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사랑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희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영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이 깨어나는 환희의 계절 봄이 왔습니다. 봄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자 희망의 꽃입니다. 봄의 향기가 가득한 이 시기에 동구의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오늘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조 청장께서는 바로 옆에 있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영순 의장님과 의원님. 동구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구민 여러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민선8기 2년을 정리하고 3년 차를 준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안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구민과 함께 더 높이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과 한 번 더 의지를 다짐하며 구정질문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서는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 대책과 포트홀 저감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 대책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김포시 공무원이 온라인 카페 신상공개와 지속적인 항의 전화에 시달려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한 감정노동 실태조사에서 폭언, 협박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 참아서 해결한다는 응답이 46%에 달하고, 민원 스트레스 등으로 질병이 발현되는 경우에도 10명 중 6명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등 감정노동으로 인한 피해를 해소하지 못하고 참는 경우가 다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악성민원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1∼3회로 악성민원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2.3%에 이릅니다. 유형별로는 폭언, 욕설이 가장 많았고 협박과 폭행, 성희롱, 과도한 정보 요구, 기물 파손 등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도끼, 칼, 엽총까지 들고 와서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아직도 악성민원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공무원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공무원 보호를 위한 대책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적으로 악성민원 사례 및 피해 현황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폭력, 폭언, 반복민원 제기, 온라인 신상공개 등 다양한 악성민원에 대한 구 차원의 맞춤형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우리 구에 대응 체계 및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성민원으로 정신적·물리적 피해를 입는 공무원들을 위해 어떤 지원대책을 갖고 계시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희 의원님께서는 악성민원 현황과 이에 대한 우리 구의 대응 체계 및 공무원 보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평소 악성민원 근절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을 위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은 2022년 약 한 4만 2천 건 이후에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통계수치일 뿐이고 보복에 대한 우려와 일을 크게 만들지 않겠다는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수치화되지 않는 악성민원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 또한 2023년을 기준으로 보면 행정복지센터 복지도우미 성추행 사건 1건, 또 주취로 인한 폭언·폭력피해 1건이 보고되었습니다. 온라인 국민신문고와 구청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직원을 괴롭히는 반복민원성 민원인은 160여 명, 그중에서도 특히 8명은 작년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연 7,230여 건 민원을 제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화하기 어려운, 통계로 잡기 어려운 그런 억지, 또 정서학대, 업무방해, 민원요지 불명 민원 등은 월 한 40건 정도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폭언·폭력, 반복민원 제기, 온라인 신상 등 악성민원에 대한 우리 구의 대응 체계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 체계를 2023년도에 구축을 해서 매년 경찰과 합동으로 대응훈련을 연 2회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4단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사전에 경고를 하고 그다음에 자료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경찰에 신고, 그다음에 피해상황 파악, 이렇게 4단계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도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서 이렇게 통과시켜 주셔서 직원의 권리보호장치를 훨씬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아시지만 피해 공무원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 절차,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의무, 또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지원 의무 부여 등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안전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민원실에 CCTV와 비상벨, 보호가림막 설치, 그리고 또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 장비 등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동마다 한 대씩 배부를 하고 있고요. 악성민원이 발생한 행정복지센터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두 달 동안 청원경찰을 배치한 바가 있고요. 또 직원들의 신상보호를 위해서 직원 배치도, 사무실 입구에 있는 직원 배치도에 사진과 이름을 삭제하는 등 요즘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를 잘 맞춰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문심리상담사를 통해서 피해 공무원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병원 진료비 그리고 또 약제비 지원책도 마련돼 있습니다. 동구고문변호사 그리고 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법률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요. 