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국 소관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국 일반현황과 2023년 주요성과, 2024년 여건 및 방향, 역점과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05쪽, 2023년 주요성과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원도심 재도약을 선도하는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의 본격 추진 및 가오동, 대동의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완료하였고, 대성지구 등 6개 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체계적인 지역 행복생활권을 구축하였습니다. 409쪽, 건축과는 위반건축물의 강력한 단속과 행정조치, 불법광고물 정비 강화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였고, 시기별 맞춤 건축공사장 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 제로화를 추진하였습니다. 414쪽, 공동주택과는 가양동2구역 등 2개 구역의 재건축 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6개 구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였고,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수 보조금 지원 등 주민친화적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적극 시행하였습니다. 415쪽, 건설과는 쾌적하고 안전한 살기 좋은 동구 건설을 위해 도로, 하천 등 기반시설 정비로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420쪽, 교통과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구축과 체계적인 자동차 관리행정으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양동 공영주차장 조성과 용운동 임시주차장 조성, 부설주차장 개방, 내집주차장 갖기사업을 통하여 주차 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423쪽, 토지정보과는 421개소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전세사기 예방교육 및 업무협약을 추진하였으며, 신하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27쪽, 2024년 여건 및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어서 429쪽, 2024년 역점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24년 역점과제는 총 24건으로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3쪽, 청년·신혼주택 600호 건립 추진은 총 4개소, 924세대 건립 예정으로, 낭월동 다가온 공공주택사업은 공사를 추진 중으로 금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정동 공공주택사업은 상반기 중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여 원활한 보상협의를 이끌어내고, 2025년 공사를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천동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고, 천동 주거재생혁신지구는 금년 말까지 지구지정 제안하겠습니다. 438쪽, 대전역 주변 역세권 개발사업은 도심융합특구사업과 연계하여 복합2구역은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고, 복합환승센터도 개발구상 및 사업화 전략 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혁신공간으로 조성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42쪽, 노후 단독주택 지원사업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주택의 안전점검 비용 및 보수비용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작년에 11개소를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사업비 전액 집행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3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조기 마무리는 소제구역과 구성2구역으로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 주민의 희망을 디자인한 품격 있는 주거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444쪽,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적극 추진은 주민 동의 결과에 따라 상반기 중 3개 관리지역의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승인을 추진하겠습니다. 447쪽, 용운동 진입도로 확장사업은 4월까지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한 후 시에 사업추진을 건의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겠습니다. 449쪽, 판암동 철로변 연결도로 개설 및 이면도로 확장사업은 상반기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후 하반기에 실시계획 인가 등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455쪽, 공영주차장 건립 확대는 작년에 자양동 공영주차장이 완료되었고, 신인동, 용운동, 가양2동, 성남동, 삼성동 등 5개 공영주차장을 순차적으로 완료하고 이후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 대상지를 선정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8쪽, 충청권 광역철도(대전~옥천구간) 조기 착공은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에 착공하여 2026년 개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1쪽, 2024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463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465쪽, 체계적 도시계획을 통하여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고용골 상촌지구 등 대청동 일원의 도로 및 주차장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가족안심 시립요양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8월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466쪽, 낭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상반기에 부모안심 통학로 조성사업을 준공하고, 하반기에 숲 체험관 조성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467쪽, 도시개발사업 6개 지구 중 대성지구는 7월에 준공 계획이며, 대별지구는 상반기까지 보상 및 공사착공을 추진하겠습니다. 판암2지구 등 4개 지구는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69쪽, 대전역 복합2구역 개발사업은 2월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상반기 중 부대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원도심 재개발사업 3개 구역 중 중앙1구역, 삼성4구역은 상반기 중 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이고, 신안1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예정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471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통하여 주민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7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475쪽, 위반건축물의 정비·예방을 통한 올바른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건축법 위반행위 사전예방활동 강화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위반건축물의 자진 시정을 통해 구민의 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겠습니다. 476쪽, 건축허가 및 가설건축물의 기간만료 사전안내 서비스로 수요자 중심의 적극 행정을 구현하고,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강화로 올바른 광고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478쪽,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노후 단독주택 지원사업,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을 통해 주민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481쪽, 재건축사업으로 쾌적한 공동주택 탈바꿈입니다. 가양동2구역 등 9개 구역의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18개 구역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사업별로 맞춤형 행정지도를 펼치겠습니다. 489쪽, 재개발사업으로 총 9개 구역입니다. 신흥3구역은 조합해산을 추진 중이며, 성남동1구역은 상반기에 일반분양, 성남동3구역 등 5개 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중으로 구역별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92쪽,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천동3구역은 금년 말까지 준공 후 입주를 계획하고 있으며, 대동2구역은 상반기에 철거 후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493쪽, 맞춤형 공동주택 지원으로 함께 사는 공동체문화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수 보조금 지원과 선거관리 전자투표 보조금 지원, 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안전 지원, 외벽 색채디자인사업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소통과 공감의 공동체문화를 조성하며, 맞춤형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9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497쪽, 국·공유 도로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도로 불법행위의 적극적인 지도단속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97쪽,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와 도로 불법행위 단속으로 구민의 통행권 확보와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98쪽, 용운동 진입도로 확장사업 등 29개소의 기반시설 정비로 구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안전한 정주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505쪽, 체계적인 하수시설 정비로 악취 및 침수 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친환경적 하천 정비로 재해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며 안전한 휴식 공간도 제공하겠습니다. 510쪽, 우범지역 가로·보안등 정비로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조명 환경을 제공하고, 도로조명시설에 대한 신속한 유지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517쪽, 교통사고 없는 도시 조성을 위한 안전시설물 구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7개소와 노인보호구역 2개소 및 보호구역 유지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통안전문화 캠페인을 통한 교통약자 친화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518쪽, 철저하고 투명한 민원 처리로 구민만족 운수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자동차 관리행정으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한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신인동 공영주차장 등 5개소를 추진 중이며, 조속한 추진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522쪽,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및 과태료 체납액 징수 활동 추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의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주·정차 과태료의 성실한 납부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3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525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토지행정 구현을 위하여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통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과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제도와 부동산 중개업 관리 및 실거래 신고제를 통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신뢰받는 중개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528쪽, 정확한 지적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소규모 미등록지 및 연속지적도 정비로 3차원 공간정보 기반을 조성하고,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으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530쪽,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지적공부와 실제 지적 경계의 불일치를 정리하여 구민의 재산권 행사 시 불편함을 해소하고 디지털 지적 구축으로 고품질 지적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구민이 만족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새해에도 저희 도시국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ㄱ. 도시재생과 소관

