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환 의원 발언

위원 최근에 몇 개가 있는데요. 제가 그 자료를 통해서 용역 최종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실행에 옮겨졌을 적에 이게 용역 결과하고 이게 판이하게 달랐을 경우에는 환불 조치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걸 제대로 검토 못한 담당공무원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요. 결과가 아닌 것 같으면 안 하면 되는데 결과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으니까 실행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 마지막 결론이 용역 결과 보고하고 대비했을 적에 만약에 50이라는 수치를 희망했는데 10 정도 갔다면 이 사업을 안 해야 되는 사업인데 어떤 이유였든 했잖아요.

그 책임은 담당공무원도 문제지만 용역한 업체도 환불 조치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엉터리 보고서 갖다 주고 돈 받아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시간을 두고 한 번 더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각 위원회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