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서용환 의원 발언
위원 3억 원 안에 어떤 거 어떤 거 이렇게 맞추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도 행정이고 군에서 직영한다 해서 가다 또 돈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고 이거는 행정이 아니에요, 그렇죠? 개인 장사는 모자라면 집에 거 업체에 갖다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행정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목욕탕과 유사 시설인 찜질방이 다인, 단북, 단밀에는 면 단위에서 운영하는 게 3개소가 있고요. 마을 단위에서 운영하는 찜질방이 20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는지 없는지도 행정에서 파악을 다 못해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금까지 온 내용이 그래요.
거기는 지금 운영비가 안 되어서 안 되는 건지 방치해 놓은 지가 얼마 됐는지 이런 것들도 고민스럽고 가음목욕탕하고 여기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탕이 있고 없고의 차이밖에 없어요. 크고 넓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유사시설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적자 나면 문 닫으라고 군수님 저보고 몇 번 그랬어요. “적자 나면 문 닫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 전에 단밀면 노인회 오셨는데 다시 물었어요. “지금 적자가 나서 십시일반 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이제 운영비를 조금 지원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선뜻 대답도 안 하고 마지못해 대답하는 게 “못 해주겠다.” 거꾸로 되짚어 얘기하면 다 같은 의성 군민이고 다 같은 군민 세금 가지고 목욕탕과 목욕탕 유사한 찜질방 시설을 해 놨는데 어느 동네, 어느 면에는 민간위탁 주기로 했다가 적자 나니까 직영 처리하고 어느 면에는 적자 나면 문 닫아라고, 아직 그게 유효한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이번 주까지 답을 갖고 와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문 닫으라고 하면 저절로 닫혀 있어요. 닫을 것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시설은 다 복지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주민 복지를 위한 시설이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지 이런 개혁안도 한번 군수님하고 수의해서 집행부가 이런 걸 안을 내놓아야 돼요.
찜질방 하나 하는 데 1억 원씩 들었다고 해도 스무 개 있으면 20억 원입니다. 내가 관심 있는 정책에는 군비 투입하고 직영하고 내가 관심 없는 사업에서는 문 닫고 폐쇄하야 되고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 문제점은 뭔지 개선방안은 뭔지 앞으로 계획안은 뭔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6쪽에 사회복지 사업 보조 노인 일자리 공익사업 이거 올해 처음으로 있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