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17억 정도가 이제 감소됐어요. 보통세는 저희 지방자치에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예산인데 17억 정도가 이제 감소가 됐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또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해지면서 주택가격이 하락이 되고 그리고 공시지가가 한 10년 만에 내려갔어요, 공시지가.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런 감소가 예상이 되는데 한 10년 만에 내려갔다 그러더라고요, 10년 만에.

지난 정권에서는, 물론 이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차이가 있는데 지난 정부 때, 지난 정부 때는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가 차이가 나니 이렇게 좁히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공시지가가 높은 편이었는데 현정부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이 재산세를 내는 분들의 부담이 가중되니 이 거래가를 낮춰야 된다, 공시지가를.

해서 지금 낮추다 보니까 이제 이런 세수의 감소가 일어나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