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2만 구민의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보고입니다. 1쪽 구정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23년 주요 성과입니다. 2023년은 동구 르네상스로의 도약을 위한 미래 성장의 토대를 다진 한 해였습니다. 교육과 문화 분야에서는 천동중학교 신설 확정, 가칭 어린이‧청소년영어도서관 공모 확정, 1동 1도서관 북카페 설립, 과학문화체험 복합공간 조성과 콘텐츠 운영, 동구 아카데미 운영 등 아이와 함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4쪽 도심용합특구 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복합2구역 개발사업의 순항으로 일자리 창출과 원도심 부흥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 재건축‧재개발사업과 가오 새텃말 살리기, 대동 우리 동네 살리기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누구나 행복한 고품격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힘썼습니다. 5쪽 동구의 가치를 높이는 문화관광을 선도하기 위하여 동구만의 특색을 담은 동구동락 축제를 추진하고 대청호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녹색 투자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방범용 CCTV 설치, 안심귀가보안관 운영, 어르신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마을돌봄서비스 추진 등 촘촘한 안전과 복지망 구축을 위해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6쪽 2024년 여건과 방향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세수 부족 등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지만 건전재정 운영하에 동구를 견인할 주요 사업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확대하고 보육, 교육, 문화예술 등 미래 투자에 집중하며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7쪽 2024년 역점 과제입니다. 2024년에는 교육 인프라 구축과 미래인재 양성으로 교육 진심 동구를 실현, 대전역 일원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활성화로 미래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도시 조성,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축제 등 문화예술과 생활체육 분야를 일상에서 접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촘촘한 맞춤형 복지 실현 등을 통해 모두가 살고 싶은 동구를 만들기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2023년 기획홍보실 주요 성과입니다. 민선 8기 핵심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직 진단을 통해 신규 행정수요와 핵심 분야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기능‧인력을 재배치하고자 하였습니다. 시책구상 경진대회, 동구포럼, 헤아림 구정 참여단을 통해 대내외적인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등 적극적인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신속집행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16쪽 언론과 홍보매체 다각화 등으로 구민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였고 블로그, 인스타그램, SNS 등 트랜드를 반영한 콘텐츠로 수요자 중심의 홍보를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17쪽 공약사업 이행 점검, 성과관리 평가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로 성과중심 조직문화 정착을 통해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자치법규 일제 정비, 법률상담 지원, 고문변호사 활용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법무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19쪽 2024년 여건과 방향입니다. 지방시대에 발맞춰 글로벌경쟁력 확보, 적극행정과 부서 간 협업, 전략적 조직 관리로 구정 홍보 극대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출 구조 조정, 시책사업 공모 등을 통한 외부 재원 확보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21쪽 2024년 역점 과제입니다. 23쪽 대외 지역협력 강화입니다. 글로컬 도시 동구로 도약하기 위해 베트남, 몽골 등 지속적 교류 가능 도시를 확대하여 문화, 유학생, 스포츠 등 국제교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한 3-STEP 관리입니다. 사전 검증, 효율적 집행, 성과 환류 등 3-STEP 관리를 통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5쪽 전사적 홍보 추진으로 구정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언론과의 협력체계 강화, 홍보 방식 다양화로 약속사업 등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27쪽 구정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중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약사업 분기별 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신속집행, 정부합동평가 등 대외평가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중심 업무체계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1쪽 차별화된 동구를 그려가는 구정의 총괄 기획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을 집중점검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조직 관리 등 내실 있는 체계 구축으로 구정 성과를 가시화하도록 노력하고 동구포럼, 정책자문단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시와 연계하여 특별교부금 등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조금 사전심사와 사후평가, 신속집행 추진으로 합리적인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변화된 동구를 알리는 전략적 언론 홍보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민선 8기 성과를 공유하고 매체 특성에 따라 최적화된 보도자료 제공으로 언론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체감하고 공감하는 수요자 중심 구정 홍보 추진입니다. ‘동구소식 문자받기’ 등 매체 확장을 통해 미디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민참여형 홍보와 기획 영상 등 쌍방향 소통형 콘텐츠 제작으로 수요자 중심의 공감 홍보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진정성 있는 소통행정도 구현하겠습니다. 35쪽 성과지향적 평가체계 마련과 구민 중심의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공약사업의 점검과 평가를 통해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고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공약사업에 대한 구민 이해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약‧핵심사업‧합동평가 등을 연계하여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으로 사업 실행력을 확보하고 자치법규 신속 정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구민이 중심이 되는 법제행정 또한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예.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김세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예. 김세은 의원입니다. 15쪽인데요. 대‧내외 역량 강화를 위한 동구의 비전과 방향 제시를 살펴보면 동구포럼이 제2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예.

여기 예산이 한 1,200 정도 든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를 받아보셨을 텐데요. 동구포럼을 통해서 얻은 내용이나 그 내용의 활용방안이나 이런 개선방안 등이 있을 텐데 그런 거 몇 가지만 좀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동구포럼은 2회 개최를 했는데요. 5월과 11월에 개최하였습니다. 첫 번째 5월에 개최한 것은 주제가 대학과 관‧학협력을 통한 도시재생 발전 방향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가 세션을 1세션과 2세션으로 나누어서 했는데 1세션은 전문가와 토론자의 토론, 2세션은 대학생들 아이디어로 했는데요. 저희 구정에 접목할 만한 거는 대꿀십리길 조성이었습니다. 이거는 대전역 서광장에서 옛 도청사, 대전역에서 우암사적공원까지의 거리를 대꿀십리길로 조성해서 대학과 연계해서 대학에 음식 관련 학과가 있으면 축제나 이런 때 거리를 음식문화거리라든가 그런 걸로 조성하고 또 구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조성하는 것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소제동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로 소제동에 방치된 집이나 폐가 등을 활용해달라는 그런 안이 있었는데 저희가 대꿀십리길 조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동구 축제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0시축제라든가 동구동락축제가 그 일원에서 개최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나 산책길 이런 거를 조성하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 모색해서 아직 올해 축제가 계획이라든가 용역이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담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제동 주거환경개선은 지금 일단 저희가 도시재생과에서 빈집정비사업을 자양동 일원으로 우선 추진을 해서 예를 들어 매입하고 철거를 한 후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인 텃밭이나 이런 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확대해서 가능한 경우 적극 검토해서 소제동 일원까지 확대하는 걸로 저희가 방안을 모색하도록, 이 결과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전 부서에 공유를 해서 활용하도록 하였고요. 두 번째는 11월에 한 거는 인쇄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제안과 발전 방안이 주제였습니다. 세션은 똑같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리고 이때 이제 첫 번째가 접목할 만한 게 도로명 주소를 저희가 인쇄로, 인쇄 거리로 이런 걸로 해서 누구나 여기가 인쇄특화거리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이 있었고요. 그리고 축제가 이제 대전시에 많잖아요. 근데 이제 동구만의 축제로 한글문화축제 이런 거 해서 저희는 우송대나 이런 데에 유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처음으로 이제 인쇄UP 페스티벌이 개최되었지만 올해 11월에도 또 2회차 인쇄UP페스티벌이 개최된다고 합니다.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올해는 대학과 연계해서 지금 이런 다양한 그때 아이디어 나온 프로그램이나 아이디어도 접목해서 축제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올해의 주제는 또 따로 정하신 게 있나요? 인쇄UP페스티벌, 도시재생 이런 거 말고 또.

