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2개 과와 안전환경교통국 5개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과장 우승일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 1번, 노후 라인가압장 교체 및 시설개선공사입니다. 라인가압장은 상수도 배관 중간에 펌프를 직접 연결하여 수압이 떨어지는 수돗물을 밀어주는 중간 가압 시설입니다. 주로 사용되는 곳은 지형이 높아 자연적인 수압만으로 수돗물이 가지 못하는 고지대나 배수지로부터 거리가 멀어 수압이 서서히 약해지는 관로 말단 지역에 설치됩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23개소의 라인가압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능안마을 가압장 외 2개소의 노후된 펌프와 제어반을 교체하는 것으로 현재 토목공사는 완료하였으며 조달청과 펌프 및 제어반 구매 협의를 진행 중으로 8월 말까지 교체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427페이지, 모락로 노후송수관로 교체사업입니다. 덕고개 사거리에서 경기중앙교회 사거리까지 약 1.4km 구간의 노후 송수관을 갱생하여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비굴착 공법을 통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단수 없이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실제 공사는 2027년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428페이지, 상수도 노후 배수관로 교체공사입니다. 시민들에게 맑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상수도 배관의 노후상태에 따라 교체구역을 선정해 매년 약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로 교체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약 26억 원 예산으로 청계로와 왕곡로 구간의 노후 배수관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청계로 구간은 관로 노후화와 세대수 증가에 따라 수량 부족 현상이 발생해서 기존 150mm관을 200mm로 확관할 계획이며, 왕곡로는 누수와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교체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우기로 공사가 약간 지연 중이며 올해 12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30페이지,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공사입니다. 노후 주택의 수도관에서 발생하는 녹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경기도와 50 대 50 예산 매칭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20년 이상 된 연면적 130m² 이하의 주택이 수도배관을 교체할 경우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3월 현수막과 신문지면, SNS을 통해서 사업을 홍보하였으며, 7월 말 기준으로 총 23개소 약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다시 한번 현수막과 소식지 등을 통해 사업을 홍보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1페이지, 청계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추진입니다. 기존 정수처리시설인 침전과 여과시설로 제거하기 힘든 냄새·맛 유발물질, 암모니아질소 등을 오존처리를 통해서 제거하는 고성능 정수처리시설로 기후변화에 따른 상수원 수질 악화에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맑은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처리시설입니다. 2024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서 올해 공법선정 및 GB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에 수도사업인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수도사업인가가 승인되면 바로 공사에 착수해서 2029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수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받으신 상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이랑이 의원입니다. 431쪽입니다. 일반처리와 고도처리시설 차이점이 있나요?

지금 저희 정수장의 처리방식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침전과 여과시설만 가지고 지금 정수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들어서면 전단의 착수장에서 오존처리를 해서 오존처리시설과, 기존 여과지도 기존에는 인트라사이트라는 여과지와 자갈·모래 이런 걸로 해서 여과를 했었는데 바뀌면 FA여과지라고 해서 활성탄 위주로 해서 악취나 냄새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그런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화성탄?

활성탄, 활성탄이라는 건 숯 같은 재질의 성분입니다.

활성탄을 넣어서 여과를 한다는

네, 활성탄을 넣어서 여과하고 그 전단에는 오존처리시설을 사전에 전처리해서 현재 일부 아파트에서는 수도관에 필터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게 되면 약간 적색으로 바뀌고 이런 주기가 짧아지는데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면 그런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수도관 필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오래가는 그런 효과를 시각적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설에서 활성탄을 바꾸는 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7 대 3으로

변경해 가는 거예요, 아니면 한꺼번에 확 바꾸는 거예요?

한꺼번에 바꾸는 겁니다.

지금 투자계획에 보면 도비가 한 70% 잡혀있네요.

네, 도비 70%, 시비 3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매칭사업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는 그래도 도비를 어떻게 많이 70%를 도에서 이렇게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하는 거예요?

네.

아무튼 예산도 많이 도에서 지원해 주고 시민들의 식수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고도처리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여과처리가 지금 활성탄으로 하면 더 나은 걸로 하겠죠?

최근 들어서는 다른 인근 시들도 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완료한 데가 많고요, 저희들이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먹는 물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잘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지금 궁금해하시는 미터당 얼마인지 구성 비용에 대해서 자료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모락로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아직 설계가 끝난 건 아니지만 그전에 했던, 작년에 했던 기준으로 해서 미터당 얼마쯤 나오는지 분석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모락로 송수관로 교체 사업은 25년에서 30년 된 노후된 관로고요. 이게 배수지로 올라가는 건데 작년에도 흥안대로에 저희가 이 사업을 했던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해서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뭐냐면 송수관로 600mm를 다 전면 드러내서 교체하는 게 아니고 전면 드러내서 교체하게 되면 교통량이라든가 처리 공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갱생하는, 쉽게 말하면 노후관을 일정 간격의 맨홀을 파서 거기다 만들어서 기존의 노후관이 굉장히 스케일이라든가 이런 게 끼어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을 긁어내서 새로운 폴리에스테르인가 그걸 가지고 페트병 같은 재질로 해서 코팅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도로를 굴착해서 새로 걷어내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관로를 최대한 활용하되, 비굴착으로 하되 그 부분들을 보강해서 다시 하는 교체 사업이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600mm로 교체한다고 그러면 1.4km에 한다면 22억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다 전면 교체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노후관로를 갱생하는 그런 공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고시된 단가가 있고 설계단가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서 한번 생각도, 요즘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제가 들어보려고 방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427쪽 모락로 노후송수관로 이게 원래 오전로 송수관로 개량공사로 원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최초에 오전로였는데 지난번 추경 때 모락로로 교체한 사업입니다, 계상을.

그러니까 오전로 송수관로 개량공사를 원래 계획했던 건데 이게 지금 재개발 때문에 이걸

재개발사업하고 연계해서 조금 후에 하는 걸로 하고 모락로를 우선하는 것으로 지난번 추경 때 보고를 드렸던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구간을 보니까 덕고개 사거리부터 경기중앙교회까지인데 그러면 오전로 다구역 재개발·건축 거기 일정에 맞춰서 그쪽은 새로 한다는 뜻인가요?

네.

그러면 이게 어제도 한진 해모로 그러니까 덕고개 사거리에서 경기중앙교회에 있는 아파트에서 수돗물에 대한 녹물 민원이 있었는데 그쪽 지역이 다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덕고개부터 중앙교회까지 중간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 해당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 관로가 배수관로가 있고 송수관로가 있고 원수관로가 있거든요. 원수관로는 정수장까지 놓는 관로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사업하는 송수관로는 뭐냐면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가는 관로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급수관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600mm가 정수장에서 생산한 물을 배수지 물탱크까지 이동하는 관로고 우리가 얘기하는 녹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배수지에서 각 가정으로 가는 게 배수관로가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100mm, 150mm 이런 관로가 되겠죠? 현재 이건 송수관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가정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정수장에서 배수지로 이동하는 그 관로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녹물이라는 것은 송수관로에서부터 정수지부터 배수지, 배수지에서 각 가정까지 가는 모든, 어떤 관에서 녹물이 생기면 그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송수관로 교체하는 것도 녹물은 조금 줄어드는 효과는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효과는 같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전에 하수과장님께서 팀장님들 소개를 앞에는 놓쳤습니다, 하수과는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수과장 한영주입니다. 저희 하수과는 지난 2월에 상하수과에서 분리돼서 신설된 부서입니다. 팀장님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운영팀장님 양종은 팀장입니다. 그다음 하수정비팀장님 장세진 팀장입니다. 그다음 수질총량팀장님 장률 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하수운영팀장 양종은, 하수정비팀장 장세진, 수질총량팀장 장률 소개 )

