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용 의원 발언

위원 기존에 이런 행정처분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업주라고 표현을 해도 되나요? 업주분들이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강정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소송이나 이런 거에 비용과 이런 게 들어가는 어려운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대변할 게 별로 마땅치 않았는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다시 한 번 필요성을 느끼고,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실이나 또 이건 행정지원국에서도, 또 경제문화국에서도 다 두루두루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로 인해서 피해를 본 주민들이나 업주가 직접적으로 한 번 더 제도를 이용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기획홍보실뿐 아니라 행정지원국장님이나 경제문화국장님도, 또 이게 필요로 한 곳이 있다고 하면 널리 알려서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받는 주민들이 최대한 없을 수 있도록 더욱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