올해의 주제는 저희가 철도공사 측에서 저희한테 먼저 의뢰가 온 사항인데요. 4월 1일자로 KTX가 개통된 지 20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도공사랑 지역사회 발전 과제에 대해서 하는데 그 내용을 좀 들어가 보면 저희가 이제 3월에 추진 예정이었는데 총선으로 인해서 딜레이 돼서 총선 이후에 추진하려고 하는데 주제는 일단 가주제이긴 하지만 저희가 도심융합특구법이 4월 25일부터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고 또 총선 이후에 공공기관 이전 시즌2도 발표 예정임에 따라서 그런 관련돼서 대전역 주변으로 역세권을 저희가 홍보도 많이 했지만 가시화된 게 없어서 구민들이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그런 거를 주제로 담아서 저희 철도공사와 대전대와 저희 구청과 협업으로 어떤 주제를 담을지는 그때 2월 6일날 저희가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잘 진행을 좀 부탁드린다, 라는 말씀드리려고 그랬고요. 두 번째 한 번 더 여쭤볼게요. 15쪽 보면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등에 대한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을 조기에 추진하고 또 선금 등을 최대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구의 별도 계획 뭐 있을까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신속재정집행이라고 해서 재정집행 분야랑 소비‧투자 분야를 매년 하는데 1월 말경에 행안부에서 이제 어떤 통계목에 대해서 할 건지 내려올 건데 아직 계획은 시달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이거는 그전에 이제 신속집행이 재정집행으로 바뀐 사항인데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 하반기 실적이 종합 3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월 정도에 계획이 내려오면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가능한 통계목에 따라서 전 부서에 공유도 하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올해는 저희가 3위 이상의 목표를 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지금 행안부 계획이 시달이 안 돼서 전년도와 대동소이한 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것은 수립하기 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이렇게 연간 균형 있게 집행되지 않거나 또 무리하게 상반기 사업을 진행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자수입 감소 등의 지방재정의 손실을 야기하기도 할 수 있잖아요.

예.

집행실적이 저조한 경우에 한해서 별도의 관리 체계를 구성해서 제도 도입에 부합하게끔 본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좋으신 생각 같습니다. 저희도 전년도에 의원님들께서 기금이라든가 공공예금 이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챙긴다고 챙겼는데 미비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그 조언을 해 주신 다음에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 한 달 이상 예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해서 정기예금이나 했더니 전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약 6천만 원의 이자 수입이 추가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좋은 계기가 되어서 접목해서 월 1회 이런 예산 분야라든가 집행 분야라든가 예금, 기금을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건전재정 운용을 하려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예. 좋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신속집행을 위해서 지방재정신속집행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역별 집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데요.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해 갈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하반기 신속집행 시 자체평가 등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집행순위에만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32쪽 보실게요. ‘합리적인 재정계획 수립 및 신속집행 추진으로 재정 효율화’ 되어 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니까 또 재정운용계획을 매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가 추진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새로 반영되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예. 저희가 5개년으로 매년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신규로 넣은 사업은 지금 동구 글로벌 아카데미 설립, 그리고 가양2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신축,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 그리고 동구문화원과 체육회 이전, 그리고 삼성동에 하는 대전형통합건강복지거점센터, 중앙시장 주말 축제, 옛 신탄진로 도로 확장, 그리고 대전 천동로 천석교에서 옥계교까지 제방도로 정비, 성남동과 삼성동에 공영주차장 조성 등이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하셔야 되네요?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 경제 전망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따른 재원 재분배, 재원 배분 계획을 수립해서 실제 예산 편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존재원 추정의 불확실성, 그리고 경기변동에 의한 세입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계획과 실제 예산 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라고 알고 있는데요. 자칫 형식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당해연도 예산의 연계성 등을 통해서 재정 운용의 계획을 꼭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쪽수가 없긴 한데요. 말씀드릴게요.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지방의회에 세입예산 추계 분석 보고서를 제출을 의무화했잖아요.

예.

근데 세입예산 추계 보고서상의 지방세 추계는 집행부에서 지방세를 추계한 후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또 그 이후 의회에 제출해서 검토하는 구조인데 우리 구에서는 해당 절차에 따라서 예산 편성하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저희 구에서도 해당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거는 공부해서 의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요, 어려운 경제 환경을 예상해서 세입 여건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행안부의 지침인데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꼭 확인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예. 의장님.

김세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은 의원입니다.

감사실장 서정찬입니다.

53쪽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하고 계신데요. 일상감사는 보면 지자체에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에 대해서 계약 전에 원가계산과 공법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서 예산절감과 예상 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게 이 제도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예산의 절감을 통해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였다는 소식을 우리는 접하고는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해서 절감한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시나리오에서 한 5억 얼마로… 제가 찾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심사와 감사제도를 좀 내실 있게 기하여서,

잠깐, 5억 8,900만 원 예산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1년에 5억 8천이신가요?

900만 원, 예.

예. 5억 8,900이요.

예.

