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계획은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는 그나마 괜찮아요. 시설비를 운용하는 부서에 정책사업은 가장 큰 사업단위지요, 그렇죠? 떼놓고 부서 안에 있는 거는 모든 걸 다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예산을 세워놨는데 A라는 데 예산 쓰겠다고 해 놨는데 정책 사업간에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은 다른 데 마음대로 쓰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어디 예산을 총칙에다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군수가 이거 해 놨다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이러면 해 놓은 걸 마음대로 이용해서 쓸 수 있다 이 말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번 보시고 이번에 부서간에 이용할 수 있다 이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정책부서 간 이용한다 이거는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인 이거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