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제문화국 업무에 큰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2023년 주요성과, 2024년 업무여건 및 방향, 2024년 역점과제, 2024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일반현황입니다. 경제문화국은 4개 과에 21개 팀으로 현재 정원 108명에 현원 10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88쪽 위원회 현황부터 192쪽 도서관 현황까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 경제문화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동구 발전에 초석이 될 만한 굵직한 사업 확장과 새로운 사업도 시도하여 구정에 활력을 불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동구 발전에 큰 획을 그은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지난해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는 과별 주요성과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나머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화월통 아케이드 준공, 주말 야시장 개장, 가오동 상점가 주차장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도 매진한 한 해였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에서는 대청호 벚꽃축제, 동구동락 축제를 통해 동구를 전국구로 만드는 쾌거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첫 인쇄UP아트페스티벌은 인쇄문화 자산을 활용한 축제로서의 발전 가능성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대청호 관광 활성화를 위한 데크길 조성, 장미공원 조성 확정을 통해 관광 동구도 각인시키면서 장애인체육회 설립,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으로 체육인의 자긍심도 한껏 높인 한 해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물놀이장, 눈썰매장을 운영하여 어린 친구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꽃도시 조성, 어린이공원 조성, 가로수길 조성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녹색 환경도 제공하고 봄철, 여름철 산불 예방에도 진력을 다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는 동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천동중학교 신설 확정과 어린이영어도서관 건립 확정을 통해 동서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반도 마련을 하였습니다. 또한 1동 1도서관 북카페 조성을 통해 이웃 간의 정도 나누고 소통을 하는 공간도 마련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성과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11쪽, 2024년 업무여건 및 정책방향입니다. 금년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지속되면서 서민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지원 등을 통해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해소시키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다양한 문화활동 전개 등을 통해 구민이 즐겁고 행복한 동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2024년 역점과제입니다. 경제문화국은 총 31건의 역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 10건을 선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6억 7천만 원으로 그중 올해 첫 시행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사업인 진심동행론이 어제 현재 13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참고로 22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억 원이 지원되었고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전통시장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은 총사업비 89억 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현재 감정가와 토지주와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7월 말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20쪽, 중앙시장 중심의 주말 축제 개최는 지난해에 이어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4월부터 매주 금‧토 개장해서 중앙시장 활성화는 물론 전국의 명물 야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은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추진하면서 사업비가 확보되면 우송대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빨리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대청호자연생태관 스마트빌 조성사업은 과기부의 디지털 서비스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도 자연생태관을 활용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자연생태관을 AI 기반의 지능형 스마트 체험관으로 새롭게 리뉴얼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흥미를 갖고 찾을 수 있는 혁신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대전 동구 대표축제 육성 및 운영은 지난해 첫 축제임에도 15만여 명이 다녀가는 명실상부한 대전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하지만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보완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동구 인쇄산업 육성 지원은 지난해 첫 시행한 인쇄UP 아트 페스티벌은 아쉬움도 많았지만 축제로서의 가능성도 확인한 축제였습니다. 올해는 다양한 콘텐츠와 지역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산업형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42쪽입니다. 대청호자연수변공원 정비사업은 대청호자연수변공원 내에 장미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자수장미원, 장미로드, 코티지정원 등 3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장미원을 조성하여 5월에 장미축제가 열릴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48쪽입니다. 상소동 숲 어드벤처 시설 조성은 상소동 산림욕장에 많은 시민들이 찾아 모험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어드벤처 시설 등을 확충하여 연중 사람이 찾는 익사이팅한 공간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5쪽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관내 초중고 44개교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교육 사업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63쪽입니다.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성장동력 기반 구축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조기 정착시키고 소비자 권익을 위한 유통질서도 확립하면서 착한가격업소 확대 발굴과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서는 중앙시장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 등 총 15개 사업에 2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통시장 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22억 원을 투입하는 안심판매대 조성에도 속도를 내면서 전통시장 안전을 위한 화재공제료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친환경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대청동 도시가스 공급과 지난해 공모에 선정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면서 취약계층의 에너지 효율적 지원과 에너지 취급업소에 대한 선제적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사전해소와 유통질서를 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생계안정을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도 제공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 선정에 힘쓰고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도 확대하면서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의 경제활동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근교농업을 위해 청년농업인의 정착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농업기계화 실현으로 고령화된 농촌 문제도 해소하고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으로 농촌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69쪽입니다. 건강한 농축산물 유통과 반려동물 친화도시 육성을 위해서는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축산물 판매업소 점검 등을 통해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동물 보호와 동물등록제 추진으로 동물의 복지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73쪽입니다. 도심 속 쉴 수 있는 대청호 관광명소 조성을 위해서 흥진‧신촌누리길 조성을 조기 완공하고 대청호 둘레길에 스마트 관광안내판도 조성해서 대청호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대청호 봄꽃축제와 장미전시회도 개최해서 타 관광도시와의 비교우위에서도 앞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관광축제 운영을 통한 브랜드가치도 제공하겠습니다. 동구동락 축제를 더욱 발전시켜 대전의 대표축제로 키우고 동 마을축제를 통해 주민화합에도 기여하면서 지역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과 원도심 미식투어 등 공정관광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젊은 세대들이 공감하는 이벤트도 확대 발굴하여 동구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지역과 사람을 잇는 문화예술 조성을 위해 정월 대보름 행사, 인쇄UP 아트 페스티벌 등 다양한 전통 문화행사를 통해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유산도 계승 보존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동구 조성을 위해 인동국민체육센터를 계획대로 완공하고 각종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구민들의 생활체육 활동 참여에 만전을 기하면서 직장운동경기부도 창단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77쪽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79쪽입니다.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공원 조성과 관리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판암근린공원 등이 명품화공원이 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어린이공원 내 낡은 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면서 연중 깨끗한 공원 유지와 함께 여름철 물놀이장도 운영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과 꽃도시 조성을 위해 도심이 쾌적한 도시 숲 조성과 녹색쉼터도 조성하고, 벚나무길 조성 등을 통해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하는 한편, 도심 내 꽃 축제를 통해 구민의 정서 함양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산림 조성과 산림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산림 내 조림을 통해 숲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불 예방과 산림 내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산을 찾는 구민들에게 힐링을 주는 자연 명소로 키워나가겠습니다. 281쪽 산내평화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조세재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재검토 중입니다. 2월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결과에 맞춰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83쪽 평생학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85쪽입니다. 교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교육 중심도시 실현입니다. 신흥문화공원 내 어린이‧청소년영어도서관 건립과 올해 3억 원을 투입하여 첫 시행하는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 학교 환경을 개선하고 성공적 진학을 위한 진로상담과 학교로 찾아가는 4차산업 특강을 통해 미래 청소년을 위한 꿈도 키워주면서 행복이음교육이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을 위해서는 동구아카데미를 지난해 2학기에서 3학기로 확대하고 토론 수업과 비문해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육도 지속 추진하면서 구민들에게 문화와 교육을 통한 삶의 질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생활밀착형 독서문화공간 조성과 지원을 위해 주민들이 정부와 교감을 나누는 1동 1도서관 북카페를 지속 확보하고 스마트도서관 3호점 구축 등을 통해 책 읽는 동구를 실현시키면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도서구입비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누구나 편리하게 누리는 모두의 도서관 실현을 위해서 도서관의 각종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장서도 배치하고 독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도 추진하면서 책과 함께하는 문화공연으로 읽는 도시 동구를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ㄱ.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예. 국장님, 이지현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근교농업 육성을 위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후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발 빠른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이 들어서 지난 회기에도 산마루 측구라든가 농로 포장들을 좀 건의를 좀 했었었는데요.