하수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준비되시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한영주입니다. 2026년 하수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순서는 신규사업을 먼저 작성하였는데요. 저도 7월 1일 자로 하수과장으로 갔고 또 의원님들께도 팀별로 설명드리는 것이 이해하시기 좋으실 것 같아서 팀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37페이지, 하수운영팀 소관 업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건정성 개선을 위한 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추진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는 지난 23년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수도 요금을 약 30% 인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해부터 사실 현재까지 3년간 적자운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자재비 인상과 노후시설물의 정비로 사업비는 증가되고 영업수익은 낮아 요금 현실화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또한 24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검사 때 재무건전성과 운영성과 개선을 위해서 하수도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권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요금 체계 개선 및 현실화 방안 등의 검토를 위한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용역을 8월까지 마무리하고 9월부터 연말까지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용역결과에 따른 하수도 요금 현실화 방안과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나중에 수질총량팀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음 439페이지, 왕송 하수처리시설 관리이행계획 수립입니다. 왕송호수 남동쪽 월암동 568번지 일원에 위치한 하수처리장에 민간관리 운영기간이 27년 8월에 만료됨에 따라 향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현재 경기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운영기간이 만료되면 시설물 인수인계 절차를 이행하게 되는데요. 절차는 시설을 기술진단 및 시설점검 후에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사가 시설의 수리 및 보수 후에 주무관청으로 시설을 인도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지난 5월에 운영사와 시가 1차 점검회의를 하였고, 이때 시와 운영사가 공동으로 시설점검 용역을 하도록 협의되어 점검 용역을 착수한 사항입니다. 시설물 점검 용역은 9월 마무리될 계획이고 9월 공동시설점검 용역이 마무리되면 금년 12월까지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여 27년 8월 전에 운영사가 시설 개·보수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 개·보수 공사가 진행되는 공사기간 중에 시에서 직영할지, 민간에 위탁 관리할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운영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수정비팀 소관 업무 설명드리겠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내손처리분구 하수관로 개량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내손처리분구 내 통수능이 부족한 노후하수관로의 개량을 통하여 원활한 하수관로 운영 및 유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민백사거리부터 포일사거리까지 구간의 포일로에 해당되며 하수관로 약 1.8km를 추가로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3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까지 설계비와 공사비 일부가 확보되었고 27년 이후 약 2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3월에 국비보조사업 예산안을 환경부에 제출하였으며 보조사업 지원대상으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본 공사는 운영 중인 포일로의 굴착을 요하는 공사로 내년 6월경에 착공하면 28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적기에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협의 및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1페이지, 내손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내손처리분구 내 합류식 하수관로를 분류식으로 정비하여 수질개선 및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내손체육공원과 내손2동 주민센터 일원의 주택가로 하수관 5.8km 신설 및 배수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12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비 50%, 도비 25%를 지원받는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금년 하반기에는 국도비 지원을 위한 총사업비 확정에 대하여 환경부와 협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7년부터 29년 말까지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나 이 사업 또한 운영 중인 하수관로를 분류식화하는 사업이고 주택가 주변을 굴착하는 공사로 공사기간 중에 다수의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2페이지, 고천·포일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노후된 하수관로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통해서 파악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포일처리구역 내 내손동 예비군훈련장 입구 주변과 갈미문화공원 주변, 관로 전체 및 부분 보수이며 고천처리구역 내 경수대로변 신안아파트 주변과 공업지역 일부의 관로를 전체 및 부분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2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까지 설계비만 확보된 사항으로 27년 본예산으로 약 22억 원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4년 2월에 시 전체 하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을 완료하였고 25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현재는 국비 지원을 위한 환경부 협의 진행 중으로 27년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43페이지, 고천·부곡 배수구역 도시침수 예방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2년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오전동과 부곡동 지역 일부를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의 하수관로 정비를 통하여 도시침수를 예방하고자 하며 사업규모는 하수관로 정비 약 10km로 총사업비는 38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기간 중에 침수 시뮬레이션을 검토한 결과 중점관리구역에 확대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협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보조사업 예산안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27년 적기에 하수관로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질총량팀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438페이지 설명드리겠는데요. 저희는 왕송호수의 수질개선시설인 습지를 관리하고 있고 왕송호수 습지 내 친수경관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생태전망대와 물레방아가 있습니다. 이 시설들이 좀 노후되고 약간 기울어지기도 하여서 시설물의 교체가 요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물레방아는 지금 많이 낡아 있고 기울어지고 있고 우선적인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안전도 진단을 마쳤고, 금년에 설계 용역을 마쳤기에 하반기에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는 저희가 사업예산 확보 범위에 따라서 단계별로 물레방아를 먼저 정비하는 것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다음 444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사업장 관리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폐수 및 기타 수질오염원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이며, 시민과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지도·점검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의왕시에 현재 지도·점검 대상은 총 153개소이고 26년도 점검 대상은 82개소입니다. 상반기 중에 폐수 배출사업장 28개소, 기타수질오염원 배출사업장 3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안양천 권역별 합동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양천 합동점검 및 배출사업장 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45페이지입니다. 비점오염원 관리입니다. 비가 올 때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곳에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하천과 호수의 수질을 개선하고 도시화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저영향개발 도입으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왕송호수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수립과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준설 및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백운지구 내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 6개소에 노후된 점검사다리 교체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점검 시 우려되는 안전사고 발생 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비점오염시설 기계 부분의 보수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왕송호수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이 승인되면 기후환경부와 그린빗물인프라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신청을 통하여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6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는 개발과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수질개선 체계를 확립하는 것으로 매년 개발 및 삭감시설의 이행사항에 대하여 평가받고 있습니다. 21년부터 30년까진 2단계 경기도 기본계획을 토대로 수립한 우리 시의 연차별 이행계획을 이행하여 목표수질 달성 및 안정적인 개발사업 추진의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고천, 오전, 내손, 청계 지역의 한강수계와 부곡 지역의 진위천수계로 단위유역이 구분되고 있으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목표수질 이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한강·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이행평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본 용역을 통하여 전년도 배출부하량 및 개발삭감 실적을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매년 수질 모니터링을 통하여 왕송호수 수질개선시설과 생태습지의 수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저희가 시에서 진행하는 개발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앞으로 저희한테 주요 안건이 되는 사항은 지난 7월 2일 중도위를 통과한 오전·왕곡지구의 개발부하량 협의가 중요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입니다. 하천·호수 수질개선 및 관리입니다. 관내 호수 2개소, 하천 29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수질 모니터링 및 관리로 깨끗한 물 환경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수질개선시설의 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하여 건강한 수생태계를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친수 및 힐링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받으신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437쪽,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건가요?

네, 일전에 상하수과 업무보고 때는 작성되지 않은 내용인데요. 하수과가 분리되면서 주요한 안건이라 이번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중간 당구표시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별 요금 인상을 했는데 2023년 3월부터 요금 인하를 했네요, 30%?

네, 그렇습니다.

요금 인하가 그때 어떻게 2019년 요금으로 동결하는 걸로 가격을 낮췄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마 이 당시가 시에 전체적으로 코로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하수도 사용요금을 인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하가 그래도 가능해서 아마 인하를 하셨겠죠? 그 이후로 그 밑에 당구표시 보면 다시 용역하고 나서 요금을 올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요금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런 거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 용역 하면 이번에는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오를 거라는 예상은 가나요?

아직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시기적으로 검토단계가 다다르지 못했고요.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용역에서 저희의 사업비라든가 이용요금에 대한 영업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까지 올려야 하고 또 단계별로 얼마씩 올려야만 시민들의 부담도 완화되고 또 적자운영도 개선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의 성과가 어느 정도 보이면 의원님들께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 같은 경우는 국비나 도비 갖다가 시비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지금 적자라는 의미가 들어온 수입하고 나가는 지출하고 적자라는 게 어떤 거에서 적자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보시면 저희가 하수도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처리장이랄지 관로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인건비나 자재비는 상승하고 있고 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점점 노후되고 있어서 이런 개량이나 정비에 공사비가 계속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지금 보고드린 사업들 중에 국도비에 대한 매칭으로 시비도 마련해야 하는 부분들인데 사업비 마련에도 조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서 이런 용역을 통해서 적정규모로 인상하고 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연간 대충 적자가 얼마나 되나요, 몇 프로나 되나요?

23년에 약 20억 원 정도 적자였고, 24년에 50억 원 수준 그리고 25년에 한 34억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 계속 적자가 발생되고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좀 공기업의 운영을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고요. 이런 현상은 저희 시에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은 아니라서 제가 이 용역을 통해서 주변 사례를 살펴보니 다들 단계별 인상계획을 어느 정도 수립하고 있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얼마를 언제까지 올리겠습니다라고 결정된 부분이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이런 내용들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또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하여 해야만 진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3년 적자 20억 정도 같은 것은 어떻게 그래도 지금 3년 동안 그 적자를 어떤 식으로 보충해 왔어요?

아마 제가 지금 그 부분까지 명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전에 확보했던 부분들이 있지만 이건 연별로 당기순손실을 검토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당기로 검토했을 때. 그전부터 누적되어 있던 것이 아마 있었을 텐데요. 당기로 봤을 때는 해마다 계속 적자가 발생되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이게 지금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 시에서 보통 하는 건 다 일반회계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수도든, 하수도든 ‘너네가 돈을 벌어서 너네가 집행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적자가 난다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보전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23년도에 요금 인하해서 하수도 요금이 다운됐는데 이게 가속되면 어쨌든 일반회계에서 계속 보전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하게 했습니다만 단계별로 계속 현실화시켜서 어쨌든 100%까지 끌고 가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거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아마 의회에도 그런 걸 보고해야 하는 부분들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수도든, 하수도든, 특별회계든 우리가 물을 생산하고 하수도를 처리해서 또 그거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정적으로 이 사업들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노후관도 교체해야 하고 처리장, 정수장 이런 비용들이 다 요금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안정적으로 하려면 상수도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지자체가 다 맞닥뜨리는 상황이고요. 또 요금 현실화가 계속 떨어지면 공기업이기 때문에 중앙의 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불이익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계별로 현실화를 맞춰나가야 한다, 이렇게 큰 틀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가상승에 의해서 금액이 내려가서 좀 의아했고 당연히 올라가야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좀 내릴 수 있으면 내리고 하지만 지금 용역 해서 금액도 올라가고 해야 하지 않나 싶고, 상하수도가 굉장히 힘들고 또 민원도 예민한 사항이잖아요 물 관계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액도 제가 봐도 올려야 할 상황 같고 해서 제가 자세하게 궁금하게 물어본 겁니다. 수고들 많으시고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재영 의원님.

아까 2023년에 20억 적자에서 그다음에 적자 폭이 50억까지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제가 세부내역까지 살펴보진 못했지만 아마 사업비 증가가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은영 의원님.

아까 2023년도에 인하한 것에 대해서 코로나나 아니면 경제적인 상황 얘기하셨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올릴 때도 용역을 통해서 이게 타당한지 이런 부분들을 하시는데, 그때는 제가 생각할 때 전문가들이 봤을 때도 이렇게 인하를 하면 몇 년 있으면 적자가 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인하하셨을 때 충분히 검토나 용역이나 아니면 참고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셨는지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시에 용역을 수행하지는 않았고요, 워낙 하수도 요금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시민들에게 부과하는 요금들이 감면되는 사회적인 분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회적 분위기는 있지만 이렇게 거의 2023년 이후부터 몇십억씩 계속 적자가 나는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건 어떤 예측을 제대로 안 하셨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하고 진행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와서 저도 과거를 들여다보니 조금은 성급했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 사실 그 당시의 사정까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당연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하하게 되면 적자를 예상했죠. 그래도 그런 걸 감안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발생하고 어쨌든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가 공공요금에 대한 인하, 동결 이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하를 한다면 당연히 적자가 발생할 건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결정하게 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났습니까?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때 안 계셔서 그랬던 것 같은데 국민적인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다 힘들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렇게 결정 내린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때는 정말 국민들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거의 상가나 모든 수입들이 없던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아마 그때 그렇게 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자도 예상은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정부 차원, 시 차원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그런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443쪽, 고천·부곡 배수구역 도시침수 예방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랑 추진실적, 투자계획, 향후계획들은 잘 봤고요. 그런데 최근에도 집중호우가 생겨서 본 의원이 금천마을 지역을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전에 다행히 범람 피해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현재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하천 범람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하천 범람은 제가 설명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안전총괄과 때 말씀하시면

그 부분은 다음 부서 안전총괄과 할 때 다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박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같은 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오래전에 침수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전동 시티병원 주변이랑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 보니까 중지가 되어 있어요, 변경 때문에.

