비로 활력 넘치는 삶의 터전 마련입니다. 가양동7구역 등 6개 구역의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18개 구역의 각 사업별로 추진일정에 맞게 맞춤형 행정지도를 펼치겠습니다. 454쪽,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재개발사업입니다. 총 6개 구역으로 금년 하반기에 성남1구역은 일반분양, 삼성1구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삼성5구역은 시공사 선정 등 각 구역별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56쪽,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단계 4개 구역으로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품격 있는 주거공간을 조속히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7쪽, 주민공감형 공동주택 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공동주택 선거관리 전자투표 보조금 지원과 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안정 지원, 외벽 색채디자인사업 보조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통과 공감의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461쪽, 국·공유 도로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로 불법행위의 적극적인 지도단속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62쪽, 대별동 우회도로 개설 등 33개소의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 추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하겠으며, 471쪽, 체계적인 하수시설 정비와 친환경적 하천정비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76쪽, 우범지역 가로‧보안등 정비로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조명 환경을 제공하고, 도로조명시설에 대한 신속한 유지관리로 안전사고예방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481쪽,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0개소와 교차로 종합정비사업 23개소를 연말까지 완료하고, 적극적인 교통안전문화운동을 통한 교통약자 친화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482쪽, 화물·여객자동차의 불편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구민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83쪽, 체계적인 자동차 관리행정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와 자동차 무상점검 및 건설기계 관리사업자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자동차관리 준법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신인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지평식 주차장으로, 예상 주차면은 25면이며 금년 12월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용운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타워 2층으로, 예상 주차면은 80면이며, 금년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4년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삼성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지평식 주차장 30면으로 2024년 시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2025년 준공 예정이며, 가양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지평식 주차장 50면으로 협의 보상 중이며, 금년 12월말 준공예정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및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으로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겠으며, 철저한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로 쾌적한 주차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486쪽,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및 체납과태료 징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의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주·정차 과태료의 성실한 납부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7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489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토지행정 구현을 위한 개발부담금,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중개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494쪽, 고품질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으로 지적공부와 실제 지적경계의 불일치를 정리하여 구민의 재산권 행사 시 불편함을 해소하고 디지털 지적 구축으로 고품질 지적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구민이 모두 함께 잘사는 명품도시 동구를 위해 저희 도시국 직원 모두는 남은 하반기도 최선을 다해 힘껏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ㄱ. 도시재생과 소관

예.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김세은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이 올해 5월 30일 국토법안심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예.

예.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보는데요. 이 법안을 기본으로 한 내용은 저희 자료에서 아직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기업유치나 일자리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국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심융합특구사업이 시행이 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직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시에서도 도심융합특구법 제정에 따른 계획을, 사업계획을 지금 마련을 했지만 용역이 4월 30일 정도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업계획에 대해서 저희하고도 아직 공유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 제정되면 그때 사업계획은 어느 정도 발표를 할 것 같고요. 우선 현재 추진계획으로는 시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법이 제정이 되면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용역을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2025년부터 지금 공사를 착수하겠다,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도심융합특구가 진행이 된다면 우리 구가 어느 사업, 어느 분야를 맡아야 될지는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도심융합특구법에 의하면 국‧시비로 보통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가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원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구체적인 건 아직 나와 있지는 않고요. 다만 우리 구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지원하고 진행을 하라고 하면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대전역 일원 쪽이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죄송하지만 시를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구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무언가를 선점할 수 있는 계획을 미리 세워두신다면 시에서 어떤 결과를 주더라도 저희가 조금 더 빨리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전의 연구단지 아시겠지만 되게 교통 쪽으로는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대전역하고 트램 등 우리는 역이나 트램 그리고 터미널 등이 가까운 곳에 있잖아요. 정말로 교통으로는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기본으로 해서 기업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오피스건물들이라든가 이런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좀 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애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게 국장님 의견으로는 조금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우선 저희가 중요한 것은 대전역 지역이 역세권 지역이라고 해서 특히 도심융합특구가 진행되면 동부 지역에 입지를 하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료가 공유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저희가 그 내용을 지금 사실 모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도심융합특구하고 그다음에 혁신도시하고 개별, 개별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이 될 건데요. 개별, 개별 사업이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된다면 지원 사업비도 틀리고 사업계획이 별도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서는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구역도 지금 나누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다만 도심융합특구도 시에서 별개의 용역을 해서 4월 30일 일단 마무리를 해서 아직 공개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도시혁신지구를 포함해서도 대전역 지구의 종합계획을 또 도시부서에서, 다시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용역을 하겠지만 그건 아마 12월 말쯤에 아마 마무리가 되는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말씀드리다시피 저희의 실질적으로 전체 지역이 촉진구역이고 사실상 촉진구역 내에서도 저희가 직접 참여해서 사업을 투자한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혁신지구 내에 입지하는 기업들의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임시시설, 이주시설을 계속적으로 추천해 주고 협의해 주고 그런 과정을 하여튼 거치고 있고요. 일단 도심융합특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해 줘야 되고 한다고 하면 그건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도심융합특구는 특구법에 따라서 기업과 일자리와 청년이 모여오는 공간을 종합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하여튼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구는 5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도심융합특구 제정은 우리 어떤 미래를 책임져줘야 할 청년들의 우수한 인재들을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되게 오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포괄적이고 또 각 국과 국 간의 협력 요청으로 인해서 시에서 무엇인가를 주기를 기다리시기보다는 좀 더 빠르게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어떤 것들을 진행하겠습니다, 라는 걸 가지고 계신다면 조금 더 우리 구에 이익이 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많은 여건들, 구민에게 이익이 가는 많은 여건들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세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규 의원입니다.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어제 장마가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많이 더웠죠. 3시에 우리 가오동 새터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안에 숨두부체험관 개관식이 있었어요.

예.

우리 의원님들,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참석을 하셨는데 어쨌든 잘 지으셨더라고요. 어쨌든 거기에서 숨두부를 만드실 그런 계획이에요, 그분들이. 판로를 걱정을 하시는데 걱정을 좀 전체적으로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홍보 차원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추진에서 학자금부터 전기료, 전화료를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거 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개발제한구역은 지정연도 이후에 사실은 원주민에 대해서 생활비용보조를 연 100만 원 이내에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보통 보조를 해주는 시기는 11월 말에서 12월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최대 기준액을 10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는 백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분들도, 지원하는 비용이 안 되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요. 기준금액을 백만 원 정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면서 많은 손실을 보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해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활용을 하자, 하는 그런 의견이 있고요. 또 반대쪽으로는 이 자연적인 우리 재산을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영원히 보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두 부류로 팽배하게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일단은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저희가 저희 구역에서, 동구 구역에서는 2003년, 2006년에 걸쳐서 해제를 했고요. 일단 해제 기준은 부락 단위별로 해서 20세대 이상이면은,

취락지구?