적으면 적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5억이면 꽤 많은 돈이잖아요. 참 잘하셨고요. 조금 더 내실 있게 기여해서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이런 거를 좀 더 높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정도 하셨으면 참 잘 애쓰셨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개발협력실장 박규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정책개발협력실 업무에 보내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부터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61쪽 2023년 주요 성과입니다. 2023년 정책개발협력실은 민선 8기 성공적 구정 운영을 위한 12건의 정책을 발굴하여 검토 추진하였으며, 공약 및 주요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사전 절차 이행, 의견 수렴 및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에 매진하였습니다. 62쪽 전문적 체계적 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거래소, 대전 혁신성장센터 및 대전관광공사 유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과학문화체험 플랫폼 사이언스 라운지를 조성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함으로써 우리 구 아이들에게 과학 교육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63쪽 다자녀 가정 대상 가족 친화 프로그램, 대학생 토크 콘서트, 청년 주관 행사 및 청년 과학파티 등 인구 문제 해결과 청년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65쪽 2024년 여건 및 방향입니다. 2024년은 민선 8기 2년 반환점을 맞는 해로 동구 르네상스 시대의 완성을 위해 어느 때보다도 구정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만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여건이 사업 추진에 소극적 환경을 가져올 수 있지만 우리 구 여건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으로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공약 및 핵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미래 구정 발전 전략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며 대내외 협력 네트워크와 활발한 소통을 통해 정책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67쪽 2024년 역점 과제입니다. 정책개발협력실은 2개의 공약사항과 5개의 핵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9쪽 동구 글로벌 아카데미는 2024년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분야별 계획이 적기에 시행되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71쪽 첨단산업 유치 및 비즈밸리 구축을 위한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공약은 시에서 후보지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시, 기업, 전문가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대응으로 산업단지를 유치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72쪽 대청호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축적된 논리와 지역 역량 결집을 기반으로 공동발전협의회 공동건의문과 규제 개선 과제를 전달하고 향후 비전 체계 수립에 노력하겠습니다. 74쪽 원동 철공소길 장르음악공연장 조성과 75쪽 세대통합어울림센터는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지역 생활문화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생활인구 유입과 정주 인구 유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쪽 지역사회 결합형 청년 커뮤니티는 단계별로 모델을 확정하여 청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청년들이 제안하는 정책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청년 나눔냉장고 동구식도락은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1인 청년가구에 식료품을 지원함으로써 기부문화 증진과 청년 식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81쪽 동구 미래를 견인할 내실 있는 정책 추진으로 동구 르네상스 시대의 완성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분야별 핵심 정책을 발굴하는 바로동구 혁신나래는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국‧시정과 연계하여 지역 발전의 마중물이 될 전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직의 지속적 혁신과 발전을 위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생산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조직 문화를 구현하겠습니다. 82쪽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지‧산‧학 상생형 파트너십을 구축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시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기업 유치는 중장기 단계별 추진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관내 대학과 상생할 수 있는 협업 사업을 추진하고 첫 발을 뗀 과학문화 사업은 범위를 확장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83쪽 인구와 청년이 모이는 미래 세대가 행복한 동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동구 맞춤형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주 생활인구를 위한 핵심 사업을 신속 있게 추진하며 미래세대 유입을 위한 사업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온오프라인 소통 공간을 구축하고 청년월세, 보증료 지원 외에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청년 나눔냉장고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청년공간 동구동락은 지역 청년들의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취, 창업 및 청년정책 발굴의 핵심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2024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정책개발협력실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점 감사드리며 정책개발협력실 직원들은 2024년도에도 변함없이 구정 발전을 견인할 핵심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동구 르네상스 시대 완성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정책개발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7쪽 정책개발협력실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산업단지 조성이 있는데 산업단지 조성은 많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예산 문제 등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전시의 우선 후보지 선정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대전시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아마 2월달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저희 판암동 삼정지구에 있는 후보지를 포함해서 5개 구에 한 10개 정도를 용역을 하고 있고 2월달이 지나면 아마 우선순위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우선 순위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정될 수 있는 지금 최우선 순위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프로 정도 자신하신다, 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저희가 여건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지형적이나 지리적 여건이 좋지는 않은데 삼정지구를 저희가 1순위로 올린 이유는 개발제한구역 중에서도 비교적 개발이 용이한 시가화 예정 용지로 포함이 돼 있어서 일단 올린 거고요. 그런 부분과 또 고속도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물류상의 어떤 장점, 이런 것들을 적극 어필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진입도로 개설이 필요한데 진입도로 개설을 할 때 일정 부분 면적이 안 되면 국토부에서 국비를 지원 안 하고 아마 시에서 전액 시비를 부담을 해서 진입도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걸림돌이기는 하지만 청장님과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계속 지금 어필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소망하시는 대로 꼭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이유는 결국 기업을 유치하고 그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을 수 있고요. 또 지난해 10월에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했잖아요. 단순히 산업단지 조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해당 특별법 연계해서 기업 유치, 다각도로 좀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62쪽이요. 62쪽도 사실은 같은 내용이잖아요?

예.

그러면 자체 평가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려움을 몇 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가능성이 높아지겠다, 라는 생각을 본 의원이 들으면서 했고요. 두 번째 질문, 만약에 산업단지가 유치된다면, 유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치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그런 거 계획이 세워지셨나요?

유치라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저희도 유치라는 말을 쓰고, 산업단지는 시에서 모든 사업을 주관을 하는 거고 저희는 지원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유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관리는 아마 대전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하고 지금 계속 담당 부서와 소통을 하고 있고 추후에 이제 산업단지 우선 순위가 결정이 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즈음에 기업들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다 용역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제 시하고 협력해 나가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물론 외향적으론 맞습니다. 그런데 부탁드릴게요. 이게 시에 맡기는 게 아니라 제가 어제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저희 구 실정에 맞게 무언가 획기적으로 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산업단지로 인한 효과가 되게 클 거예요. 그러면 지자체 산업단지 조성 노력은 물론 마찬가지인데요. 지방 산업단지가 기업 유치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미분양 사례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미분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그냥 유치하는 데만 애쓰시는 것보다 무리해서 단지조성을 할 게 아니라 좀 추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검토하셔 가지고 좀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에만 맡기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충남도에서도 10년 이상 투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시고 지금 우송대 교수로 계신 분들, 이런 전문가분들하고 저희가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요. 그분들한테 계속 단계별로 자문을 받고 있고, 또 그분들이 쌓아놓은 어떤 인프라, 인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면 그분하고 같이 기업들을 방문해서 투자 의향을 이렇게 묻고서 적극적으로 투자할,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린다, 라고 걱정이 돼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다음 75쪽이요. 동구 세대통합 어울림센터 조성에 관한 거 좀 질의드릴게요.

예.

우리가 보면 2022년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 출연금이 1조 원이 재원이 되어 있고요. 기초단치단체에서 75%, 광역자치단체의 25% 재원을 배분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022년에서 2023년까지 우리 구에서 받은 평가 등급, 그리고 평가받은 금액 얼마일까요?

총 지금까지 3개년에 걸쳐서 51억을 받았고요. 이게 매년 평가 등급하고 평가 금액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서 B등급 받을 때도 있고 C등급 받을 때도 있습니다. 안타깝게 작년에는 D등급을 받아서 총 18개 단체 중에 50%가 D등급이거든요. 그래서 50%의 범위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지역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지 않고 구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아마 심사하는 과정에서 큰 어필을 못한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 관내 대학이나 아니면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 공모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더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드린다, 라는 말씀드리려고 질의 드렸던 거예요.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낮다, 라는 거 말씀해 주셨으니까 지금 노력 방법까지 얻는 방안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적극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예.

또 하나 더 드리면 행정안전부가 지역 여건과 환경 분석, 이런 거 기반해서 산업,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우수성이나 독창성 이런 것들이 돋보이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우수한 지역은 더 많이 준다, 라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아까 우송대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게 어떤 인프라만이 아니라 지금 딱 생각하고 계신 걸로 올해는 이런 걸로 해봐야지 하는 게 있으신가요?

