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용 의원 발언

위원 이 조례라는 게 진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하고 필요에 의해서 진행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조례에 위원회라고 다 그냥 넣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활용도 안 하는 위원회에 조례를 다 넣어가지고 만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그리고 진짜 내가 필요해서 만드는 게 우리 지역의 주민, 우리 지역의 필요에 의해서 요청이 있었다든가 정말 우리 지역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조례라든가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도 만들고 저기도 만드니까 그냥 따라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조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에 늘어가는 게 몇 군데 있을 거예요, 위원회 같은 경우가.

그런 거는 조례를 좀 재정비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의원연구단체에서 조례 제정에 관한 연구를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도 참 이런 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조례상에 형식적인 이런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지키지도 않고 행감 때마다 나오고 행감 때마다 위원님들은 집행부 지적하고, 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데 그 원천적인 조례에 대해서 손보지 않고 이런 게 뭐 수정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