예.

23년도 보니까 구도동 구거정비라든가 농로 포장을 했습니다. 대별동이죠?

예.

대별동 13개소에 대해서 한 4억 7천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정비를 잘하셨고요. 올해도 보니까 비룡동 4개소 2억 6천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 구거정비를 잘해야지만 또 농산물에 대한 보호도 하고 또 구민의 재산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구거정비 요청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요청에 많이 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현황조사를 다 하셔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요청에 의해서 측량을 통해서 예산 산출을 통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지 그 경로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지금 구거라든가 농로라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산 비탈면 측구나 이런 것들이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64% 정도가 지금 산림에 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관내에 있는 자치구보다는 그런 부분이 많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요. 특히 구거라든가 농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태풍이라든가 이런 게 와서 갑자기 소실된다거나 피해가 보는 그런 경우는 우선 먼저 복구를 해드리고 또 그 외에는 사실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구거지 이런 것들은 다 현황이 조사돼 있고 필요하면 현황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우리 농업인들의 어떤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여건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미리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태풍 피해라든가 폭우로 인해서 유실되는 응급복구도 필요하지만 오래된 구거정비가 우선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예산 편성에, 또 우선순위도 있다고 하셨지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또 피해 된 그런 부분도 대청동이라든가 비룡동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주시고 또 관정, 공공관정 발굴을 하십니다.

예.

올해 세 군데 있는데 이 관정이라는 게 지하수가 흐르는 물길을 찾아서 또 발굴을 해야 되고 발굴된 관정은 또 유지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동구에는 제가 알기로는 4개 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작년에 1개가 관정을 시추를 했고 그리고 기존에 3개 관정 해서 현재 4개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 물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관정을 관리를 잘해야 관정 안으로 들어가는 오염물질이라든가 이런 걸 막아서 이제 지하수 오염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관정은 매년 수리비나 이런 것들을 예산 편성을 해서요,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정을 통해서 지하수가 이렇게 오염되는 그런 상황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농산물을 위해서 이제 이 관정도 발굴하고 계속 유지 관리하시잖아요. 물론 오염도 중요하고 유지 관리 그런 부분은 어떻게 기술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덮개를 씌운다거나,

예. 그렇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만 유지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예. 현장을 보고 저희들이 이렇게 환경이나 이런 시설들이 그렇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되면은 반드시 이걸 시설 개선을 해야 되고요. 또 관정을 통해서 또 지하수가 오염되면 그 관정만 오염되는 게 아니고 그 일대 주변이 다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관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나 토양까지 오염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용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올해 하시네요? 천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

이 부분은 혹시 처음 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중간에 계곡에, 이제 좀… 그걸 제가 용어를 모르는데 이런 저수지를 조금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정 시간이 되면 또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안전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도 지금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국장님, 잘 정비하시고 또 용역도 잘 수립하셔서 결과를 토대로 근교농업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김세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원에 따르면은 올해 4인 기준으로 시장을 보는데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28만 천 원이래요. 그리고 대형마트는 38만 원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당연한 거겠지만 지난 설날보다 전통시장 구매 비용이 8.9% 올랐고요. 그리고 대형마트는 5.8%나 올랐다고 해요. 이렇게 물가관리는 서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잖아요. 물가안정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어떤 자구적인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언론보도에 이렇게 따라서 보면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매점매석으로 인해서 폭리를 취하는 상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명절기간 동안 성수품 중심으로 자체점검 실시를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신가요?

저희들은 매년 분기별로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도, 캠페인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물가모니터요원을 8명인가를 선발을 해서 그러니까 매달 물가상승요인 변동을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한계는 있습니다. 강제로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물가 자체가 이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일부 물가에 따라서 물품이 올라가는 그런 가격 폭은 저희들이 제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매점매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은 없는 걸로 알고, 전통시장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전통시장에서 좀 가격을 폭리를 취하지 않고 또 친절하고 이런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구에서 물가모니터링요원 자체적으로 채용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활동하고 계세요?