예. 의장님.

김세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김세은 의원입니다. 465쪽이요. 가족안심 시립요양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안에 진입도로는 저희 구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시립요양원 건립 중에 전기나 물 등이 없어서 차량 세륜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서 먼지에 의한 주민 불편이 야기된다, 라는 민원이 있어서 한번 확인을 했었어요.

예.

확인을 했더니 건축법에 위반이 아니냐, 라는 질문을 드렸더니 시에서 일단 허가를 내준 거기 때문에 당신들의 책임은 아니다,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도 너무너무 많이 불편하다, 우리 책임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시에서 하는 거니까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입도로 개설할 때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분들이 조금 또, 그 안에 지역민들이 조금 사신다, 라는 이유였을까요? 거의 신경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곧 도로 공사하실 때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예. 저희 도로 공사할 때는 비산먼지라든가 대비해서 물 뿌리는 작업 등을 실시하게끔 조치를 하고요. 다만, 지금 요양원 공사는 먼저 착공을 지난해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단지, 시립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부지 내에서 작업하는 거고 부지 내에서 외부로 차량, 나오는 차에 대해서는 안 된다 하면 살수작업을 한다든가 해서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아직, 지난해에 공사 착수를 했지마는 아직 착공을 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저희는 토지수용 때문에 좀 더 기다려야, 2월 넘어가야 아마 재착공을 하게 될 겁니다. 주의해서 저희는 공사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꼭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소장님이 그 도랑에서 물을 퍼 가지고 도로를 닦으시는 어떤 그런 일을 하신다고 하시길래 ‘그 도랑에 그 정도 물이 있나요?’라고 제가 질문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상황이 차가, 덤프트럭이 안 들어가고 안 나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주민들 불편이 호소되고 있으니까 국장님 선에서 해결해 주실 수 있으면 그 부분도 좀 해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오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국장님. 오관영 의원입니다. 439쪽에 보면 우리 쪽방촌, 지금 사업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쪽방촌은 저희 정비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 말에 소유자를 비롯해서 세입자까지 전체 주민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예.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크게 불만 없었고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일부 불만이 있어 가지고 1월에 다시 국토부하고 LH하고 구·시 전체 담당자, 그리고 담당과장까지, 국토부 같은 경우 담당과장까지 와서 회의를 했는데 일단은 소유자들이 반발이 크니 소유자들을 한 번 더 이해시키는 자리를 마련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2월이나 3월 중에 소유자 대상으로 한번 설명회를 실시를 다시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5월부터는 최소한의 물권조사 다시 재개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한번 진행해 보자,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들이 조금 평수가 큰 걸 갖고 있는 분들은 큰 걸 갖고 있어서 또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작다 하고, 또 작은 평수 갖고 있는 분들은 작은 평수 갖고 있는 대로 또 더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본 의원을 오라고 해서 가봤더니. 그래서 LH하고 이 절차 할 때 좀 주민들하고 조인을 좀 잘해서 이 공사가 빨리 돼야만 그 지역 발전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맞아요. 작은 평수 갖고 있는 분들은 이사를, 이거 받아 가지고 어떻게 이사를 가냐, 어디 가서 전세도 못 얻고 사글세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또 큰 평수 갖고 있는 분들은 큰 평수 갖고 있는 대로, 사실 큰 평수 갖고 있는 분들 몇 명 안 되죠? 거기에.

