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정종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방청을 하기 위해 나와주신 주민 여러분, 이렇게 군정질문을 드리는 의정단상에서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1년전 군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곳에 서게 되었음을 뒤돌아 볼때 군민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까지 어떠한 역할을 성실하게 다하여 왔다고 내놓을 수 있을런지, 그리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의정활동이 되어 왔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없었는지 새삼스럽게 지금 이순간도 걱정이 앞섭니다. 과연 고흥군의회 의원으로써 역할을 다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을는지 제 자신 매우 쑥스러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군민 여러분의 뜻을 저버리지 않기 위하여 항상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밝힙니다. 점심식사를 마치시고 다소 피곤하시겠습니다만 저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에게 묻습니다.

국책사업 또는 군에서 발주 시행하고 있는 각 분야의 지역개발사업이 공사계약 및 추진과정에서 집행부서간의 이견과 비협조로 적정시기 등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일이 있으며, 합리적인 발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특히 중앙정부나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이 읍면 행정은 물론 해당지역 주민들이 사전에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려는지,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방관적이며 이로 인한 사업기대 효과가 극대화 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사업시행중이거나 시행후 하자가 발생하여도 시공자가 누구인지 감독자가 누구인지조차 몰라서 주민의 의사나 불만이 전달되지 않고 있고, 전달되어도 그 사정이 지연되거나 얼버무리기 일쑤라고 합니다. 이러한 근원적인 원인인 공사발주 부서와 읍면간에 의도적이고도 상호간에 보완적인 협의체 구성 등의 지침이나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인해서 서로간에 책임을 회피하거나 간섭받기 싫어하는 속성 때문에 사업내용들을 공개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읍면에서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경지정리사업, 도로사업, 상수원 이용시설 및 저수지 준설사업 등 기타 전반적인 사업이 이에 해당되며 ‘모’면에서는 저수지 준설사업공사의 사업추진 과정이나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소수 몇몇 관계자 위주로 추진되어 버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한심스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최소한 해당 읍면장이나 관련지역 출신 군의원은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바 앞을오 건설적이고 효율적인 공사추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그에 른 부군스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 하나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에 대하여 명예감독관제도를 강화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지난 4월 임시회의시 군.읍.면에서 발주하였던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던바대로 각종 사업을 주관하는 군청 관계공무원이나 일선 읍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읍,면장이나 맡은바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몽롱한 상태에서 눈만 비비고 앉아 있구나 하는 우리군의 공무원 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어 무겁고 답답한 심정으로 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며칠전 7월 2일날 의회가 조사한 사업장별 VTR 시청결과에 드러난 관내 각종사업이 준공검사를 마치고도 이렇듯 부실한 것을 볼때 앞으로 준공검사시 현 준공검사 요원외에 전문성이 있는 토목직을 의사과에 보강시켜 그 토목직으로 하여금 의무적인 준공검사원으로 입회시킬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발주사업을 추진하면서 읍면에 업무추진을 협조할 때 부대비에서 읍면에 부대비를 약간 지원해줄 용의는 없는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행정에 대하여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1등 고흥건설을 하겠다는 류상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야심찬 의지에 본의원은 박수를 보냅니다. 아시다시피 고흥은 반도로써 이 바다인 관계로 도처에 너려잇는 해양자원을 관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관광시설에 집중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물론 재정형편이 어려워 당분간 막대한 투자가 어렵다고 하시겠지만 오늘 본의원이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은 재정에 맞추어 적은 것부터 하나하나 처리해 갈수 있는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제일 시급한 당면문제로는 소규모 어항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다 이것입니다. 옛날 옛적에 돛단배 타고 노저어 고기잡이 할 때의 선착장이 지금도 그대로 이용되고 있는 곳도 있어 기상악화시에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심지어는 인명피해까지 속출되고 있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현명하신 수산과장! 옛 돛단배는 어디 가고 옛 선착장은 왜 그대로인지 괜히 시가 한수 읊어집니다. 재정탓만 하지 말고 없는 재정을 어떻게 확보하여 관광어촌 만들어서 1등고흥을 만드는데 수산행정이 일조를 하겠다는 계획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산과장도 잘 아시다시피 고흥군에 속해 있는 크고 작은 어선이 수백척인데 어업과 관련한 이들 어민들의 원성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있었겠지요? 그것은 다름아닌 한정되어 있는 어업허가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나로도의 홍길동이 배는 새우조망 허가장이 있어 새우를 잡아 오는데 금산망 허가장이 있어 새우를 잡아 오는데 금산의 김갑동이 배는 허가장이 없어 남들 새우 잡아 온 것 구경만 하고 있으란 말이냐 이것 입니다. 수산과장 당신이 금산 김갑동이라면 당신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본의원은 수산법규를 정확히 파악은 못합니다마는 이 분야에 전문인 수산과장께서는 잘 알줄로 믿고 본의원의 질문이 다소 표현상 미흡하더라도 어민들의 생존권과 관련한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산과장의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한정되어 있는 어업허가를 득하지 못한 선박들에 대한 구제방안은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어업구역 즉 개인이나 어촌계 양식장 면허지 내에서 형망허가가 없는 선박으로 조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없다면 무슨 이유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45회 정기회의시 군정질문에서도 본의원이 수상행정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였는데 오늘 또다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다소 중복된 것도 있어서 대단히 미안한 감이 있지만 그때 질문을 하였어도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체육에 관한 사항을 공보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자꾸 목이 타기 때문에 물한컵 더 하겠습니다. 자꾸 물을 먹어서 미안합니다. 공보실장에게 묻습니다.

우리군은 밖으로는 웅군답게 도민체전등에서 상위입상은 물론 고흥의 위상을 높이는데 체육인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안으로는 체육회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체육회장이신 군수님께서 예산을 할애하여 소수 정예요원 만으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으나 군민다수가 참가하지 못한 점 때문에 불평의 소리와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항구적인 체육회의 체질개선과 엘리트 체육보다 사회체육에 중점을 두어 쾌적한 환경을 적절히 이용한 군민의 보건 향상에 일익이 되는 프로그램이 신설되어야 할 것이기에 다음 사항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 군체육회가 대외행사가 있을 때만 활동을 하고 특히 몇사람 위주로 편성되는 등 체육회의 체질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 바 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의 행사가 되어야 할 복안이 있으신지? 체육회의 새로운 개편의향은 없으신지? 뚤째, 대외적으로 고흥의 이미지를 살리고 소질있는 인재를 육성할 체육특기자 양성계획과 체육행사시마다 선수기근으로 애를 먹는 일이 없도록 몇 년 계획으로 꿈나무 육성 계획은 없으신지 읍면별 종목별 1운동 계획은 없으신지?

공보실장, 잘 알았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 잘 듣고 있습니까?

셋째, 갖가지 체육행사 및 군민의날 행사등에 읍면이 참가시마다 부담되는 금전적 결함으로 읍면체육회나, 지금 여기 읍면장들 많이 오셨는데 군민의 날 돌아오면 죽겠죠? 이 지역회나 면장이 부채를 안게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되는데 행사에 따른 충분한 보상을 하여 참가하게 할 방은 없으신지? 이상 다른 질문도 많습니다마는 저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님 모두에게 감사하며 방청석에 나와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도 의회발전을 위한 고무적인 일로 아울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상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