지금 딱히 사업을 결정한 건 아니고요. 내년부터 대학에 내려가는 교육부 예산이 지방 대전시로 내려와서 라이즈 산업을 아마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그러려면 대학에서도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관학 협력을 한 후에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장과 또 실무자분들하고 정기적으로 지금 만남을 갖고 있고 대학에서 아이디어를 주시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또 아이디어를 내서 대학에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어떤 사업을 확정짓는 단계는 아니고 계속 논의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들 보면 잘하고 있는 예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 거를 좀 저희가 봐서 벤치마킹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회 입법 조사처에 보면 지방소멸 대응기구 관련 쟁점 및 향후 과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보고서를 보면 성과 중심의 차등 배분 방식이 자칫 지자체별 과한 경쟁을 유발하고 단편적인 사업 추진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라고 분석이 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기금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노력은 해야 되니까 이런 걸 벤치마킹을 한번 요청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쪽수 없는데요. 동구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 작년에 4기 동구 청년 네트워크 활동으로 청년정책과 관련한 발굴 의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의제까지는 모르고 계속 회의에 저희 담당자들이 참석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의견들을 계속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정리된 게 뭔지 한번 확인 좀 하셔서 본 의원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우리 구에 자체적으로 청년 네트워크 이런 걸 운영 중인데 구 자체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성구는 청년 네트워크 운영을 외부 위탁을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좀 더 전문가에게 맡긴다, 라는 의미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청년 네트워크의 취지상 청년들 스스로가 본인들의 의견이나 욕구들을 이제 서로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율성을 주면서 별도로 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적으로 자신들이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 안에 좀 전문가가 있다, 라면 조금 더 좋은 발전 방안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유성구가 잘하고 있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이지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지현 의원입니다. 방금 김세은 의원님께서 세대통합 어울림센터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2년도에 우리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사업 공모에 선정이 돼서 26년도까지 연차별 사업을 진행하고 또 16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됐습니다. 지금 작년에 진행된 또 사업 있고요. 행정적인 절차들이 있고 올해 또 역점적으로 예산이 수반된 어떤 사업을 진행해야 될 텐데요. 작년 추진 상황을 보면 건축설계 공모 토지 소유권 등기 이전 추진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설명해 주시고 지금 원활히 잘 진행되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 토지 소유권 이전은 계속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늦춰졌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번 달 안에 소유권 이전 서류가 구청에 접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을 정리를 해서 2월 중으로는 구청에 기부채납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월 중에 완료가 되고 그 이후에는 기본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잖아요?

예.

이게 올해 연말 거의 10월까지 연결되는 행정 절차인데요. 올해 본예산 사업 명세서를 보니까 시설비로 20억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이 시설비 20억의 내용은 혹시 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실시설계비가 한 5~6억 들어갈 테고요. 그리고 착공을 저희가 내년 25년 상반기로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공사비에 투자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비로 5~6억 정도 집행이 될 거고, 한 13억 정도는 그러면 시설비로 어느 분야가 투입이 되는지 또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투자가 되면 건축 비용에 투자가 되는 거죠.

건축비로 예산 투입이 될 거고 지금 이게 계속 사업이다 보니까 22년도에 확보됐던 예산 18억도 이제 명시이월 되고요. 또 작년에 집행을 못해서 잔액도 24억이 발생을 해서 이월액이 올해 42억이 발생한 데다가 또 올해 집행해야 될 20억이 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월이 안 되는 예산을 먼저 사용할 수 없는지 구조적으로 조금 궁금했었거든요.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과 관계없이 예산은 사용할 수 있고요. 저희가 당초에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단년도나 2개년도 사업 정도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5개년 이상 걸리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전에 이제 절차를 이행하는 데도 1~2년이 충분히 소요가 되고 해서 그래서 집행이 안 됐던 거고 집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요? 계속사업이지만 계속비 이월 한계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이내, 지금 22년도 연말에 발생한 이월액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예산 먼저 사용할 수 있는지도 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4년도 사업계획서 제출을 23년도 5월에서 9월까지 했어요, 행안부에.

예.

근데 올해 또 24년도 사업 공모 및 사업비 확보를 하겠다고 지금 계획하셨는데 그 내용은 뭔가요? 연차별로 사업 계획의 내용이 다르게 제출이 되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세대통합 어울림센터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기금을 총 95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51억이 확보가 된 상태고요.

예.

그래서 2개년에 걸쳐서 44억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후년까지는 세대통합 어울림센터가 1순위로 해서 기금 사업으로 계속 올려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확보해야 될 기금에 대한 44억에 대해서 올해 사업 공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신다는 계획인 거죠?

예.

이해했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철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예.

22년도인가 21년도 말인가일 거예요, 아마. 대전시의 공모사업이었는지 국가 공모사업인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공작단이라는 걸, 공모사업에서 공작단이라는 건물이 그 창조길에 있어요.

예.

거기 창조길 대장간이라고 지금 타이틀은 걸려 있어요. 그렇죠? 알죠?

예.

그래서 저희가 현장 방문도 몇 번 했었고 그 철공소들이 모여 있는 원도심에 활력을 좀 더 불어넣고자 공모사업을 해서 젊은 청년들이 들어가서 하는 공모사업을 진행했던 거 아시죠?

예. 청년마을입니다.

청년마을,

예.

이 청년마을 사업에서 좀 말들이 좀 많았어요. 그 원 토지주, 건물주와 리모델링을 해서 예산이 몇 억이 들어가는데 그 이후에 이 과정에 관련해서 원 취지와는 다르게 슬럼화돼 있던 동네가 좀 붕하고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니까 원래 건물주들이나 토지주가 다른 방향으로 변환이 돼서 그 투자금에 대한, 이런 게 다 날리는 상황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거든요.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나요?

정확하게…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들어본 얘기인데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작단 그 건물에, 창조길 대장간인가 그 건물에 건물주는 따로 있잖아요?

예.

우리는 임대를 해서 쓰는 거잖아요?

예.

그 임대 기간이 3년이었든 5년이었든 임대 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거기가 활성화돼서 부흥되면 원래 취지로 했던 청년들의 공간이 없어지고 거기는 원래 건물주가 그걸 다시 해서 거기서 뭐 다른 걸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서 이게 원 취지에 맞냐, 원래 취지는 슬럼화되어 있는 도심 공동화되어 있는 거를 좀 청년들이 살려보자는 취지였잖아요. 지금 이번에 원동 철공소길 장르음악 공연장, 74페이지. 이것도 그런 취지와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이 전례가 있듯이 지금 여기도 우리가 사업 예산이 8억원이 들어갔어요. 시비, 국비 매칭사업으로.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작년 7월에 안전진단 보강 설계 용역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원동 102-26 무궁화 갤러리라는 이 건물이 현재 소유가 어떻게 돼 있어요?

말씀하셨던 청년마을 건물하고 장르음악공연장으로…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공간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궁화 갤러리를 쓰고 있는 거는 건물주나 이런 게 어떻게 돼 있냐고요?

지금 구청 소유입니다.

구청 소유에요? 그러면 제가 우려하는 상황으로 가지는 않겠네요?

예.