용역 중지된 거

네, 사유가 무엇인지요?

용역이 중지됐다고 해서 용역 이행이 안 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침수 있었을 때 중점관리구역에 대한 지정을 23년에 받았는데 그 이후에 상세설계를 진행하다 보니 강우량을, 최대 시우량을 그 당시 사고가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더 확대 검토하라는 환경부 협의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중점관리구역을 확대하는 변경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 과업기간이 계속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고자 일시적으로 용역을 중지한 것뿐이고요. 지금 용역사랑 저희는 환경부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고 상호 보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일시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긴 기간이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질문드렸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니까 다행이고, 지금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협의 및 사업비 확보를 9월에 되어 있는데 예정입니까, 예상입니까?

제가 7월부터 파악해 본 사항으로는 거의 협의 단계 마무리에 있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협의 과정에 필요한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용역 준공은 10월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봐도 됩니까?

네 그렇게 예상합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스럽게 예산이 엄청 많은데 국비가 60% 되고 그래도 도비, 시비가 반반씩 붙네요.

저희가 사업으로는 하나로 보고드렸지만 고천 지역과 부곡 지역이 나눠서 2개의 사업으로 진행될 것이고, 환경부에서도 2개의 사업을 일시에 지원해 주기는 좀 어려워서 아마 고천 지역을 우선 시티병원 인근을 먼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그쪽이 또 엄청나게 침수가 많이 됐던 지역이 재개발하고 있는데 문제없나요?

중점관리지역에서 재개발 구역은 제외시켰습니다.

아, 그쪽은 제외시키고 시작한다. 재개발할 때도 그쪽 침수지역은 관리하시라고 업체 쪽에 얘기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에 오전동, 삼동 이 지역 말고는 내손동 쪽에는 전혀 문제가 없나요?

침수에 대한 부분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 지역들이 어떤가요?

일단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빗물받이라든가 하수관로 준설에 대한 부분들을 선행했었고 또 주기적으로 저희 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도나 국가에서도 주기적인 점검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서 과거보다 조금 더 면밀하게 점검하고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너무 심하게 피해가 있어서 저도 비 올 때 한 번씩 둘러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큰 문제는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한번 둘러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이 기후변화 때문에 있을지 모르니까 빨리 추진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님.

방금 박혜숙 의원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갑자기 드는 의문인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원래부터 이런 관리지역이란 게 있었던 건가요? 2023년 이전에도 국가적 차원이나 아니면 의왕시 차원에서 이러한 구역을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들이 있었던 건가요?

제도적으로는 있었겠지만 저희 시에서는 그때 침수된 구역을 저희가, 왜냐하면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국비를 지원받거나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국가의 보조를 받기 수월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처음에 질문하려고 했던 건 그 이전에 있었는지와 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베네핏이 있는지, 이점이 있는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과장님, 445페이지에 제가 빗물이용 및 저영향개발 등을 통한 물순환 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정확하게 제가 뭔지 잘 몰라서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히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어떠한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의 물순환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도로의 포장을 투수성 있는 자재를 사용하도록 권고한다든가, 생태면적을 확보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서 물순환 체계를 유지하는 사항입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냐면 특히 시티병원 주변 물 침수 때 쓰레기가 안 내려가서 막혔단 말입니다. 그야말로 거름망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거나 너무 막혀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우리 침수지역도 관리가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건 줄 알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아까 말씀하시기를 2030년도까지는 하수처리 용량이 부족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2030년도가 금방 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면밀히 해서 이상 없게끔 계획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수처리장에 대한 운영방안과 향후 개발을 대비한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타당성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또한 이제 막 용역이 진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지만 시기가 되면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개인정화조 이걸 직관으로 옮기는 건 법으로,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정화조 시설을 직관으로 연결시켜주는데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기존에 사용하던 정화조를요?

네, 개인적인 본인들의 건물에 정화조가 있으면 이걸 직관으로 많이 이전을 하는데, 연결시키는데 이걸 강제적으로 하는 제도가 있는지.

저희가 지금 하수관로가 합류식으로 운영되던 곳을 분류식화 사업을 진행한다면 당연히 직관으로 연결해야 하고 그래서 정화조 철거를 하셔야 한다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런 사업이 수반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질의 또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황은상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소관 업무 보고해 주시기 전에 팀장님들 소개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희순입니다.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팀 고기현 팀장님입니다. 재난관리팀 김규선 팀장님입니다. 재난상황팀 박봉준 팀장님입니다. 중대재해예방팀 고미은 팀장님입니다. 하천관리팀 전우진 팀장입니다. ( 안전총괄팀장 고기현, 재난관리팀장 김규선, 재난상황팀장 박봉준, 중대재해예방팀장 고미은, 하천관리팀장 전우진 소개 )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3쪽입니다. 재난시스템 고도화 및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운영입니다. 재난시스템 고도화 및 전담인력 운영으로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상시 운영하기 위해 21년도 1월부터 전담인력 6명을 채용하여 각종 재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은 지난번에 방문해 주셨던 것처럼 24년도에 재난 예·경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25년도에 대대적인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 현재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비강화를 위해 매년 재난 예·경보 시설을 확충하여 상시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454페이지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홍수에 안전한 자연형 친수하천 조성, 도시하천 정비를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치는 왕곡동 488-10번지에서 고천동 459번지 의왕과 군포 시계의 일원으로 총길이 3.13km의 제방축제 3km, 교량 5개소,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를 주 사업으로 총사업비 360억 사업비로 26년 9월까지 사업을 준공하고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455쪽입니다. 선제적 자연재난 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기상이변을 고려한 자연재난을 유형별로 나누어 재난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위험지역에 대한 예방적 사전 현장조치를 강화하여 인명피해 최소화를 하고자 합니다. 재난 유형은 태풍·호우, 대설, 폭염/한파로 나뉘며 재난 발생 시 예비특보단계부터 비상 1, 2, 3단계로 재난상황실과 현장 근무인력을 배치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합니다. 또한 각종 재난에 대비해 사전 대비기간, 대책기간을 나누어 운영하며 인명보호 및 피해발생 최소화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56쪽, 실전대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전개입니다. 재난분야별 위기관리 행동매뉴얼을 기반으로 민·관·군 합동훈련을 10월에 실시하여 재난 발생 시 협업체계 구축 및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참여대상은 의왕소방서, 경찰서, 유관기관, 13개 협업부서, 민간기관 및 단체 150여 명 규모로 참여를 실시합니다. 실제 재난이 발생한 것을 가장하여 현장 연계 훈련을 통해 재난 발생 초기 상황 전파나 상황판단, 위기대응기구의 구성 및 대응 등 숙지하고자 합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57쪽,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법정 시설물, 집중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등 안전관리를 총괄하며 안전점검의 날 행사 추진으로 생활 속의 안전문화의식을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시설물 관련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이며 26년도에 저희가 목표로 하기를 매월 4일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안전의식 고취 행사, 안전점검의 날을 추진하여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법정관리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 안전조치 등 의무사항 이행 여부에 대하여 총괄 관리하여 시설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 중간을 보시면 법정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총괄 대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4,331개소입니다. 시특법 대상시설이 508개소, 소규모공공시설 319개소, 어린이놀이시설 275개소, 승강기 3,217개소, 급경사지 39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련법에 맞춰 관련 시스템과 민간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의무사항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사전안내를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조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59페이지, 460페이지에 대해 함께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현업업무 종사자 산업안전보건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왕시청 종사자 및 관내 시민재해 대상시설물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관리대상으로는 의왕시청 종사자 1,000여 명이 대상이 되겠으며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물 86개소에 대해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 사업장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해 현장에서의 개선조치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업업무 종사자들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작업환경측정,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만약의 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받으신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국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하수과 업무보고 받으면서 집중호우 시 하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고요. 대상 지역을 보니까 고천, 부곡, 의왕역 일원이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우리 지역에 혹시 범람 위험이 있는 곳은 없는지 직접 현장으로 나가보기도 했는데요. 현재 상습 침수 위험지역들에 대한 현장 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장맛비나 집중호우 예보가 있을 때 재난을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사전 현장조치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에서 범람 우려 지역으로 고천, 부곡, 의왕역 일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7월 17일부터 22일간 경험했던 집중호우 시 의왕역 주변에 순간 집중호우 20mm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우수가 도로 위에 침수사항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부곡 지역에서 의왕역 주변에 1개소가 있었고 그리고 창말로 지하차도 토끼굴이라고 하는 곳이 침수되어서 차량 통제했던 사례가 있었고, 고천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범람되지 않도록 하천 둑을 높이거나 하는 과정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만약에 집중호우가 예상된다면 기상청에서 예비특보 발령을 내립니다. 예비특보 발령이 호우가 내리기 3시간 전에 발령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부서에 사전통지를 하고 해당 부서는 비상근무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비특보 시에도 19명 정도의 도로건설과라든가 하수과 그리고 재난상황실, 또 해당 부서에서 대기하고 있고요. 호우가 집중호우로 주의보가 발령되거나 경보가 발령된다면 현장 근무조라고 해서 시청 직원들 80여 명이 조를 나눠서 시간 타임별로 배치돼서 현장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비사항은 그렇고요, 하천과 관련한 범람 사항에 대해서 대응 부분은 하천팀장이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관리팀장 전우진입니다. 지금 호우특보가 떴을 때는 저희가 총 차단시스템이 있습니다. 수동 30개, 자동 차단 112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특보가 뜨면 저희가 수동은 미리 12시간 전에 경기도에서 저희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통제가 되기 때문에 호우특보가 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동을 먼저 차단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호우특보 발효 시 바로 자동 차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재영 의원님.

453페이지입니다. 수위계 6개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수위계 6개는 현재 저희가 하천에 각 지역별로 비가 왔을 때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현재 10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천천 부곡교의 윗장안천, 안양천, 학의천, 북골천, 왕림천, 왕곡천, 청계천, 오전저수지 등 해서 저희가 지역별로 비가 어느 정도 오는지, 현재 하천에서 지나가고 있는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해서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잘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재난안전 드론데이터 상황실 연계사업이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연계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 드론데이터 상황실 연계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전 시군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일괄 통제관리하고자 하는 취지로 국비지원 사업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현장직원 2명이 드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고요. 드론이 화재라든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지원 투입돼서 그 현장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그 과정인데 현재 경기도 보안성 검토 중에 있고 보안성 검토 내용이 내려오면 바로 하반기부터 적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담인력 6명은 별도로 채용한 건가요?