그 물가 모니터하시는 분들은 우리 소비자들이 직접 많이 소비하는 그런 생필품 위주로 해서요, 가격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모니터를 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시와 같이 계속 게시를 하고 있고요. 그런 또 물가모니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가격 조정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물가모니터링요원들의 활동이 되게 중요하다, 라는 말을 들어서 한번 정확하게 여쭤봤고요. 당부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격표시제 이런 것들 좀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물가안정을 위한 어떤 전통시장 자구력의 노력 이런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세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에서 디자인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예.

23년도에도 30개소에 2,500 예산이 투입이 됐었고 올해도 또 같은 또 사업량으로 진행을 합니다. 제가 이제 소상공인분들을 만나보다 보면 이 사업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조금 이해를 못하셔요. 그래서 인테리어 부분은 어느 부분까지 해당이 되며 또 간판 디자인 제작인데 간판까지 제작을 해서 걸 수 있다고 좀 착각을 하시는 분도 계셔서 이 내용에 대한 좀 홍보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수요조사나 신청 이후에 제작해서 배포한다거나 설치 완료되는 시기가 굉장히 일정이 길게 진행이 돼서 적기에 필요할 때 이때 좀 사용이 어렵다는 애로사항들을 얘기하시거든요.

예.

인테리어 부분이나 간판 디자인 제작 등 혹시 어려움이라든가 더 요구하는 또 소상공인들의 의견 혹시 청취가 되었나요?

저희들이 지금 2,500 가지고 이제 매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아마 시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업을 받아보면은 사실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500을 최대한 이제 하는 것이 이제 30개소로 저희들이 이제 맥시멈을 정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필요하다, 라면 좀 더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소상공인들이 적기에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마케팅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신청을 받으실 때, 접수를 받으실 때 이 디자인마케팅 관련은 어느 시기에 꼭 필요하다, 그런 필요시기도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진행된 거 보니까 간판인 경우에는 제작까지는 어렵더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래도 재량을 조금 발휘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좀 예산을 좀 더 추가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들도 한번 유도리를 발휘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용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예. 어찌 보면 일자리경제과가 우리 구민의 경제를 이렇게 활성화시켜 주는 가장 힘이 되는 그런 부서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소상공인, 263페이지 보면 지금 의원님들, 이지현 의원님이나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지원사업 이렇게 하시면 이게 처음에 예산 세울 때부터 많이 이제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잖아요.

예.

한데 굉장히 열화와 같은 반응 속에서 대출이 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렇게 크게 호응은 아직은 없는 것 같네요. 이게 홍보가 아직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제 22일부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는 시행 초기다 보니까 조금 이제 홍보도 부족할뿐더러 물론 하겠지만 아마 1월이 지나고 2월쯤 되면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소상공인들, 이를테면 건축이라든지 이렇게 부서, 부서별로 부분, 부분별로의 소상공인들은 이를테면 그 협회나 이런 데서 홍보들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제일 모르시는 분들이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제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요식업의 경제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국장님도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거리에 9시가 되면은 식당 문들을 거의 다 닫았어요. 그러다 보면, 그거는 그거만큼 장사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식업 식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고 또 어찌 보면 적기에 이 안정자금이 잘 나왔다고 하는 거거든요. 소상공인들한테 여쭤보면은 코로나 때 대출받았던 것이 지금 상환하는 그런 계기래요, 시기가. 그래 가지고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고는,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씀들은 하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프랭카드나 그런 것은 이렇게 다니면서 보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이 프랭카드의 효과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알고 보면 눈에 잘 띄는데 모르고 보면 그냥 스쳐가는 게 프랭카드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주민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자생단체를 통해서 홍보도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이렇게 엮여져 있는 그런 단체를, 협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 부분별로 협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런 협회 쪽으로 홍보를 하셔서 진짜 이 자금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야 좋겠죠. 근데 자금이 진짜 필요한데 몰라서 못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없도록 한번 관련 부서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애를 써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좀 최적으로 빨리 알 수 있을지 한번 저희들도 상의해 가지고요. 빠른 시일 내에 좀 더 좋은 홍보 방안을 찾아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받는 거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은행에다가 신청을 하셔서 그 신용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드릴 겁니다, 하면은 낙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나는 신용등급이 이래서 은행에 관련돼서 이렇게 한다면은 크게 대출금도 적을 테고 그럴 거다, 그렇게 해서 낙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이게 어찌 보면 소상공인을 위한 거라고 한다면은 좀 더 이렇게 완화해서 좀 원하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겠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기관 대 기관 협업을, MOU를 통해서 지금 저희하고 하나은행하고 대전신용정보재단하고 해서 이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뭐를 이렇게 완화해 준다, 더 확대해 준다라고 지금 당장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런 어려움들이 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좀 모아서 같이 5개구가 시한테 건의를 하고 또 신용정보재단하고 하나은행하고 한번 만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어려움을 해소하는 그런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소상공인들이 이렇더라고요. 대출금에 굉장히 연연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대출금은 하나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에서 끼고 하는 거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이자율을 낮춰주는 거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우선 급급하니까, 다급하니까 얼마를 대출해 준대요? 그 1번으로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얼마 대출해 줘요? 이게 제일 크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거 하나은행에다 이렇게 하셔 가지고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낙관을 딱 하세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안쓰러워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를 보시면요. 젊은 농부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네 농가가 이제 이런 도움을 받고 있다, 라는 그런 거잖아요. 영농정착금이나 이런 성장지원금을 받고 있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참 이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또한 어떻게 그 대상 속에 들어가는 건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격 여건이나. 어떻게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이거는 18세에서 40세 미만 영농, 그러니까 농업정착인한테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1, 2, 3년 차까지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1년 차는 110만 원인가, 2년 차는 60만 원, 8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3년차까지만 지원이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4명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분들이 이제 정착을 했다기보다는 사실 그 정착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네 분들한테 사실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요. 만약에 더 추가적으로 와서 농촌에 정착을 하고 싶다, 라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 라면 저희들은 발굴을 해서 언제든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농업 정착, 그러니까 농사를 짓겠다고 이를테면 귀농인 거잖아요, 귀농.

예. 그렇습니다.