또 행정종합배상공제회를 통한 소송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업무 조정, 전보 등 인사조치에 적극 반영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전보조치 등 인사조치에 대한 요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더 이상 악성민원으로 고통받지 않고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구청장으로서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우리 동구노조와 적극적으로 소통‧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요즘 언론에서 지금 질문하신 그런 취지에 맞게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구민과의 소통 또 열린행정 측면에서 이걸 또 과도하게 보호하면 두 가지가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앞으로 노조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두 가치가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는 이미 직원 배치도를 없애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름을 아예 삭제하거나 아니면 성만 하고 나머지는 익명으로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는 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가치를 균형되게 봐야 되는 측면에서 너무 사회적인 분위기에 너무 포퓰리즘 쪽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직접적으로 그런 피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현존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조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를 좀 보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 가치를 좀 균형되게 보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좀 앞으로 좀 심도 있게 처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워낙 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언론뿐만 아니라 최근에 일어나는 우리 공무원들의 어려운 점,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또 참고하시고 늘 고민하고 계신다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금 언론에서도 너무 많은 민원들이 다 제기가 되는데 현재 오늘 아침에도 좀 급하게 제가 접했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현장에서 우리 고생하는 공무원들의 악성민원, 끊임없는 그 민원인에 대한 방법이나 대처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놀랄 정도로 현장에서는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새내기 우리 공무원들은 이직도 원한다, 10명 중에 6명을 조사해 보니 악성민원인에 대해서 벌써 많이 시달리고 있다, 라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해 주시고요. 이런 이탈을 우려를 하고 있는 우리 새내기 공무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우리가 구 차원에서는 더 적극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지금 현재 실무진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담당분들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후군을 다 가지고 있을 정도로, 또한 퇴근길이 무서울 정도로 또 트라우마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나름 또 대화를 해본 결과 생각보다 아주 많더라고요. 이 악성민원인들은 대부분 보면 한두 번에 걸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연차적으로 또 2년, 3년을 괴롭히는, 퇴근길까지 괴롭히는 그런 민원인들도 상당히 있고 최근에 또 우리 경찰을 배치하는 동 한 군데도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그쪽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염려, 우려가 더 많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 차원에서… 우리 또한 우리 직원들도 이게 좀 상대성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민원에 대해서 충분하게 민원인을 설득을 잘 해주는 부분도 우선순위겠지만 맞서서 민원인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구 차원에서 더욱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보호가 더 절실히 필요하지 않을까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요. 이게 이제 민원, 악성민원을 제기하신 분에 대한 그런 대응도 중요하지만 그 원인도 한번 살펴봐서 사회적으로 이걸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문제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게 악성민원으로부터 우리 직원을 보호하는 것은 사후적이고, 사전적인 대책이 좀 조금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그런 대책을 위해서는 좀 민원인들이 그렇게 제기를 못 하도록, 또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저는 좀 더 근본적인 그런 원인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악성민원 그 자체에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하기보다는 좀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이 문제는 좀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 깊이 있게 논의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종합적으로 저희는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악성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처벌도 많이 강화가 되고 있지만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공무집행방해죄로 끝난다든가 아니면 서로 고소‧고발해서 끝내는 집행유예로 끝난다든가 이런 경미한 사건으로 그냥 마무리가 되는데 이것도 이제 5월달에 저희 행안부에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관심 있게 가져주시고 본 의원이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규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대책들은 실효성이 중요하지 않나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포트홀 저감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해빙기를 맞아 도로 위 지뢰로 불리는 포트홀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습기에 약한 아스팔트 특성은 포트홀의 주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비가 자주 내리는 여름철에는 아스팔트가 머금고 있던 수분으로 인해 도로에 균열이 발생하고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가 계속 아스팔트에 큰 하중을 주면서 균열이 커지게 됩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눈이 내리고 얼게 되는데 기온이 높아지면 눈과 얼음이 녹고 물이 아스팔트를 파고들어 균열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제설작업에 사용되는 염화칼슘도 포트홀을 생성시키는 주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지난겨울에는 따뜻한 날과 추운 날의 기온 차가 컸고 눈과 비가 잦아 포트홀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포트홀은 차량 손상은 물론이고 2차, 3차 사고까지 유발하는 등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기에 근본적인 대책이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내 도로포장 상태 전수조사 및 종합분석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포트홀 실시간 탐지 및 긴급보수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는 포트홀 복구위치 데이터를 공간정보통합관리 시스템에 축적해 일원화하여 노선별 발생 현황과 파손 유형 등 정보분류체계를 개선해 도로 보수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신속한 복구와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도로 