예. 큰 평수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꽤 몇 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여기 잘 살지도 않고 전세 다 놓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자꾸 불평불만만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게 사업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시하고 LH하고 우리하고 해서 이 사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그 주변 대전역 이쪽으로도 좀 어느 정도 사람 사는 모양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그냥 두고는 대전역이 이쪽 서광장 쪽으로는 뭐 뾰족한 뭐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하여튼, 그래서 그 소유자들 대상으로만 설명회를 다시 갖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LH에서.

예. 그렇게,

그래서 날짜 잡히면,

설명회를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아.

예. 세입자하고 아예 분리를 해서 소유자들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다고 해서 보상이라는 게 없는 물건을 보상할 수는 없는 거고요. 작게 가진 분은 작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거를 한 번 더 이해시키는 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설명회가.

하여튼 올해는 무슨 구정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우리 지금 소제동 중앙공원은 어디까지 지금 절차, 사업절차가 돼 있나요?

소제동 중앙공원은 공탁까지 다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고요.

공탁은 다 끝났나요?

예? 예.

100%?

예. 공탁 들어갔다 그리면 보상금을 안 찾아갈 수도, 소유권을 다 취득할 수 있는 경우니까요.소유권에 대해서는 다 완료됐다고 보고요. 1월, 2월부터는 아마 슬레이트만 또 반출 작업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2월 이후부터는 철거, 그러니까 슬레이트를 먼저 빼내고 그다음에 그 슬레이트가 다 제거가 되면 본격적으로 철거작업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상만 100% 다 됐으면 공사하는 건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내년 언제죠? 거기 준공이.

거기는 내년 말까지입니다.

내년 말.

예.

그러면 거기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떻게 지금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우선 협상 대상자는 2개 컨소시엄에서 다 됐고요.

대림하고 계룡하고.

예. 다만, 세부적인 협약은 지금 안 된 상태거든요.

예.

서로의 의견이 좀 안 맞아서.

예.

다만, 그리고 저희 실행 계획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시계획인가를 받겠다, 지금 계획을 그렇게 목표로 잡고 있거든요. LH에서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다만 그거는 중간에서 행정절차라든가 다 이행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그다음에 보상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업이 차질 없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국장님, 우리 신도분식 앞에 주차장,

예.

거기는 일부 다 끝냈는데 이쪽, 이쪽에 좀 남은 거 그거는 매각 들어갔어요?

거기도 보상협의가 안 돼서요. 지금 수용절차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거기도?

그래서,

거기는 몇 가구 안 되잖아요.

예. 소유자는 거기 한 분이 안 돼 가지고,

한 분이.

예. 그래서 수용절차 들어가는 걸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도 2월, 3월이면 공사 일단 발주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울림그린센터는 뭐 하는 거예요?