저는 좋은 취지로 공동화되고 슬럼화돼 있는 도시를 살려보고자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런 게 우리 여기 창조길뿐 아니라 대전 곳곳에 그런 게 생겨요. 근데 그게 원도심 위주의 그런 게 많이 생겼어요. 물론 원도심이 슬럼화되고 공동화됐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우려해서 이번에도 이렇게 예산만 투입되고 이게 나중에는 또 그냥 다 날아가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질문드렸는데 이게 우리 구의 건물이고 우리 구가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청년들이 공간으로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제가 우려했던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다행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아무리 공모사업이라고 해도 이게 건물주와 우리 사업했던 계획이 틀리면 3~4년이 지나고 나면,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런 현상이 안 나오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 거에 더 앞으로 경험 살리셔서 우리가 이런 좋은 사업을 할 때는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단순히 꾸미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자산화시켜서 계속 사업을 추진해 갈 수 있는 그런 걸 더 고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청년마을은 좀 특이한 공모사업이었는데 지금 모든 공모사업은 구청 소유의 건물을 활용하는 공모사업밖에 없습니다. 민간 건물은 공모사업 대상에서 빼거든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이게 그런 사업이 경험이 누적돼서 앞으로 그렇게 정책이 바뀐 거예요? 아니면,

아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민간에서 임대를 하면 투자만 해놓고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청년마을 같은 사업이 예전에 청년구단도 그랬고 엄청 많아요. 이게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청년구단 같은 경우에는 근 35억 정도였고 이 청년마을 같은 것도 제가 알기에는 10억대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3개년에 7억 5천입니다.

그런가요? 하여튼 꽤 큰 예산인데 이게 경험이 돼서 그렇게 앞으로 우리 구청 자산이라든지 시 자산이 아닌 거에는 공모사업이… 저는 좋은 취지로 바뀐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도 그렇게 돼서 더 신중하게 공모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 질문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용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께 하겠습니다.

예.

이게 업무보고니까 통합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개발협력실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하는 것이 저출산에 따른 지방소멸, 그게 많이 크지요? 기업 유치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크잖아요. 지금 장르음악 공연장 이런 것도 저출산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사업이 된 거고, 또 모든 사업들이 보면은 지방소멸이나 저출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업비를 많이 유치를 해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거는 어찌 보면은 동구민에게 생활하기 좋은 그런 저기를 가지고 오시는 거라서 참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동구를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리 판암동에 있는 장난감 도서관인가요? 그것도 있지요.

예.

예. 그다음에는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글로벌 아카데미도 있고요. 천동중학교도 27년도에 명품 중학교를 개교하겠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고, 거기에 다른 구에서는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청년 나눔냉장고도 하고 있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고 있어요. 한데 지금 안 되는 것이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출산할 수 있는 곳이 좀 많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산후조리원, 요즘 지자체에서 산후조리원을 많이 마련하더라고요. 그거로 인해서 지금 임신을 하고 있는 예비 엄마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산후조리원이거든요, 질 좋은 산후조리원. 그래서 우리도 다음에 공모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면은 저출산이나 이런 것을 대입시켜 가지고 질 좋은 품격 있는 산후조리원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비교적 이동 거리가 먼 군 단위에서는 간혹 그런 거를, 실제 군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짓는 경우도 가끔 본 것 같은데요. 생활권이 대전권에서 물론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민간에서도 산후조리원이 꽤 좋은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를 제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그런 공모사업이 연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일단 검토 대상에 넣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도시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 단위만이 아니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개인이 하고 있는 민간 산후조리원들은 근 350 이렇게 가져가야지 산후조리를 2주인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은 거의 절반 정도 되는 그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산후조리원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비용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우리 동구에 유치가 된다 그러면은 아이를 낳기 위해서 동구로 와서 낳고 또한 거기에 딸린 글로벌 아카데미, 아이들이 크고 나면 어느 정도 성장이 돼서 유년기가 되고 학교를 갈 나이가 되면 동구에서 자랑하는 글로벌 아카데미에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중학교도 명품중학교를 만들겠다고 하는 천동중학교가 있으니까 대표적인 게 하나씩 있거든요. 한데 우리가 그 인구 유출의 가장 큰 거는요. 다 있으면 좋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서울에 대학을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가 없다, 라는 것인 것 같아요, 본 의원의 생각은. 왜냐하면 대부분 동구에 있는 엄마들이 초등학교 5∼6학년이나 중학교 때에 이사를 저쪽으로 가는 가장 큰 이유가 고등학교 배정을 잘 받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좋은 데를 배정받으려고 한다면은 실은 우리 동구에도 만들 수 있는 좋은 고등학교가 있다고 한다면은 인구 유출에 큰 저기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건 건의드리는 겁니다. 우리 동구에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산후조리원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는 진짜 명품고등학교, 명품중학교뿐만이 아닌 명품고등학교도 있어서 인구 유출을 조금, 동서 교육격차를 조금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용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74페이지 보시면 원동 철공소길 장르음악 공연장 조성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예.

방금 존경하는 박철용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 구비로 해서 약 8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의 사업인데요. 지금 수탁업체는 선정이 되었죠?

예.

그 수탁업체의 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을, 운영 계획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 계획은 연간 공연 횟수라든지 이런 공연 횟수, 또 문을 여는 일자, 이런 거를 다 받아서 조율해서 지금 연간 300시간 이상인가요, 이 정도 아마 공연을 하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실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공연 시간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횟수죠, 결국 공연 횟수에 얽매이다 보면 질 좋은 공연이 좀 나오기 어렵지 않겠나, 라는 우려가 좀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이 참 잘 돼야 말씀처럼 기대 효과를 좀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고객 유치를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위탁업체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나중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위탁자가, 수탁자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수탁계약 최종 계약하실 때 그런 우려되는 부분을 잘 신경 써서 계약해 주십사 하는 부분인 거고요.

예.

