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용순 의원 발언

목이 없잖아요. 한데 예비비를 지금 우리가 세입이 늘어나 가지고 막 세출을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 같으면 예비비로 1% 대로 해야죠. 근데 지금 세입이 줄어서 진짜 필수경비도 제대로 못 세우고 가는 이런 실정이잖아요.

이런 실정에 나는 실장님께서 왜 10억이라는 돈을 묶어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예비비가 본예산에 세워서 1년간 그냥 가야 되는 게 아니고요.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하튼 간에 23년도에 30억이었으면, 일반예비비가 30억이었으면 쓰다가 중간이나 뭐 이렇게 가다가 5억이 남았다든지 10억이 남아서 조금 불안스럽다 하면은 추경에 예비비 더 세워주면 돼요. 그렇잖아요?

한데 이거 23년도에도 별로 쓰지 않았고 또한 이 예비비가 보면은요, 이렇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사회적 재난이나 환경적 재난이 일어나지 않는 다음에는 예비비를 별로 쓸 일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