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환 의원 발언

위원 오늘 돌아가시면 허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의성읍 자체에 혐오시설 인허가가 있을 시에는 주민의 알 권리를 미리 알려줄 수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데 허가가 났고 또 현수막이 이렇게 동네별로 거치가 되고 지나가면서 현수막 보고 그 지역에 혐오시설이 허가 난 것을 알게 된 횟수도 적은 횟수는 아닙니다. 어제 민원실에서 단밀면 생송리에 폐기물 허가가 들어왔다고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허가도 필히 해야 될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전체가 반대한다면 우리 군수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허가를 불허할 수밖에 없어요.

또 불허할 수 있는 명분은 지역사회에 여러 단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이런 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말 시급한 것은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혐오시설들은 어떤 일이었든 이걸 막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이 몰라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읍장님은 이 시간 이후에 의성읍에 혐오시설을 들어오면 확실하게 읍민 전체에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는 게 군수님이 행정하시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혐오시설들이 보니까 허가를 제일 처음에 불허해 버리면 자기가 소송해서 승소하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허가가 난 이상은 사후관리가 통제권 밖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의 터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에 가보면 다 연세들이 많습니다. 대항력도 없고 항변력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해야 되는데 허가부서이고 행정은 절차와 순서대로 해야 되겠지만 직접적인 생활에 영향이 있는 것은 행정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마음껏 뜻을 합해서 막아내야 되는 그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후에는 의성읍에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주민이 힘들어하고 또 불편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들하고 소통도 잘 이루고 특히 허가부서하고 미리 정보 공유를 한다면 그래도 마음 상하는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