어쨌든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적지 않은 예산 들어가는 부분이 박철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기타 사업처럼 처음에는 잘 꾸려졌다가 추후에 1~2년 후에는 어떻게 폐업되지 않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행정지원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2023년 주요성과, 2024년 역점과제와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행정지원국은 6개 과 25개 팀에 총 1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7쪽부터 91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3쪽, 2023년 주요성과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구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 및 마을 공동체 구현,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전문성과 능력 위주의 인사 운영 및 맞춤형 교육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선제적 예방에 대응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신속한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사고에 대응하는 한편, 현장점검을 통한 사업장 안전 확보 및 근로 여건 개선 등을 위해 총력을 다했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는 효율적인 회계 운영과 함께 명확하고 투명한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효율적인 청사 유지관리로 쾌적한 청사 환경을 유지하였고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정보보안 의식 제고로 안전한 전자정부 지능화 서비스를 구현하였으며,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및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통해 치안을 강화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였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세수 확충 강화 및 납세자 만족을 위한 세정 운영과 함께, 빈틈없는 재산세 과세를 위한 체계적인 대장 정비에 노력하는 한편, 객관적이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으로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세원관리과에서는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세입 증대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고 철저한 세입 관리와 적극적인 지방세 환급으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에 매진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구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구현하였으며, 전문적인 기록물 관리와 신속·정확한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추진하였습니다. 93쪽부터 113쪽까지의 업무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다음 115쪽, 2024년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입니다. 최근 행정 수요는, 구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와 각종 재난 사고 및 안전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운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행정지원국은 주민이 주도하고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소통의 진심 행정을 구현하고, 각종 재난 등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통합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 도시 동구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 운영과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는 한편, 구민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진정한 주민 행복을 실현하겠습니다. 117쪽, 2024년 역점과제입니다. 총 7개 사업 중 주요 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지방재정의 보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동구의 특색을 반영한 우리 지역의 답례품을 발굴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는 등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 121쪽, 안전총괄과 소관 ‘구민안전보험 운영’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대전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들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강력범죄 피해 등에 대해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122쪽, 회계정보과 소관 ‘노후화된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기존 청사가 노후화되고 협소해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동 청사 6개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복지 및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며, 오는 2028년까지 동별 추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자치행정과부터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133쪽, 구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진심 행정 구현입니다. 구민과의 소통을 위한 ‘동네방네 현장 스케치’, ‘동구 살롱에 어서 오세요’, 구민의 날 기념 ‘구민 화합 한마당 행사’ 등을 통해 민선8기 동구의 새로운 비전 공유를 위한 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하여 법정 선거 일정에 따른 완벽한 선거업무를 통해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 중립 및 공명선거 문화 정착에 힘쓸 계획입니다. 134쪽, 성과와 보상이 연계된 공정한 인사 운영과 핵심 인재 양성입니다. 성과와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인사를 추진하는 한편, 성과 중심의 일하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중요직무 선정 및 중요직무급 수당을 지급할 것이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특별승급 제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에 힘쓰는 한편, 행정 역량과 기본 소양 증진을 위해 다양한 교육기관의 전문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35쪽,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주민자치 및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제안사업관리제 운영 등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우리 지역만의 특색 있는 답례품 선정 및 관리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136쪽, 소통과 공감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입니다.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과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보상받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직무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직원 휴양시설 운영 및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복리후생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노사 간담회 및 직원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노사 협력사업 추진 등으로 소통과 화합의 건전한 노사관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139쪽, 구민의 안전기반 조성 및 신속한 재난대응태세 구축입니다. 지역 안전문화 기반 조성으로 각종 재난 사고에 상시 대비 및 대응할 것이며, 빈틈없는 재난상황 보고 훈련을 통해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 및 상황 보고 역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140쪽, 선제적 재난 관리를 통한 안전도시 확립입니다. 시기 도래 전 취약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으로 각종 재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홍보 및 독려 등을 통해 각종 재난대비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41쪽,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 민방위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을지연습 등 비상 대비 실제 연습을 강화할 것이며, 각종 실전 교육을 통한 민방위 훈련 추진으로 위기관리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민방위 시설과 장비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 비상대비태세 확립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42쪽, 사업장 안전문화 확산으로 산업재해 예방입니다.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확립으로 산업재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계절별 안전 취약 시기에 현장 안전점검 등을 실시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145쪽, 공정하고 투명한 신뢰받는 회계 운영입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계약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를 추진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재정집행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용차량 및 물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6쪽, 청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입니다. 연간 청소·방역 계획에 따른 청결한 청사 환경 유지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사무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에너지 절약과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사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47쪽, 안전한 디지털 인프라 기반 과학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데이터 플랫폼 및 수요자 중심 정책지원시스템을 구현하여 구민의 알권리 증진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며, 지속적인 보안 점검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행정망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겠습니다. 148쪽,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및 체계적 관리로 안전동구 조성입니다. 농산물 절도 및 우범지역 CCTV 시인성 확보를 위한 방범용 CCTV 및 LED 안내표시판을 설치할 예정이며, CCTV 설비의 효율적 관리로 범죄 위험 제로 환경 조성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151쪽,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납세자를 위한 세정 운영입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과세 자료 관리를 통해 차질 없는 지방세 징수 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납기 내 납부 홍보를 통한 징수율 제고 등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납세자 만족 세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52쪽,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한 철저한 재산세 부과입니다. 철저한 과세 자료 정비 및 정확한 부과·징수로 납세자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통하여 세입 징수 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153쪽, 공정한 세무조사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입니다. 공정한 세무조사로 누수 세원 확보 및 탈세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며, 기업활동 지원을 고려한 세무조사 추진으로 신뢰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54쪽, 공정하고 확실한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 공시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으로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이며, 공정하고 정확한 공시 업무 추진으로 조세의 형평성 및 신뢰성 제고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157쪽, 효율적인 세입관리 및 지방세 미환급금 최소화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입관리로 건전한 재정 운영을 지원하고 지방세 미환급금을 최소화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58쪽,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세입 증대,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며,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강력한 제재로 징수 확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59쪽, 지방소득세·주민세의 철저한 신고납부 및 부과 관리입니다. 간편하고 다양한 신고납부 방법 홍보와 납세자 중심 신고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며, 지방소득세와 주민세의 철저한 부과 관리로 지방세입 증대 및 신뢰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60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체납 사유 분석을 통한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및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할 것이며, 부실 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정리 보류로 불필요한 징세비용 절감에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163쪽, 구민 모두가 편리하고 행복한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구민을 배려하는 효율적인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구민 맞춤형 동구청 행정민원센터 운영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64쪽, 신뢰받는 기록관리 참여 중심의 투명한 정보공개입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록물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행정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기록정보 플랫폼을 구현해 안전한 보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업무를 추진할 것입니다. 165쪽,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통한 신뢰 행정 구현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신속·정확한 기록관리를 통해 신뢰 행정을 구현할 것이며, 원스톱 민원업무 처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완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7쪽, 동별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민선8기 3년 차인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대전 동구 르네상스 시대 완성을 위한 행정지원국은 주민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함께 현장 행정의 강화로 구민 중심의 열린 자치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ㄱ.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 의장님.

김세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신수현입니다.

예. 김세은 의원입니다. 지금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상당히, 금액 차이가 5천이었죠?

예.