위에 버스, 택시 2,000대에 인공지능 AI 포트홀 자동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시민 신고가 있기 전에 포트홀을 찾아내 신속 보수할 수 있도록 영상인식 기반의 인공지능 AI 포트홀 자동탐지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신속한 복구를 위해 포트홀 전문보수장비 차량 1대를 올해부터 시범 도입하였고, 포트홀이 집중되거나 대형 차량이 많이 이동하는 도로에 재포장 시 기존 포장층과의 부착력을 높이고 속경성 택코트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세부적인 개선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타 지자체와 같이 포트홀 실시간 탐지 및 긴급보수를 위한 개선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개선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포트홀 차량 파손 및 피해 구민을 위한 지원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도로포장 전수조사 및 종합분석계획 그리고 포트홀 긴급보수를 위한 개선방안, 또 차량 손해 피해 보상 등 구민지원대책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평소 구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또 다양한 구정 분야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연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도로포장 상태에 대한 정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해서 보수처리의 우선순위를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연간 한 4,300여 건의 보수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보수공사에 대한 현황을 자세히 보면 2023년도에는 15건에 한 23억 정도 그리고 현재 24년까지 현재까지는 한 8건에 11억 정도 보수공사 현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상기온으로 인한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인해서 포트홀 발생 건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또 신속한 도로복구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포트홀에 대한 전수조사는 연간 상하반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차례에 걸쳐서 정기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전화신고라든지 또 국민신문고 또 각 동의 현장민원 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보수를 위해서 기동처리반 2개조 14명을 가동해서 경미한 도로 파손은 즉시 보수처리하고 대규모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공사를 발주해서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포트홀의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서울, 광주, 성남시와 같은 자동탐지가 가능한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의 포트홀로 인한 주민 차량파손 시 지자체가 가입한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우리 구에서 지급한 영조물배상금은 총 10건으로 한 450만 원 정도입니다. 앞으로 포트홀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또 피해 발생 시 주민들이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청장님, 본 의원이 포트홀 민원은 민원을 주신 분이 계속 민원을 주시고 그거에 발 빠른 답을 늘 못해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구정질문을 준비를 좀 해드렸고요. 제가 좀 당부의 말씀 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 노후화된 상‧하수관로에서 누수가 생겨 지반침하를 유발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하수관이 묻힌 지역은 지반침하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하수관이 부식되거나 틈이 벌어져 누수가 발생하면 흙이 쓸려가면서 땅 아래 빈 공간을 만들고 빈 공간이 지표를 지지하지 못하면서 땅 꺼짐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반침하는 도로지면을 울퉁불퉁하게 만들거나 포트홀과 같이 땅 꺼짐이 유발됩니다. 노후화된 상‧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사고는 포트홀과 같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로노면의 굴곡현상은 차량 이동 시 큰 소음을 유발해 도로 주변 상가와 상인 및 거주 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차선에서 포트홀과 같은 지반침하현상이 발생할 경우 관리 주체가 상수관로는 시, 하수관로는 구청이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가 어려워 복구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민원과 주민 불만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구청장님께서는 4차선 도로이더라도 포트홀 민원 접수 시, 시와 신속하고 긴밀하게 협력하여 도로 상태에 면밀한 점검을 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트홀이 저희 동구 포함해서 대전 전역에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민원을 받고 명석고등학교 앞에 거기가 지금 특히 심해서 시에다만 제보만 하고 전달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직접 해라, 라고 해서 일부는 저희가 하는 경우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맡겨놓지 말고 시민 편익을 위해서 신속한 복구가 핵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할에 따라서 해야겠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관할에 상관없이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당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앞서 연간 도로긴급보수가, 보수되는 처리가 4,300여 건 이상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영조물배상금 지급은 평균 4건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면은 포트홀로 인해 피해를 입었어도 배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구민들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조물배상책임보험제도에 대한 우리 구 차원의 홍보와 신청 안내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아무쪼록 구민들에게 영조물배상책임보험제도에 대한 홍보와 신청 안내를 좀 적극적으로 하여서 포트홀로 인해 피해를 받는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4,300건에 비해서 영조물배상금이 총 10건 한 450만 원 굉장히 미미한 수준인데요. 아마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정보를 잘 몰라서 또 보상청구절차를 몰라서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상금 지급 기준이 아마 좀 까다로워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시민들 입장에서 더 손해에 대한 그런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서 이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청장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 안전과 동구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시는 박희조 구청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의원님, 박희조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인) 강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