네, 전담인력 6명은 저희가 지금 24시간 운영체계가 목표이다 보니 낮 근무시간에는 저희 직원들이 상황관리를 하고요. 저녁에 여섯 분이 운영되는데 2인 1조로 해서 3일에 한 번씩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6명은 지금 충분히 가능합니까?

네, 올해 예산 세운 7억 4,600만 원 한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설치·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난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한 번 견학했더니 엄청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중앙보다 더 멋있어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잘해야 되겠다, 또 그런데 너무 상세하게 보이니까 잘 다녀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김은영 의원님.

45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 아래쪽에 보면 상반기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이행점검 결과, 이행이 됐고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7월에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결과가 아무튼 데이터가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셔서 미비사항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시설 관련해서 쭉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이행은 22년 도입된 이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24년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발주공사 용역 사업장 안전확보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해서 총 13회 실시해서 39개 안전보건 개선조치 건수를 도출하고 개선조치 내용을 받았는데 예를 들면 전기작업 시 전원 차단 꼬리표를 미부착했다든지, 장비유도자 미배치, 추락방지시설 미배치 등의 사유로 인해서 지적이 되면 이후에 해당 관리 주체들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하겠다는 조치계획을 제출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행 여부를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그 현장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문을 하자면 제가 잘못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2023년도 예를 드셨던

2023년도부터 매년

매년 하셨을 때 매년 아무튼 비슷한 시설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받으실 텐데 자주 점검되는 사항이나 좀 더 보완돼야 할 부분들이 파악되시나요?

제가 지금 7월 1일부로 와서 사업장 변동사항은 파악하진 못하지만 저희가 이거 점검하시는 분들 전문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을 따로 채용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지속적으로 관리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이번 7월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방대할 필요는 없지만 요약 정리하셔서 의원님들 하고 저를 포함해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472쪽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아랫골마을 물놀이장을 7월 1일부터 개장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에 휴장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하는 시간이어서 주말이다 보니 요일 변경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부탁을 드려서 두 번의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공원녹지과에서 조사했고 또 한 번은 제가 주민들께 부탁을 드려서 주민들께서 따로 설문조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두 번의 조사가 나왔을 때는, 두 번째 결과는 제가 아직 받아보지 못했는데요. 첫 번째 결과지에서 거기 아랫골 물놀이장 근처는 104동, 105동인데 106동까지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반대가 다섯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찬성이 34명, 기권이 179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권이 너무 많고 반대가 다섯 분이 있어서 어렵다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민대표분과 관리소장님께 여쭤봤더니 관례적으로 기권은 찬성으로 본다고 얘기하셨고 그래서 주민투표를 다시 한번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결과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일요일 휴장을 평일로 휴장하는 걸로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요일에 개장하는 거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단지 일요일에 개장함으로써 반대 민원 때문에 저희가 힘든 거거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포일동에 물빛공원하고 내손동 내동어린이공원이 일요일에 휴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일요일에 휴장하는 이유가 2013년도 포일동 물빛공원에서 일요일도 개장했다가 거기는 아파트단지하고 좀 떨어져 있어요. 포일초등학교 옆에 조성했는데 일요일에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일하고 일요일에 하루 쉬는데 아이들 함성 때문에 힘들다,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서 그 당시에 일요일에 휴장하고 월요일에 개장했고 내동어린이공원 물놀이시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랫골공원의 물놀이시설도 바로 아파트단지 옆에 있어요. 그 부분을 일요일에 개장했을 경우 지금 기권하신 분들이 관례적으로는 찬성으로 본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전화를 걸어서 ‘왜 우리 일요일에 못 쉬게 하냐’ 할 때 저희들 답변이 빈약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설문조사 보셨어요, 두 번째 설문지?

네, 봤습니다.

설문지의 투표율이 17%에서 50% 이상으로 올라간 걸로 제가 정확히 들은 것 같은데 그리고 찬성률도 훨씬 더 높아졌고, 반대하셨던 분도 적어졌고 이거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는 그대로이고 찬성률은 높아졌는데 지금 그걸 우리 시에서 일요일에 개장했을 때 불편을 겪으신 분들이 ‘왜 개장했느냐’ 하면 ‘다수의 민원이 찬성했기 때문에 개장했습니다’ 그러면 ‘소수는 피해를 감수해야 하느냐’ 이렇게 나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피해 보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민원을 넣어요. 찬성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좋다고 하고 그 순간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는데 민원은 다 불편을 겪으신 분들이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전화받는 분은 우리 담당 직원들이고 팀장입니다. 이분들이 한두 분 전화받고 양해해 주시면 되는데 계속해서 넣어요. 그게 감당이 안 되고 정 그쪽에서 원하신다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 명의로 정식으로 공문을 해서 일요일에 개장해달라, 그 민원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서 감당하겠다고 하면 저희도 솔직히 편합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일부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소수라도 그분들 민원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요일 개장하고 월요일 쉬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소수의 피해 가시는 분들 때문에 저희들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민원인들에 대한 설득이나 이런 건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가 두 번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포일 숲속마을의 물빛공원하고 내동어린이공원, 그분들은 안 통합니다. 진짜 안 통해요, 통했으면 이런 걱정 안 해요. 저희 애로사항이 굉장히 큽니다. 일을 하다 보면 한 예로 봄에 풀 깎기 있지 않습니까? 망초라든지 봄에 꽃이 예쁘게 피어있잖아요? 그게 지저분해서 풀 깎다 보면 일부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핀 꽃을 왜 깎느냐’, 또 일부 주민들은 ‘지저분하다, 깎아달라’ 이렇게 상반된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저희는 민원 들어온 데는 살짝 남겨놓고 안 들어온 데는 깎아놓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나옵니다. 저희가 민원이 그런 부분이 힘들어요. 소수인데도 그분들 무시 못 해요, 그분들이 오히려 강성이십니다.

소수인데 무시를 못 하고 강성이라서 7, 8월 두 달 동안 하는 물놀이장의 주말 이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군요.

강성을 떠나서 소수인들이 하는 말이 ‘다수를 위해서 우리를 희생하면 우리는 너무 힘들다, 왜 우리만 희생을 강요하냐’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자기들도 열심히 살기 위해서 일 나가는데

그러면 이게 검토할 여지가 없는 건가요?

현재로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시에서는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한 아파트예요. 입주자 대표 명의로 해서 오시면 그거 갖고 바꾸겠습니다. 물론 죄송합니다만 ‘이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렇게 해서 충분히 주민의견 수렴해서 온 걸로 판단해서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하고 핑계 댈 명분을 찾는 것이 죄송할 따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결론이 난 것 같네요. 제가 보충질의하기 전에 동대표들한테 거기서 공문으로 만들어 주시면 충분히 우리 직원들은 빠져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입주자 대표 명의로 해서 지역 주민 수렴했으니까 일요일 개장해 달라고 하면 바꾸는 건 쉽습니다. 그냥 위탁업체에 바꾸라고, 휴일 변경하라고 하면 바로 가능합니다.

지금 부의장이 이걸 거론하게 된 동기가 일요일 날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같이 놀 수 있는 시간이 부모님들은 사실 일요일밖에 별로 없어요. 평일은 오히려 그렇게 많이 접하지 못하거든요, 특히 아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요일 날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쉬는 일요일에, 공휴일에 했으면 좋겠다는 걸 강조를 저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부의장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또한 담당 부서에서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이해가 가는데 이걸 합리적으로 풀려고 한다면 동대표에게 가서 사정해서 부의장님이 사정해서 안 되면 저라도 가보고 또 과장님도 한번 가서 얘기해 보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동대표님들이 그걸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문을 보내준다면 일요일도 개장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이랑이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7쪽입니다. 자연치유 맨발걷기, 지금 황톳길이 시 전체에 몇 개나 되나요?

현재 22개소입니다.

22개예요? 우기 시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아, 맨발길은 22개소이고 황톳길은 12개소입니다.

황톳길하고 맨발길하고 달라요?

네, 맨발길은 그냥 맨발로 산이라든지 마사토길을 걷게 하는 거고

맨발길이 몇 개예요?

맨발길이 10개, 황톳길이 12개.

지금 황톳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팀별로 황톳길 담당구역이 있어서 일주일에 2~3회 경운작업을 하고 기계를 사서 그리고 아저씨들 매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비가 와서 약간 토사가 황토 흙이 훼손되고 방풍막이 있잖아요. 천장 없는 데가 있나요?

고천동 백운산 그리고 왕송호수공원, 포일숲속마을의 포일숲속공원이 있습니다. 그러한 야외 산 부분은 천막이 없고 그 외 공원은 다 천막이 있습니다.

천막 없는 데는 어떻게, 비 와도 상관없어요?

덮습니다, 천막으로 덮어서 우천 시에는 거기 사용을 안 합니다.

우기 시에는 그냥 다 덮어놓고 이용을 못 하게 한다?

네.

제가 민원 때문에, 강아지를 데리고 하는 분들도 있고 비도 오고 비가 갤 때까지 이용을 못 하게 한다,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서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내용은 대충 알겠어요. 황톳길이 비가 오는데 어느 정도로 발이 질퍽거리고 이용이 그러는데 민원인들은 또 자기들 입장에서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비가 와서 걷어내면 다른 보수를 하거나 그런 건 안 해도 돼요?

지금 야외 지붕이 없는 데는 덮어놓으면 그 상태로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물 새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붕 있는 데도 다들 이용하고 계시고 일부 구간은 배수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정비해서 유지관리하겠고. 좀 자랑이지만 전국에서 우리 시만큼 황톳길 관리하는 데는 없습니다.

보수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처음부터 다른 데 할 때 보수까지, 우기 시까지 그런 부분을 그래야 예산이 재투입 안 되고 자꾸 보수, 보수하다 보면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앞으로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거니까 다음부터 설치할 때는 우기 시나 이런 것도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첫 번째 반려동물에 대해서 안내 현수막을 거신다는데 혹시 벌금 제도는 없나요? 이게 강력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거는 없습니다.