귀농인데 이분들은 어디 외지에서 오시는 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업의 세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의 세습은 아니고요. 새롭게 직업을 농업인으로 이제 귀농‧귀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조금 애매한데요. 어쨌든 기존에 직장을 버리고 농업으로 직장을 잡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이런 귀농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일반적인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고 좀 특화된 농업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를테면 산내 같으면 포도라든지 이런 것을 농사짓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인데 대부분 젊은… 지금 다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농촌들이. 그러다 보면 이분들의 자손들이 이 농업을 받아야지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다 외지에 나가 있단 말이에요. 외지에 나가서 어떠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가 그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농업으로 귀농을 한다고 하면은 이분들도 대상이 되는 거네요?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준을… 왜냐하면 이제 가업을 잇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 하고의 좀 차이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제가 정확히 그 기준은 제가 지금 정확히 알지 못하고요. 한번 그런 기준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 가지고 그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시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40대 이후가 돼서 농사를 짓겠다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전에도 이 도시의 생활이 힘들면 가업도 이을 겸 해 가지고 농사짓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도 어떠한 도움이 돼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에는 이 스마트팜이 얼마나 보급되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러니까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스마트팜은 사실 없고요. 대청댐 그쪽에 보면 이제 좀 약간 변칙으로 해서 하는 스마트팜 이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소득을 위해서 하는 스마트팜은 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귀농을 하려고, 유입을 시키려고 한다면 진짜 스마트팜이 많이 보급이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령, 나이가 드신 분들이야 어려우니깐, 기기 다루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교육도 어렵고 하니까 못하겠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와서는 그렇게 막 얽매여서 일하려고 하는 것은 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팜 이거가 많이 돼 가지고는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완전히 스마트팜화 돼 가지고 되어 있는 곳들이 우리가 저기 논산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렇게 외지로 나가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스마트팜화 되어 있는 곳들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스마트팜단지를 좀 이렇게 특정화해 가지고 만들어주셔서 그분 젊은 분들이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단위 스마트팜을 지자체에서 이렇게 시설을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시에서 원도심 공실 있는 건물을 통해서 스마트팜 농업을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그 건물, 그런 공실에 대한 건물을 지금 조사를 저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그게 아마 완료가 된다, 라면 지금 공실이 있는 건물 안에서 지금 스마트팜을 할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동구에 몇 개가 됐는지 아직까지 제가 그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외지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골에 이런 대단위농장보다는 지금 아마 시에서는 도시농업 발전을 위한 그런 공실에 대한, 공실을 활용한 스마트팜 이거를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 속에다가 스마트팜을 한다고 한다면 건물 내에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면적은 크지 않잖아요? 그런 거는.

지금 그걸 가지고 생산성을 높인다 이런 것보다는요. 좀 스마트팜에 대한 보급을 확산하자,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실내에서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공간 활용도가 높아지고 또 아무래도 비용이 적게 드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시설이라든가 어쨌든 스마트팜은 ICT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지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비닐하우스를 치고 그 안에 한다는 것보다는 훨씬 비용이나 이런 효과 측면에서는 훨씬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5개 구가 다 일부분씩 다 농촌지역을 끼고 있어요, 5개 구가 다. 도시화만 되어 있는 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5개 구하고 시하고 협의 좀 하셔 가지고요. 그래도 귀농을 시키려고 한다고 한다면, 젊은 사람을 귀농시키려고 한다면은 스마트팜 정도는 어느 정도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그 능력에 맞춰서 유지할 수 있을, 혼자서 유지할 수 있을 그 정도는 지원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한번 협의 좀 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좀 이끌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지 농촌이 살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용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김세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이능우입니다.

김세은 의원입니다. 275쪽 보면 예술문화 진흥을 위한 주체적 문화공간 조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동구가 타구에 비해서 열약한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바로 문화예술 부문으로 공연이나 전시가 타 구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는 구체적으로 공연이나 전시,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으신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공연장이나 이런 것이 절대 없기 때문에 조금 약간 부족한 점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전통문화 이런 문화예술 행사로는 그래도 다양한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 행사가 2월 22일날 대청동 기점으로 시작되기 시작해서 그리고 또 대동의 장승제, 그리고 중앙동의 당산제, 탑제 이렇게 해 가지고 한 6개 정도가 전통 정월 대보름 행사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인동장터 만세운동 재현행사가 3월 16일날부터 하는데 올해는 토요일이어서 3월 15일날 이렇게 개최하려고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통 민속놀이 공연으로서는 우리가 이제 산내 공주말 디딜방아하고 그리고 흥룡가마놀이 그리고 판암골 단오한마당, 이 정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문화 공연 시설로 작년에 우리 예산 설 때 처음으로 해 주신 우리 여기, 문화의 뜰 같은 경우는 대전 시립예술단에서 한 3~4회 정도 이렇게 해서 개최할 계획이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최 시기는 한 9월 정도에 우리가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한 문화산책이라고 해 가지고 6월달에 한 4번 저희 구에서 공연하는데 작년에 공연했을 때 상당히 인기가 많이 좋았고, 그리고 또 거의 우리 12층 공연장이 만석이 될 정도로 공연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행사로 작년에 처음 한 그런 인쇄UP 아트 페스티벌, 그리고 우암문화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 구에 창단된 고운매 합창단이 여러 문화행사에 가서 또 구민들의 그런 정서 함양을 위해서 공연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원에서는 버스킹 행사도 식장산이나 이런 데 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에서 지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업무보고나 이런 걸 보면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진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감사하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지킨다, 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약간은 다른 면이 있는 게 문화, 예술 쪽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통 문화 예술이 아니라 현대에 있어서도 우리 동구에서 활동하시고 계시는 예술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오히려 동구에서 무언가 공연을 하는데 동구의 분들을 부르지 않는데요. 그래서 동구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좀 무언가 자리가… 아까 말씀하신 고운매합창단이나 식장산 버스킹 같은 것들은 참 좋은 기회잖아요?