어울림그린센터는 청년공간 만든다는 취지로 시작됐는데요. 1층을 청년공간으로 배치하고 기존에 주차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어지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2, 3층은 주차장으로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과 소관

예. 의장님.

김세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석입니다.

예. 김세은 의원입니다. 477쪽 ‘안전하고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조성’ 이 부분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국회의 본회의 통과했잖아요.

예.

정당현수막은 읍면동별로 최대 2개씩밖에 걸 수 없게 된다, 라는 이야기 있었고요.

예, 예.

그런데 정당법하고 옥외광고물법이 좀 충돌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에는 현수막의 설치 장소와 개수 등을 제한했지만 정당법에서는 또 제37조 2항과 3조 등을 보면 허가신고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라고 또 규정되어 있어요. 관할 지자체에서 허가나 신고하지 않고 설치하더라도 이게 단속을 할 수 없는 부분인가 봐요. 그래서 이번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또 조례도 바뀌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그런 시민 불편이 야기되는 게 너무나도 좀 눈에 보이는데 별도의 자구 방안이 있으신가요?

예. 1월 12일날 시행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국민생활환경하고의 조화라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당현수막은 동별로 2개로 하고 설치 제한장소가 강화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은 불가하고요. 그다음에 표시나 설치 방법에 대해서 그동안에 못 했던 건데 강제철거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조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포인트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되는지 판단 여부에 대해서는 광고물법에서는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선관위 방침을 따라서 거기에 우리가 액션 취해야 되고요. 또 앞전에 난립이 돼서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저희들은 대전시하고 우리 구 합동점검을 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성급하지만 법 시행돼서 약간 과도기인데 저희들이 하여튼 많이 개선이 됐어요, 전후를 비교해 보면. 그래서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거 포함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깨끗하게, 동구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당게시대가 지정되어 있는데 몇 개나 지정되어 있던가요?

지금 6군데 설치했습니다.

6군데요. 좀 더 확충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이게 정당, 6개면 활용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아직 안착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정당에서 잘 모르고 있는데 하여튼 안내해서 이렇게 안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좀, 아시겠지만 무분별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그렇고 또 안전 차원에서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489쪽인데요. ‘살고 싶은 주택 만드는 재개발사업’ 있으시죠?

그거는 공동주택과 업무입니다.

아, 예. 공동주택과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공동주택과.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ㄷ. 공동주택과 소관

예. 이 부분 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건데요. 489쪽이요.

489쪽이요. 살기좋은… 예.

예. 여기가요. 올 상반기에 성남1구역이 이주 철거 마무리된 단계이고 또 분양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성남2구역, 성남3구역도 또 사업 시행인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고금리 고물가라는 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부동산 수요 구매가 조금 높지 않은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라서 미분양 사태가 좀 우려된다, 라는 보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내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좀 수요를 예측해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약간의 우려 섞인 말씀을 드려봅니다. 국장님 의견 어떠신지요?

예. 우선 성남1구역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일반분양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지금이 2월인데 당초 계획이 2월에 분양을 한다고 그랬는데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사도 그렇고 건설사도 그렇고 대전만 분양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전국적인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부 다 뒤로 좀 시기를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남1구역 같은 경우에도 분양이 실질적으로 2월에 진행을 계속할지 4월로 미뤄질지는 아직 저희도 판단은 아직 안 서고요. 다만 성남1구역에서는 2월에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도 부분적으로 2월에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진행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서는 각 지역마다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마는 이 분양이라든가 이 시기 자체는 저희가 사실상 조절하는 거는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성남동에서 진행되는 성남1구역, 성남3구역 이외에 성남2구역이라든가 그 이외 구역들은 더 조정이 되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 조정이 된다는 건 시기 조정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남3구역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사업시행인가가 지금 상반기에 들어오겠다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건설사에서 시기를 늦추기 때문에 과연 이 계획대로 진행될는지는 아직 저희가 한번 기다려 봐야 되고요. 이거는 저희가 조정을 안 한다 그래도 민간에서 각 건설사들이 다 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정 작업이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4년 상반기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봐야 할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다 해 주셨는데요. 정말로 요즘에 계속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주택 공급 이런 예상치 못한, 아니면 예상한 거 이런 것들 실제 공급된 물량들의 차이로 혼란이 좀 없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런 것들 자료 취합한 후에 승인 허가 이런 것들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세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건설과 소관

예. 의장님.