우리 조례도 그런 건 없나요?

없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병이 있는 분들도 거기 다니는 걸 어떤 분들은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머리 완전히 밀고 오신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찝찝한데 강아지가 들어온다면 위생적으로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안내 표시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와중에 모든 시설이 관리하고 계속 조성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하는 건 당연하기도 한데 공원녹지뿐만 아니라 저도 이렇게 많은 부서들의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공무원들께서 어떤 시설을 하면서 관리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많이 고민하고 계획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강력한 현수막을 부탁드립니다.

현수막 설치와 계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김은영 의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보다 민원이라고 하면 민원이고 지적사항이라면 지정사항인데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분이 지적해 주셨거든요. 길거리에 가로수 관리하고 제초 작업하실 때 차량을 저도 몇 번 봤는데 거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차량 의왕시청 공원녹지과’라고 되어 있는 걸 봤어요. 굳이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차량이라고 명시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냥 개인차량이라면 ‘가로수 관리 공무수행 중’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는 의문점이 나서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금시초문이어서 저는 그냥 관용차를 기간제 분들이 운영하면서 의왕시라고 쓰여 있고 공원녹지과라고 쓰여 있거든요. 개인차 몰 때도 기간제근로자 차량으로는 그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만 본 게 아니고 두 분인가, 그걸 사진을 못 찍었어요. 그런데 목격하신 분들이 있어서. 한 분은 7월 초에 포일동 어린이집에서 IT밸리 방향으로 갔는데 거기 제초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차에 기간제근로자 차량이라고 굳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고 저한테 물어보셔서 이런 기회에 뵀으니까 여쭤보려고 제가 말을 꺼냈는데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그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저희가 일부러 차별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 의원님, 제가 참고로 이 말씀은 그 차량은 우리 시 것이 아니고 다른 시의 사람들이 와서 우리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확인해 봤었는데 그러니까 맞아요, 기간제 쓰여 있는 거. 사진도 제가 그 사람이 보내줘서 봤는데 우리 시에 속해 있는 차량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다른 시의 차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왕 시민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게끔,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기간제근로자면 조치가 가능한데 의장님 말씀대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뭐라고 터치할 여건이 못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차량 주인을 제가 따로 여기다가 주차 안 하면 안 되겠느냐고 물어봤을 때 거기 주민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애매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건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일단락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김동국 의원님.

질문드리겠습니다. 465쪽 문화예술공원 리모델링 사업, 시설율 10% 이상 변경이 예상되어 실시계획인가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디가 어떻게 변경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 8일 자로 고천동 문화예술공원을 저희가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기존 잔디광장에 물놀이 분수, 경관 분수를 설치하려고 그래요. 잔디로 녹지인데 그 부분에 분수, 그러니까 물놀이시설로 변경하는데 시설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면적이 10% 범위를 초과해서 시설결정을 변경해서 같이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지금 당초에 거기다가 아이들 물놀이장 식으로 구성했다가 그 위치가 시 행정타운이고 문화예술회관도 있는데 어린이 물놀이시설로 들어가기에는 이미지나 품격이 맞지 않아서 그걸 경관하고 물놀이시설하고 다 같이 포함된 시설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고 해서 그 설계가 추경에 돈이 특교세까지 받았거든요. 해서 확정되면 바로 공사 들어가서 정비하려고 합니다, 리모델링을.

설명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과장님, 제가 좀 민원 제기를 했던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바뀐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물놀이시설이라는 게 뭔지, 그냥 분수인데 그 넓은 자리에서 물이 나오니까 아이들이 놀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같이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서울 구로구나 안산에도 벤치마킹을 갔다 왔어요. 바닥에 고무칩으로, 기존의 음악분수처럼 그렇게 조성하면서 고무칩으로 하는 부분이 좀 안 맞고 해서 다른 유사사례를 알아봤더니 바닥에 돌로 해서 만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갔다 와서 그 부분을 분수 나오는 바닥을 낮춰서 여름 7~8월 경우에는 아이들이 거기에서 수영장 식으로 같이 놀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외 계절은 야간 경관조명

그러면 지금 다른 놀이기구들이 들어간다는 말씀

놀이기구는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바닥만 살짝 그렇게 만들고 분수가 나오게 하겠다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부서는 여러 가지 시민들이 직감할 수 있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공원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관리하시는 부서입니다. 굉장히 노고가 의원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앞으로도 계속 고생해 주시기를 특별히 이 과만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 민원을 슬기롭게 잘 해결해 주셔서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팀장님들 적극적인 민원 대처에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민원 대처를 물론 열심히 하셨지만 팀장님들이 정말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바로바로 즉각 가서 확인도 해보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꼭 고맙다는 표현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장님 먼저 시작하기 전에 팀장님들 소개 좀 부탁합니다.

환경과장 신효숙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천옥주 팀장입니다. 대기환경팀장 김연희 팀장입니다. 생활환경팀장 염경희 팀장입니다. 에너지팀장 한송희 팀장입니다. ( 환경정책팀장 천옥주, 대기환경팀장 김연희, 생활환경팀장 염경희, 에너지팀장 한송희 소개 )

환경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9쪽입니다. 첫 번째로 탄소감축 플랫폼 구축 협업 사업입니다.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확산을 위하여 경기도 플랫폼인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에 우리 시 특화사업으로 시민들이 참여 가능한 실천 활동을 반영하여 의왕 시민에게 추가 리워드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올 4월에 앱 운영을 시작하여 5, 6월에 탄소제로 챌린지 활동 리워드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6일 경기도지사 업무보고 결과 이 사업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기도의 사업 중단 시 우리 시도 별도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0쪽 친환경 차량 지원을 통한 기후환경 개선입니다.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의 구입비 지원과 충전 기반 조성으로 교통분야 오염원을 저감하고 기후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전기승용차와 화물차 및 수소승용차의 차량 구입 보조비로 총사업비 46억 9,600만 원 중 6월 말 현재 34억 3,800만 원이 지원되어 73% 이상의 사업비가 소진되었습니다. 특히 전기승용차와 화물차는 현재 전부 신청이 마감되어 시민들의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481쪽,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적응·탄소중립 추진입니다. 세부실행계획으로 탄소중립 생활 실천 사업과 기후대응 쉼터 조성사업, 지속가능한 의제21 사업 추진 및 찾아가는 의왕 에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82쪽, 미세먼지 저감으로 시민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생활 주변 배출원별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운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및 운행제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83쪽, 환경오염사업장 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대기와 토양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오염사고를 예방하고 합동점검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484쪽, 포일습지 생태복원사업 추진입니다. 25년 국비 4억 3,000만 원과 현대 로템의 ESG 사업비 3억을 더하여 총 7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포일습지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원래는 습지 생태교육을 인근 포일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보전 및 도시 내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485쪽,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 추진입니다.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사장 환경 관리와 석면 건축물을 관리감독하고, 노후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및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86쪽,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입니다. 유아와 어르신 등 환경성 질환에 취약한 계층에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하여 법적 규제 대상 시설 75개소에 실내공기질을 집중 관리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87쪽, 내손동 송전탑 지중화 사업입니다.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내손동다구역 주변의 송전탑 3기를 철거하여 지중화하고 CH철탑 2기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조합 주관하는 토목공사는 25년 12월 준공하였고, 한전 주관 케이블 공사는 26년 3월 준공하였으며, 올 12월까지 송전탑을 철거하면 지중화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89쪽, 내손동 전신주 지중화 사업입니다. 내손동 가, 나 구역의 전선 및 통신선을 지중화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중화 공사는 완료되었고 통신선 전신주가 한전 전신주까지 철거가 끝나면 시에서 도로포장까지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받으신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님.

안녕하세요. 482쪽입니다.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및 운행제한 향후계획을 보면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추진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매년 12월에서 3월 미세먼지가 많은 철에 저희가,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잠깐 참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가 건기가 되면서 미세먼지나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 보일러에서 나오는 대기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집적되는 시기가 12월부터 그다음 해 3월까지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는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들의 지도점검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운행을 못 하도록 통제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오염농도를 측정해서 미세먼지 농도나 초미세먼지가 높은 날은 경보가 울리고 그 경보에 따라서 관련 차량들은 운행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액으로 한 4억 800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금년도도 같은 부과액입니까?

네, 올해 부과 금액입니다.

그러면 부과액 중에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천천히 하셔도 되고요, 준비가 안 됐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됩니다.

26년 현재 25년도까지 현황을 보면 지금 체납현황이 1,309건에 7,800만 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23년, 24년, 25년까지 합하여서 한 7,800만 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부과한 것에 대해서 징수를 받고 있고 과년도에 대해서 지금 체납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체납징수율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고지서를 지금 납부하지 않은 데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요. 그다음에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차 압류 등으로 저희가 채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실 지금 하는 그 방법은 폐차하는 경우에만 납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압류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실효성은 떨어지는 거죠. 어쨌든 그런 대책을 조금 더 한번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이랑이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4쪽, 포일습지 생태복원사업 추진 여기 포일동 옛날에 포일습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중단됐었어요?

습지가 있었는데 거기가 관리되지 않고 다년간 습한 퇴적물이 퇴적되고 자연 그대로 하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국비 공모사업이 있는데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오랫동안 퇴적된 걸 준설도 해서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국비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반환이라는 게?

환경부에서 생태계 복원사업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는데 이때 저희가 한 건 시에서 직접 한 게 아니라 사업자가 시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환경부에 신청하면 환경부에서 저희 시랑 협의해서 이런 게 적당한지 아니면 적합한지를 저희 시랑 협의한 다음에 공모사업에 채택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포일습지에 대해서 준설도 하고 파고라도 설치하고 이런 사업을 사업자가 내서 시랑 합쳐서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4억 3,000만 원 국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사업비가 시비 이런 거 없이 그냥 7억 3,100만 원으로 잡혀있잖아요, 시비·도비 이런 것도 없이 매칭사업도 아니고

국비랑 로템의 ESG 사업으로 3억 보태서 사업은 다 추진했고 2029년까지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인근의 생태보전 사업 추진을 해놨으니까 인근 포일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이거 있을 때 조금 많이 가서 생태학습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상반기 6월에 실시했습니다.