예.

버스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도 조금 더 투자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도 상당히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청소년 위캔센터에서 하는 거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각 학교에서 하는 거 빼고는 아이들에게도 기회가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예술이 전통문화 예술도 중요하지만 우리 화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동구에서 활동할 데가 없다, 라고 하세요. 오히려 당신들이 타구에서 불러서 가신다, 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적극 더 생각해 주셔서 우리 구에서 활동하시는 문화예술인들에게 좀 더 기회를 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그 실태에 대해서는 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문화예술인 이런 분들은 상당히, 금액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너무 낮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 문화원에서 그런 동호회나 이렇게 조직해 가지고 거기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우리 이런 행사에 있을 때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구민의 예술인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이거 말씀드리면서도요. 약간 아이러니한 게 사실상 예술인들 보면 타구에서 정말로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건 현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타구에서 오셔서 정말 좋은 어떤 공연을 보여주는 게 맞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희 동구는 활성화가 덜 되는 것 같아요. 약간은 좀 양면성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 구를 좀 생각해서 저희 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성용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예. 관광문화체육과장 이능우입니다.

과장님, 230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230페이지요?

예. 23년도에 인쇄 특화거리 축제를 하셨잖아요?

예.

인쇄UP 아트 페스티벌 해 가지고요. 근데 23년도에 첫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호평을 받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23년도 이 축제 한 게.

저희들 생각은 호평, 이런 것보다 사실 첫해이기 때문에 사실 인쇄문화축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일기가 그날따라 많이 추워서 사람들이 좀 힘들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나름대로 콘텐츠 구성에 대해서는 인쇄 공모전이나 포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이렇게 좀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그중에 인쇄 공모전 같은 경우는 공모해서 시상하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모에 대한 인쇄에 대해서… 그런 부분과 그리고 또 사실 가장 좀 미흡했다는 부분은 인쇄인들한테 어떤 실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이렇게 미흡해서 올해 축제에는 인쇄인들한테 좀 전시회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인쇄인들이 하는 그런 굿즈 사업이나 이런 걸 해서 인쇄인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득을 얻을 수 있게끔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올해 저기하려는 것이 시기도 그렇겠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 대학생들을 활용 좀 해서 그 인쇄에 관한 그런 체험 행사도 좀 해서 인쇄 축제가 정말로 이렇게 다채로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1회라서 조금 특화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그냥 일반 축제하고 똑같은 그런 축제의 형태를 가졌다고 봅니다. 다른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공모해 가지고 시상하고 그것만 조금 다른 축제하고 달랐지, 다른 그냥 문화 축제하고 똑같은 그런 형태의 축제를 가져서 그게 조금 안타까움이 컸고요. 일기라는 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같이 겪어서 가야 될 일이라서, 안고 가야 될 일이라서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기대했던 것이 인쇄업,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떠한 기대 효과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 축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냥 너무 보여주기 위한 거였었고 또한 과장님 말씀하셨던 거와 같이 인쇄업자분들이 같이 동참을 안 해줘서 그냥 별개의 축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서 좀 너무 안타까움이 컸고요. 또 하나는 이게 그냥 이렇게 소비성을 갖고 있는 시장에서의 문화행사 같으면, 축제 같으면 사람들이 그날 많이 모여서 같이 소비시켜 주고 또한 그 거리를 알려주고 그래서 다음에 또 찾아와서 소비시켜 주고 이런 것을 위한 축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인쇄거리는 실은 와서 사 먹는 것도 아닌 거고, 뭐 사가는 것도 아닌 거고, 조금 다른 콘텐츠를 좀 달리해 가지고 축제가 돼야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축제의 의미가 전혀 없는 그런 축제가 될 것 같아서 올 2024년도에는 이 축제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고 계시는지를 한번 계획이 되어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의원님께서 저희 축제하는데 그런 지적 사항도 저희도 사실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축제 중에 인쇄 관련 축제가 지금 우리 구만 지금 하나 있어서 차별화하고 이런 다른 축제에 비해서 어떤 콘텐츠를 넣을까, 저희들도 많이 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목적이 우리가 인쇄 거리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축제도 기획하게 됐는데 다른 축제하고 이렇게 인쇄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은 인쇄 산업에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인쇄인들한테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금 우리가 인쇄인들에게 그런 실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뭐냐 해서 인쇄업 하시는 분들하고 상의해도 그렇게 크게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축제하는 시간도 한 4시간 정도라 사실 거기에다가 모든 걸 담는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올해 계획했던 그런 부분은 지금 대전대도 비슷하게 인쇄 관련해서, 그런 축제 관련해서 이제 전시회 하는 대학생들을 상대해서 그런 행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전대하고 우송대하고 한번 연결을 시켜 가지고 젊은 계층에서 인쇄산업을 도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발전 규모를 한번 지금 생각해서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건가를 해서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인쇄 포럼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타난 결과가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 그 부분하고 아직 지금 기획 단계라 지금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문제점, 지적 사항에 대해서 발굴을 해서 올해는 더 심층적이고 인쇄인들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축제로 한번 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쇄UP 아트페스티벌의 가장 중점적인 것은 인쇄업을 하시는 분들의 비즈니스의 길을 터주는 것이 가장 중점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실은 그 핵심이 빠져 있는 이런 축제거든요. 그냥 우리가 문화 축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좀 차별화를 해서 한번 24년도에는 그 학교하고 연계를 시키든 아니면 인쇄업이, 지금 인쇄 거리가 많이 낙후되어 있잖아요? 실은 많이 이렇게 인쇄업을 하시는 분들이 접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이 축제의 가장 기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시는 분들이 발굴을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관에서든 포럼에서든 어디에서든 외부 사람들로 인해서 이게 발굴해지는 것도 굉장히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 24년도에 이 축제를 할 때에는 23년도하고는 진짜… 이게 진짜 인쇄UP 페스티벌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용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공원녹지과 소관

예. 의장님.