5천이었는데 10% 올리셨어요. 9,600 모금하셨는데 혹시 10%밖에 안 올리신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솔직히 작년도 계획 수립하면서 5개 구나 대전시도 마찬가지지만 이 기부금 모집이 과연 어느 정도 이렇게 모집할까, 그런데 그 목표액 설정을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지방행정연구 분석 결과 거기에 조금 맞춰서 목표액을 설정했습니다만 작년도 타구를 보면 같은 구별로 목표액 5천을 세웠지만 중구 같은 경우는 또 하향시켰습니다, 목표액을. 달성이 조금 어렵다고, 봤을 때. 저희는 작년도 10월달 봤을 때 거의 다 목표액이 찼던 상태고 12월달에 보니까 타 자치단체도 보면 주로 다 12월달에 연말정산 때문에 기부금이 모이다 보니까 지난 한 해 1년 월별로 들어온 거, 그다음에 타 자치단체에 비교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액은 설령 상향한다 하더라도 상향에 거의가 중점을 둘 게 아니고 얼마만큼 저희가 노력해서 그 이상 목표액을 어느 정도 많이 일정 부분 채우면 거기에 사업발굴도 저희가 3개년을 이렇게 묶어놓고 했지만 금년 하반기부터는 1년 더 당겨서 기부금 사용처 사업발굴도 벌써 지금부터 고민 중에 있고요. 하여튼 금년도 2년 차거든요. 2년 차지만 작년도 좀 더 한번 분석을 더 해서 이 이상 두 배로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욕심을 조금 더 내면 조금 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말정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훅 들어와서 한꺼번에 늘어났다, 라는 거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 좀 감안하셔서 목표치를 좀 높이셔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례품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저희가 지금 답례품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조금 전문성 있는 위원들로 지금 구성했습니다. 작년에 위원회도 했고 저희가 상반기에 지금 최대한 답례품을 발굴해서 상반기에도 하고 하반기 또 한 번 더 발굴해서 하고, 지금은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은 폭이 너무 좁고 저 나름대로 외부 사람들한테 답례품, 우리 동구에 뭐가 있을까 지금 이렇게 찾아달라고 몇 군데 제안도 해놓고요. 이게 또 한남대 교수가 이 기부금에, 또 답례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한번 미팅을 했고, 하여튼 동구 지역을 시간 있을 때 같이 한번 다니면서 지금 저희가 13개 업체에 21개 답례품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들 구성한 이분들은 상당히 다 관심이 있는 분들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상반기에 한번 발굴해서 심의회 한번 개최하고 여기에 부족한 거는 하반기에 세심하게 한 번 더 꼼꼼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보니까 답례품에 대한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최하위권 질의 드리지 않겠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답례품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밀키트하고 샴푸, 약주 이 세 가지 부분이 상당히 거의 좀 많이 나가고요. 나머지 부분도 소소하게 나가긴 나갑니다. 호박고추장이나 목재 만년필 그런 부분도 나가지만 가장 많이 나가는 3개 품목, 주로 타 자치단체에도 보면 주로 그 지역의 특산품이 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권은 다른 지방보다는 사실 답례품 발굴도 조금 어려운 여건에 있고, 저도 타 지역이나 광역시 답례품 이렇게 다 봐도 저희가 이렇게 나가는 거하고는 조금 비슷한 면도 있고, 이게 광역단체만의 조금 한계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만 이게 답례품이라는 거는 우리 동구지역에서만 뭔가 생산된 이런 걸로 또 찾다 보니 제가 보는 눈이 또 한정적일 수도 있고, 하여튼 금년 상반기에는 우리 동구 지역을 한번 다 찾아서라도 답례품 한번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질의드린 이유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대전을 대표한다, 라는 거를 좀 말하기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을 기회로 해서 대전을 대표하는 좀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저희는 ‘대전’하면 칼국수밖에 생각 안 난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답례품도 대전을 상징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을 좀, 있는 거를 좀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말씀 드리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하여튼 고민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동구만의 특색 있는 게 이번에 12월에 고향사랑e음 사이트 들어가 보면 우리 동구가 기부금을 내고 포인트를 저희한테 또 이렇게 천사의 기부할 수 있도록 포인트 별도 또 기부를 할 수 있게 저희만의 동구, 그런 시스템도 거기에 지금 다 놨거든요. 작년도 연말에 개인이 한 200만 원 정도 저희 기부금을 하면서 그 포인트를 우리 동구에 또 기부를 했습니다. 그거 갖고 어려운 것을 이렇게 사용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만의 시스템에다가 동구는 이 포인트도 다 기부받고 있다, 그런 것도 다 모아서 저희 또 천사의 손길 거기다 또 기부도 하고, 각종 타구에서 않는 것, 우리 동구만 할 수 있는 걸 몇 개 더 한번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것도 어필하고 홍보도 하고, 하여튼 금년도 한 해 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답례품 선정도 그렇고 기부금도 그렇고 이 사업발굴도 한번 우리만의 것으로 한번 찾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답례품위원회에서도 더욱더 차별화된, 그리고 범위를 확대해서 적극적인 활동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찾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안전총괄과 소관

예. 의장님.

김세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총괄과장 신재우입니다.

예. 김세은 의원입니다. 139쪽부터 보실게요. 지난해 11월에 대전시는 3대 하천 하상도로 22곳에 침수원격자동차단시설을 설치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동구에는 몇 개가 있을까요?

대전천에 중교, 대흥교, 인창교, 문창교, 가오교… 해서 총 7개소에 설치했습니다.

아, 7개요.

예.

그러면 이걸 보니까 7개라면 웬만한 입구는 다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시·구 재난상황실에서 하천 범람 시 하상도로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운영하시는, 당장에 스마트하게 설치는 했지만 우리 담당자분들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있는지도 알고 싶고요. 또 운영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설치를 하고 5개 구 재난 부서의 담당자들, 그다음에 하천 담당자들 해서 교육을 다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재난상황실에서도 현장에서, 건설과에서 현장 나가서 이거를 해달라고 그러면 사무실에서도 할 수 있고, 사무실에서 CCTV를 보면서도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설치돼 있는 게 혹시 활용을 아직 해보시진 않으셨나요? 활용해 보셨나요?

작년 호우가 끝난 이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아직, 실제적인 적용은 아직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장단점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뭐라고 말씀 못 하시겠네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거는 하상으로 내려가는 곳에 설치돼 있다 보니까 도로에서 하상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차단시설에, 카메라에 도로에서 오는 부분이 거의 다 근접해야만이 카메라에 잡혀서 사무실에서 직접 수행하기에는 추돌사고가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기본적으로 작년처럼 현장에서 차량 차단을 한 이후에 사무실로 연락을 해서 차단하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직접 수동으로 차단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안전상에 아직 원활하게 활용은 어려운 것 같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되는데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작년 이 시설이 설치되기 전보다는 좀 나아지긴 하는데 그래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올해는 병행을 하면서 진행을 해서 제일 나은 저기로 할 예정입니다.

예.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하죠. 조금씩 나아지는, 저희 하천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자체 대상으로 해서 자연재해지역 안전도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평가 대상은 재해위험요인, 방재대책추진, 시설점검정비 이렇게 3개 부분이더라고요. 53개의 지표가 있는데 검증을 거쳐서 총 5개의 단위로 등급을 평가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우리 구는 작년 몇 등급 정도 될까요?

지금 대전의 5개 구가 다 좋은 등급은 다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적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재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저희 구가 23년도에 C등급을 받았는데 예방시설정비나 이런 쪽,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쪽은 가장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한 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년도부터 해서 계속 쭉 보니까 D등급, E등급 왔다 갔다 계속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두 해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신데 계속 그렇게 등급이 낮은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방시설에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서 지금 현재는 건설과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선정을 통해서 정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해서 나가고 있고요. 지금 당장 A등급으로 내년도에 올리려고 그러면 거의 올해 저희 구청 예산을 다 투입해야 될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거라 장기적인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좀 전에 저희 대전시 5개 구가 거의 비슷한 사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한 등급 평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서울 몇 개 구는 최고등급인 A등급도 나오고 전국 지자체 중에서 15%는 A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15%가요.

예.

그러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예산이 좀 필요하고 한두 해에 이게 등급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예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답함을, 갈증을 느끼고 계신다, 라는 게 느껴졌는데요. 어쨌든 예산 투입에 대해서 조금씩 최선을 다해서 늘리셔서 우리 지역의 안전에 대한 거 조금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이지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총괄과장 신재우입니다.