김세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운서입니다.

예. 김세은 의원입니다. 관내에 맨홀 관련 질의 좀 드릴게요. 우기철에 빗물 역류로 맨홀 뚜껑이 열려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난달 언론 보도를 보면 대전에서 맨홀이 설치된 데가 7만 2,600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추락방지시설이 된 거는 대덕구 소재의 스무 곳밖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우리 구 내의 추락방지시설 혹시 설치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2022년도 하반기 하수도법이 좀 개정이 되면서 하수도법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에 저희 동구 관내 수관망도 500㎖ 이상을 전체 조사했는데 저희가 2개 구역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랑 침수위험지구 2군데를 했을 때 저희가 좀 위험하다고 하는 데가 421개소가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시에서 지금 5개 구에 5천만 원씩 내려줘서 일단 그걸로 1차 조사는 끝났고요. 지금 6월이나 7월 우기 전까지 저희가 한 100개소 정도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지난 우기 때 보니까 제가 대청동에 가서도 이렇게 물이 막, 이거 좀 있으면 뚜껑 열리지 않을까, 라는 겁이 나서 못 가겠던 부분들도 있었고 했었어요. 그래서 미리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좀 시급한 부분들부터 잘 관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김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황운서입니다.

예. 김영희 의원입니다. 512페이지 도로 및 도로시설물 긴급보수에 관해서,

예.

도로의 지뢰 포트홀에 대해서 관련 질의 좀 드리려고 하고요.

예.

일단 올겨울 저희 취약구간 도로제설작업하고 또 결빙 취약구역에 도로 순찰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포트홀에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름철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또 급격한 온도변화로 인해서, 또한 겨울철에 폭설 등으로 인해서 아스팔트의 지반이 굉장히 약해지면서, 또한 최근에는 염화칼슘으로 인한 포트홀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오늘같이 비 오는 날도 보니까 심하더라고요. 보행자들도 물이 튀니까 굉장히 불편하시고 특히나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걸 또 미리 파악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동차에 무리도 좀 가는 부분도 있고 순간 대처하다가 사고가 날 우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포트홀에 대해서 관리를 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우기 전이나 일제조사를 한번 좀 하고 있거든요. 하면서 상하반기 나눠 가지고 1차적으로 저희가 조사된 데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데는 바로바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안 그러면 단가계약 맺은 데 통해 가지고 바로바로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20m 이하 도로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상은 시에서 하다 보니까 시 쪽이 조금 저희보다 좀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한 거는 저희가 임시적으로 하고 시에다 좀 알려주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원이 최근에 좀 많이 급증하지 않았나요?

예. 그래서 최근에도 저희 동 순방 다닐 때도 조금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거의 그런데 그 대부분이 시 관리 도로더라고요. 저희가 좀 심하다고 하는 거를 저희가 먼저 일단 임시조치 좀 하고 좀 더 큰 거는 시에다 바로 연락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또 이런 포트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도로에 긴급보수가 될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저희 구에 먼저 연락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잘 설명 좀 해드리고 시에 빨리 긴급보수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면, 이게 작업은, 포트홀이 민원처리가 바로바로 되는 것 같은데 바로 하고 나서 이 포트홀이 더 심해지는 상황을 좀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트홀이 발생을 하고 긴급보수를 하고 나면, 또 비가 한번 온다든가 그러면 더 깊이 파여지는 그런 현상을 좀 많이 목격하는데 그건 보수제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좀…

일단 그거보다는 저희가 도로를 보면 그 아래에, 그 도로를 건들 때 하수사업을 하면서도 건들 수도 있고 상수도도 하면서도 건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있거든요.

예.

저도 작년부터 좀 느끼는 건데 상수도 쪽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도로 상태가 상당히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상수도 쪽에 계속 요청을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는 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 아래에, 특히 상수도 쪽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한테 나중에 굴착이나 하게 되면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쪽 관에서도 급하게 상수도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조금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도 좀 주의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주의해서 보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이 보수제에 문제가 있는 듯한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아요. 꼭 한 곳이 보수를 하고 나면 더 깊이 파인다든가 그 주위가 다 포트홀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꼭 그 부분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우가 아래에 하수관이 흐른다든가,

하수관로, 예.