김세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송재용입니다.

김세은 의원입니다. 202쪽인데요. 지금 우리가 물놀이도 했고 지금 보니까 눈썰매장도 운영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혹시 물놀이장이나 눈썰매장 관련해서 안전사고 건수가 있나요?

안전사고는 없었는데요. 첫날에 약간의 타박상 어린이, 그 1건 있었습니다.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애쓰셨다, 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렇게 1건, 그 정도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사실 질의드렸어요. 몇 건은 그래도 있었을 거라는 거, 작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발견된 게 없다, 라고 하면 너무 잘하신 거니까요. 애 많이 쓰셨고요. 당부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해 12월에 청주시 공공 썰매장 혹시 사고 있었던 거 보셨나요?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동 통로가 무너져서 이용객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라고 기사에 있더라고요.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개장 전에 전문가 11명이 현장 점검을 갔었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고를 방지를 못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고는 예고가 없이 찾아온다, 라는 거거든요. 우리 구에서 지금 사고 없이 잘하셨지만 앞으로도 운영하는 눈썰매장이나 물놀이장이나 등등해서 공공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의 눈도 피해갈 수 없는 게 어떤 사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조금만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철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송재용입니다.

제가 원래는 국장님께 질의를 하려다가 나와 계신 김에 큰 질문이 아니라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보면요. 방금 우리 김세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어린이장 물놀이 시설과 그리고 어린이 눈썰매 운영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총 참여 인원을 보니까 그 어린이 물놀이장이 2만여 명이 왔고, 그리고 어린이 눈썰매장이…

12,000명 정도 왔습니다.

16,000명,

12,000명,

12,000명, 그리고 아까 사고도 없이 잘 운영이 됐고 우리 관내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였고, 다 좋았어요. 좋은데 저희가 전국 평균이 어떻게 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대충 들어보니까 운영에 비해서 운영 금액이 적었다. 이런 얘기들이 주를 이루는 것 같은데 저나 아니면 다른 의원들이 느끼기에 이게 적은 금액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물놀이 시설이야 4곳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4억이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겠지만 눈썰매장 같은 경우에는 2억 5천 들어갔어요, 한 곳에서. 그런데 이 기간이 방학 내내 했으면 그런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20일 하는데 2억 5천이 과연 적은 건가, 그런 의문을 많이들 가져요. 또 질문도 저한테 많이 들어왔고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짧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게 뭔 의미가 있냐, 아이들이 좀 방학 때 즐기라고 한 건데 방학이 3분의 1도 안 지났는데, 또 시작하면서 날씨가 안 좋아서 한 반 정도는 다 녹은 물로… 물 반 얼음 반에서 이렇게 막 놀았던 것 같아요.

예.

그거야 날씨를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 쳐도 우리가 예산상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20일로 계획이 됐고, 두 번째는 20일로 계획이 됐을 때 다른 분들은 몰라도 우리 의원들께는 어떤 이유로 예산이 이렇게 섰고 이런 걸로 한다는 사전에 의견이라도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혀 모르고 우리는 개소식이 있다, 개소식 갔더니 20일이더라, 아니 20일이면 너무 작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원래 다 이렇게 한다더라, 그냥 대충 그날은 그렇게 넘겼는데 저는 내내 궁금했고 내내 질문이 저한테만 들어온 게 한 5∼6건 됩니다, 직접 전화하고 온 것만. 그러면 저한테 그렇게 전화가 왔다는 거는 모르는 일반인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 분도 있겠지만 관심이 있는 구민들은 이렇게 짧게 하면 이게 의미가 있나, 금액은 모를 거예요, 구민들은. 이게 얼마에 됐고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잘 모를 텐데 이제 방학 한참 즐겨야 될… 그게 22일 날 종료됐죠?

예.

그러면 보통 요즘에는 학교가 학력 일수 조정이 있기 때문에 올해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방학을 거의 다 늦게 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 공사들도 있었고 학교 교실에 대한 이런 수요 계측에 대해서 새로운 공사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공사들을 많이 해서 대부분 겨울방학이 보통 12월 중순 이렇게 하던 게 1월 초에 하는 곳이 우리 13개 초등학교 중에 반 이상이 그렇게 했어요. 이런 건 사전에 좀 준비해서 사전에 알 수 있을 부분일 건데 정해진 학력일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만 관심이 있었다면 그 정도는 예측이 가능했을 건데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 저희가 아시다시피 동구에서는 눈썰매장을 처음 했는데요. 나름 경험이 없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가까운 데는 유성에도 많이 직원이 가서 그동안에 시행했던 것 자문도 많이 받고 했었는데요. 일단 이용 인원 관계는 유성 확인해 보니까 유성하고는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청장님도 보고할 때 말씀하셨는데 조금 짧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 달쯤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썰매장을 할 때 여러 가지 시설 중에 단순하게 눈썰매만 있고 또 저희가 봅슬레이라고 얼음으로 타서 내려오는 것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뒤쪽에 또 원래 나름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활용이 어려울 것 같아서 또 안전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이제 운영을 안 했었는데요. 그런 거를 좀 정리를 해서 하면 아마 그 정도 예산이면 한 달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시행상에 좀 착오가 있었다,

예.

다음에는 경험을 쌓아서 더 잘해 보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예.

물론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거 할 때 학교 측에 보통 우리가 학교에, 물론 대전 전체에서 오지만 그래도 동구민들이 더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동구에 있는 13개 초등학교나 유치원 또 중학교까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학사 일정이 나오잖아요. 그 학사 일정상에서 몇 개 학교가 언제쯤 하는지 이건 기본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 좀 해 주시고 아이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에 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게 너무 짧았어요. 아까 30일 말씀하셨는데 최소 30일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좀 즐길 수 있도록 좋은 취지로 좋은 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건 호불호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 좋을 거예요. 많이들 좋아할 거예요. 근데 이제 아쉬워서,

예.

아쉬운 게 있어서 그 정도의 질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예.