예. 이지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23년도 성과를 보니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많은 업무를 하셨습니다. 보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도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안전신문고 활성화 관련도 추진하셨고 또 재난상황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사고에 대한 대응도 하셨고, 또 자연재해 사전대비 재난대응 강화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 후에 우리가 평가 등급을 ‘우수’ 등급을 받아서 또 인센티브도 받게 됐는데요. 이게 동구만 최종 후보가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홍보를 해서 더 안전에 강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설명 좀 해 주세요, 경과에 대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한국훈련은 작년 11월 2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철도공사 건물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에 화재가 발생을 한 상황을 가정을 해서 철도 본사 건물로 화재가 번지고 그로 인한 인명 피해 뭐 이런 거에 대한 화재진압, 인명 구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대전에서는 저희 구가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해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 25개소에 포함됐습니다, 저희 동구가. 그러면 행안부에서 최종 5개를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만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이거에 대해서 표창만 받고 인센티브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1,500만 원 인센티브 규모가 있는데, 전국,

전국 5개 기관에, 선정된 지자체만,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추가로 재난관리평가가 또 행안부에서 추진이 되잖아요. 올해 평가 일정이 나와 있고 1월부터 4월부터는 지자체에서 입력하는 시기이고 또 지표에 따라서 우리 평가 내용이 5개 분야로 나뉘는데 공통 분야,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런 단계별로 관리 실태에 대한 평가인데요. 쭉 2018년도부터 보면 우리 동구가 그래도 ‘우수’ 등급을 받았어요. 그게 2020년까지 3개년을 ‘우수’ 등급을 받아서 특별교부세도 받고 또 포상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는 코로나 등으로 미실시가 됐지만 2022년도 보면 ‘미흡’이었습니다. 이게 지자체 명만 발표가 되기 때문에 왜 미흡했는지, 내용은 어떻게 보완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은 아마 부서에서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23년도에는 ‘보통’ 평가를 받았는데 올해 그런 보완 사항들을 잘 준비를 하셔서 어떤 해년마다 행안부에서 올해는 예방이나 대비에 좀 중점 뒀다고 하면 다음 연도에는 대응이나 복구 이런 그때 그때마다 아마 중점되는 분야가 있을 텐데요. 우리 구, 과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또 올해 예상하는, 그런 결과는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상반기에는 좀 관여를 못했지만 상반기에 직원들이 열심히 해 놓은 거를 토대로 하반기에 그거 쭉 이어서 열심히 했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재난평가는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저희 직원들이 한, 저희 구청 직원들이 한 그런 자료들, 데이터들은 올라갔는데 마지막 기관장, 부기관장, 간부들에 대한 인터뷰 면접 점수가, 면접이 또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달에.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최종 순위가 확정이 되는데 지금까지 직원들이 한, 구청 직원들이 작년도에 한 거는 상당히 점수 좋은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안전한국훈련에서 대전시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또 3점 가점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난평가에는 좀, 올해는 작년 거에 대한 평가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최종 발표는 몇 월경에 있나요?

3월에 최종 집계를 해서 4월 중으로 발표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올해 또 우리 사업 추진계획도 보니까 굉장히 많은 또 안전총괄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집행도 할 예정인데요. 이런 부분 또 우리가 인센티브 받을 부분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더 반영을 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청장님께서 이런 재난 분야뿐만 아니라 열심히 구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구정에 대한 자랑거리를 만든 직원들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것에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 좋은 결과가 나면 청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직원들에게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의장님.

김세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심진섭입니다.

예. 김세은 의원입니다. 148쪽 하단이요. ‘CCTV 설비 효율·체계적 관리로 범죄위험 제로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지금 2007년부터 2023년 733개소 카메라랑 CCTV랑 이렇게 보안장비 다 설치되어 있는데요. 수시적 자체점검 실시하신다고 하셨어요. 혹시 설비 파손이나 정상작동여부 이런 것들을 정기 점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한 해 동안 이런 걸 봤을 때 어느 정도 건수가 있었는지 확인이 가능하신가요?

제가 정확하게 뭐 ‘몇 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은 지금 정확하게 숫자 파악은 안 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고장 난 거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저희 시설이 있어 가지고요. 15초 간격으로 오류난 거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현장에서, 바로 현장으로 가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기계다 보니까 어떤 파손이나 혹은 오작동이 많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질의 드리는 이유는 조금 기계를 어떻게 입수하신다든지 설치하실 때 이렇게 고장 덜 나는 거, 제가 솔라표지병 예로 들면, 여기가 저기 하지만 너무 많이 고장이 나 있어요. 고장 났다기보다, 어플이 안 켜지면 고장 났다는 게 맞겠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상 CCTV는 밤에 보면 불이 계속 반짝반짝거리거나 이런 식으로 ‘저거 문제 있지 않나?’라는 것들이 종종 눈에 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자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셔서 횟수가 너무 많지는 않은지 이런 거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횟수가 너무 많다라든가 이러면 이 부분도 업체 관리 자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생각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CCTV 말씀드리면 예산 안에서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빠르게 대응해 주고 계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세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정과 소관

예. 의장님.

김세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지순입니다.

예. 김세은 의원입니다. 과장님, 109쪽에도 보면 우리가 자주재원 확충에 105% 달성하셨어요.

예.

되게, 상당히 잘하신 것 같아요. 먼저 감사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158쪽 보시면 체납액 강제징수 적극 추진 있으시잖아요.

예.

이 부분도 저희가 행감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다라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요. 보니까 다른 어떤 연구소나 이런 데에서 나온 걸 보니까 또 타 지역 모범 사례들이 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방법들 말고 서울 서초구의 경우 모바일 전자 예고를 통해서 번호판 영치·단속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고요.

예.

경기도 수원시는 키스콘을 활용해서 세금 체납 법인을 조사해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탈루세원 추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구에서 서구는 방치된 사망자 소유 장기 압류 부동산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부동산 실익을 분석해서 맞춤형으로 처분을 실시하고 이에 대해서 세입 증대에 기여를 했다, 라는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을 좀 한번 벤치마킹하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한번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있고요. 저희도 평상시에 저희가 타 지역의 그런 잘하고 있는 모범사례 같은 거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물론 지난해에도 하긴 했지만 자주세원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방세 세외수입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천만 원 이상 세외수입, 지금 현재 체납돼 있는 10개 부서하고 동하고 협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한 전체 세입 금액의 10% 정도 35억 원을 목표로 해서 세원 발굴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체납 발생 지방세, 세외수입 해서 한 50% 정도 징수 목표로 해 가지고 다른 때보다는 좀 더 강력하게 이렇게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매월 징수하는 그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보다는 올해 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금융재산 쪽을 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물론 압류라든가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압류나 이런 건 들어가지만 그것보다 지금 기준은 있지만 예금압류라든가 아니면 봉급압류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더 금융재산 쪽으로 올해는 집중적으로 그렇게 체납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민원인들하고 가장 많이 어쩌면 신경전을 벌이셔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 구의 재원을 위해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민원여권과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