예. 해제를 해서 해제된 지역은 일반취락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20세대가 안 돼 가지고서 해제는 못하더라도 사시는 분들의 생활여건 향상을 위해서 집단취락으로 지정된 구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봤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올 초에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국토부에 조건 없는 전면 해제 개발제한구역 사무제도 건의를 정식적으로 국토부에 올렸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개발제한구역 해지 요청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세 가지에 대한 그런 요구를 했어요, 해지 요구를. 그린벨트 전면 해제, 해제 권한의 전면 지방 이양, 그리고 해제 기준 완화 이 세 가지를 국토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묵살하고 무관심할 수도 있는데 관심을 보였어요. 첫 번째로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 내용이 그린벨트 전면 해제는 무질서한 도시 억제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 어렵다, 그리고 해제 권한의 전면 지방 이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 관리가 필요해서 이것 역시 수용 곤란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제 기준 완화, 환경 기준 그런 완화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 이제 관심을 갖겠다 이거죠. 그러면서 중심도시 팽창으로 주변과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 이걸 연담화라고 이제 표현을 하네요. 이 부분은 기준을 완화해서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광역단체장이 해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30만㎡였잖아요.

예.

이걸 100㎡로 확장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는 묵묵부답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가 관심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대청댐 주변에 음식점들이 나열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그린벨트가 해제가 돼요. 해제가 되면서 그 반대로 해제가 되면서 그 지역은 주차장이 들어설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더 피해를 본다, 음식점에 주차장이 없으면 사람이 가지 않죠. 그래서 그걸 개선해 달라는 그런 건의서 등등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의회에서도 보일 예정이니 우리 국장님께서도 어쨌든 해제를 하면서 장단점이 있으니 중간에서 역할을 잘하셔서 좋은 쪽으로 건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장님,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업무보고 성격상 총괄 질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부구청장께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구청장 박민범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정규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우리 국장님하고 나눴는데요. 개발제한구역으로, 보호구역으로 묶으면서 주민들 피해가 가중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책임자로서 많은 관심을, 그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제2취수탑 복선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어쨌든 지금 중리취수장, 이 취수장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오래되고 노후됐기 때문에 대안으로 취수탑을 건립을 하려고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주민들께서는 멀리 떨어진 곳을 원합니다, 우리 대청동 주민들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우리 이야기 나오신 김에 물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물이. 그렇죠? 그러면 어제 그저께 제가 국장님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했는데 결국은 그거예요. 우리가 배가 두 척이 있는데, 선박이 두 척이 있는데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근 20년 동안 선장 1인 체제로 운영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충원을 해야 될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부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대청호를 관리하기 위한 선박이 2개가 있고 그 관리를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또 교대근무라든가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분이 더 있으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걸 뽑고 또 수급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짤 때 여러 가지 고민 사항들이 있고요. 또 지금 현재 한 분도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죠.

금강수계기금을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금강환경청하고 논의를 더 해 봐야 되는데 금강환경청에서 우리가 한 명은 더 필요하니 이거와 관련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더 해 달라, 라고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의 과정에서 금강환경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거에 대한 수용이라든가 이런 게 어렵다고 하면 그걸 저희가 우리 구비로 충당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또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그 직렬이 해양수산직이라고 있습니다. 대전시에도 해양수산직이 두 분이 있어요. 대청호 관리하기 위한 해양수산직이 두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극소수 직렬 중에 극소수 직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불합리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는 한 분이, 배가 한 개가 더 있기 때문에 한 분은 더 채용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충원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될 단계들, 그리고 또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전시하고 옥천군 같은 경우는 선장, 또 기관사 두 분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2003년, 4년부터 지금까지 한 20년간 선박을 1인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아무런 그런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 자, 6월이죠. 6월에 마트 주차장에서 쇼핑카트를 정리하던 그 직원이 사망한 사고가 있어요. 아시죠? 모르세요?

예. 잘,

6월달에. 얼마 안 됐습니다. 6월달에 외국인 마트에서 쇼핑 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정리하는 직원이 있었어요, 30대 초반의 직원이. 이 직원이 과로사로, 돌연사로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하기 이틀 전에 동료 직원에게 10시간 동안 일을 했는데 43,000보를 걸었다, 죽기 사망하기 이틀 전에 10시간 동안 일을 하는데 43,000보를 걸었다, 동료 직원에게 이걸 보냈습니다. 왜 동료에게 보냈을까요? 상급 상사에게 보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묵살이 되니까 동료 직원에게 이걸 보낸 거예요, 이틀 전에. 그리고 이틀 후에 피곤해 가지고 잠깐 휴식 취하다가 쓰러졌습니다. 결국은 죽었어요. 이 사고라는 건 예측이 없어요. 예측이 없는 거고 지금 우리 배가 두 척이 있는데 7톤짜리가 물사랑호입니다. 몇 년 된 지 아세요?

2004년도에,

20년 됐죠?

예.

20년이 됐으면 우리 차량에 대해서 연식이라든가 킬로수가 오버 되면은 바로 교체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선박 내구연한 알고 계세요?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단체에 속해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에서는 많은 선박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보유를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선박에 대해서는 연령이 20년, 강선 철판으로 된 그런 선박은 25년, 내구연한이. 그리고 플라스틱 FRP선으로 돼 있는 건 20년 그렇게 이제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양경찰청은 단속 업무를 하고 있죠. 기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배가. 여기는 강선의 경우 교체 기준을 20년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순찰선 이 배는 알루미늄선, FRP선은 25년으로 갖고 있어요, 그 내구연한을. 그러면 저희가 적용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기준을 삼는다면 해양경찰청 단속 업무를 하는 이 기준을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럼 15년입니다. 지금 20년 됐잖아요. 수리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속도도 나지가 않아요, 배가 오래됐기 때문에.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런 걸 관계 부서에 인원 충원 논의를 하실 적에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불법 낚시를 한다거나 불법행위를 하는 건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해요. 망원경으로 봐야 돼요, 망원경으로. 혼자 운행을 하면서 어떻게 망원경을 봅니까? 조종관을 잡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1인 체제로 해서 20년 동안 잘 운영을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고가 나면. 그런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논의를 하시고요. 대전시상수도사업본부 선박관리 규정, 규정에 보면 규정이라는 건 규칙으로 정하는 거죠. 여기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정박지, 정박지라는 건 배가 정착할 수 있는 정박지, 이런 걸 관리 운영을 해야 돼요. 우리 동구에 정박지 없어요. 이번에 신상교 밑에 하나가 운영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간만에. 지금까지 관심을 안 가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대청호수질관리사업소에 정박을 해 놔요. 거기는 상수도사업본부 관할 건물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승무원은 선박을 점검하고 정비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선장에게 보고한다, 조치를 취한다. 최소한 2인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종합해 가지고 상부에 논의를 하세요. 논의를 하시고, 의장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현장방문 시에 어쨌든 대청호를 또 들르게 되고 또 오염이라든가 등등해서 배를 승선을 하잖아요. 그때 느끼고 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걸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식적으로 답장을 주세요. 2003년, 2004년부터 왜 1인 체제로 갔는지, 다른 대전시나 옥천 같은 경우는 2인 체제로 선장, 부선장 이런 체제로 가는데 왜 우리만 20년 가까이 1인 체제로 가나, 그리고 선박 운항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해요. 이게 짧은 건지 긴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죠, 1시간, 2시간이면. 왜 1시간, 2시간만 하는지 그 이유. 그리고 노후 된 선박에 대해서 말씀을 내가 드렸습니다. 속도가 안 나요, 이 배가. 노후 된 선박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습니다, 지금 5년 이상. 그러면 내구연한 지난 이 선박에 대해서 교체 계획 등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강정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구청장님.

