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현 의원 발언

박희조 청장님께서는 바로 옆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이용환경 개선방안과 관련된 내용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평소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다각적인 시책과 현장에서 경로당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밀화된 공동주택 내 경로당으로부터 신설 경로당으로의 이용자 분산 방안입니다. 우리 구는 초고령 시대를 맞아서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말씀주신 대로 노후화되고 또 협소한 경로당은 급증하는 노인인구를 수용할 수 없는 실정으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경로당 확충을 위해서 가칭 ‘용방경로당’ 신축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 경로당이 매우 부족한 지역인 용운동, 또 자양동, 산내동에 경로당 신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내 경로당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예산으로 신설 그리고 증개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자체적으로 경로당 공간을 추가 확보하여 운영할 것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현재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밀화된 공동주택 내 경로당 어르신들을 인근 지역 경로당으로 분산하기 위해서는, 외부 회원을 수용하고 또 포용할 수 있는 어르신들의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와 또 대한노인회동구지회 합동으로 경로당별 이용자 분산을 위한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서 경로당 과밀화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의 여가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총 169개소 경로당이 있으며 연초 경로당 회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거쳐서 이제 62개소 경로당에 3,608만 원, 이 중에서 시비가 1,300만 원, 구비가 2,308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노래교실, 또 건강체조, 레크리에이션 등의 어르신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배달강좌 등을 통해서 연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연차적으로 증액 지원해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문화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공용화장실 남녀 분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공용화장실 남녀 분리 대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서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우리구 경로당의 경우는 법적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어르신들의 생활 편의 등을 위해서 경로당 리모델링 그리고 신축공사 시 남녀 화장실을 꼭 구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로당 총 169개소 중 우리 구 소유 기준으로 해서 8개소가 아직 남녀 화장실이 분리되지 않아서 현장 여건을 감안하고 또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남녀 화장실이 분리되지 않은 우리 구 소유가 아닌 사설경로당 11개소 중 아파트경로당 6개소는 공동주택관리소와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고, 민간경로당 5개소는 기부채납을 통해서 구에서 관리하거나 향후 경로당 신설 시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보호구역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8개소에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서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보호구역표지판,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동구 관내 노인보호구역 전체 28개소 중 예람재활요양원, 신하동 경로당 2개소는 미정비된 시설물로 2024년 내 시비 6천여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통사고 다발구간 및 회원 수 50인 이상 경로당 현황을 파악해서 4개년 동안 16개소 총 4억 8천여만 원을, 1개소당 3천만 원에 해당됩니다. 투입해서 노인보호구역을 순차적으로 지정하고 또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노인보호구역의 지속적인 확대와 교통약자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경로당 이용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3노인복지관 설립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1997년 가양동에 노인복지관을 최초 설치 운영해 왔고, 고령화 사회 진입 후 2008년 노인인구 비율이 10% 초과함에 따라서, 판암동에 노인복지관을 추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말 현재 2008년 대비 인구는 약 2만 6천 명이 감소하였으나, 노인인구 수는 오히려 2만 2천 명 증가하였고, 우리 구는 노인인구 비율 21.5%의 초고령사회로 급속히 변화 중입니다. 노인인구가 연 1%씩 증가하고 산업화 시대를 거쳐온 신중년 어르신들이 노인인구에 편입되는 시기로 새로운 시대적 수요를 반영한 노인복지관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3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연면적 3,200제곱미터 규모의 복지관 신축 시 사업비는 약 17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전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신축되는 노인복지관에 대전시, 그리고 저희 구의 분담률은 시비 30%, 또 구비 70%로 구비가 약 119억 원 정도 소요되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사업 추진 시 재원 마련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같은 시기에 대규모 재원 투입이 확정된 삼성동에 대전형통합건강복지센터 건립을 우선적으로 또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향후 제3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대전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또 건의해서 우리 구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계획 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구노인복지관 2개소에는 어르신들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외국어, 정보화, 체육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어르신들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출 수 있도록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을 확대하고 또 다변화하여 한 단계 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이용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별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주신 주소지가 다른 실거주자 등의 노인복지관 이용 방안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증진 대책입니다. 현재 우리 구 노인복지관 이용 대상은 동구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에서 60세 이상이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지만 동구에 자녀나 또 부모 등의 연고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동구에 실거주를 하는 60세 이상 어르신들도 관내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정당생활하면서 민주주의, 또 의회주의에 대한 소중한 그런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렇게 지켜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취임 이후에 우리 공직자들한테 저는 의회주의다, 라고 항상 강조하고 오늘 아침 티타임에도 이렇게 재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건강한 긴장관계, 견제와 균형이라는 긴장관계가 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가슴에 새기고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 또 현안 관련돼서 제가 혹시라도 의회하고 관계에 있어서 소통이 부족한 점이 있는지 한번 자성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실제 구민들의 여론 이런 부분하고 미스매치 되는 부분이 없도록 의원님께서도 같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지현 의원, 박희조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