약간 상수도 쪽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걸 이제 CCTV 같이 넣어 가지고 확인을 하는데 주로 그런 경우가 상수도관의 문제라든지 하수도관의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보수제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인 규명을 더 찾아서 강도 있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도 어떤 게 원인인지 먼저 봐야 되고 그냥 위에 잠깐 땜빵같이 하는 건 별거 아닌데 그 안쪽에서 관이 깨졌을 때는 또 심하게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파악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중앙분리대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맥없이 무너지는 중앙분리대.

예.

지금 무단횡단도 굉장히 어르신들, 또 어린아이들 할 것 없이 분리대가 다들 무너지고 없다 보니까 이게 주민의 혈세를 다 갉아먹는 거 아니냐, 지금 매년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중앙분리대가 거의 4차선 이상 도로들에 설치가 돼 있는데 그 관리를 사실은 시 건본에서 좀 하고 있는데,

시에서, 예.

저희도 다니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뭐 한두 개 넘어진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넘어졌다고 그러면 그게 자재의 문제냐 뭐의 문제냐 그런 식으로도 많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거 보면 시하고는 지금 그런 저희가, 저희들 민원 같은 게 생기면 바로 시 그쪽에다 넘길 수 있게 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처리 속도는 조금 늦는 건 사실입니다.

예. 굉장히 좀 늦은 감이 있더라고요.

예.

특히나 또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도 두세 달? 예. 그래서 재차 또 민원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늦어지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대응에 좀 어렵지 않도록 우리 도로 관리주체가 선제적으로 빨리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교통과 소관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이지현 의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작년에요.

예.

교통안전 수요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교통안전환경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보행자 편의증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시설물 구축사업을 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그리고 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해서 열심히 해왔는데 올해도 역시 관련 사업을 추진하시고 또 각 보호구역 안에 있는 노후시설물 관리 강화를 위해서 유지·관리사업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예.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보면 왜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대기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구역은 노란색으로 페인트칠하는,

옐로존,

예. 옐로카펫이라고 알고들 계시는데요. 이 구역에 대한 혹시 민원 많이 받고 계시지 않나요?

저희가 지난해까지도 조금 그런 민원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도색작업을 했는데 그 색채가 좀, 뭐라 할까 오래된 그런 느낌이 난다 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하반기 공사할 때부터는 도색작업을 안 하고 블록에 도색이 돼서 나오는 제품이 있거든요. 도색이 돼서 나오는 제품이 있는데 그것도 한 두 가지, 세 가지 종류의 타입이 있는데 일단 두 가지, 세 가지 타입을 전부 시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용전초등학교하고 일부 제가 알기로는 대동 쪽에 시공을 했는데 저희가 기존에 도색하는 것보다 도색해서 블록으로 포장을 하는 게 더 깔끔하고 더 좋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했지마는 금년에도 할 때는 도색보다는 도색돼 있는 블록을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민원사항을 좀 살펴보면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이 혹시라도 비가 오거나 또 눈이 쌓여 있거나, 눈이 없다고 해도 약간 살얼음 있을 때는 이 미끄럼 때문에 허리를 삐끗한다거나 넘어져서 부상의 위험을 호소를 하고 계시고 또 개선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 개선사항이 바로바로 추진은 잘 안되고 있다, 이런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제가 봐도, 제가 그 지역을 다녀도 역시 미끄러움이 충분히 눈으로도 보이고 또 미끄럽기도 한데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시공 방법이 아마 다양하게 있는데 이 마찰저항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극대화할 수 있는 시공이 좀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로 그 시공 방법 중에서 도막시공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생각을 해요.

예.

그 도막시공도 3㎝ 이상 좀 높여서 했을 때나 그 요철감 때문에 마찰저항력이 생기는 것 같은 판단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색깔 보도블록 그런 방법도 굉장히 좋고, 색깔별로 녹색, 노란색 다양하게 있잖아요.

노란색으로 이제 하려고요.

노란색만 있습니까?

예.