예.

1인 체제로 가는 상황, 20년이 넘도록. 그리고 선박 노후돼서 교체할 의사는 어떠신가, 그리고 운행 시간 그런 건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오늘까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사실 2개의 선박이 있다고 얘기는 들었고 승선은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저도 한번 승선을 한번 해 보면서,

예. 해 보세요.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을 해 보고요. 또 아시다시피 다 모든 선박이 금강수계기금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저희가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강청에 우선적으로 2004년도에 만들어진 선박은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 달라고 저희가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 시에 배가 두 척이 있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이 배는 수질점검, 운항을 하면서 물의 샘플링 이걸 뽑는 그런 역할을 하지 순찰이나 단속행위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만 하는 거예요. 신상교에서부터 냉천골까지 엄청납니다, 거리. 그러면 불법으로 그 낚시를 한다거나 다른 행위를 하고 있을 적에 혼자 가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부딪혀야 되는데. 못 합니다. 그래서 2인 1조 순찰단속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참고하셔 가지고 강력하게 건의하시고 이끌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부구청장님한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국장께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국장님, 오관영 의원입니다. 433쪽 좀 봐주세요. 대전역세권 내 재개발사업 활성화. 우리 삼성4구역 재개발사업은 추진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죠?

예.

중앙1구역도 그렇고.

예. 역세권 지역의 3개 구역은, 3개 구역 중에서 2개 구역은 어차피 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조합에서 나름대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상은 언제쯤 들어가요?

예?

보상. 거기는 보상이 아직 덜 됐죠?

보상이 아니고 관리처분이라고 그러죠.

관리처분. 그게 다 끝났나요? 거기는.

지금 삼성4구역은 지금 이제 관리처분 인가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업시행인가까지만 지금 해 준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앙1구역도 삼성4구역하고 같이 사업시행인가까지만 나가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들어와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관리처분 인가 신청이 어렵죠?

쉽지는 않고요. 관리처분이라는 게 각 조합원들이 가진 것하고 나중에 분양받는 것하고의 차이에 대한 차액을 공개하고 어느 정도,

그게 많나요? 차이가.

예?

차이가 많아요?

그건 이제 개별적으로 재산을,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재산권이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소유권 자체가 부동산 가액이 작다고 그러면 그만큼 부담해야, 본인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그럼 지금 삼성4구역은 반대파들은 여전히 지금까지 반대파로 남아 있나요?

어디든지 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계속 반대하시는 거죠.

그분들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반대파하고도 좀 협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344쪽도 보면 신안1구역도 그렇죠? 저번에 왜 소송에서 반대파가 소송에서 이겼는데 또 자기네끼리 또 회의를 해서 추진위원장을 내려앉혔어요?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7월 초에 조합원 내에서 조합장을, 조합장에 현재 반대하시는 분들이 비대위라고 해 가지고 해임총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파가 더 많은가요? 그럼.

반대파는 많은데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해임총회 하는데도 어차피 조합이 구성할 때는 조합장으로서의 선임을 한 거지만 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체하고 부분적인 뭐가 결탁이 있다 해서 일단은 하여튼 해임총회 해 가지고 가결이 됐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신안1구역도 이게 여기도 추진이 돼야 되는 지역이어야 돼요. 그렇죠?

예.

다 망가지고 집도 비어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또 추진위가 그럼 구성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 지금 이제 추진위원회는 다 구성이 돼 있고요.

구성이 돼 있지만 그럼,

아마 제가 듣기로는 총회에서,

위원장만 다시 뽑아야 되나요? 아니면 또… 이분이 또 소송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면 또 늦죠?

예. 그래서 일단 총회에서 해임 결정은 됐는데 추진위원장 측에서는 소 제기하겠다, 그렇게 한 상태인데 아직 지금,

참 재개발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우리는 인허가밖에 해 줄 게 없으니까 하여튼 인허가 들어오면 어쨌든 잘해 주시길 바라고 435쪽에 보면 우리 마중물사업으로 우리 신지하상가, 구지하상가 연결도로를 어쨌든 했는데 엊그저께 장마로 인해서 본 의원도 가봤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그랬더니 무섭더라고요, 여기도. 아니 그런데 왜 우리 홍도지하차도도 그렇고 시에서 공사한 게 그렇게 다 부실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배전판에도 물이 들어가서 물이 쏟아진다고 하고 엘리베이터 안에도 물이 계속, 그것도 중지됐다고 하고 다 이렇게 하고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있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시에서도, 대전시의회에서도 집중적으로 질타를 했네요, 보니까.

예. 저도 언론 난 걸 한번 봤는데요. 일단 난 내용을 보면 누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일단 시공사 측에서는 저희가 지하에 연결로를 했지만 그 연결로를 했다고 그래도 전체가 신규로 다 조성된 건 아니고 기존 시설물하고 새로 한 시설물들하고 전부 접합을 해야 되는데 그 접합하는 부위에서 누수가 생겼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기존의 시설물하고 접합 부위는 다시 누수 방지 처리를 했다고는 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 본 바는 없기 때문에 상황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정도까지,

그런데 국장님, 어쨌든 홍도지하차도도 일부는 이렇게 보수공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본 의원도 한 표시가 있었고 그런데 이번 장마에 가보니까 그냥 곳곳이 다 이렇게 부르텄어요, 다. 그게, 페인트가. 부르터 가지고 손에 딱 누르면 그냥 물이 쭉쭉 나오거든요. 지금 홍도지하차도도.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동구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구 지하상가 거기도 오픈하고 나서 한 30~4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주민들도 많고 상인들도 좋아했거든요. 너무 좋다고. 또 거기에 또 의자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여름에 덥고 하니까 더 우리 지하상가로 다니겠죠. 그래서 어쨌든 연결도로가 돼서 너무 좋다고 우리 상인들은 아주 큰 환영을 했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새고 이러다 보니까 실망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거기도 우리 동구잖아요, 여기 우리 지하상가가. 저쪽에는 중구지만. 시하고 해서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36쪽 좀 봐주세요. 엊그저께 소제동을 한 바퀴 돌았어요. 하도 담이 쓰러졌다, 나무가 너무 많고 집은 다 비어 있다, 그래서 가봤더니 정말 빨리 거기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제1순위는 우리 중앙공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중앙공원이 차질 없이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잘 되고 있죠?

현재 보상 마지막 단계가 진행되고 있고요. 8월까지는 공탁 절차를 마무리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공탁 절차는 8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10월 정도, 10월, 11월까지는,

국장님, 꼭 공탁할 수밖에 없나요? 그 주민들이 그 정도로 아주 완강해요?

아니, 마지막에 이제 협의 안 하시는 분들 그분들하고 또 저기 소유권,

몇십 가구가 남았죠?