한 걸로 알았는데 중간에 중단이 왜 됐는지, 금액이 7억 3,000인데 현대 로템 ESG는 3억으로 나와 있지만 사업비가 시비인지 아니면

시비는 투입되지 않고 국비 4억 3,000이랑 로템의 3억으로 사업을 했고 저희가 유지관리비로 따로 조금씩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성 강사가 8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은 지금 계약직으로 채용할 거예요, 아니면 기간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가 환경교육 때문에 에코학교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학교나 경로당·사회단체에 가서 환경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다시 교육해서 포일습지 포일초등학교 대상으로 환경교육, 생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그런 식으로?

한 시간당 얼마 해서 교육할 당시 교육비로, 강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가서, 현장에서?

네, 현장에서 그날 교육한 데에 대해서 시간당으로 저희가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사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0페이지, 친환경 차량 지원을 통한 기후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 시설에 친환경 전기차나 수소차를 말하는 건가요? 설치 대상이

어떤 설치를, 다시 한번

친환경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전기차 충전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또 충전 전용,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도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게 수소차는 9대밖에 안 되는데 우리 의왕시에 수소차 충전소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디 쪽에

왕곡동에 수소차 충전소 있습니다.

왕곡동 하나밖에 없나요?

네.

그러면 이 9대가 어디로 분포되어 있을까요? 그것도 파악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찾아보면 알겠지만 그 차를 산 사람들까지는

그런데 이 9대는 그러면 수소차 여기 있다는 건 그분들은 알고 계시겠네요?

네, 충전소가 어느 정도 파악되고 나서 아마 구입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과에서 수소차를 앞으로 신청이 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의왕시에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것도 이것도 좀, 왜냐하면 수소차도 환경에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전기승용차나 화물차는 급속도로 늘긴 했는데 수소차는 급속도로 늘진 않고 유지 상태거든요. 그래서 수소충전소는 시에서 설치하거나 이럴 수는 없어서 이건 환경부나 이런 데서 아마 관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충전소 설치하는 주체는 누가 주체를 합니까?

재산관리관이 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해야 하고 공공시설이 있는 데는 공공시설

그러면 아파트 내에서 국가에서 예산이 좀 들어가나요, 아니면 자부담인가요?

아파트 내에서 충전설치업자가 관리소랑 협의해서

그러니까 예산, 예산이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국가에서도 따로 주지 않고 의무적으로

업자랑 계약해서

그러면 업자로 국가에서 준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수익이 있으니까 설치 업자가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원 계획상 대상별 목표 대수는 조정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 전기차 지원 대수를 좀 늘린다든가 다른 쪽에서 줄여서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다른 데서 조금 줄이려고 하면 지금 전기승용차나 화물차가 계획된 수량이 거의 나갔기 때문에 바꿀 수는 사실 없고 조금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워낙 인기가 좋은 상황이고 예산이 남아 있는 전환지원금이 올해 새로 생긴 건데 같은 목에서 조금 예산이 남으면 한 말쯤에 예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고 승용차나 화물차 쪽으로 조금 변경해서 지원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전환지원금은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설명 좀

전환지원금은 올해 새로 생긴 건데 전기차 수요가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전기차를 살 때 보통 전기차 보조금만 지원했는데 기존에 3년 이상 내연차를 운전하고 폐차하거나 매도한 사람한테 전환하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계획에 보면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예산 소진 시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남아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용차나 화물차는 지금 신청받은 것만 해도 절차를 다하면 예산이 소진될 거라서 전기이륜차랑 전기승합차만 좀 남아 있는데 저희가 워낙 지금 민원이 많고 조금 예산을 더 세워달라는 이런 민원이 많고 해서 3회 추경에 예산팀이랑 협의해서 조금 더 세워볼 생각은 있으나 이게 워낙 전국적인 사항이고 국비 내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후환경부랑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반기가 이제 시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환지원금에서 조금 변칙도 발휘해서 충족해서 사업 진행에 지장 없이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추가질의,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485페이지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개소가 지원받는 곳이 ‘공탄 백운호수점’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되게 의문점이 있는 게 이 공탄 백운호수점은 생긴 지도 얼마 안됐고 백운호수에 그 많은 고깃집이 있는데 그리고 위치 자체도 그렇게 민원이 생길만하지 않은 것 같은데 설정을 어떤 근거로 하셨는지 그리고 여기 보면 방지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방지하시는지 시설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도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개소에 대한 지원금이 나왔는데 공모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신청받아서 전문기관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방지시설은 보통 흡착시설이나 미세먼지 복합 방지시설 같은 걸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일단 공모를 받아서 그분이 신청하고

신청받아서 하고 그중에서도 여기도 민원이 악취 고기 냄새가 나니까 민원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김태흥 의원님.

제가 아까 질문드린 거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고 싶은데, 1개소가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말씀 중에 악취 민원이나 이런 게 기존에도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접수를 받으실 때 어느 시간 동안 하셨는지 그리고 악취 민원이 들어오신 분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한번 신청을 해보시라고 홍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 차원에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마 아까도 제가 자세한 건 모르지만 공고를 하면 어느 기간 동안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시라고 홈페이지에 공고를 한 사항이지

홈페이지에 공고만 하시고 나머지 다른 악취 민원이 들어오신 분들한테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안 하셨다는 거죠?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김태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존속되려면 물론 예산도 따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업소에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1개소가 신청했다는 건 솔직히 처음 신규사업이지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진행하실 때는 특별히 홍보나 이런 부분들도 신경쓰셔서 여러 업소들이 고루고루 균등하게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영 의원님.

지금 연장해서 하자면 위생과랑 연동해서 하면 사실 악취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 장소를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런 곳에 이러한 게 있으니까 활용하라고 한다면 그쪽에서도 더 좋아지고 주변 악취 문제가 조금이 아니라 민원을 저도 많이 받았거든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박혜숙 의원님.

앞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할게요. 홍보 기간이 언제였는지, 왜냐하면 1개 업소라는 게 조금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디 한 곳에 특혜를 줬나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악취 민원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악취 민원이 언제부터 들어왔는지 자료하고 그다음에 설치 시설이 어떤 건지도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한 업체에 3,600만 원이라는 건 결코 작은 것 같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의원님, 제가 참고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악취 민원이 있는 사업장들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는 말씀하신 대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게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10%가 한 360만 원 정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안내해도 자발적으로 참여하신다고 의향을 밝히신 업체가 아마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는데 보고하시기 전에 팀장님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권미연입니다.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김도형 팀장입니다. 폐기물관리팀 안정기 팀장입니다. 자원순환팀 장형윤 팀장입니다. ( 청소행정팀장 김도형, 폐기물관리팀장 안정기, 자원순환팀장 장형윤 소개 )

자원관리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 쾌적한 생활 및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가로청소 및 생활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처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5개 권역으로 운영 중으로 전년도 기준 생활쓰레기, 음식물폐기물 등 3만 9,290톤을 수거·처리하였으며 가로청소는 시 직영 4개 동, 민간 위탁 2개 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등 11개 단체 252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관내도로 자투리 공원 등의 환경정화 및 꽃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 행복홀씨 마을가꾸기 사업을 57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96페이지,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 체계 구축입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전자제품·폐전지, 폐의약품의 전용수거체계 구축을 통해 재활용을 촉진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관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동 주민센터 등 27개소에 폐전자제품 및 폐전지 전용수거함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E순환거버넌스 수거 체계를 통한 폐가전 무상수거를 적극 홍보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 관내 약국 및 공공기관 27개소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여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97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제로화 추진입니다. 우리 시 무단투기 단속용 CCTV는 45개소 94대이며, 불법행위 금지 홍보를 위한 로고라이트 1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단투기 단속 248건, 불법소각 단속 35건, 불법 방치폐기물 수거 및 안내 60건 등 약 8.6톤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순찰 및 단속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98페이지,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 및 소량 지정폐기물 처리 서비스 추진입니다. 현재 관내 폐기물 처리 및 배출사업장은 총 550개소이며 폐기물처리·배출사업장 지도·점검 52회,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위반 2건,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위반 13건 등을 적발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및 배출사업장의 중점관리를 통해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겠으며 가정에서 발생하는 소량의 폐페인트, 폐유 등 지정폐기물의 신속한 수거·처리로 올바른 폐기물 처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99페이지, 재활용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민간 위탁으로 운영 중인 재활용센터의 위탁기간은 25년 10월 10일부터 28년 10월 9일까지 3년으로 위탁비는 291억 7,600만 원이며 수탁업체는 환경에너지솔루션입니다. 재활용센터에는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 선별장, 압축 및 적환시설, 대형폐기물 파쇄시설이 있으며 생활폐기물 6,528톤,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품 5,661톤, 음식물류폐기물 4,84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효율적 운영으로 자원재활용률 향상은 물론 관내 발생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500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추진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건축비만 약 523억 원이며, 처리용량은 최소 일일 100톤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중으로 용량 재산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7월 중 추진할 예정이며, 용량 산정 후 입지 후보지 모집공고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기피 성향이 큰 만큼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 501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공중화장실 54개소와 개방화장실 13개소 총 6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소독 7회, 불법 촬영 탐지 및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월 15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으로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502페이지, 재활용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올바른 분리배출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스마트 자원순환가게를 4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시 청사 내 텀블러 세척기 2대를 설치 운영 중입니다. 향후에도 자원순환가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다회용컵 사용,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등으로 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받으신 자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김동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500페이지, 지난 2월 김성제 의왕시장님이 3기 신도시 내 자원회수시설 설치계획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셨습니다.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 진행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소각장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신 이후로 30만m² 이상의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는 소각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거나 아니면 폐기물처리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의 백지화 선언 이후로 분담금 납부를 지금 LH로 납부하는 쪽으로 안내했고요. 그 사항으로 인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하는 건 국토부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시설계획이 백지화된 만큼 향후 어느 지역에 어떤 규모로 시설을 재배치할 것인가가 쟁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본 시설에 관련해서 대책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건 아까 제가 보고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2022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 일평균 전체 용량이 100톤 정도, 시민 전체 인구 규모로 100톤 정도 필요하다는 용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 자체가 지금 개발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용량이 변동될 것 같아서 7월 중에 저희가 정확한 용량 산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 용량이 나오면 그거에 따른 행정절차로 공개모집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입지후보지선정위원회나 아니면 그런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걱정이 많은 사업입니다. 여건 변화가 있을 때마다 시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힘든 과정이 앞으로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지역들도 설치를 하면서 많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제가 알기로는 종량제봉투라든가 그런 값들이 시민들에게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가고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국토부에서 결정 내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심의 과정에서도 우리 의원들 전체가 부지 선택할 때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참 쉽지 않죠. 그런데 다들 지역구가 다르기 때문에 민원들도 굉장히 발생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참여해서 그런 사항들을 다 알아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 과나 과장님들이 좀 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을 생각해서도 이걸 빨리빨리 추진하는 게 맞다, 땅값이나 자잿값은 더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부지선택에서 더 많은 지출이 부담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의·안·군 공공주택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 필지 때문에 관련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지금 오전왕곡지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그게 아니고 초평동 3기 신도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초평동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담금으로 받고 있고요. 지금