색깔블록, 보도에 색깔을 입혀서 블록 시공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미끄럼 방지 차원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민들도 좀 그런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고요. 그런 방법적인 시공 플러스 또 미끄럼 포장재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타입이 틀리다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도막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내내 이 블록도 도막을 해놓은 거거든요. 도막을 해놓은 건데 타입이 틀리다는 거는 평지에서 쓰는 때는 그냥 도막형을 쓰고 경사가 있다 그러면 도막된 데에 미끄럼 방지시설까지 돼 있는 블록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만약에 기존에 도막을 했는데 미끄럼이 있어서 위험성이 있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가보고 미끄럼 방지시설까지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한번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군데 민원 받은 게 있긴 한데요. 소통하도록 하고요. 도막시공 되어 있는 곳은 특히 약간 경사로 있는 데에서 더 그 위험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기존에 되어 있는 곳 다 좀 조사하셔서 이런 곳은 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도에 보면 점자블록 있죠? 노란색으로.

예.

예. 이 부분도 제가 겨울에 시장 인근이라든가 이런 데 좀 돌아다녀 보면 점자블록이 제가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플라스틱을 녹여서 만든 블록으로 시공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미끄럼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신규로 설치계획이 있다고 했을 때 물을 빨아들이는 투수블록 형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시공 방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님.

김세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은 의원입니다. 517쪽이요. ‘교통사고 없는 도시 조성을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 마련’ 이쪽 잠깐 볼게요. 대전시에 올해 교통사고 다발지역 대상으로 시설개선사업 대상지가 7곳인데 그중에 동구가 인동네거리랑 신흥동 제1치수교 앞 네거리라고 되어 있네요. 혹시 이게 시는 해당 7개소에 대해서 14억 3천만 원의 시비, 국비 50%씩 해서 투입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호체계와 도로 기하구조를 개선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며, 또 시와 논의해서, 이런 방침인 상황에서 시와 논의해서 우리는 어떤 시설을 계획하고 계신지 질의 드립니다.

예. 저희 구에서 실질적으로 맡은 시설이 횡단보도, 저희가 일반적인 횡단보도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또 횡단보도를 관리를, 넘어가는 선은 관리를 안 하고요. 횡단보도에서 낮춤을 설치한다든가 할 때는 저희 구에서 하고요. 횡단보도와 연결된 거니까 보도 정비하는 거 그런 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에서 선정된 거잖아요, 올해에.

예.

이거랑 저희가 저희 구에서 그런 비용을 예산을 받아올 계획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만약에 구 사업으로 하게 된다, 라면 저희가 똑같이 받아서 구비 세워서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저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시 사업이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사업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시 사업인지 구 사업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여기 보니까 시비·국비 50%라서, 그러면 우리 동구 인동네거리랑 신흥 제1치수교 앞 네거리가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곳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 어떻게 되어가는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토지정보과 소관

예. 의장님

김세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입니다.

예. 김세은 의원입니다. 558쪽입니다. ‘맞춤형 소독을 통한 해충 방제로 감염 예방’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뢰해서, 바퀴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해서 방역을 해 주신 데가 있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바퀴가 사라지지 않는데요. 줄기는 하셨대요. 줄기는 했는데 바퀴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혹시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바퀴는 우리가 인류에서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없어지지 않는 걸까요?

사실은 지금까지 가장 박멸이 어려운 게 바퀴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바퀴는 사실 완전 박멸의 개념보다는 좀 주위를 청결하게 하고 바퀴 약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그렇게 유지해 가는 개념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많으신 것 같아요. 큰 바퀴 같은 경우에 외부에서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작은 아이들은 뭔가 안에서 계속 발생을 하는 거라고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제가 가봐도 또 지저분하신 그런 경로당도 있지만 말씀드린 데는 되게 깔끔하신 분들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건 조금, 한 번쯤 전체적인 점검을 좀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경로당이나 이런 데 전부 다, 전체적인 방역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모든 경로당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권역으로 나눠서, 16개 동 3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경로당도 주기적으로 가고 있는데 바퀴라든지 모든 감염병 관련 해충들이 사실은 환경적인 요소도 많이 작용합니다. 저희가 여름에 물난리 나고 나서 그런 곳에 모기나 이런 게 더 끓는 것이 그런 데 많이 적체되잖아요. 그러면 더 모기나 그런 해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마 경로당 같은 데도 보이는 곳은 깔끔할지 몰라도 바퀴가 그런 안에 서식을 하거든요. 그런 곳이 지저분하거나 습하거나 그럴 경우에 많이 발생하고 또 우려되는 부분은 모든 해충이나 모기 같은 경우에 내성을 더 키울 수가 있어요. 적절한 살충제라든지 적절한 방역 약품을 쓰지 않으면 오히려 더 내성을 키워서 더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효과적인 약품으로 방역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경로당 더 신경 써서 안내하고 안내문도 붙이고 하겠습니다.