예. 좀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차피 공탁으로 해서 소유권 저기하고 10월, 11월에 착수해서 건물 철거 들어가는 걸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그래서 우리 소제동 사시는 분들한테 그 얘기는 했어요. 거기 그냥 계시면 안 된다, 빨리 보상을 받으셔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도 하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쪽에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빨리 돼야만 여기 어르신들이 편하게 살 수 있지 이걸 가지고 그냥 끝까지 이렇게 보상을 안 받은 상태가 되다 보면 서로 왈가왈부 해 가지고 좋지 않은 상황만 일어난다, 그러니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안 받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 달라고는 얘기를 했어요, 거기 몇 분한테.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해 보니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나름대로 또 애로사항이 있어서 어쨌든 보상을 그거 좀 받아 가지고 어디 집도 못 사고 이래서 가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니까 국장님, 시하고 잘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빨리 이것도 같이 시하고 병행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어저께 본 의원이 쪽방촌을 갔어요. 쪽방촌에 담이 무너졌다고 그래서 한 바퀴 거기 돌고 우리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하고 거기를 다… 사람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담이 쓰러졌더라고요, 보니까. 가보니까. 그래서 거기를 동장님, 직원들 다 나오고 또 우리 새마을에서 나오고 이래서 거기를 깨끗이 다 정리를 해줬거든요.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빨리 거기도 우리 저기 LH에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어디까지 온 거예요? 그 말들이 어제 가서 들어보니까 말 많더라고요, 주민들이. LH에서 손을 뗐느니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건 아니고요.

LH가 어디까지 하고 지금 그냥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 저희가 상반기에 우리 구에서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LH에서는 이제 보상계획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보상계획 공고가 된다고 하는 건 물건조사가 전부 다 들어갔어야 하는데 실제 여기에서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규합해서 물건조사를 많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건조사가 된 게 한 30%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선 저희 구에서도 직접적인 소유자들이 참여하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보상심의위원회도 참여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 가지고 구성 자체를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LH에서 해당 법률을 지금 개정하는 것으로 지금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요. 개정 내용은 우리가 보상을 하면서 대토 개념에서 대상자, 그러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더 넓게 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 준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어쨌든 사업은 가야 된다 하는 분들도, 추진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도 계셔 가지고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규합을 해서 무조건 진행하자, 가자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파하고 찬성파하고는 합쳐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분들이.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건 어제 들어보니까 이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철도 땅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철도 땅을 공업용으로… 그게 무슨 얘기예요? 공업용으로 해서 거기는 땅값이 다 올라갔고 또 이분들한테는 혜택을 덜 주려고 뭐를 어떻게 했다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분들 얘기가.

예. 역세권 지역에 공공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역 지정을 했는데 구역 지정을 할 때 보시면 서측에 단독주택, 그러니까 서측에 상가하고 주택지역은 기존에도 일반주거지역이었, 아니 일반상업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측 면 들어가면서 지역의 관통도로, 조그마한 포장도로로 동측으로 철로 쪽으로는 일반공업지역이었습니다.

예. 공업지역으로.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공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은 생각하는 걸 일반공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했을 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다만 이 사업은 사실 주민들이 소유한 서측 지역만 가지고는 사업을 사실상 못 하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부지도 좁고 길게 그냥 남북 방향으로,

그리고 이쪽으로는 다 그게 철도 땅이라 무허가이고 그래서 그냥 다 있잖아.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중간에 관통하는 도로부터가 철도 땅입니다, 포장도로부터가. 철도구역인데 그래서 철도구역을 포함해서,

개인 땅은 별로 없죠? 거기가.

예?

개인 땅은 별로 없어요, 거기가.

철도구역에는 개인 땅은 없습니다.

거의 다 철도 거지.

예. 그러면 그 도로를 중심으로 서측으로 그것만 사유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철도구역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지 배치가 가능해지는 거고,

그러면 LH에서 빨리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우리 주민들하고 자꾸 만나서 합의도 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아예 그냥 LH에서 손 뗐다, 어제는 그렇게 말씀을,

그건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국토부에서 직접 나서 가지고, 지금 공공주택사업이 저희 구에서 1개 구역이지만 지금 전국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있는데 국토부에서 전체적으로 안 돌아가는, 진행이 안 되는 지역을 전부 주민들까지 모아서 전부 다 사업설명회를 한번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사업설명회를 가지려고 했었는데,

왜 못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것도 보이콧 해 가지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아예 설명 자체를 못 하게 해 가지고 결국은 그것도 무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반대파하고 합쳤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주민설명회도 한번 LH하고 의논해서 해 가지고, 가보니까 참 진짜 대전역 앞에 저렇게 그냥 둔다는 것도 문제가 심각해요. 그냥 거기 어르신들 쪽방촌에 계신 어르신들이 2평, 3평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2층으로 올라가서 계단 이런 데에서 계단이 너무 가팔라서 내려오지도 못하시고 그냥 거기서만 앉아서 그냥 계속 사신다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어제 그래서 우리 중앙동주민센터에서 가보니까 참… 그거 선풍기, 손 선풍기 조그만 것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선풍기도 또 갖다 드리고 라면도 좀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빨리 거기가 어쨌든 재탄생을 해야만 우리 대전역 관문이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이쪽 서광장도 해야 되지만 이쪽 우리 동광장하고 서광장 같이 맞물려서 이게 개발이 돼야 돼요. 한쪽만 신경 쓰면 안 되니까 우리 동광장 쪽도 어쨌든 빨리빨리 해 가지고 잘 우리 쪽방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믿어요.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 11시가 넘어서 속기사 때문에 휴식하고 하지요. 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국장님, 강정규 의원입니다.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계속 개발제한구역 이야기만 드리는데요. 437쪽 하단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관리에서 단속대상, 추진계획이 나오거든요. 불법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행위, 불법 형질변경 등 많은 그런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데요. 추진계획을 보시면 일일 순찰을 하네요, 일일 순찰. 그러니까 나가서 활동을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이 2분기, 3/4분기에는 특별 점검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대청동 불법행위 업소 합동단속, 환경과 등 7개 부서에서 같이 하는 거고, 그리고 대전광역시 또 국토교통부의 지도 점검 지침을 받아 가지고 또 확인도 하고 하겠죠?

예.

많아요. 그렇죠?

예.

개발제한구역 팀에서 하죠? 이거를.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기 몇 분이에요?

우리 순찰팀은 두 분이 순찰을 하고 있고요. 직원은 팀장하고 직원 한 명하고,

아니, 이분들도 거의 밖에 나가 계시더라고요.

순찰조로 2명이 나가서 순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순찰 사항에서 적발이 되거나 그러면 내부에서 행정 처리를 하는 것은 내부 직원이 하고 있고요.

내부직원이 나가서 확인도 하고,

예. 그렇죠. 들어오면 다시 팀장하고 내근 직원이 우리 행정적으로 적발 사항이 유효한 건지 확인하러 나가서 조치를 하고,

그러니까 순찰하는 직원은 두 분이 계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순찰하고 단속하는 직원이,

한 분은 청경이고요.

예?

한 분은 청원경찰,

예. 청경이고,

예. 한 분은 기간제,

기간제, 그러니까 2인 1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왜 2인 1조예요?

그거는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혼자 다니면 뭐랄까 대부분의 개발제한구역이 시내 지역이 아니고 외곽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2인 1조로 해서 움직이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위반을 해서 단속을 하고, 또 그 사람들하고 부딪혀야 하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 혼자로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 이유로 해서 2인 1조로 다니는 거고 아까 시간에 말씀드린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우리 산내지역도 개발제한구역이 많아요. 우리 동구에 개발제한구역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우리 지역에서 전체 면적의 과반수 이상 훨씬,

과반수 이상,

예.