원래 계획이 그 안에 원래 설치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왕송호수 설치 때문에 거기가 안 되고 같이 하는 걸로 제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의·군·안 3기 신도시 말씀하시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께서 백지화 선언하신 이후로 협의가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걸로 LH랑 협의가 됐고요. 그거에 따라서 3기 신도시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이나 이런 절차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도 폐기물 시설 처리 관련해서 의왕시 시의회나 홈페이지 이런 데 다 관련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문제없도록 3기 신도시 들었을 때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지선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법에 20인 이내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시의원님도 계시고 지역 주민도 있고 법적으로 몇 분 정도 이런 분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하다못해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관중석에서라도 볼 수 있게, 왜냐하면 굉장히 공개돼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수 의장님께서 간담회 일정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의원님.

과장님, 정말 자원관리나 이런 데는 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이게 백지화됐잖아요. 입지 선정까지 해서 민원으로 인해서 백지화됐는데, 여기에 투입된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예산이.

아니에요, 없습니다. 이거는 3기 신도시 내 LH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시비가 들어가거나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직 하나도 투입이 안 됐다, 그래서 백지화

네.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심도 있게, 어차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건 해야 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잘 검토해서 입지 선정 잘해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하는 김에 다른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더 없습니까? 박재영 의원님.

이게 참 굉장히 고충스러운 일이에요. 그 전에부터 계속 반대 운동할 때부터 시장님도 많이 힘드신 부분인데, 타시를 보면 아래로 소각장을 하고 위로 공원화하니까 굉장히 인기가 좋아지면서 상호 간의 예를 들어서 특화된 조형물을 해 준다든지 예술성까지 넣어버리니까 굉장히 그렇게 반대하는 게 막상 해놓고 나니까 도시가 환경이 좋아지니까 결론적으로 시민들한테 호응이 괜찮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돈은 들어가지만 한번 지하화하고 나면 소각장이라는 게 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적은 비용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 또한 넓게 시비가 투여되더라도 그 주변이 소각장이 들어왔는데 밑에 소각장이 있는지도 모르고 위에 공원화가 돼서 복지시설까지 되는 그런 경우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것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지금 저희 3기 신도시 의·군·안에 사실은 지상이 아니고 지하화하려고 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지하화한다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어도 반대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추진이 어려웠던 사항이고요. 물론 이게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저희도 추진할 때 사업비가 들더라도 지하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위에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는 좋게 만들어진 사례를 한번 제안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박혜숙 의원님.

제가 9대 때 우리 시민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같이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은 그때 참석하셨고 그때 참석하신 분이 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시민들의 분개는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공론화해서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추진을 그렇게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랑이 의원님.

501쪽입니다. 공중화장실이 지금 54개, 개방화장실이 13개인데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의 차이점이 뭔가요?

쉽게 말하면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 체육시설 옆에 있다든가 이런 화장실들을 말하는 거고요. 개방화장실은 상가 건물에 있는 화장실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저희가 협의해서 오픈해서 사용하는 그런 화장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더 확대할 예정 같은 건 없나요?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확대 계획이라든가,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공원이 설치되거나 하면 항상 더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방화장실을 더 확대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방화장실은 어떤 상가 같은 데가 개방화장실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주주웨딩홀 거기 안에 있는 1층 상가에도 개방화장실이 있고요. 대형 건물에는 거의 개방화장실이 있다고 보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방화장실도 우리 시에서

저희가 전기료랑 수도료 차원에서 운영관리비로 월 15만 원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필요한 화장지 같은 경우 저희가 구매해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13개가 내손동 쪽으로, 그쪽으로는 몇 개나 돼요? 갈뫼 쪽 이런 데 있나요?

의원님, 제가 내손동에 몇 개소가 있는지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우수관리인 대외 포상 수상이 있는데 행안부장관 표창하고 그다음에 화장실문화협회장 상이 있어요. 이것은 그분들의, 종사자들의 어떤 기준에서 상을

일단 저희 이번에 수상받으신 세 분 같은 경우는 행안부장관상을 받으신 분은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오픈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저희가 부를 때는 반장님이라고 부르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오래하시고 또 시민들이 깨끗하다, 이 화장실 관리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추천하시는 분들 위주로 그렇게 선정해서 저희가 후보자 추천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상되신 분들입니다.

아무튼 이분들은 정말 고생하신 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좋은 것 같아요.

적극 발굴해서 포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 자체에서도 사기진작으로 사랑상품권이나 이런 거 좀 더 생각해서 여러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 자체에서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재영 의원님.

족구장 있는 데 원래 거기에는 이동형 화장실 배치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양천 쪽 옆에 청계동에 속해 있는 족구장이 있더라고요. 주유소 옆에

의원님, 제가 지금 위치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서

내손동에서 바로 나와서 오른쪽으로 가면

학의천 말씀하시는

네.

그 위쪽 반대편 한전 쪽에 거기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 말고 올라가면 조그마한 족구장이 있어요. 그런데 족구장 시민들이 거기에 이동형 화장실 하나 배치를 얘기하던데 그런 건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이동식 화장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공중화장실은

그러니까 이건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495쪽이요. 쾌적한 생활 및 도시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태풍이 지나고 나서 이른 새벽부터 하도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가 싶어서 바깥에 내다 보니 도로변에 청소차가 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생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참 더럽고 태풍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른 새벽부터 그런 활동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참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천동 지하도 있잖아요. 어딘지 아시죠?

1번 국도에 있는

맞습니다, 거기 벽면 청소는 가끔 하시나요? 제가 옛날에도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도로 청소에 청소차가 다니는 환경미화원분들은 인도만 청소하시는 거고요. 그건 아마 도로건설과나 이런 데서 별도로 발주해서 세척 용역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

소속이 아니라니까 드릴 말씀이 없네요. 맨 밑에 향후계획에 보면 기존 노면청소차량 불용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노면청소차량이랑 그다음에 살수차가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입 추진하고요. 나머지 차량 구입이 완료되면 오래된 차량들은 불용 처리를 해서 매각처리를 하든지 그런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지금 구입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소개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윤은숙입니다. 저희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팀장님 안미양 팀장님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팀장님 이현기 팀장님이시고요. 교통지도팀장님 이금남 팀장님이십니다. ( 교통정책팀장 안미양, 교통안전시설팀장 이현기, 교통지도팀장 이금남 소개 )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교통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07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만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18년 의왕시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약 79억 원의 국도비 지원을 받아 긴급자동차 우선 신호시스템, 버스정보시스템, 주차정보시스템, 스마트 교차로 등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ITS 기본계획의 주요 핵심내용은 자율주행차 시범지구 지정, 국가 2030 ITS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지자체 교통서비스 발굴로 이 기본계획을 기본으로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용역비는 총 1억 9,000만 원이고, 용역기간은 12월까지로 지난 3월 용역계약을 완료하였고 6월까지 자료수집 및 분석을 하였으며, 지난주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민 요구를 수렴하여 9월 중에 중간보고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휠체어 장애인을 위해 14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비휠체어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작년 1월부터 경기도형 바우처택시를 도입하여 현재 178대의 택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차례 회의와 간담회 등을 통해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6월 현재 바우처택시의 이용건수는 1만 1,700여 건으로 전년 동월대비 284%의 괄목할 증가를 보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스마트 신호체계 구축 관리입니다. 교통개선 협의부터 신호기 설치 및 운영 관리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 소통 환경을 실현코자 상반기 중에 교통신호제어기 교체사업과 함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하였고, 신호등 연간 단가 공사를 통해 즉각적인 민원 대처 및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510페이지,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입니다. 주차장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의무 시행하는 것으로 중장기 주차장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주차 환경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예상되는 주차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9,900만 원으로, 5월 19일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올해 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오전동 공영주차장 및 문화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오전나구역 재개발지역 기부채납시설 하부공간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연면적 5,140m², 지하 3층으로 사업비는 약 150억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과 지하안전평가 용역이 진행 중이며, 설계VE 검토용역은 지난주에 준공하였습니다. 오전나구역 조합의 기부채납을 독려하여 연내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12페이지,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관내 공영주차장은 총 54개소로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한 총사업비는 19억 5,3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주요 실적으로는 무민공원 공영주차장 주차관제기를 1월에 설치하였고, 백운호수제방주차장 배수공사, 왕송호수 공영주차장 가로등 교체 정비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마무리 공사 중인 백운호수제방주차장 계단 공사와 친환경자동차 도색 공사도 조속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주자 우선주차장 관리입니다. 지역 거주자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한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오전로, 내손순환로, 내손공원길, 내손중앙2길 총 4개소로 117면을 운영 중입니다. 주차방법은 전일 배정과 야간 배정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의왕도시공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 관리입니다. 우리 시 어린이보호구역은 19개소, 노인보호구역은 2개소이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위한 미끄럼방지 포장, 방호울타리 교체, 기종점 표지판 정비 등을 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 중이며,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입니다. 보행자와 차량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무인단속카메라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적색 잔여시간표시기도 내손동 주요교차로 8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푸른초등학교 앞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개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516페이지, 불법 주·정차 위반 지도 단속입니다. 저희 과는 일반적인 관 편의 위주의 단속이 아닌 도시환경 변화에 맞는 효율적 주정차 지도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방법에는 고정형 CCTV와 지도원들이 이동하여 단속하는 주행형 CCTV 그리고 주민들이 신고하는 안전신문고로 운영됩니다. 또한 사업자 자동차 차고지 위반 야간 단속도 매월 이루어지고 있으며, 방치차량 처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6월 기준 과태료 부과 건수는 1만 3,000건 정도로서 고정형 CCTV에 단속되는 건이 가장 많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받으신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3쪽에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에서 내손순환로하고 공원길 그쪽이 제일 우선권으로 많은 것 같네요.