예. 안내라고 말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교육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어르신들이 교육한다고 그러면 ‘너보다 내가 잘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방법으로 선제적인 해충 방지 차원에서 어르신들께 꼼꼼하게 좀 친절한 설명을 좀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방역에 대한 약품 같은 것도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것, 물론 전문가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저희들의 노인들의 이야기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동안도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예. 의장님.

김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예. 김영희 의원입니다.

예.

예, 소장님. 저희가 작년과 또 올해에 이어서 건강증진사업을 지금 운영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는 보니까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해서 영양비만사업 쪽으로 중점으로 1억 1,382만 원 정도 좀 집행을 하신 것 같고요.

예.

거기에 실적을 보니까 3,749명이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좀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요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서도 한 6천만 원 정도 집행을 하셨는데요.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사업이 저희가 동구가 노인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본 의원이 좀 질의하고 싶은 거는 고혈압, 당뇨, 또한 혈관에서 많은 또 예방 교육이나 건강 교실을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데, 요즘 대사증후군이 좀 관심 있게 많이 이슈화 좀 되고 있더라고요.

예.

건강검진을 받은 후 관리대상자가 되면 1대1 관리를 좀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도입이 돼서 더 이렇게 전달되고 우편물로도 오고 또 홍보도 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지금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예방관리를 올해 좀 어떻게 좀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일단 삼성동 보건지소에서 건강100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뇌혈관이나 대사증후군을 검사도 해 주고 또 교육도 하고 있고요. 또 건강보험공단에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하면 자료제공동의서 있잖아요.

예.

이런 걸 연결이 돼서 고혈압환자나 이런 혈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있습니다.

그럼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해 주실 건지.

일단은 저희들은, 일단 어떤 병이라는 거 이런 거를 알려드리고요. 또 이렇게 이렇게 운동을 하라든가 그다음에 음식을 어떤 걸 조절하라든가 그런 걸 하고, 증상이 있으면 병원 진료도 꼭 받으시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사증후군으로는 혈당, 혈압,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이런 거, 그다음에 허리둘레 1인치라든가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예.

본 의원이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대부분 하루의 모든 시간들을 사무실에서 보내시는 직장인들도 있고, 특히나 저희 보면 전통시장이 동구에 좀 많이 밀집돼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종합검진을 받으러 갈 시간조차도 없어서, 또 여유가 없어서 매번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찾아가는 서비스로 좀, 대사증후군에 관해서 좀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본 의원이 해봤습니다.

예. 저희들이 경로당 가서도 교육하고 또 노인 실버대학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도 강의를 하고 하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분들은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예.

제일 취약계층이 어떻게 생각하면 일 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직장이 있다거나 생업 때문에,

맞습니다.

검사를 못 하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지자체인가는 보니까 어느 병원하고 연결해서 주말에 건강검진을 해 주는 그런 케이스도 어디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타 지자체에서는 지금 많이 대사증후군에 특히,

예.

대사증후군에 관련돼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우리 동구민들을 위해서, 특히나 이런 한 30~40명 이상 근무하는 이런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데, 우리 같은 경우는 패션아일랜드도 많이 이렇게 근무를 좀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특히나 우리 전통시장. 정말, 충분히 알고 계시잖아요, 국장님께서도. 그런 분들한테 좀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대사증후군은 바로 진료하면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자리에 ‘주의’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좀 충분히 전달을 해 주시면 좀 인지하시고 조금 상황이 혈압이 높다든가 또 당이 좀 있으시다든가 여러 가지, 병원 가서 진료를 좀 받아야 되시는 그런 분들은 좀 서둘러서 또 병원 가서 치료도 좀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좀 도와주십사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 저희들이 구석구석 찾아보겠습니다.

예. 아무튼 동구민들만큼이나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구성원인 생활인구를 위해서 건강 관리를 비롯해서 다채로운 지원정책을 좀 많이 만들어 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심의를 위한 제6차 본회의는 2월 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