그러면 상당히 넓은 거예요. 과반수 이상이면, 이 업무를 어쨌든 순찰하고 단속하는 분, 두 분이 계시지만 내부에서 점검하고 확인하러 나가시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리에 없어요, 이렇게 뭐를 상의를 하려고 해도. 한 분 정도는 계셔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두 분이 개발제한구역팀 우리 홍석진 팀장님하고 또 한 분이 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감사실 쪽에도 이야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 쪽에 충원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안 됐잖아요?

저희 전체 인원이 어느 부서가 딱 인원의 정원에 맞게 돼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이 부족한데 과 내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좀 쓰세요.

참고로 전체 면적의 약 69%가,

예?

전체 면적의 69%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70%네요? 70%.

예. 70% 정도 됩니다.

그 일을 이 소수 인원이 단속하고 관리하고 행정처분하고, 과다하죠.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과 소관

예. 의장님.

오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오관영 의원입니다. 국장님, 464쪽에 10번에 옛신탄진로 도로정비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8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네요?

예.

국장님, 이 사업은 꼭 돼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죠?

예. 중요한 사업이고요. 어린아이들이 위험하다 해서 발의된 사업이고,

우리 홍도동에 이게 숙원사업이고 또 계속 거기서 사고도 나고, 또 보도도 없이 수십 년간 이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그 타당성 있는 설명을 잘하셔서 어쨌든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건설과를 보면 거의 다 사업이 우리 산내 쪽, 대청동 쪽, 이런 데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사업도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의원입니다.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산내 사업이네요, 산내 사업. 대별동 우회 도로가 개설 중에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에 준해 가지고 대별동 마을 안길 도로 확포장 사업도 병행해서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만물슈퍼에서 예전에 토토즐 어린이집, 지금 제약회사가 들어섰는데 그쪽까지의 거리죠?

예. 그게 마을 안길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예. 마을 안길, 4번. 그렇죠? 이거를 지금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그 위에 주류회사 있죠? 주류회사. 아성주류인가… 그 주류회사까지 연장해달라는, 이왕 하는 거 연장해달라는 그런 이야기,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건데요.

대별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까지 연결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우선 대별동 마을안길 도로 확포장 공사가 진행이 되면 어차피 대별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부분적으로 조금 마지막 지점에서 일부 안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도시개발사업 하면서도 연결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게 언제 될 줄 알아요? 대별동 그 사업이,

대별동 사업도 그래도 나름대로 해서 금년 말까지 보상 협의를 진행한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그거 아직 멀었어요.

우리가 지금 대별동 마을안길 도로 확포장 공사는 이미 발주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문제없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성주류 쪽까지 어쨌든 확장을,

만약에 대별지구가 그때까지 진척 사항이 없다고 그러면 기존 관습도로에, 지금 사용하는 도로에 연결시켜서 이용하는데 문제없게끔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올바르신 생각이시네요. 지금 대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보니까 실시계획인가 여기에서 이제 주춤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한참 전 얘기거든…

지금 부동산 PF 때문에 지금 아마 다음 달이면 지원 여부가 아마 결정될 것으로 보는데요. 일단 하여튼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마을 안길은 안 되면 관습로에 연결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 없게끔 하고요.

예.

또 우회도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회도로도 그게 대별지구하고 연계가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대별지구에 지금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미 도로 개설이 착수됐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준비가 안 되면 포장까지는 못하더라도 대별지구 통과하는 구간은 골재포설이라도 해서 차가 연결되게끔, 차로가. 그렇게 준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투그란테 아파트 쪽에서 다리 개설되는 거, 그것도 대별지구가 개발되면서 이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얼른 돼야 되겠네요.

이것도 대별지구 허가 나갈 때, 인가 나갈 때,

그렇죠.

인가 조건에 도로하고 교량을 무조건 우선적으로 확보하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걸 공사로로 나중에 사용하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교통과 소관

국장께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국장님. 485쪽에 주차장 공간 확충사업이 있어요.

예.

거기 신인동 이거는 행정복지센터 앞에 주차장 개선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어르신이 한 분 계시잖아요?

예.

노부부가 두 분 사시는데 거기는 어떻게 해결 방법은 나왔어요?

6월에 협의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나가시는 걸로,

예.

이사 가시는 걸로,

예.

다행이네요. 어쨌든 공간 조성을 잘해야만 차도 더 댈 수 있고, 또 입구도 확보할 수 있어서 어쨌든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우리 삼성동이 사실 주차장 할 곳이 없어서 장소를 찾다 찾다 못 찾아서 지금까지 어쨌든 공영주차장 한 면 없이도 지금까지 주민들이 살아왔는데 어쨌든 이렇게 한 30면 댈 수 있는 장소가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사업비를 올렸는데 이 사업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우리 송인석 시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거든요. 이 사업이 꼭 내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도 어쨌든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김영희 의원입니다. 482페이지에 보면 차량 화물 사업자 관리 강화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밤샘주차 계도단속도 하고 계시는데요.

예.

본 의원이 계속 밤샘 주차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드리고, 여기에 또 구체적인 결과물을 보고를 해 주셔서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이게 기존에는 대성동 쪽에 밤샘 주차가 굉장히 심했는데 이제는 도심 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을 제가 인지를 좀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위치를 좀 말씀드리자면 초등학교도 있고 인근 아파트 정문 들어가는 입구이면서 국민체육센터 및 소방서가 있는 그런 도로에 밤샘주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쪽은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으십니까?

저희도 밤샘 단속을 한다고 해서 밤에 계속 다니는 건 아니고요. 보통 한 4시간 정도 예찰, 사전에 일주일 중에서 한 4일 정도는 계고를 하고 하루는 가서 단속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니는 구역도 전체 구역을 다 저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데를 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좀 있으셔서 이렇게 계속 저희가 단속을 하고 계도 기간을 줘도 과태료를 내면서까지 주차를 하는 그런 부분이 현재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주민들도 불편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게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그런 요지가 발생이 되고, 특히나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니다가 그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이동할 때 주차가 하나 돼 있으면 어떻게 또 그걸 알고 쭉 주차를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게 철새처럼 정말 이동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심 속에서 굉장히 지금 밤샘 주차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격주도 좋지만 조금 더 단속할 때는 더 강화돼서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일주일 중에서 하루를 단속하고 4일을 계도한다고 그랬는데 똑같은 요일에만 단속을 하다 보니까 차들이 또 그거를 알고서 다시 빠졌다가 다시 온다고 그래 가지고 요새는 일주일에 한 번은 단속하는데 요일에 관계없이 단속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주변에 저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차 구획선 제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가양동 부근에 보면 양쪽 면을 100면 정도를 제거를 했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노인, 일반 장애인 주차 공간이 100면 중에서 한 6개 면이 있더라고요. 이게 제거가 되면 장애인 분들이 주차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으실까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방안을 세워보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기존에 노상 주차장에 지금 표시돼 있던 표지 중에 대부분 지금 제거 작업을 하는 데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존에는 허용이 됐었지만 지금은 법에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주차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제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것은 대주파크빌 주변에 얘기 나온 것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거 작업을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요. 우선 지금 얘기 많이 나오는 데, 반대가 많은 데는 어느 정도 시일을 두고서는 제거 작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진행된 것은 대주파크빌 있는 쪽은 다 제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얘기 나오는 거는 아마 가양2동 복지센터 주변의 주차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일반 주차면을 다 없앴는데 장애인 주차 공간만 놔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서 그 공간만 표시해놓게 되면, 뭐냐 하면 주차를 허용한다는 그 의미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행 법상 우리가 시간제로 해서 학생들 8시에서 9시까지, 그다음에 12시부터 15시까지는 불허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허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만 단독으로 두 칸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지금 상태에서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고서는 지금 저희가 일부 시간을 허용하지만 타 지역에서는 알아보니까 점선으로 일부 표시를 해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떤 기준에 맞아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가양 2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아직 보상협의 단계인데 공영주차장도 신설하고 그러니까 그 추이를 봐서 한번 진행하도록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만을 위한 주차장을 표시한다는 건 지금 당장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분들이 또 기존에 있다가 없어지니까 더 많은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응대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가양 7구역, 지금 기존의 동신아파트가 지금 공사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예. 공사는 들어갔습니다.

