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강정규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량이 늘어났다 해서 세수 수입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처리하는 비용이 더 나갑니다, 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죠.
이건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동구에 그 주거환경,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가 많이 즐비하게 들어서는 그런 상황에서 이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늘어난다,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행정적으로도 문제는 아니지만 이 생활폐기물 분리하는 그러한 그 정책, 그런 홍보를 게을리하지 않았나, 주민들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늘어나는 수입에 대해서 그 후에 부작용 쪽으로 일어나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무조건 수입만 늘어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거를 깊이 있게 고민을 하시면 저희가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그런 예산, 그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겠죠. 한 가지 예를 들은 겁니다.
이 쓰레기봉투 판매 금액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