지금 장미원 조성에 대해서 예산상의 문제도 그렇고 시기적인 문제도 그렇고 가능할 거냐는 식의 우려 섞인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 뭐 업무보고니까 말씀 좀 해 주세요. 일단은 수변공원에 올해 조성하는 것은 사전적인 시험 차원이나 이런 개념으로 장미공원을 조성을 하는데요. 그거는 올해 5월 말 완료 예정으로 일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 또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됐고요. 그리고 생태관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생태관도 예산은 따로 편성을 하는데 감독은 저희랑 같이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래울 쪽 관계인데요. 그거는 지금까지 시와 많이 협의를 했는데 처음에 33만 제곱미터 10만 평 정도를 우리가 건의를 했고, 그리고 지금 시에서 진행하는 것은 공원녹지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1단계로만 우선 반영을 하자, 그게 생태관 그 앞쪽이거든요. 거기 한 3만에서 5만 사이 이 정도로 지금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의가. 그럼 이번에 하는 거는 예전에 우리가 국화 축제를 생태관에서 했었잖아요?

예.

그 국화축제랑 시기가 다르게 국화축제는 국화축제대로 가고 장미축제는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국화축제는 일단 종료하는 걸로 하고요.

국화는 종료하고,

왜냐하면 생태관 뒤에서도 일단 장미를 생산을 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조형 장미라든지 여러 가지 생산을 하는 시설이 있는데 그거를 국화랑 병행하기는 좀 어려워 가지고 장미로 전환하는 걸로 지금 정리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국화축제를 할 때 그 국화를 관리했던 그 인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공무직도 있을 거고 기간제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은 장미축제로 다 연계가 되는 거예요?

일단 생태관 쪽에 인력이 따로 있고 또 우리 공원녹지과 인력이 따로 있는데 생태관 인력도 제가 듣기로는 지금 장미가 나름 전문적인 거거든요. 국화도 그렇고, 좀 배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축제 개념이라 하면은 우리가 안 하고 우리는 이제 조성 관리 정도로 보조를 해 주고 축제는 다른 개념으로 가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축제보다는 올해 처음 해서 축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

전시회 정도로,

예. 전시 정도로 이렇게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시를 하더라도 장미에 관련된 거는 용역을 준다고 했잖아요? 인력에 대해서 용역을, 장미 설치하고 뭐 하는 용역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공사로, 올해 하는 거 말씀하셨죠?

예. 올해 장미할 때,

올해는 공사로 사업을 할 겁니다. 식재하고 조성,

식재를 하는 그 인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공사 발주에서 하는 것입니다.

공사 발주,

예.

그러면 공사 발주하게 되면 그전에 있던 국화를 관리했던 인력이나 기간제나 공무직 공무원들은 그 일과는 배제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할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거기 대청호 수변공원에 공원녹지과에서 투입하는 인원은 고정적으로는 따로 없고요. 우리 공원녹지과 소속으로는, 순환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문화, 그쪽에서 하는 인력이라는 거예요?

예. 그 생태관 뒤쪽에 있는 시설 관리하는 거기 따로…

그거랑은 별개라는 건가요?

예. 과가 다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국장님한테 드려야겠지만 나와 계셨으니까, 그러면 원래 그분들은 국화를 관리하고 국화 전시회에 관련했던 일을 했던 분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국화 전시가 장미로 인해서 없어지면 그분들의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생태관 쪽 주변에 체험 시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초화류나 꽃 관리하는 것도 있고 뒤에 시설에서도 아마 국화 쪽으로 전환하면서 후 생산을 일부 하고,

그러면 그 생태관에서는 별개로 장미 행사는 안 한다는 거예요?

올해 하는 거는 같이 하는데요.

올해는 같이 하고,

예.

내년부터는 국화는 없애고 장미로만 전시를 한다,

예.

그러면 그 장미만 전시하면 그전에… 제가 지금 계속 같은 질문을 하는데 그분들의 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분들은 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공사 용역 한다고 하고, 공사 발주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이 없어 지는 것 아니에요?

조성하는 거는 이제 공사로 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관리는 자체로 따로 하고,

관리는 그분들이 하고,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화도 전문 기술이 필요하고 장미도 전문 기술이 필요한데 그게 다 그대로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국화를 전문으로 했던 분들이 장미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국장님한테.

아닙니다. 그러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아까 답변을 다 못 드린 게 있는데 눈썰매장 할 때 그 시기 관련해서는 나름 방학기간도 많이 고려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좀 추운 시기를 선택하고, 날짜를 매칭하고 노력은 했는데 기상하고 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거야 뭐 어쩔 수 없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282쪽 산내평화공원 조성이요.

예.

이 부분이 지금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갔잖아요.

예.

혹시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사업비 증액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591억으로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타당성 재조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 3월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금액은 이제 조정해서 나올 테고요. 그리고 결과 나오면은 나름 설계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고, 최종 금액이 확정되면 설계도 그 금액에 맞춰서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내려오는 시기는 절차를 거치다 보면 한 올 말쯤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 내려오는 것도 추경으로 줄 건지 내년 본예산으로 내려줄 건지 그거에 따라서 시간은 조금 조정될 것 같습니다.

이게 2018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코로나가 이유라고는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재값 상승이 원인이 되었던 거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타당성 재조사에는 과장님 생각에는 어쨌든 통과가 되고 올 말에는 시작이 가능할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때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할게요.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결과가 내려오면 의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평생학습과 소관

의장님.

김세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지금 교육 중이라 부재 중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225쪽이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

이게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28일날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해서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 의결됐다, 라는 거 혹시 확인되셨나요?

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은 해당 연도 자체 수입이 지방세랑 세외 수입으로 인해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일부 시, 군, 자치구는 관할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 경비를 보조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이라는 규정이 삭제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그러면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급식비 지원, 체육관 건축비 지원, 교육과정 운영비 지원, 인조잔디 설치 지원 등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서 올해 총 3억,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잖아요?