거기 보면 보건대 사거리 부분이 상가와 공사 현장 중간에 도로가 좁다 보니까 거기가 정말 마비가 돼서 차가 오고 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가 쪽에는 실선이 하얀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차를 하고 또 한쪽 맞은편에는 공사 현장을 막아놓기 때문에 거기도 주차를 하게 되면 차가 한 대가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에 신호를 받고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상으로 공사가 지연된 지가 6년이 넘었고요. 공사가 지금 들어갔지만 또 착공까지가 앞으로도 한 3년이면 근 10년에 걸쳐서 차 이동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있고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주민 신고로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상인들 간에 서로 다툼도 많은 이런 현상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기는 조금 교통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거기 민원도 꽤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차가 오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한 1km 정도는 거의 마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사거리에서 가양2동 행정복지센터 방향하고 그다음에 사업지구 내부 올라가는 도로하고 아마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대 사거리에서 가양중학교 가는 그 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양2동 사무소 가는 방향 하고 거기에서 동쪽방향으로 또 올라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쪽에서 주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하여튼 현장에 한번 얘기해 가지고 교통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교통을 유도할 수 있는 유도요원이 배치될 수 있으면 하게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단지하고 단지 사이의 도로는 저희가 부분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점용 허가 기간을 굉장히 줄여서 진짜 필요할 때만 차단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가 된다는 차량들이 만약에 현장에서 발생된 차라고 그러면 현장에서 다 회수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가 쪽이 흰색 실선이다 보니까 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상인들이 상시적으로 주차를 하든가 커피 사러 가면서도 10분 이상씩 주차를 하다 보니까 거기가 정말 마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실선 부분을 주정차를 아예 못하게끔 하시는 건 어떨까,

그런 방법도 한번 논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해도 될까요?

그러면요. 지금 만약에 없으면 토지정보과까지 해서 10분으로 도시국을 마치려고 했는데 두 분이 계셔서 점심 이후로 연장해서 하겠습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의장님.

예. 성용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성용순 의원입니다. 485페이지,

예.

‘주차공간 확보사업’에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질의 드리기 이전에 이번에 많은 수해를 입은 지역이 많은데 복구해 주시느라고 도시국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응원을 해드립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 각 지역마다, 동마다 보면 공영주차장들이 거의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아직 없는 곳은 마련을 하고 있고요.

예.

한데, 산내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민들이 계속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공영주차장을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실 때에 낭월동에 거기가 어디냐, 경동택배인가요? 그 택배 자리가 주차장 부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마련을 해서 마을 공영주차장을 좀 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예.

그런데 그게 얼마만큼 추진이 되고 있나요?

우선 저희가 산내동에 지난번에 경동택배 자리가 주차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

그건 저희 각 부서별로 필요 사항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당초에 그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대로 지금 사용을 하게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지역에서도 주차장을 좀 더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주요 의견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의도 아마 들어올 것 같은 상황인 것 같고요. 저희도 하여튼 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건의 들어오면 가능하면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쪽 경동택배를, 하여간에 그 대지가, 부지가 다른 개인한테로 이렇게 매매가 된 거예요?

주차장 부지 중에서 같은 도시계획시설이라도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개인한테 매각하는 부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매각부지가 아니라 옛날에 거기가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구획정리를 한 지역입니다. 구획정리할 때 원소유자가 환지를 받은 거예요, 환지.

예.

그러니까 본인의 기존 소유하고 있던 땅 대신에 받은 토지였고 그분은 또 주차장 부지를 받았고 본인이 또 아마 원해서 받은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그 뒤에 아마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유권이 넘어가다 보니까 당초에, 처음에 환지로 받은 분하고 지금 이용하는, 사용하는 분하고의 소유권은 별도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산내에 보면 석천들아파트 그 맞은편에 택지개발 한 곳 그곳도 보면 주차장 부지가 있어요. 그렇죠?

석천들 앞에, 그 저기,

맞은편 택지개발 한 곳, 그 유통단지,

예. 유통단지 2주택지,

예. 2주택지로 해 가지고,

예. 2주택 부지로, 예.

택지개발 한 곳 거기에도 주차장 부지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도 그냥 개인한테 매매해 가지고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서 지금 그거 주차장으로 사용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지금 굉장히 주차난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건물주들은 도로를 다 황색 선으로 그어달라고 민원을 넣고 있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흰 선으로 해 줘야지 황색 선 해서 과태료 물면 안 되니까 흰 선으로 해 달라고 하고 서로 막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일단 그건 한번 그 부지를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약이 있는 건지. 다만 주차장 부지로 결정된 것은 다른 목적에 용도로 해서 사용은 못 하거든요, 사실적으로. 그렇다면 그 이외의 주차장 부지에서는 일부의, 총 연면적에 30% 이내를 근생을 배치한다. 아니면 20% 이내의 부대시설을 배치한다. 그런 건축 용도로는 허용이 되는데 그 이외의 토지 이용 자체가 주차장이다 그러면 주차장이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가 근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몇 퍼센트인지는 몰라도 건물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세차장, 유료주차장 이런 식으로 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은 전혀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역주민들은 지금 그걸 왜 이게 주차장 부지로 택지개발을 할 때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걸 개인한테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쓸 수 없게 만드느냐, 그렇게 원성이 크거든요.

예. 그 토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건축허가가 나갔는지,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우리 산내동에는 지금 공영주차장이 한 곳도 없어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가외 부지를 새로 매입해 가지고 마련을 하는 거라면 좀 어려울 수 있는 거지만 이렇게 주차장 부지로 처음에 조성된 곳들인데 이게 지금 잘못 활용을 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정확하게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규 의원입니다.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오전 시간에 우리 박철용 의원께서 보행자의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서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의 기준에 맞춰서 안전을 검토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건축물을 준공을 하시게 되면 전에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를 점검을 하잖아요?

예. 그것도 뭐,

준공 전에,

규모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점검하고,

예. 하죠?

인증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사회적약자인 노인이나 장애인, 임산부 분들을 안전하게 배려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지하게 까다롭습니다, 이거.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장애인이 안전한 거리가 모두가 안전한 거리입니다. 그것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예.