면수가 제일 많은 곳은 오전로입니다.

민원으로 인해서 이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낮에 시간을 보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주민이 이용할 수, 거기가 운동장 있는 데라서 토·일하고 퇴근시간에 우선주차는 이해가 가는데 낮에 텅텅 비워놓고 이건 개인 이야기지만 내손2동주민센터나 이런 데 주차가 협소하니까 골목에 대고 프로그램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대는데, 낮에 텅텅 비워놓고 주차할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 어떻게 보면 방황을 하고 다녀요. 그래서 이 부분 시간을 변경할 수 없나 싶어서, 이분들이 지금 우선주차로 1인 가구가 얼마씩 내고 있어요? 도시공사에서 사업비 해서 이거 인건비입니까, 사업비는 뭡니까?

사업비는 거의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요금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선주차 1대에 얼마씩 받아요?

2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대에 2만 원씩 받으면서 24시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그런 민원이 나올 수가 있고요.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걸 시행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주자 우선주차는 전일제도 있고 야간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안 대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야간으로 유도해서 야간에만 주차할 수 있고 낮에는 일반인 주차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낮에는, 지금 전일 24시간 해서 야간, 낮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전일하고 야간으로 운영되고요. 전일은 24시간 다 나의 주차공간이 되는 거고 야간을 하면 19시부터 07시까지만 거주자 우선주차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낮에는 대도 상관없어요?

네, 거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일인지 야간인지.

거기 낮에도 대면 안 된다고 해서 비어 있는 데가 많던데, 일단은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낮에는 좀 운동장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어찌 됐든 그분들도 차 가지고 다니면 남의 길 다니잖아요. 다른 데 가서 대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밤에는 이해합니다. 거기가 주차 옛날 구도심이라서 이해하는데, 일단 이해를 했고요. 차 댈 때마다 무서워서

운동장은 그리고 거기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내손순환로하고 오전로하고 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나가나요?

아니요, 이 사업비는 제가 안 그래도 자료 제출하고 나서 제가 발령받아서 공부하면서 봤는데 이 사업비는 전체적인 도시공사의 주차관리하는 인건비를 총 적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 이렇게 적지 말고 거주자 우선, 그러니까 도시공사 주차팀이 거주자 우선주차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사업이고요. 이것만 들어간 인건비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비하고

저 앞에 있는 19억 5,300

네 군데 수입하고는 자료 제출하려면 도시공사에 해야 해요,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수입을 알고 싶으신

수입하고 사업비에 나가는 인건비

네, 저희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 인건비랑 수입 비교해서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다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저는 사실 민원인데요. 거기 청계동 콩쥐팥쥐 지나고 나면 신호체계가 안 보여서 굉장히 청계동에 사시는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저도 거길 많이 돌지 않아서 그러는데, 콩쥐팥쥐 지나서 유턴하는 게 신호등이 잘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대형사고 나면 엄청 크게 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한번 신호체계가 잘 안 보이는 건지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이 샛길이 아니라 안양판교로 중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유턴하는 게 신호체계가 보여야 유턴이 되는데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유턴은 의왕 방면으로 유턴?

네, 그거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백운밸리에 있는 주차장이요. 거기에 화물차들이 많잖아요.

교각 주차장 밑에 있는 화물차 주차장 말씀하시죠?

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지나다니는 교통량이 굉장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나가는 것만 해도 엄청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민원은 화물차량 수를 좀 줄이고 소형차량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구조로 하면 그게 어려운 건지

주차장을 그렇게 바꿔 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해결될 것 같은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화물차는 차고지는 따로 조성해야 하는 관련 법이 있고 화물차 차고지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그건 제가 대답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쪽 교통질서 해결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청계에 정말 오래도록 살았던 분들이 모두 다 그걸 얘기하길래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전문가, 부서하고 고민을 해보겠다고 답변은 드리겠다고 했는데 저도 답변을 받아야 답을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고민을 해보겠는데,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화물차가 주차하는 거랑 차가 막히는 거랑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그전에 그게 없었을 때는 안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화물차 주차장이 들어온 지가 한참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참 동안 자기네들이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문의는 해보겠다고

대중교통과랑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김동국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부곡파출소 옆 공영주차장 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512쪽입니다. 주민들로부터 개선요청을 받았는데요, 현재 이 주차장이 저녁 8시부터 무료 개방되고 있습니다. 맞죠?

의왕역 공영주차장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네, 맞습니다.

현장을 살펴보니 평일 기준 오후 5시 지나면 퇴근 차량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주차장 빈 공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거주자나 상인들 그리고 상가 이용하는 상인들과 방문객 입장에서는 저녁 8시까지 유료로 되다 보니 상권 활성화에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인들과 지역경제를 위해서 무료 개방 시간을 저녁 5시 반으로 앞당겨서 변경할 용이가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여쭤봤는데 4개소 공영주차장의 형평성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도 시간을 앞당겨서 이와 유사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했던 선례가 있는데 이걸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왕역 공영주차장만이라도 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다른 부분이 안 된다면 여기부터 하고 다른 데도 필요한 요청이 생기면 그쪽도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공영주차장이 그런 데도 있지만 예를 들면 주민센터도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 데는 사실 문화 강좌를 들으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저희는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정리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8시가 너무 비어 있다고 하면 1시간을 전체적으로 당기든지 하는 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곳만 5시로 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 세입에도 문제가 있고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서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도 한번 어떻게 하면 조례로 변경할 수 있는지도 저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9페이지

잠깐만요, 일단 512쪽에 대한 질의를 마쳤으니까 다른 분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시 김동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거기간 동안 현장을 누비면서 시민분들께 많이 전해 들었던 민원입니다. 저도 직접 가봤는데요, 오전성당 앞에 보면 사거리가 있는데 직사각형과 엑스자 형태로 움직일 수 있도록 안전하고 편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곳이 의왕시에 몇 곳이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편안함을 부곡, 오전, 고천 지역들을 살펴보면 특히 골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행자들의 안전과 통행이 불편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체계를 골목길이 많은 지역에도 확대·적용해 주실 수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엑스자 교차로로 횡단보도 한꺼번에 건너는 그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신호체계를 변경하거나 엑스자 교차로를 할 때는 저희가 임의로 결정하는 건 아니고 경찰과 협의해서 심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행자들은 엑스자 교차로로 한 번에 건너면 굉장히 편리한데요. 이걸 하게 되면 차량 통행에는 사실 지체시간이 좀 더 늡니다. 한꺼번에 기다리는 시간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량을 반영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몇 군데가 과거에는 경찰에서 이걸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는데 현재는 민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보행자 편의 위주로 해서 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교차로가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하시면 심의를 거쳐서 개선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이랑이 의원님.

추가질의 515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에서 차선도색, 교통안전표지판 그다음에 차선 가운데 중앙선의 봉은 여기 담당인가요, 어딘가요?

그건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도로과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KT아파트 상가 주민들과 학부모들과의 면담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진전이 있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고천초등학교 개교를 앞두고 학생보호지역이라고 만들어져야 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네,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상인들이 굉장히 불만을 사고 있다고 들었어요, 또 상인들한테 직접 듣기도 했고. 그런데 학부모들은 무슨 소리냐, 아이들 안전이 우선이지, 어떻게 학교 반경 500m 안에 학생보호지역을 못 하게 하느냐, 이런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만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어제 간담회를 했는데 제가 어제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고 담당 팀장님이 말씀

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안전시설팀장 이현기입니다. 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KT상가 번영회하고 그다음에 고천초등학교 학부모운영위원회, 경찰서랑 같이 만나서 얘기하려고 잡아놨는데 고천초등학교에서 참석한다고 해놓고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KT상가 번영회 입장 얘기를, 내용을 들었고요. 그래서 내일 고천초등학교를 방문해서 학부모운영위원회랑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가능하면 서로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거친 후에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갔다 와서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인들이 원하는 건 보호지역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큰 틀에서는 대부분 다 동의를 하시거든요.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시는데 아무래도 거기가 고천나구역, 오전다구역 재개발사업이 다 이주하다 보니 사실 요즘 굉장히 장사가 안되고 어렵다고 호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앞에 주차장이 있어서 외부에서 지나가는 손님들이 주차하고 방문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노상주차장을 무조건 폐지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기존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하면서 펜스를 설치 안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차라리 펜스를 설치하고 노상주차장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T상가 번영회에서요.

KT 상인들이 안전펜스를 설치 안 해 주고 주차장 시설은 그냥 있게 해 달라는 뜻인가요? 펜스를 설치하고?

펜스를 설치해서라도 주차장은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주차장은 존치해달라, 살려달라? 펜스만 막아주고?

네, 중간에 하나씩 펜스 하나 뜯으면 중간으로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보호구역이 되면 주차장이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학교나 학부모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해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라서 서로서로 이해할 수 있게 내일 만나서 다시 한번 얘기를 잘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내일 다시 만납니까?

네, 내일 고천초등학교에서 따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서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건 의원들은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러나 같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꼭 중요한 건 아이들 안전이 우선이라고 저는 개인적이라고 봐요, 안전이. 물론 상인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소상공인들 절대 내가 그런 발언을 하는 건 아니고 안전이 먼저라는 생각은 갖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각 통학로 재개발·재건축할 때도 통학로 확보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그런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중간 역할을 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공유해 주세요, 결과 나오면.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고일선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대중교통과, 보건소 2개 과, 평생교육원 3개 과, 의왕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2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