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식 의원 발언

먼저 우리 지렁이 사육 농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 의성군에 열여섯 군데가 사육이 되고 있지만 한 곳은 다른 용도로 해 가지고 폐기해 가지고 열다섯 군데가 지금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열다섯 개 중에 열두 개 정도가 아마 서부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렁이농장 인근 마을에 가면 파리가 웅성하고 지금 민원이 빗발칩니다. 제가 지렁이농장은 몇 년 전부터 유심히 연구를 해 봤어요. 행정의 절차가 참 문제가 많더라고.

사육 신고는 농축산과에서 받고 사료, 즉 말하자면 폐기물을 사료로 하는데 그것은 또 민원과에서 반입량을 정하고 그다음에 분변토를 말합니다. 지렁이 똥을 분변토라고 그러는데 반출 허가는 또 기술센터에서 반출 허가를 내줘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민원 단속은 환경과에서 하고 이래놓으니까 과가 여러 개 나뉘어져 있으니까 이게 책임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을 넣는 곳은 분명히 환경과로 들어가지만 환경과에 하시는 일이 이제껏 과태료, 영업정지 뭐 그 정도 수준으로, 그냥 또 그 시간만 지나가면 똑같은 행동이 또 나오고. 이래 가지고 이 대책을 환경과에서 아마 이 행정절차를 통합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지하게,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이것 진짜 다른 것보다도 환경오염이 지렁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당합니다, 지금 지역에. 이거는 반입량이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 폐기물장에서 오니 가축 분뇨는 아주 좋은 질입니다.

음식찌꺼기, 그다음에 가죽. 그게 들어오면 한 차에 반입량이 많게는 200만 원, 150만 원씩 받아요. 지렁이 농장에서 사육농가가.

지렁이를 키우는 목적이 아닌데도, 분명히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셔야만 주민들이 문을 마음대로 못 열 정도로 파리가 웅성 한다는 것은 당장 내일이라도 신락리에 한번 가보세요.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