어린이보호구역 해제하는 단계가 굉장히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지금 까다로운 현실이더라고요,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폐원을 하고도 굉장히 어떤 때는 1년 이상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린이보호구역 해제가 되지 않아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그냥 서두르지 않아서 운전자들이, 그리고 주변 분들이 많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좀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요. 보통 지금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폐원을 할 경우는 여성가족과에다 신고를 하고 유치원이 폐원을 하게 되면 교육청에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서 그게 또 그곳에서 이쪽 우리 교통과에다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교통과에서 일일이 체크해서 폐원 확인 후에, 또 그 절차가 시로 가서 시에서 결정해서 다시 또 우리 구 교통과로 와서 그 행정절차가 그렇게 복잡한 것도, 그것을 좀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이번에 언론보도에서도 나왔다시피 폐원이 됐어도 어린이보호구역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운전자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낀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는데요. 저희 구에도 이번에 상반기 3월에 폐지된 데가 한 네 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은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알아보는 경우로 알고 있거든요. 폐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렇게 하고 저희는 어린이보호구역이 폐지됐다 그러면 절차는 저희가 구에서 안 하지만 저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그동안에 사용됐던 표지라든가 제거작업을 전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상반기에 3월에 한 4건 정도가 폐지가 돼서 지금 공사는 착수했는데 이번 우기 끝나면 바로 도색 제거작업을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하반기에도 저희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쭉 조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다만 그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이 과정이 좀 우리 행정기관하고 또 우리 동부교육청도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언론에서 그러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시에서도 한번 검토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도 절차가 저희가 직접적으로 우리 도시국에서 절차를 간소화시키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어느 정도 절차가 진행됐다 그러면 시설을 폐지하는 것은 우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행정절차가 복잡한 걸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직접 피해 보지 않도록, 특히 우리 도시국장님하고 많이 관련이 돼 있습니다, 사업들이.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용 의원님,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토지정보과 소관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늘 힘써 주시는 가운데 저희 보건소에 보내주시는 아낌없는 격려와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보건소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3년 상반기 주요성과,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 신규 및 공약사업,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7쪽 일반현황입니다. 7월 1일 기준 삼성보건지소, 세천동 보건진료소를 포함한 총 5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98쪽 위원회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다음은 499쪽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보건소 의료서비스 및 의료기관 지도점검입니다. 올해 3월부터 보건소에는 내과진료와 물리치료, 검사업무를 재개하였고 취약계층을 위한 수술비 지원으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의약업소 등을 대상으로 총 432건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앞장섰습니다. 다음은 500쪽, 주요 감염병 대응에 관한 사항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 감소 상황에서도 확진자 역학조사, 선별진료소 운영,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였으며, 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1천여 명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는 등 안정적인 감염병 관리를 이어나갔습니다. 다음은 501쪽,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염병 등급별 전수 및 표본감시를 실시하고 현장역학조사반을 편성·운영하였으며 생활밀착형 신속한 방역소독과 해충유인살충기 총 91대의 설치 및 관리를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어서 502쪽, 가정간호사업입니다. 중독자 및 정신질환자, 자살고위험군 등의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구민을 위해 방문건강관리 및 재가암환자 서비스 약 1만 회의 제공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으로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392명 등록관리와 난임부부 시술비 229건 지원 등을 통해 산모·신생아의 건강한 출산과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국가필수 예방접종 약 7만 2천 건을 지원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주민의 행복한 내일을 위해 적극 힘썼습니다. 다음은 504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가 암 검진 2만 3천여 건을 비롯해 일반건강검진 및 암 치료비를 지원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구강 관리 및 금연 지원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사회 맞춤형 건강생활실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5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선제적 치매예방을 위한 치매 관련 검사 2천 3백 건을 실시하였고 치매환자 300여 명 대상의 맞춤형 사례관리와 치매치료관리비, 조호 물품 지원 등으로 환자와 가족 모두의 부담을 완화해 드리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507쪽, 하반기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으며, 다음은 509쪽 공약 및 당면사업입니다. 먼저 511쪽, 공약사업인 대전의료원 건립 조기 착공 지원입니다. 금년 7월에 의료 운영체계 및 기획설계 용역이 완료되고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 건물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전시와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여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 당면사업인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방역 대응입니다. 지난 3월 말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이 발표된 이후 6월 1일부터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었고 현재는 확진자 격리 동의 확인 등 로드맵 1·2단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 보호와 중증화율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하여 향후 추진되는 방역조치 완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동구민의 일상회복 과정을 적극 돕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공약사업인 건강모아 출산지원입니다. 당초 추진 예정이었던 사업이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 최종 미승인이 되어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접종 지원사업으로 변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9월에 있을 2차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후 본격 추진할 예정이며, 가임기 여성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저출산 극복과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514쪽, 당면사업인 대청호반길 걷기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그동안 전체 건강스토리 수어동영상을 제작하여 전국 지자체 등에 배포하였으며 향후 다큐멘터리 제작과 대청호반길을 활용한 체중 감량법을 개발하여 동구만의 새로운 걷기 문화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질병관리과 소관으로 519쪽,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공공의료서비스입니다. 구민 모두에게 동등한 양질의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요 감염질환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 검진과 만성질환 조기치료에 집중하여 누구 하나 소외되는 구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0쪽, 의료안전망 구축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입니다. 건전한 의료 문화 조성을 위해 의약업소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장비 설치기관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521쪽,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주요 감염병 신속 대응입니다. 다가올 코로나19 엔데믹 도래 시까지 선별진료소 운영과 위중증 환자 대비를 위한 상시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감염 취약시설의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동시에 일반 의료체계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한 감염병 컨트롤 타워로서 보건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2쪽, 질병 없는 삶의 밑거름,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하절기를 맞아 10월까지 전문업체를 통한 집중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취약지역을 미리 살펴보는 등 한발 앞서가는 해충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함께 빈틈없는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일상생활 속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 건강생활지원과 소관으로 먼저 525쪽 존중과 배려의 맞춤형 가정간호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와 중독자를 위한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정신건강사업과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해 지역 간 건강 격차 규명과 대책 수립을 위한 통계적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이어서 526쪽, 행복한 가정을 위한 평생 건강의 디딤돌,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임신과 출산부터 영유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시기와 특성에 맞는 아낌없는 지원으로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으로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527쪽,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건강동구입니다. 건강검진 및 암 치료비 지원과 찾아가는 구강·금연 지원 서비스 등의 다양한 건강 프로젝트를 활성화하여 구민 자발적인 건강생활실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8쪽, 행복한 노년으로 한 걸음,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선제적인 치매 조기 발견 지원으로 치매 예방 및 중증화를 방지하고 치매환자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강화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보건소는 공공의료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동구 조성과 구민에게 다가가는 고품격 건강서비스의 제공으로 ‘건강복지! 행복동구!’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ㄱ. 질병관리과 소관

의장님.

김세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전체적인 거 한번 볼게요.

예.

522쪽에 보면 맞춤형 방제를 통한 효율적인 방역소독이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앞으로 해충 등이 조금 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집중적인 방역 추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은 일단 지금 특별 하절기 방역기간이니까 특별히 하고 있는 대로 계속하고요. 또 이번에 호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곳은 저희가 방역도 하지만 방역보다는 우선 환경정리를 좀 해 주시면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타 건설과나 이런 도시국에서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은 철저히 더 방역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안 그래도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이라서 좀 늦은 감이 있는데요. 이렇게 현장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말씀하신 건설과나 이런 공원녹지과나 모든 과에서 너무나 고생하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는데 꼭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주세요, 라는 게 있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과를 대표해서, 모든 전 직원들을 대표해서 소장님께 질의 시간을 얻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제 말 아니고요. 주민들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또한 우리 직원분들에게 상당한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나가보면 가끔, 이번에도 나가봤지만 대책이 안 서는 그런 그림들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모든 게 공무원님들 계시니까 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서 조금 안심은 하고 있습니다. 예.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511쪽 대전의료원 건립 조기착공 지원이 있습니다.