예.

보조가 가능한데 이 사업 지원 신청 및 지원 학교 선정에 대해서 세부 어떤 계획 있으실까요?

지금 말씀하신 교육경비 지원 사업은 저희 기초에서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무슨 운동장 잔디라든가 체육관은 시하고 교육청하고 교육행정협의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건을 올려서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육경비 지원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조항이 폐지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3억을 의원님들이 세워 주셔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현재 분야는 여러 가지 분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우선 지금 저희들이 44개 학교입니다, 초중고가. 그래서 우선 의견을 다 받아서 이번 달까지 공모… 지금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신청 심사를 통해서 3월 초까지는 저희들이 각 학교로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월 초에요?

예.

보니까 이게 어떤 여건과 요구가 다 각자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걸 선정하는 것도 사실상 3억이라고 보니까 교육경비 지원은 되지만 큰 금액이 아니라서 우리가 얼마나 지원할 수 있을지는, 요구하는 걸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 있을지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사실상 학교에서 요구하는 건 상당히 많잖아요?

저희들이 44개 학교로 다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다 받아봤는데 이제 대다수는 이제 학교 시설 환경 정비, 시설에 대한 개선이 거의 대다수였고요. 나머지는 도서관 책 구입이라든가 또 일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3억을 가지고 무한정 지원을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교육 문화 체험은 최대 500만 원, 그다음에 도서 구입은 300만 원, 또 일반 환경은 1,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줄 그런 지침을 마련을 했고요. 또 거기에 이제 10% 자부담이 있습니다. 10% 자부담까지 하면은 각각의 사업은 조금 높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지원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체계적인 준비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신 게 보여서 참 다행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 선정 기준이 단순 시설 개선에 대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국한될 거 아니라는 말씀하시니까 다행이고요. 효과성과 적절성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순위를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선순위를 정할 때 좀 신중하게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후에는 사업비 정산 등에 대해서도 조금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 뒤에 내년에 또 그걸 바탕으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첫 사업이기 때문에, 첫 번째 시행하기 때문에 아마 그 기초를 잘 다져서 방향성을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성용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김세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55페이지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줄 때 이 사업의 범위를 보면은 거의 하단에 이렇게 보면은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도 있고 설치 사업이라고 그러면 유지보수도 있고 그게 다 관련돼서 가는 거죠?

예.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동구에 조기 축구팀이 16개 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분들이 다 동구에 거의 초, 중, 고 학교 축구장을 이용해요. 인조잔디로 다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설치는 다 되어 있으니까 이용을 하겠죠. 근데 거기를 보면은 이 축구팀이 그 운동장을 이용하는 데에 월 20에서 30, 이 정도의 사용료를 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20만 원씩만 낸다고 그래도 1년이면 240만 원이에요. 근데 그 동호회에서 그거를 맡아서 운동장 사용료를 내기에는 굉장히 벅차다고들 하세요.

예.

근데 축구팀도 어찌 보면은 우리 관광문화체육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의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 학교의 운동장에 축구장을 유지보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을 해주면서 축구팀에서는 무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좀 한번 찾아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국장님 생각은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지금 학교 사용을 하고 하는 것들은 지금 조기 축구회에서 학교하고 직접 컨택을 해서 이런 사용료를 지급을 하고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부연 설명드리면 지금 저희 동구 관내에는 공공 축구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선은 대전대하고 또 보건대에 시에서 5억씩을 지원해서 축구장 개장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대는 이미 개장을 했고요. 보건대도 작년 연말에 5억이 지원돼서 아마 금년 중에는 일반한테 개방이 될 텐데요.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시는 축구장에 대한 그런 지원은 실질적으로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시하고 교육청하고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올려서 그런 체육시설을 보강 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산을 저희 자치단체에서까지 지원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교육경비 지원 사업은 사실 그런 시설까지는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교재 교육에 필요한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사업비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의 범위에서 보면은요.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유지관리도 같이 가는 거고 이분들이 내시는 그 사용료를 갖고 유지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교육청이나 어디에서 큰 거야 지원을 받아서 하겠지만 그 소소한 유지관리… 왜냐하면 사람이 사용을 하면은 조금 훼손이 되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라서 이렇게 너무 위에 단계로 생각하시지 말고 지역민들이 이용한다, 왜냐하면 조기축구회 같은 경우는 가까이에 있는 학교를 이용하는 거지 대전대나 보건대를 이용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데는 대회나 하는 거지 매주 일요일날 하는 그런 지역민을 위한 그런 저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런 중에 사용하고 있는 학교를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상황되는 것을 조금 지원을 해주면은 이 축구팀들한테는 크나큰 힘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한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좀 더 검토를 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저희들 기본 입장은 이제 학생들에 의해서 학생들을 위한 이런 지원 사업을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물론 말씀하신 학교 안에서 일어난 그런 행위들이기 때문에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한다는 것은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라는 것은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잘 따져보세요. 지역 주민도 꼭 들어있습니다, 범위 내에.

알겠습니다.

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용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우리 스마트도서관 3호점 올해 구축하죠?

예.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호점하고 2호점은 이용률 편차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1호점은 신흥문화공원에 있고 2호점은 이마트에 있는데요. 한 달 이용 인원을 보면 한 500에서 600명 정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적은 상당히 좋다, 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500에서 600명이 1호점, 2호점 합쳐서 그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각각,

각각이요?

예.

편차가 별로 없네요?

예.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는 스마트 도서관은 어디로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3호점은 아직 확정은 안 돼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지원 사업이 사실 교육부에서 작년인가에 보조 사업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와 협의를 통해 통해서 시에서 50% 지원받는 제안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예.

만약에 그것이 확정이 된다, 라면 아무래도 이제 다중이용시설 또 주민들이 많이 좀 이용하는 그런 어떤 길목이라든가 이런 곳에 좀 설치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목 말고 유동인구 많은 곳에 좀 설치해 주세요. 이용률 많이 높여주세요,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2024년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