예.

예. 본 의원이 지난번에 건의안으로 착공 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주민참여위원회 추진을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 가능하실까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이후로는 의료원에 대한 특별한 위원회라든가 이런 행사가 없었습니다, 실은.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그런 위원회 같은 것은 잘 정확하게 좀 어렵고요. 일단 시와 항상 연결고리를 두고 시와 협업해서 생기는 상황은 바로바로 말씀드리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구에서는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다, 라는 의미로 본 의원이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린벨트 해제하는 그런 것도, 특히 저희 보건소에서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일단은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은 저희들이 관심 있게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거기에서 맞춰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걸 어느 과에다 질의해야 되나 고민 좀 했었는데요. 보니까 제목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 소장님께 질의드린 거고 또 함께, 같이,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소장님께서 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 있게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505쪽 보시면 ‘기억지킴이, 치매안심센터’.

치매는 다음 과인데,

아,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장님.

오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께 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예. 오관영 의원입니다. 소장님.

예.

520쪽에 보면,

520쪽,

3번에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이 있어요.

예.

이건 의료기관, 약국, 도매업소 지도점검이네요?

예.

그런데 소장님, 우리 대전역 주변을 보면 저녁에 보면 외국분들이 너무 많이 요즘은 와서 거주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 그렇게 하고 또 지금은 이제 식당도 좀 외국 식당이 조금씩 생기고 또 식품 가게도 몇 군데가 생기고 이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 대전역 주변을 많이 또 거주하고 있고 이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녁에 내가 이렇게 회의 같은 거 늦게 하고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몇몇이 막 술이 취했는지 뭐에 취했는지 막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도 있고 또 비틀비틀거리며 대전역 주변을 배회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사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 보건소에 와 가지고 진료하고 그런 건 없나요? 외국분들은.

특별히 진료하는 것은 없고요.

예.

외국인들 결핵검진은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핵검진 같은 것도 어쨌든 우리 주소가 여기 있어야 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오면 해 주는 건가요?

예.

결핵만.

주로 결핵을, 출입국관리소에서도 결핵증명서 이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주로 결핵에 대한 것만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우리 대전역 주변이 됐든 어디가 됐든 외국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여기 와서 보면 저런 중고 옷 가게 같은 데 보면 거의 다 외국 사람들이 다 종업원으로 있는지 다 옷도 팔고 이렇게 하거든요. 한국말도 또 보면 유창하게 잘하는 분들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관리를 어떻게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 마약류 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홍보가 좀 어떻게 될 수도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그 주변으로, 대전역 주변에. 그냥 저렇게 마냥,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그렇죠? 동구 관내.

일단 저희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한번 또 찾아보고 저희들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홍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관심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게, 식당도 많고 몇 군데가 되고 식품 가게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팸플릿 같은 거 해 가지고 결핵검사도 우리 보건소에서 해 준다고 해 가지고서 이렇게 팸플릿 같은 것도 갖다 전달도 하고,

예.

또 마약 같은 이런 무슨 약품 같은 것, 그런 것 이렇게 또 복용하는 사람들도 그런 저기도 해 주고 한다 이런, 우리가 무슨 팸플릿을 만들어서 한번 대전역 그 주변을 갖다 우리가 교육도 하는 것도 괜찮다, 한 번씩 알리는 것도 괜찮다, 보건소에 오면 다 해 준다는 걸.

일단 저희들이 계획 세워서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지금 이제 우리 장마철이라서, 그렇죠? 아직까지는 모기가 많다, 이런 민원이 없지요? 그런데 장마가 끝나고 나면 많은 민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지역의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게 보건소에서 방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찾아가서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너무 열심히 잘해 주신다고 그래요.

의원님들도 혹시 민원 들어오면 즉시 연락해 주시면 즉시 나가서 처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오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께 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소장님.

예.

본 의원이 아토피 발의해 드렸으니까 좀 우리 학교도 전체적으로 교육도 하셔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도 다니고 또 엄마 아빠 교육도 시켜서 정말 아토피가 관리만 잘해 주면 낫는구나 이런 의식을 갖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이 조례 발의해 주셔서 저희들이 하고 있던 사업이지만 더 신경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505쪽하고 528쪽 내용입니다.

예.

저희가 늘어가는 고령인구 대비 치매환자가 증가가 예상되고 있잖아요.

예.

혹시 소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심각성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회가 발전할수록, 또 고령화가 될수록 지금 치매환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냥 일반적인 육체적인 질병도 물론 중요하지만 치매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더 챙겨봐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하게 챙겨봐야 된다, 라는 건데요.

예.

우리는 치매 때문에 겪고 계신 분들이 가족분들의 이야기는 제가 가장 충격적으로 들었던 말이 ‘치매는 소리 없이 살인을 꿈꾸는 무서운 병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으세요. 정말 이건 너무나 섬뜩한 표현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라는 거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셨잖아요.

예.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당연히 다가올 수요라고, 증가라고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대비책과 조기발견에 대한 중요성은 당연히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혹시 이런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안이 있으실까요?

저희들은 치매가 지금, 치매가 생긴 환자보다는 그 밑에 연령 있잖아요. 중장년층, 그런 사람들도 저희들이 더 관심 있게 봐서 치매로 진행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보건소의 업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또 치매환자뿐 아니라 보호자들을 저희들이 적극 지지할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많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예.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면 중장년층, 그리고 보호자 우선 보호도 많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본 의원 또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변은 아무리 생각해도 답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는 못했고요. 소장님께 정말로 크게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을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조기에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말 ‘소리 없는 살인을 부르는’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의원님들도 좋은 의견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예.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아이디어가 있는지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세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의장님.

예. 정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 의원입니다.

예.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우리 HPV 국가예방접종이 있더라고요. 이게 3차까지 다 접종이 가능한 거예요?

예.

4가예요, 9가예요?

예?

4가입니까, 9가입니까?

지금 HPV 접종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

예. 지금 현재는 17세까지는 다 되고요.

17세.

그다음에 26세까지는 취약계층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가인지 9가인지는…

그건 병원에서,

마다 다른 거예요?

예.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여성들만 대상으로 할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지금은 대부분 여성들 위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들 위주로.

예.

그러면 의장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예.

HPV 예방접종 기준절차하고요. 그거 포함해서 동구의 자궁경부암 증가현황 포함시켜서,

예? 예.

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정용 의원님 말씀하신 이 자료 언제까지 주실 수 있으세요?

내일 오전 중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혹시 소장님, 중앙동에서,

예.

치매프로그램 하던 사업은 중단됐나요? 아니면,

치매안심마을요?

예.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올해는 또 한 곳, 작년 가을부터 산내동까지 해서 2개 동 하고 있습니다.

2개 동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심의를 위한 제5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송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